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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량 ‘뚝’ 강북은 ‘보합’…하락세 짙어지나
  • 서울 아파트 거래량 ‘뚝’ 강북은 ‘보합’…하락세 짙어지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꺾이면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년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가파르게 오르던 강북구가 유일하게 보합으로 전환했다. ◇거래량 2309건…2년7개월 만에 최저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아파트 매매거래량(계약일 기준)은 2309건으로 지난 2019년3월(2282건)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월 거래량은 712건으로 전달보다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거래절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매수세도 꺾였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통계를 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주 연속 하락해 98.6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 미만이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의미다. 여기에 매물은 쌓이면서 집값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2일 기준 서울의 매물량은 4만4987건으로 3개월 전(3만9513건)과 비교해 13.8% 늘었다. 같은 기간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1568건에서 2051건으로 30.8% 늘었고 이어 강북구(30.3%), 노원구(25.1%), 도봉구(23.6%) 순으로 매물이 쌓였다. 집값 상승폭도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5주차(11월2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집값은 0.10% 상승해 전주대비 0.01%포인트(p) 상승폭이 줄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심리 및 거래활동이 위축되고 그동안 매물 부족현상을 겪던 일부 지역도 매물이 소폭 증가하면서 6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인상했다. ◇강북 ‘보합’ 전환…“양극화 장세 보일 듯” 특히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강북구가 0.00%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강북은 작년 누적으로 2.07% 오르면서 노원과 도봉과 함께 ‘노도강’으로 묶이며 서울 상승세를 주도했던 곳이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집값 상승폭이 빠르게 둔화한 곳 중 하나다. 자치구 중 강북구 외에도 관악, 금천, 광진구 등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0.01~0.03% 미미한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강남권은 서울 전체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이번 주 강남은 0.15%, 서초 0.17%, 송파 0.17% 올랐다. 이 밖에도 최근 들어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대구와 세종은 각각 0.03%, 0.26% 하락하면서 전주보다 낙폭을 키웠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전망이 더 늘었다. 내년에도 상승폭이 둔화한 가운데 지역별 양극화 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집값이 고점에 가까워졌다는 인식 확산과 대출규제,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가격 상승폭이 더욱 둔화하고 거래량 감소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함 랩장은 다만 “아직 전셋값 상승과 대체투자처의 부재, 인플레이션 대비 등의 이슈가 있어서 급락보다는 숨 고르기 장세 또는 지역별로 양극화 장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1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대선 이슈 등으로 내년까지 지켜보겠다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내년 초까지 상승폭 둔화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2021.12.02 I 강신우 기자
이재명표 강남공급 정책 실현가능성 있을까
  • 이재명표 강남공급 정책 실현가능성 있을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위해 잠실 탄천 유수지와 서울대학교 캠퍼스 이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수지 공동주택 설립과 국립대학교 캠퍼스 이전은 협의가 오래 걸리고 대체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아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기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국회사진취재단)◇서울 공급부족에 집값 9억 돌파…도심 내 확대 방안 고심이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임기 5년 내 전국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서울 주택공급을 확대할 방안으로 잠실·탄천 유수지 개발, 서울대 및 서울교육대 이전, 김포 공항 및 성남 공항 이전 방안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공급 확대에 초점을 집중하는 이유는 전국적인 집값 상승세가 가장 거센 지역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충분한 면적의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강남 및 서울 도심 공급 방안을 내놓겠단 복안이다. 실제 서울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은 대출 상한선을 돌파하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 통계를 보면 11월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의 평균 매매가격이 9억 185만 원을 기록했다. 전달 대비 1000만 원가량 오르며 대출 규제를 적용 받는 9억원 선을 넘은 것이다. 서울 평균 집값은 지난해 4월 최초로 7억 원대를 돌파한 이후 10개월 만인 올해 2월 8억 원을 넘어섰고, 그로부터 9개월 만에 9억 원까지 올랐다. 반면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는 11월 기준 4억 7898만원이다.전셋값도 급등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2907만원으로 4억7300만원이던 지난해 10월보다 33% 올랐다. 이에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이 보증금은 낮추되 월세를 충당하는 방식의 보증부 월세, 반전세로 변경하는 추세다. ◇유수지 활용·캠퍼스 이전 주민반대 높아…가능성 떨어져다만 서울 도심 공급의 실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우선 잠실·탄천 유수지(빗물저장고) 활용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주택공급 중 하나로 한번 좌절된 곳이다. 