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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문의 한건도 없어요"…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발표에도 '잠잠'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발표에도 매수 문의는 없네요.”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초기 단계 재건축 아파트들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노원구 상계 주공 등 안전진단 단계에서 발목이 잡힌 노후 단지의 수혜가 예상된다. 다만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를 되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노원구 상계 주공 14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8일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이날 매수문의는 한 건도 없었다”며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거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진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둔촌 주공 같은 곳도 분양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으냐”며 “지금 시장 분위기로는 초급매만 거래가 이뤄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집주인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초급매로 내놓지도 않고 있어 거래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목동 재건축 추진 단지 전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규제를 완화해도 매수 문의가 많지 않다. 내년 상반기까지 극심한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급매를 내놨던 일부 집주인이 가격 조정에 소극적일 수 있지만 매수자가 없어 집값이 오를 분위기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목동과 상계, 중계 등 안전진단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노후 단지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봤다. 다만 이전처럼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집값이 오르거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의 부동산 시장 반전을 이끌어 내기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며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예상할 수 없고 이러한 점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산시킬 수밖에 없는데 외부요인의 영향을 국내의 정책변화로 상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3단지와 4단지 모습. (사진=뉴스1)

2022.12.08 I 오희나 기자

대못 뽑았지만…고금리속 부동산 한파 녹이기 역부족, 재초환도 풀어야(종합)

대못 뽑았지만…고금리속 부동산 한파 녹이기 역부족, 재초환도 풀어야(종합)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으로 일부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 수는 있겠지만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반전시킬만한 강력한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규제 완화 같은 강력한 카드가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연착륙 도움, 시장 반전은 NO전문가들은 8일 정부가 발표한 방안이 재건축 시장에 훈풍을 불게 할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개선안으로 당장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만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던 노후 단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에 준공한 단지의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가 쉬워져 집주인들이 기대감에 일부 호가 인상이나 급매물 회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고금리 태풍에 집값 추가하락 우려로 매수심리가 바닥권이라 활발한 거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집값 추가하락을 다소 줄이는 완충 역할이나 연착륙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예상해볼 수 있지만 시장 반전은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진단을 시행하려던 아파트 단지에는 호재이지만 가격급등은 쉽지 않다”며 “대책이 나오면 호가가 널뛰기하던 올해 상반기와는 달리 지금은 어떤 내용이 나와도 바로 호가와 거래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재건축은 특히 사업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다고 내다봤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씨앗을 뿌려놨다고 생각한다. 겨울에는 씨가 발아하지 않는다. 부동산 경기가 지금은 얼어붙었지만 뜨거운 여름이 되기도 한다”며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좋은 품질의 환경에서 살고 싶은 국민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초환 규제 완화 여부가 관건전문가들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정책이 나와야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우선해 꼽은 것이 ‘재초환 규제 완화’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대 50%에 달해 징벌적 벌금이라고 지적받는 재건축 부담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박 전문위원은 “재건축의 최종관문인 재초환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연착륙에) 속도를 낼 수 있을 듯하다”고 전망했다.이 위원은 “재초환 같은 재건축 저해요인은 여전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재초환은 ‘공공의 이익환수’가 여전히 정부 쪽에서 제시되고 있으므로 추후의 정책변화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미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도 아직 입법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권혁진 실장은 “재초환 관련 입법이 당면 목표지 추가로 무엇을 더 하는 것은 순위가 아주 낮을 것 같다”며 “국토부가 제출한 법안 자체도 국회 내에서 이견이 많아 입법에 애로를 느끼는 상황이다”고 전했다.‘재건축 규제의 끝판 왕’이라고 불리는 재초환은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29일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이 위원은 “정책을 다루는 쪽에서는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지금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정상화’를 실행하기 최적기라고 판단한다”며 “시장에는 영원한 호황도, 영원한 불황도 없다. 지금은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바뀔 때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규제 요인을 미리미리 조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시장정상화를 먼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시장연착륙 방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며 “시야를 ‘시장연착륙’으로 맞추지 말고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라는 범위로 넓혀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12.08 I 김아름 기자

