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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취약계층은 등유·LPG 사용가구…복지 사각지대 더 줄여야”
  • “진짜 취약계층은 등유·LPG 사용가구…복지 사각지대 더 줄여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근 ‘난방비 논란’에 가려져 있지만 진짜 에너지 취약가구는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 가구 중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 논의는 이들에게 집중돼야 한다.”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실)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좌장 양이원영 의원)에서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약 250만~280만호는 도시가 아닌 농어촌에 집중돼 언론으로부터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제언했다.◇“가스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집중해야”최근 집계에 따르면 국내 약 2300만가구 중 1650만가구(약 72%)는 도시가스 난방이 공급되고, 340만가구(약 15%)에도 지역난방이 공급된다. 그러나 나머지 13%는 등유나 LPG 난방을 쓴다. 200만~220만가구는 등유 난방을, 약 50만가구는 LPG 난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등유 난방은 등유를 채워야 하는 불편함과 화재 위험뿐 아니라 더 비싸기까지 하다. 특히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등유 가격도 크게 오르며 도시가스 난방비와의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졌다.정부도 올 초 취약계층 등유 가구에 대한 지원액을 올 겨울(12~4월) 기준 가구당 평균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두 배 이상 올린 상황이다. 지난달 말 두 배 상향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30만4000원)을 더하면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남짓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셈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지원 확대방안은 이 같은 ‘진짜 취약계층’이 아닌 도시가스 할인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석 전문위원의 지적이다. 석 위원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최근 ‘폭탄’이라고 불리는 한국 도시가스 요금조차 천연가스 부국인 미국보다 낮고 이에 대한 할인 혜택도 많은 상황”이라며 “정치권에 가스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가스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등유·LPG 난방이나 주택 단열 등 취약계층 지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권승문 민주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제때 대응하지 못해 현 난방비 대란이 벌어진 것”이라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현 85만가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한 200만가구로 늘리고 지급액도 연 19만2000원에서 4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118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액도 30만4000원으로 두 배 늘렸으나 어디까지나 올겨울에 한한 한시 조치다. 추가 재원마련 방안 없인 올여름과 다음 겨울엔 다시 원상 복귀한다.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왼쪽 앞)이 지난 1월10일 경기도 광주 농협주유소에서 동절기 등유 가격 및 수급 현황 점검 회의에서 관련 기관 관계자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노후가구 효율개선·신재생 확대 통한 위기 극복 제언도30년 이상 된 300만 노후 가구를 중심으로 효율개선 사업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중장기적으론 난방 연료를 더 쓰는 게 아니라 단열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기준 783억원을 들여 3만1000가구에 대한 노후 가구에 대한 단열 시공과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 가구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매년 꾸준히 관련 사업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좀 더 고정·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용상 에너지공유 대표도 “(신축 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강화를 의무화하고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총량 기준을 마련해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나 공기식 히트펌프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도 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 스스로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에너지 안보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궁극적으론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하는 만큼 현 요금 부담을 가격 억제가 아닌 절약의 형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요금은 더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를 국민에게 좀 더 명확히 알리고 에너지 절약 동참을 이끌어냈어야 했다”고 말했다.석탄·가스 등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궁극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면 국제 에너지값 변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기준 6.2%이던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6년까지 30.6%로 늘려 기존 석탄·가스화력발전을 대체한다는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이 같은 목표치가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잠재력이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좀처럼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 입지 선정 방식을 현 민간 주도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하고 관련 인·허가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좌장을 맡은 양이원영 의원은 “난방비 폭탄에 대한 1차적 대안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연료비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에너지복지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월26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2동 한 주택에서 난방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 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난방유 쿠폰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2.03 I 김형욱 기자
가스비 1300만원 자랑하던 밥집, 지금도 버틸까?