시내 유수지 상당수가 한강변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나고, 토지 보상 등의 절차 없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수지 위를 뒤덮는 방식의 건축비는 일반부지의 20~30% 이상 들어가는 데다 장마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앞서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국공립대 이전 후 부지 활용 계획도 쉽지 않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캠퍼스를 옮긴다고 해도 대체 부지 찾기가 어렵고 학교 구성원과 주민 반대가 극심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특히 캠퍼스 주변의 상가와 임대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김포공항 이전은 인천공항과의 통폐합 문제와 서울지역 항공 이용 승객들의 편의성 감소라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푸는 숙제가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강서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심하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인천공항 능력으로는 김포공항 여객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진행중인 민간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여야전문가들은 표를 잡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서울 도심 공급방안을 내놓기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아파트 공급의 경우 민간에게 90%를 맡기고 나머지 주거 취약계층만 돌볼 수 있도록 정부가 공급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빠른 공급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라며 “사업을 진행 중인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공공기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도심 내 새로운 주택 공급 부지를 찾는 일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일이어서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돕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12.02 I 신수정 기자
李, 강남 대규모 공급 카드 '만지작'…실현 가능성은 '글쎄'
  • 李, 강남 대규모 공급 카드 '만지작'…실현 가능성은 '글쎄'
  • [이데일리 박기주 신수정 이상원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대위는 최근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주택 공급 가능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부권 개발 검토에 이어 강남 개발까지 들여다보는 것도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남권에 검토하고 있는 유수지 공동주택 설립과 국립대학교 캠퍼스 이전은 협의가 오래 걸리는 탓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실적으로 기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文 부동산’과 선 긋는 李…서울 부지 마련 고심이재명 선대위는 현재 서울교대 및 탄천 유수지 개발과 함께 김포공항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경인선을 지하화 후 서울 구로역 등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원공군비행장이나 용산 등도 거론된다. 이 후보는 2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절한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 “연간 54만호 정도”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 임기 내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 집값 안정 정책의 핵심이다. 문제는 주택이 들어설 땅이다. 이미 서울 대부분이 개발된 상황에서 새롭게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 시설의 이전이나 지하화,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 역시 “수도권은 신규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며 “지금 당장 국민들이 필요로 하니 기존 도심 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해 추가 공급가능성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재명 캠프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고심하는 이유는 이번 대선의 표심을 좌우할 가장 대표적인 요소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정(失政)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대비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갤럽, 11월 23~25일)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42%가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이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선을 그으며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문가 “실현 가능성 낮을 듯…재건축 규제 완화가 현실적”하지만 이 후보 선대위가 검토하고 있는 지역 대부분이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탄천 유수지 등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주민 반대에 개발이 좌절된 곳이다. 시내 유수지 상당수가 한강변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나고, 토지 보상 등의 절차 없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수지 위를 뒤덮는 방식은 건축비가 일반 부지보다 20~30% 이상 필요한 데다 장마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앞서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국공립대 부지의 경우 이전 작업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 구성원과 캠퍼스 주변 상가와 임대인들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더욱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서울지역 항공 이용 승객들의 편의성 감소와 인천공항과의 통폐합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표를 잡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서울 도심 공급방안을 내놓기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아파트 공급의 경우 민간에게 90%를 맡기고 나머지 주거 취약계층만 돌볼 수 있도록 정부가 공급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빠른 공급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라며 “사업을 진행 중인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공공기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도심 내 새로운 주택 공급 부지를 찾는 일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일이어서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돕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재건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은마아파트와 같은 재건축 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현 가능성 있는 공급대책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2 I 박기주 기자