서울 아파트값 '날개없는 추락'..5주째 최대 낙폭 경신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매섭게 추락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5주 연속 사상 최대 낙폭을 경신하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59% 하락했다. 전주 하락률(0.56%)보다 0.03%포인트 더 떨어졌다. 이는 2012년 5월 부동산원이 주간 단위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낙폭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하락세가 가팔랐다. 도봉구 아파트값은 0.88% 떨어져 서울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노원구는 0.85%, 강북구는 0.75% 하락했다. 주택가격 추가하락 우려와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데다 간헐적인 일부 급매성 거래가 기존 매물가격 하향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137㎡는 지난달 30일 34억5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5월 직전가(37억5000만원) 대비 3억원 내린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는 지난 5일 20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4월 최고가(26억5000만원) 대비 6억원이나 떨어졌다. 규제지역이 해제된 수도권(-0.74%)과 지방(-0.45%)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맥을 못 추고 있다. 경기·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78%, 0.98% 하락했다. 전주보다 0.07%포인트, 0.04%포인트 낙폭이 확대됐다. 경기도의 경우 의왕(-1.28%), 과천(-1.27%), 군포(-1.25%), 양주(-1.02%) 등이 1%대 하락률을 보였고, 인천 역시 남동구(-1.06%), 부평구(-1.04%), 서구(-1.03%), 연수구(-1.01%) 등이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이며 가격을 끌어내렸다. 전국 아파트값도 0.59% 하락하며, 전주(-0.56%)보다 0.03%포인트 내렸다. 전국 176개 시·군·구 가운데 전주보다 집값이 낮아진 지역이 171곳에 달한다. 전세시장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73% 하락하며 전주(-0.69%)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수도권(-1.0%) 서울(-0.96%) 전셋값도 모두 역대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다.

2022.12.08 I 하지나 기자

'둔촌주공 청약 쇼크'에…강남권 분양시장 '시계 제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청약 결과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내년 분양을 예고한 강남권 아파트도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과거처럼 무조건 청약하는 ‘묻지마 청약’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지적한다. 주택시장 침체기 속에서 금리 인상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는 ‘가성비’가 청약 흥행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망했다. 청약자의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분양가로는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흥행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을 진행한 결과 3695가구 모집에 총 1만3647명이 신청해 평균 3.6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애초 시장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예비 청약자의 관심이 집중됐던 만큼 흥행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는 이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연 결과 실제 청약경쟁률은 한자릿수에 그쳤다.내년 분양 예정인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송파구)시장과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강남 3구에 본격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면서 상급지를 노린 고가점자가 청약통장을 아껴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전용 84㎡의 경우 중도금 대출 상한선인 12억원을 넘겨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잔금대출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0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10억원의 이상의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급매물을 찾거나 다른 분양 단지를 기다리겠다고 판단한 청약자가 상당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내년부터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가 대거 분양을 앞두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는 내년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공사 중단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단지 내 이전 보전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지상 35층, 23개동, 총 2678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은 819가구가량 될 것으로 예상한다.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도 내년에 분양을 진행한다. 14개동 1265가구 규모인 이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은 296가구다. 방배6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원페를라’도 내년 상반기 중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총 1097가구 가운데 49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반포동에서는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원펜타스’(641가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도곡삼호 재건축 아파트, 308가구) 등도 내년 중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번 둔촌주공 청약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분양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됐다고 진단했다. 집값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즉 가격이 절대적인 고려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같은 강남권이라고 해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아파트에 수요가 더 쏠릴 수밖에 없으리란 전망이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청약 시장은 가성비를 따지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다”며 “현재 시장 상황상 입지나 미래가치보다 분양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2.12.08 I 하지나 기자