  • 가스비 1300만원 자랑하던 밥집, 지금도 버틸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수년 전만 해도 국밥집에서 ‘가스비만 수천만 원 나왔다’는 고지서가 맛집을 인증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함부로 도전하기 어려운 상술이다. 가스비가 크게 오르면서 육수를 우려내느니, 밖에서 사오는 편이 낫다는 푸념이 요식업계에서 나오고 있다.2016년 1월 가스요금 1329만원 나온 어느 식당의 요금 고지서.(사진=요식업계)3일 요식업계에 따르면, 2016년 1월 서울 양천구 A 해장국집의 가스요금 고지서가 식객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그달 30일 동안 영업하는 동안 사용한 가스의 요금으로 1329만여원이 부과된 데 대한 반응이었다.음식에 쓰는 육수를 직접 우리는 A 식당은 가스요금 고지서를 가게 안에 배치해 고객에게 공개했다. 육수를 제조하는 양과 시간이 많고 길어질수록 가스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고객의 신뢰를 얻으려는 전략이었다. 가스요금 고지서를 모객에 쓰는 전략은 이 식당이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전략이었다.그러나 가스비가 오르면서 이런 상술을 계속하는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달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요식업체(민수용 일반) 동절기 기준으로 1메가줄(MJ)당 16.9원이다.이를 A 식당이 가스요금 고지서를 공개한 시점과 비교해보면, 당시 가스요금은 1MJ당 14.2원으로 이달까지 19% 상승했다. A 식당이 2016년 1월처럼 가스를 쓰면 현재는 252만원이 증가한 1581만원을 내야 한다. 단순히 계산하면, A 식당의 연간 가스비는 지금이 당시보다 3024만원 늘어난다.그런데 이 기간 가스비가 오른 게 아니다. 주요 에너지원인 전기료(일반용 전력 저압 겨울철 기준 7.6%↑)뿐 아니라 인건비(최저 시급 59.5%↑)도 크게 상승했다. 원자재값 상승분도 빠뜨릴 수 없다.통상 식당에서 육수를 우리면 적어도 하루 십수 시간 동안 불을 때는 과정이 동반된다. 화력은 장작 등으로 조달하기도 하지만 가스가 일반적이다. 일부 식당은 영업 종료 이후에도 밤새 육수를 제조하느라 직원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한다.가스비 등 원가가 오른 걸 만회하려면 음식값을 올려야 하지만 고객 이탈이 우려돼 어려운 결정이다. 이러니 육수를 직접 제조하는 데 대한 부담이 커진다. 가스비가 오른 것보다 앞으로도 전방위로 원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부담을 가중한다.자체적으로 맛을 내기 위해 육수 직접 제조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이들은 이윤을 어디까지 맞출지 셈이 복잡하다. 외부에서 육수를 구매해 사용하는 식으로 원가를 낮추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편으로는 육수 기반 요식업의 원가를 따지는 것이 창업에 변수로 꼽히기도 한다.
2023.02.03 I 전재욱 기자
금통위원 "부동산 규제완화, 통화정책과 상충…오히려 거래 위축시켜"
  • 금통위원 "부동산 규제완화, 통화정책과 상충…오히려 거래 위축시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내세우는 통화정책 등과 상충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기됐다. ◇ “상충된 정책, 경제주체 의사 결정 어렵게 해”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기 경착륙 방지 차원에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상이한 기조로 운용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거래도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예금…대출 금리 상승을 통해 가계부채 규모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를 완화, 가계부채를 늘려 주택 매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다른 위원은 “그간 주택가격이 상당폭 고평가됐던 만큼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최근 규제 완화가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련부서에선 “과거 부동산 경기 위축에 대응한 규제 완화가 경기 둔화 국면에서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맞물리면서 시차를 두고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을 초래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최근 규제 완화 영향을 정책 조합 측면에서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향후 경기가 개선되거나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에 주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평가다. ◇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부동산 법인 대출이 문제금통위에선 동시에 부동산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부동산 경기 위축이 소비 감소 등 실물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주택 가격 하락세가 비교적 일찍 시작됐고 하락속도도 빠른 편이란 분석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다보니 주택공급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미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공급 물량이 쏟아져 주택시장을 더욱 냉각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주택 경기 호황기에 늘어났던 착공 물량이 공급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올해 입주물량이 2021~2022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견조한 기조적 물가 압력,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높아진 금리 수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부동산 부문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실물경제 위축,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그간 고평가 국면을 보이다가 작년부터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는 금리 수준, 경제주체들의 기대, 주택경기 순환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추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전세 가격까지 함께 떨어지고 있어 연쇄 상호작용을 통해 주택 경기 부진을 더 심화시킬 우려도 제기됐다. 집값 하락이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고 내구재 소비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미국의 신규주택 구입, 이사 등으로 발생하는 내구재 소비 및 주거 개선 관련 지출 규모를 추정한 연구 결과를 보면 주택 구입으로 2년간 가구당 평균 8000달러에 달하는 신규 소비가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역으로 주택 가격 하락시 발생하는 ‘역(逆) 부의 효과’가 주택 거래 감소에 따른 내구재 소비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비은행의 부동산 금융이 부실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 리스크가 재차 확대될 소지가 있다”며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해 한계 부문의 조기 식별과 정리를 통해 해당 부문의 리스크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은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관련 법인 대출인데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비은행 부동산 관련 법인 대출은 그 규모가 상당하고 건당 평균 대출액도 큰 편이라 관련 동향을 잘 살펴보겠다”며 “자영업자대출 역시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부동산 경기 상황 따라 연체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2.03 I 최정희 기자