통계청 “10년 만에 3.7% 물가…12월에도 오름폭 지속”
  • [일문일답]통계청 “10년 만에 3.7% 물가…12월에도 오름폭 지속”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채소와 기름, 집값이 모두 오른 가운데 연말까지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올랐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2%대로 상승한 데 이어 10월부터는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1년 12월 이후 9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번달 물가 전망에 대해 “상당수 오름폭을 지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유류세 인하 등이 효과를 나타내며 석유류 가격은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어 심의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11월 물가 동향에 대해 총평을 하자면.△석유류·가공식품과 외식물가 등 개인서비스 오름세가 지속한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도 채소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됐다.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축소되면서 공공서비스 가격 오름세는 둔화됐지만,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오름세가 많이 확대되며 상승폭이 전월에 비해 0.5%포인트 확대됐다. 2011년 8월 5.2% 상승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물가가 올라간 건가.△석유류랑 가공식품을 합친 공업제품의 기여도가 1.8%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개인서비스 기여도는 0.96%포인트, 농축수산물은 0.64%포인트 순이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개인서비스가 전체 3.7% 상승에 78.7%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세 중 전세랑 월세는 얼마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인가.△집세 전체는 2016년 6월 이후 최대 상승이다. 전세는 2017년 10월, 월세는 2014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채소 중 오이와 상추 가격이 크게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최근 이른 한파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현지 출하량 감소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장철 수요 요인도 있고, 병해도 있었던 영향이다.-이 추세대로라면 12월과 연간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는가.△국제유가나 원자재 추이를 볼 때 석유류 등 공업 (가격) 둔화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서비스도 방역체계 전환이나 소비 심리 회복으로 볼 때 오름세가 큰 것으로 보이고, (12월에도) 상당수 오름폭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유류세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석유류 가격은 조금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12월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품목 개편이 물가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통계 개편은 새로운 상품이 생기거나 가격이 오르는 등 구조변화에 맞게 대표품목과 가중값을 갱신해 현실반영도를 높이는 주기적인 개선작업 중 하나다. (개편)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이전 수치랑 큰 차이가 있다거나 하는 건 없을 것이다.
2021.12.02 I 공지유 기자
"버티면 된다" 또 확신 준 양도세 완화
  • [현장에서]"버티면 된다" 또 확신 준 양도세 완화
  •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랴부랴 증여했는데 좀 더 기다릴 걸 그랬나 싶다”“역시 버티는 자가 승자다” “정권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부동산은 유통기한이 없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줄곧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양도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 효과를 높이면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주택공급 없이 규제일변도의 수요억제 정책을 쏟아부은 결과 현재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팔려는 사람도 살려는 사람도 없다. 반면 증여 물량은 늘었다. 평균 1만건에 불과했던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해 7월 2만1499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시장안정화는 커녕 부의 대물림 현상만 심화됐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념과 정치논리를 벗어나 시장정상화를 위한 집권여당의 진정성 있는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다만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 불신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지난해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10%포인트씩 추가 중과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심지어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올해 6월부터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을 경고한 지 6개월만에 한시적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지난해 집을 처분한 사람들만 우스운 상황이 됐다. 양도세 감면 카드를 꺼내든 시기를 둘러싼 시선도 곱지 않다. 다분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정치권은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여야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하는 것에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거래절벽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양도세 완화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매물을 다시 거둬들일 가능성이 크다.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부작용인 셈이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신뢰가 깊을수록 정책 효과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 추진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침이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26번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전국 집값은 지난 4년간 35%나 상승했다. 더 이상의 정책 실패는 용납할 수 없다.