벌금 내면 분양가에 사주는 LH 분상제아파트 거주의무…허점 손본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분양가로 넘겨야 하는 규제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기에 투기를 막으려는 조처가 하락기에는 오히려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 이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것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LH 관계자는 7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환매 규정이 집값 하락 방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환매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중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는 당첨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게 했다. 당첨자 의무 거주 기간은 최대 5년이다.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라면 입주 시점부터 5년, 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아파트는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은 3년, 80~100%는 2년이다. 의무 거주 규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아파트는 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LH는 입주자에게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를 반영한 금액(매입비용)을 내고 이 집을 산 후 다시 일반에 재분양한다.이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 때 한정된 분양 아파트의 투기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규제책이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분양가 밑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까지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게 LH의 판단이다.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 입주자가 거주의무를 위반하고 LH에 되팔면 낸 분양가를 그대로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번 주 분양에 나선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는데 일부 분양을 고민하던 수요자 사이에서 1000만원으로 하락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실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모집 공고문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내고 아파트를 LH에 분양가로 넘겨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앞으로 분양가보다 집값이 떨어지면 거주의무를 위반하고 되파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LH로서는 시세보다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LH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대안 마련에 나섰다. 환매 의무를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의무가 지금보다 완화할 여지도 있다고 전망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 위반 규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LH가 조만간 대안을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2.08 I 김아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 4년째 속썩인 보조금...韓기업 유럽진출 더 어려워진다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 4년째 속썩인 보조금...韓기업 유럽진출 더 어려워진다-석유화학·철강도 오늘 업무개시명령-실내 마스크 해제 이르면 1월 가능 -‘퇴직연금 이탈 막아라’...역마진도 불사한 금융사들-[사설]탈선·탈법이 예삿일 된 화물연대 파업, 법치 시험하나-[사설]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재정개혁, 선택 아니라 필수다△종합-입지보다 가성비...장위, 둔촌에 판정승-“결혼은 선택”...2050년 열집 중 네집 ‘나혼산’-작년 억대연봉 직장인 100만명 돌파△속도 내는 실내마스크 해제-추가 접종 정체에...“방역당국, 마스크 강제보다 치료제 처방 늘려야”-확진자 다시 늘어...마스크 자율화 최대 변수-이집트 빼곤...실내 착용 의무 없애△보호주의 강화하는 EU-수출입은행 금융지원도 EU선 쌍심지...폴란드에 원전 수출 ‘살얼음판’-탄소조정제·배터리규정...韓 철강·배터리 타격 불가피 -“EU진출 기업, 국내는 물론 해외 보조금 내역도 다 챙겨야”△퇴직연금시장 치킨게임-“금리 안 올리면 자금이탈 뻔해”...손해 감수하고 ‘8% 퇴직연금’ 내놔-금리·서비스 혜택 줘 장기상품 가입 유도해야-임금인상 기대 크다면 DB형...운용 자신있다면 DC형·IRP 유리△되살아난 ‘R의 공포’-다이먼 “5% 금리론 물가 못잡아”...솔로몬 “내년 주가·집값 더 떨어질 것”-“얼어붙은 코스피...반등시점, 경기침체 강도에 달렸다”-中, 11월 수출입 쇼크에...방역완화 속도△종합-위믹스, 결국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서 퇴출...투자자들 패닉-화물연대 파업 2주째...산업계 “기업 볼모 악순환 끊어야”-다시 수면 위 떠오른 삼성생명법...잠 못 드는 600만 삼성전자 주주-뒷걸음치는 수출, 꽁꽁 언 경제심리...“경리 둔화 가능성 커졌다”△경제-고용세습 안 없앤 기업 27곳...시정명령 내린다지만 효과 의문-韓, 네팔 낙농업 지원 젖소 101마리 보낸다-DSR 1%p 오를 경우 소비 0.37% 줄어든다 -“내년 경제성장률 1%대...대외여건 악화시 추가 하락 가능성”△정치-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 출범...전대 앞두고 與 권력지형 바뀌나-여야, 예산안 협상 평행성...감액규모 이견 커-‘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한 대통령실-기재부 반대로...방위사업 계약법 ‘난항’△금융 -돈줄 막힌 2금융권 계열사, 구원투수 나선 은행-주택연금 가입 3년내 해지땐 초기 보증료 일부 돌려준다-김주현 “핀테크 혁신펀드 5000억서 1조로 확대”-“CEO 리스크 관리는 재량 아닌 책무”△Global-중요한 순간...이제 ‘메이드인 USA’ 찍힌 tsmc만 쓸 것-EU ‘아마존·메타 독과점 규제’ 잇단 칼날 -美민주, 조지아 승리로 상원 확보...바이든, 재선 도전 공식화할 듯-러 ‘서방 유가 상한제에 맞불’ 판매 금지령 검토△산업-스마트 물류 자동화로 세계 개척...현대그룹 숨은진주 ‘현대무벡스’ 주목-삼성重 부회장에 최성안 내정...EPC 사업 육성 의지 드러냈다-지프, 5세대 그랜드 체로키 출시...‘1만대 클럽’ 재도전-최태원 회장 “글로벌 이슈 해결 위해 한·미·일 협력해야”△ICT-인프라 투자 3배, 대표 직속 기술조직...카카오 “먹통 막겠다”-“디지털 피해 예방”...KT ‘디지털 시민 원팀’ 출범-애플 앱스토어 가격정책 개편...원화 결제되고 수수료 낮춰-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 무죄...사법리스크 털고 신사업 탄력 △제약·바이오-“치매치료제 가치 최대 5조원...내년 사상최고 빅딜 기대”-“렉라자 시장성 50억 달러 글로벌 혁신 신약이 목표”-셀트리온 내년 영업이익 1조원 육박 관측-제테마,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 타격없어△증권-코스피 떠나는 외인, 리오프닝주는 챙겼다-빌린 주식 규모 올해 최대, 공매도 실탄 되나...개미들 공포-화장품주, 갑갑했던 마스크 벗나...방역조정 기대속 미소-10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공무원연금 자산 8800억 줄어△부동산-둔촌주공 쇼크에...강남권 분양시장 대혼란-전매제한 풀리면 ‘반사이익’...노·도·강, 광명 노후단지 주목-벌금 내면 분양가에 사줘야하는 LH...분상제 아파트 거주의무 허점 손본다-서울 아파트 1채 값이면 빌라 4채 산다△MICE-인원은 적게 횟수는 자주...호텔업계, 귀한 손님 된 ‘스몰 미팅’ 뜬다-기간 길고 지출 크게...‘출장+여행’ 블레저, 시장 회복 견인-韓,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행사 국제 표준’ 개발△카타르 2022-“끝 아니다...앞으로 더 나아가는 팀 될 것”-잉글랜드 VS 프랑스...‘빅매치’ 풍성-호날두 지운 하무스, 스페인 격침한 하키미 ‘우리가 뜬다’△피플-K가든 세계화로 글로벌 수목원·정원 문화 선도할 것-이정애 LG생활건강 사장 “지금 필요한 건 소통”-한종희 부회장, 베트남 국가주석에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오피니언-[유지수의 경세제민] ‘불편한 진실’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생생확대경]‘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 타당한가-[e갤러리]노은희 ‘빛 담다·푸른 빛’△전국-비위로 혈세 수천만원 날렸는데...경기도는 나몰라라-충청권 지자체들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 앞두고 골머리-김포시 광역소각장 건립...일부 주민 반발로 ‘난항’-충주댐 광역상수도 준공 △사회 -한파보다 지독한 무관심과 사투...그곳엔 아직 사람이 살더라-‘기후기금’ 투입해...반달곰 사는 지리산에 철도 놓겠다는 기재부-이태원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이임재·송병주 영장 기각 유감”-경찰, 민노총 건설현장 횡포에 ‘전면전’ 선언-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위기