2021.12.01 I 하지나 기자
물가 고공행진에…정부 물가부처책임제 꺼내 들었다
  • 물가 고공행진에…정부 물가부처책임제 꺼내 들었다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올라 2012년 초 이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3%에 그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 품목별로 부처가 물가 관리에 나서는 물가부처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라면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1로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했다. 전월 3.2%에 상승률에 이어 두달 연속 3%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달 연속 3%대 상승률을 나타낸 것은 지난 2012년 1~2월 이후 9년여만이다. 국제유가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5.5% 올라 2008년 7월(35.5%)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정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지만 실제 인하분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생기면서 지난달 물가 안정에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서비스 물가도 전년동월대비 2.2%가 올랐다. 원재료값 상승 여파에 외식 물가(3.9%)가 오르고 소비가 회복되며 외식외 물가(2.3%)도 오르면서 개인 서비스물가가 3.0% 상승했다. 집세도 1.9% 올라 2016년 6월(1.9%)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최근 기온 급감에 따른 작황 부진과 김장 수요 증가 등의 여파로 채소값이 크게 오르면서 둔화했던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폭도 7.6%로 다시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3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비 0.3%로 속보치와 동일했다. 작년 3분기 2.2% 성장을 시작으로 5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성장세는 둔화 조짐을 보였다. 7월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민간소비와 투자는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 0.7%포인트 갉아 먹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공급망 차질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가운데 물가까지 올라가면서 경기 측면에서 부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물가부처책임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농식품, 석유류 등 분야별로 중앙부처별로 책임을 지고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물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존 관리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유소에 유류세 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할인쿠폰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확대하고, 이달 중 가격이 급등한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규모를 확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 특례기한 2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2 I 원다연 기자
다주택 양도세 인하 검토…“거래절벽 풀려” Vs “투기 재발”
  • 다주택 양도세 인하 검토…“거래절벽 풀려” Vs “투기 재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도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 퇴로를 열어주면서 매물을 유도하면, 부동산 ‘거래 절벽’이 해소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취지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주춤했던 집값이 들썩일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시민단체는 ‘부자감세’로 부동산 투기만 재발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與 “주택 팔기도 어려워…양도세 일시 인하 검토”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가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보유세를 높이고, 대신 거래세를 (낮추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갖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이 결과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 포인트 높아졌다. 6월2일 양도분부터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5%, 3주택자 이상은 75%가 적용됐다. 이렇게 주택 보유·거래에 붙는 세금이 일제히 오르다 보니 버티거나 증여를 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80건에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만3054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매물을 유도하려면 양도세를 완화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를 완화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야당도 양도세 인하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다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많이 내놔야 거래가 이뤄져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홍남기 “부동산 불안 심리 자극 우려”하지만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개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도세를 내릴 경우 부동산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고,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것이란 우려에서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은데, 섣부른 양도세 완화로 부동산 안정 효과는 못 얻고 세수만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가 최근 안정세로 돌아섰는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부로서는 시장이 안정화 돼가고 있는데 양도세 변화가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10일 KBS 일요진단에서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와 단기 투자자가 매물 내놓게 하기 위해 갭투자 세력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라며 양도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도 양도세 완화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에서 “양도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세금”이라며 “입으로는 불로소득 환수를 외치면서 부자 감세가 웬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주택 가격의 ‘키맞추기 현상’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의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이지 소수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1.12.01 I 최훈길 기자