2022.12.07 I 유진희 기자

다이먼 "5% 금리 충분치 않다"…솔로몬 "주가·집값 더 하락"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인플레이션이 내년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내년에도 주식 가격은 원유, 부동산과 함께 하락할 것이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가의 거물급 인사들이 잇따라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를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와중에 인플레이션은 꺾이지 않으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초강경 긴축 공포는 여전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로 인해 시장이 기대했던 연말 산타 랠리는 멀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사진=AFP 제공)◇JP모건 회장 “내년 중반께 저축 고갈”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은 6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소비자와 기업은 현재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며 내년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다. 다이먼 회장은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인사다.그는 “팬데믹 부양 프로그램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초과 저축액이 1조5000억달러(약 1981조원) 규모”라며 “소비자들은 지난해보다 10%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내년 중반께에는 초가저축액이 고갈될 것”이라며 “이것은 경제를 탈선시키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약한 혹은 강한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기간 모아둔 저축이 사라지면 구매력이 확 떨어질 것이라는 뜻이다.다이먼 회장은 아울러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세계화 현상이 부분적으로 뒤집어지는 과정에 있다”며 세계 경제가 대전환점에 있음을 시사했다. 시장 일부에서는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으로 각종 제품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게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이라는 분석이 있다. 미국의 공장 건설비, 인건비 등이 상대적으로 중국 등에 비해 비싼 탓이다.다이먼 회장은 또 “연준 기준금리가 5%로 향하고 있다”면서도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다이먼 회장은 올해 초부터 침체 가능성을 꾸준히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0월 국제금융협회(IIF) 멤버십 연례 총회에서 “연준 긴축으로 인해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은 훨씬 더 악화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세계 최대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의 솔로몬 CEO 역시 침체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의 CEO 카운슬 서밋에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 가능성 혹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완화할 가능성은 35%에 불과하다”며 “내년 미국 달러화가 소폭 상승하면서 주식, 원유, 부동산 등의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특히 “시장은 우리가 조만간 최종금리가 도달하고 연준이 다시 금리를 내릴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긴축 단계의) 초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이번 인플레이션 국면은 장기화할 것이라는 의미다.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브라이언 모이니헌 CEO는 골드만삭스의 금융 콘퍼런스에서 “지금은 소비자들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며 소비 둔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소비가 경제의 3분의2를 차지한다.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도 최근 뉴욕타임스(NYT) 딜북 서밋에 나와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그는 “미국 경제는 앞으로 몇 년간 더 높은 금리와 더 높은 물가상승률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는 실질 성장세에 기반을 둔 경제를 갖지 못하고 (특정한 몇 가지 요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한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했다.세계 최대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제공)◇골드만 CEO “연준 여전히 긴축 초기”월가 인사들뿐만 아니다. 미국 유통의 상징인 월마트의 더그 맥밀런 CEO는 이날 CNBC에 나와 “여전히 소비는 강하지만 전자제품과 장난감 등 특정 품목은 소비가 더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지만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필요악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 와중에 주요 기업들의 해고 소식은 잇따르고 있다. CNBC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모건스탠리가 글로벌 직원의 약 2%를 감원했다”고 보도했다. 약 1600명 규모다.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파라마운트 글로벌 등 주요 미디어 업체들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주요 빅테크를 중심으로 시작한 감원 바람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금융시장은 장중 내내 출렁였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44%,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00% 각각 내렸다. 산타 랠리 기대감 역시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다. 국제유가는 침체 공포에 따른 수요 우려 탓에 거의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3.48% 하락한 배럴당 74.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말 이후 11개월 만의 최저다.울프리서치의 크리스 세니예크 분석가는 “약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는 (증시 레벨이) 지금 수준에서 25~35% 더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주식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승세로 돌아서는 것을 보려면 훨씬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2022.12.07 I 김정남 기자