물가 10년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정부 "물가부처책임제 도입"(종합)
  • 물가 10년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정부 "물가부처책임제 도입"(종합)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기자]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7% 뛰어 2012년 초 이후 처음으로 두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세에 소비 회복으로 개인서비스 물가도 오르고, 한파 여파로 농축수산물 가격도 오름세가 확대된 영향이다. 17일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김장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물가 두달연속 3%대 상승…공업제품·서비스·농축수산물 다 올라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1로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했다. 전월에 3.2%에 상승률을 나타낸 이후 두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달 연속 3%대 상승률을 나타낸 것은 지난 2012년 1~2월 이후 9년여만이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에 공업제품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5.5%, 가공식품 물가는 3.5%가 올라 전체 공업제품 물가는 5.5% 상승했다. 공업제품의 전년동월대비 물가 상승률 기여도는 1.81%포인트에 달한다. 서비스 물가도 전년동월대비 2.2%가 올랐다. 지난달 물가를 끌어올렸던 작년 통신비 지원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폭(0.6%)은 둔화됐지만 개인서비스 물가가 3.0% 올랐다. 외식 물가가 3.9% 올랐고, 외식외 물가도 2.3% 올랐다. 전세는 2.7%, 월세는 1.0%가 오르며 집세는 1.9% 올랐다. 2016년 6월(1.9%)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폭도 다시 확대됐다. 최근 기온 급감에 따른 작황부진과 김장 수요 증가 등의 여파로 채소값이 크게 오르면서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7.6%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3% 올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같은기간 1.9% 상승했다.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5.2% 올라 2011년 8월(5.2%)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연간 상승률 2.3% 안팎 전망…정부 “물가책임제 도입 등 총력대응”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소비심리도 회복되고 있어 물가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 추이를 볼때 석유류, 공업제품의 오름세가 둔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개인서비스도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 12월에도 상당폭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석유류 가격 상승세는 둔화되며 11월보다는 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지난달 중순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지만,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주 가량의 시차가 발생해 지난달 물가 안정에 온전히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연간으로는 2.3% 안팎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11월까지 전년누계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다. 어 심의관은 “12월의 물가상승률이 여기서 1/12 만큼의 영향을 미치니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연간 물가상승률을 2.3%, OECD는 2.4%로 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양상 등에 따라 경기와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공급망 차질과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가운데 물가까지 올라가면서 경기 측면에서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주유소에 유류세 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농축수산물의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할인쿠폰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석유류, 농산물 등 관계 부처별로 부문별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물가부처책임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확대하고, 이달중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규모를 확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 특례기한 2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동향의 주기적 장관점검체제, 분야별 물가부처 책임제 도입, 지자체 물가상황실(TF) 가동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대응역량을 총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2 I 원다연 기자
자산버블 붕괴 징조일까, 금리인상 일시적 영향일까
  • 자산버블 붕괴 징조일까, 금리인상 일시적 영향일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6월 3316까지 올랐던 코스피지수는 하락세를 지속, 29일 2909.32로 장을 마쳤다. MZ세대(2030세대)의 투자가 쏠려 있는 가상자산 시장 역시 비트코인이 이달 초 8000만원 넘어 사상 최고점을 찍은 뒤 7000만원 아래로 주저앉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11월 넷째주 0.1%대로 축소됐다. 지난해 9월 이후 파죽지세 상승세 속 매주 꾸준히 0.2~0.3%대를 기록했지만 눈에 띄게 상승폭이 줄었다. 전고점 돌파 잔치를 벌이던 부동산·주식·가상자산시장이 하나같이 맥을 못추자 일각에선 자산거품 붕괴 징조란 해석을 내놓는다. 지난 주말께 시작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공포’도 풍선처럼 부푼 자산가격을 꺼뜨리는 바늘침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자산시장에 쏠렸던 유동자금이 안전자산인 은행 예금 통장으로 대거 이동한 것도 경기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반면 자산시장 위축은 금융통화 당국의 가계부채 옥죄기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여파일 뿐, 위기 상황이 오진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 중심 위기감 고조…“자산시장, 고점 대비 30% 떨어질 것”거품 붕괴 징조로 보는 이들은 자산가격이 그간 과도하게 올랐다고 짚는다.