[이코노믹 View]금리인상 끝나도 갈길 먼 부동산 안정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주식이 그렇듯 부동산도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많은 나라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 지금이 그렇다.8월 미연방주택금융청(FHFA) 주택가격지수가 392.0으로 전월보다 0.7% 하락했다. 케이스-실러 20대 도시주택가격지수 역시 전월보다 1.6% 하락했다. 금리 급등, 자금 경색 등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미국 주택 가격 하락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시장 부진으로 주택 재고가 늘었다. 2022년 9월에 미국 주택 재고가 73만2000채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9% 늘었다. 2019년 이후 감소를 계속하다 올해 1분기(1∼3월)를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중국 부동산의 침체는 더 심하다. 중국통계청에서 올해 상반기 중국 상품방의 판매면적이 6억 8923만㎡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판매단가(총 판매액/총 판매면적) 역시 8.6% 하락해 1만 위안 아래로 떨어졌다. 2006년 이래 최대 하락이다.중국 부동산은 약 50개 업종의 발전을 견인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산업이다. 작년에 중국 부동산 산업의 규모가 약 20조 위안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8% 정도였다. 부동산과 부동산 전후방 산업을 합치면 규모가 약 28조 위안으로 GDP의 25%에 달한다.부동산 산업은 중국 정부 특히 지방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다. 중국 정부의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재정 수입 중 약 36%가 부동산산업에 의해 조성됐다. 그 중 토지 사용권 양도소득의 비중이 29%로 높다. 지방정부는 더 심해서 2020년 지방 정부 재정수입에서 부동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9.5%를 기록했다.이렇게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달 11일 중국정부가 디벨로퍼들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 해결과 구매자들의 계약금 요건 완화를 아우르는 16개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6개월 내 만기 도래하는 디벨로퍼의 대출 상환 기한을 1년으로 연장됐고, 중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준공 단지 수분양자들의 주택담보대출 기한도 3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다수의 개발 사업자가 무너지는 사태를 막아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 나선 것이다.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이 안정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중국 부동산시장이 구조적인 침체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잠재적 주택 공급이 너무 많다. 중국 부동산 싱크탱크인 베이커연구소(BRI)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평균 공실률은 12.1%로 본토에 있는 주택 4억채 중 5000만채가 빈집이다. 이는 미국의 11.1%, 프랑스의 7.8%보다 높고 싱가포르 5.3%, 홍콩 4.1%의 2배가 넘는 수치다.국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올들어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28일 기준 4.66% 떨어졌고, 이 중에서도 세종(-12.05%)이나 대구(-9%), 인천(-7.91%) 등의 낙폭은 더 컸다. 똘똘한 한채가 몰려있는 서울에서도 올들어 4.65% 하락세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이 세계 부동산 시장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한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끝날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멈출까.금리 인상 마무리가 집값 하락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금리 인상이 끝난 후 곧바로 인하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예상으로는 금리 인상이 끝난 후에도 상당 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 금리가 4%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고금리로 부동산 매입을 할 때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 당분간 국내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2022.12.07 I 권소현 기자

고분양가에 발목…'재건축 최대어' 둔촌주공 부동산 혹한기 못피해(종합)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의 1순위 청약 결과 ‘3.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으로 청약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졌던 둔촌주공이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앞으로 분양 시장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대다수 주택형, 1순위 기타지역으로 넘어가 6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올림픽파크 포레온 1순위 청약에서 3695가구 모집에 1만3647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했다. 평균 경쟁률은 3.69대 1이었다.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낸 곳은 전용 29㎡이었다. 5가구 모집에 12.8명이 몰렸다. 이어 84㎡A형이 209가구 모집에 1968명이 몰리면서 9.4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가장 낮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낸 것은 전용 39㎡로 541가구 모집에 560명이 청약을 신청하면서 1.0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비록 미달한 주택형은 없었지만 전용 △39㎡ △49㎡ △59㎡A △59㎡B △59㎡C △84㎡C △84㎡D △84㎡E △84㎡F △84㎡G △84㎡H의 경우 5배수 예비당첨자를 충족하기 위해 이튿날 1순위 기타지역까지 청약 접수할 전망이다.◇당첨 안정권 40점대로 뚝…미계약 나올 수도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한자릿수 청약 경쟁률이 나오면서 당첨 가점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약 전문가인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평균 청약경쟁률이 3 대 1 정도면 당첨 커트라인이 30점대로 떨어진다”면서 “일부 고가점자가 청약할 수 있겠지만 평균 당첨 가점은 40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청약 당첨가점 평균은 62점이며 경쟁률은 164.1대 1이었다. 그러나 올해 당첨 가점 평균은 44점, 평균 청약 경쟁률은 26.4대 1로 대폭 낮아졌다. 실제로 이달 분양한 서울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평균 당첨 가점은 35~69점이었다. 84㎡C의 경우 최저 당첨 가점은 18점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10점대 당첨 커트라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정당계약까지 가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약 전문가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무턱대고 청약을 했던 사람도 계약일이 다가오면 고민이 생길 것이다”며 “특히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 2년 실거주, 8년 전매제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대출 등 자금 마련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재건축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낮은 기대심리 반영…청약 부진 불가피 둔촌주공은 3.3㎡당 평균 분양가 3829만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조합원 물량 대비 동·호수 배정이 불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3일부터는 입주권 매물이 풀리기 시작했다. 최근 전용면적 84㎡를 배정받은 조합원 입주권 매물이 14억원에 나오고 있다.특히 전문가들은 낮아진 시장 기대 심리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전문위원은 “2025년까지 강남 3구에 분양에 나설 단지가 많다 보니 고가점자들은 당장 이곳에 집중하기보다 다음번 더 상급지 당첨의 기회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앞으로 청약시장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더는 당첨만 되면 대박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데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도 커지면서 분양 시장 자체가 투자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하고 있어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전매제한 등을 고려했을 때 구축 급매물을 사는 것이 낫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말했다.

2022.12.06 I 하지나 기자

최대어 `둔촌주공`도 `특공` 일부 미달…6일 1순위 청약 `관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이 3.28대 1로 나타났다. 일부 주택형은 미달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1순위 청약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둔촌주공 특별공급 청약에서 1091가구 모집에 358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은 3.28대 1이다. 특별공급 물량은 △신혼부부 756가구 △생애최초 254가구 △기관추천 206가구 △다자녀가구 62가구 △노부모봉양 62가구 등이다. 특히 특별공급의 경우 분양가 9억원 이하 물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이날 청약이 이뤄진 것은 △전용면적 29㎡ 5가구 △39㎡ 609가구 △49㎡ 477가구 뿐이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것은 49㎡A였다. 그 중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94가구가 배정된 가운데 해당지역 1456건, 기타지역 414건으로 평균 19.8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났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 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견본주택이 개관한 1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재건축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하지만 일부 전형에서는 신청자가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혼부부 전형으로 나온 39㎡ 301가구에는 90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고, 49㎡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나온 62가구에는 45명, 39㎡ 노부모 부양 34가구에는 5명, 같은 면적 기관추천 115가구에는 28명이 신청했다. 이에 대해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 관계자는 “특별공급 미달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물량은 모두 소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3.3㎡당 평균 3829만원으로 책정된 분양가가 다소 높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다만 1순위 청약 결과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공급 물량이 전용 49㎡ 이하 소형 평형에 집중되면서 해당되는 실수요자들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집값 하락 영향으로 분양가가 다소 높은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용 49㎡에 다자녀 가구가 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수요가 많은 59·84㎡가 많은 1순위 청약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이 중 478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분양가는 △29㎡ 4억9300만~5억2340만원 △39㎡ 6억7360만~7억1520만원 △49㎡ 8억2970만~8억8100만원 △59㎡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 12억3600만~13억2040만원 등이다. 전용 84㎡의 경우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서면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단지는 이날 해당지역 1순위 청약에 이어 7일 기타지역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첨자발표는 오는 15일이며, 정당계약은 2023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2022.12.06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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