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고 시중 유동성이 줄면서 자산가격이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2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의 델타 변이 때와 달리 오미크론 출현에 세계 주가가 폭락한 건 그때보다 자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 불안, 공포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오미크론은 기폭제일 뿐 이미 모든 자산가격은 하락으로 넘어간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도 내년엔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고 거품의 동력인 저금리, 유동성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며 “주식과 부동산 모두 고점 대비 30~40%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도 “자산이 거품 상태라 변이 바이러스라는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는 것”이라며 “경기선행지수의 3개월 연속 하락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이 겹치면서 모든 자산가격의 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했다.정부 고위관계자들도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를 경고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2006~2007년 집값 급등 후 2012~2013년에 나타난 집값 폭락을 언급, “당시 강남 아파트가 고점 대비 최대 40% 떨어졌다”고 추격매수 자제를 당부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월 취임 후 여러 차례 금융·자산시장의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 가능성을 제기했다.정부 정책도 자산시장을 ‘경색’시키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에 총량 규제를 비롯한 대출 옥죄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더하면서 유동자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내년에도 이 기조는 이어진다. 한은은 이달 1.0%로 올린 기준금리를 내년에도 두세 차례 추가 인상해 최고 1.75%까지 올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조기 시행하고,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에서 내년 4~5%로 축소한다.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속화와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에 은행 예·적금과 같은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정기예금액은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 지난 25일 하루에만 6603억원 순증했다.◇“버블붕괴 징조 아닌 숨고르기…역머니무브 경향성 아직”그러나 최근 자산시장의 흐름을 거품 붕괴의 시작이라기보단 숨고르기, 정상화로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계속된 곤두박질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준금리 0%대 시대’가 끝났을 뿐 물가를 감안한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인데다,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정부발 유동성 확대가 내년에도 예고돼 있어서다.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부동산시장은 대출규제, 금리인상에 공격적인 투자가 부담스러워 잠깐 쉬어가려는 분위기”라며 “시장이 꺾였다기보단 2~3년간 급격한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겹친 숨고르기”라고 분석했다. 이 센터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기준금리 5.25%와 비교하면 금리는 너무 낮고, 유동성 자금은 여전히 많다”며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었을 뿐 거래량, 급매는 적다고, 규제를 피해서 빌딩·상가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부진한 이유는 공매도와 해외주식 투자, 2023년부터 적용될 국내 주식 양도세 영향”이라며 “버블이 끼었다가 꺼진 게 아니다”고 했다.시중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역머니무브’는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단 분석도 나온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박사는 “부동산, 주식 등이 그간 많이 올랐다고 판단해 금리인상을 ‘트리거’(방아쇠)로 안전자산으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고 역머니무브로 볼 만한 탄탄한 증거나 경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1.11.30 I 김미영 기자
서울집 사려면 17.6년 걸려…주택값 평균 9억원 돌파
  • 서울집 사려면 17.6년 걸려…주택값 평균 9억원 돌파
  • 서울 남산에서 본 빌라(연립주택) 밀집지역(사진=뉴스1)[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중위 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17.6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내집 마련 기간은 10년 6개월에서 6년 7개월 가량 늘어났다. 이어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을 포함한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은 9억원을 넘어섰다. 29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의 소득 중위 가구(3분위)의 연소득 대비 3분위 주택가격 비율(PIR)은 17.6으로 집계됐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7.6년을 모아야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3분기 들어 서울 PIR은 축소됐다. △4월 18.1 △5월 18.3 △6월 1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7월 17.1 △8월 17.4 △9월 17.6를 기록 중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서울의 PIR은 10.9로, 4년4개월새 6년 7개월이 늘어났다. 주택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11월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은 9억185만 원으로, 사상 첫 9억원을 넘어섰다. 10월 8억9216만원보다 969만원 올랐다. 11월 경기도 평균 아파트 매매값도 6억원을 돌파했다. 경기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190만원으로 지난 4월에 5억원(5억1161만원)을 넘어선 뒤 7개월 만에 6억원대를 돌파했다. 다만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 11월 전국(99.3)과 서울(94.1)의 부동산 매매가격전망지수는 기준점인 100을 밑돌고 있다.
2021.11.29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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