KTX·SRT 고속철도 인근 부동산 관심…"교통 편의성 덕분"
  • KTX·SRT 고속철도 인근 부동산 관심…"교통 편의성 덕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 한파에도 교통이 편리한 KTX와 SRT 인근 물건에는 관심이 모인다. 부동산 시장 침체 위기 속에서도 ‘준(準) 수도권’으로 묶어주는 교통 편의 덕에 집값이 안정적이고, 추가 개발로 인한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특히 역 주변 아파트 분양은 대부분 끝난 상황이라 신규 분양 단지의 희소 가치도 높아 청약 결과도 주목받고 있다.KTX·SRT는 경부·호남선, KTX는 중앙·강릉선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고 300km로 달리는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역은 총 20곳이며, 준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구간이 나머지 지역 구석구석을 연결한다. 고속철도 기준으로 전국 어느 역에서도 2시간대면 서울까지 닿을 수 있다.특히 지방 고속철도 역세권 일대가 편의 개선 효과가 크다. 수도권 확장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지난해 3월 말 개통한 서대구역(KTX·SRT) 이용객은 올 초 개통 약 9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1시간 30분 내외면 서울에 내릴 수 있어 기존 동대구보다 서울이 한층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정읍, 김천구미도 비슷한 시간이면 서울까지 이동 가능해 지역 교통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속철도 역세권 인근에서 분양된 아파트 분양 결과도 좋다. 작년 8월 오송역(KTX·SRT)과 인접한 ‘오송역 서한이다음노블리스’는 1순위 평균 8.6대 1을 기록했으며, 100% 계약을 마쳤다. 광역 철도가 가격도 떠받치는 모양새다. 천안아산역(KTX·SRT)과 인접한 ‘호반써밋플레이스 센터시티’ 전용면적 84㎡ 타입은 올해 1월 5억5000만원에 손바뀜 했다. 작년 11월 거래보다 최대 5000만원 가량 오른 가격이다.추가로 역 주변을 따라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수서(SRT), 청량리(KTX) 상업시설, 환승센터 등이 들어서는 개발이 추진 중이다. 2025년 KTX가 개통 예정인 인천 연수구 송도역에도 29만1725㎡에 달하는 주변 역세권 개발도 진행된다. 전북 정읍역(KTX·SRT) 일대도 정읍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한국철도공사 정읍역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개발이 추진된다.상반기 역 주변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도 이어져 관심도 기대된다. 정읍역 역세권에서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전용면적 84·110㎡ 총 707가구가 3월 분양 예정이다. 정읍역은 전북에서는 익산과 함께 유일하게 고속 열차가 모두 정차하는 곳이다. 단지는 지역 첫 1군 브랜드 건설사에 걸맞게 전 세대 4베이(Bay) 구조에 타입별로 조망형 다이닝룸이 설계되며, 지상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된다. 정읍 최초로 아파트 안에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연습장, 그리고 탕을 갖춘 사우나가 설계되는 것을 비롯해 휘트니스, GX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분양 시장 관계자는 “정읍은 지난 5년간 500여가구만 공급됐고, 인근 연지동 영무예다음 1·2차가 지난해 말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시장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며 “고속철도 역세권 입지와 지역 첫 1군 브랜드 건설사에 걸맞은 상품성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인천 연수구 송도역(예정)에서는 역세권 도시개발로 삼성물산이 전용면적 59~101㎡ 총 2549가구의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을 상반기 분양 예정이다. 송도역은 인천발 KTX의 출발역으로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기 수원역(KTX) 부근에서는 중흥토건이 2월 ‘수원성 중흥S-클래스’ 분양 일정을 잡고 있다. 총 1154가구 중 전용면적 49~106㎡ 593가구가 일반분양된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과거에 버스 터미널을 중심으로 상업·주거시설 등 생활권이 조성됐던 것과 유사하게 향후 KTX, SRT 등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신도심 조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일대 부동산 미래가치도 높다”고 말했다.
2023.02.03 I 이윤화 기자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세입자 수 반토막…"역전세난 영향"
  •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세입자 수 반토막…"역전세난 영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집값 하락의 여파로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지위가 뒤바뀐 ‘역전세난’속에서 세입자 모시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반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에서는 감액 계약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는데 쓰였던 갱신요구권이 임대인에게 감액 갱신을 요구하는데 쓰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 수가 역대 최저치인 657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 중 36%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가 감소한 수치다. 역전세난 속에서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아파트 세입자들은 갱신요구권을 종전 계약 금액보다 임대료를 낮추어 갱신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토스가 동일 지역의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중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으로 전년 동월의 76건 대비 19배 이상 급증했다. 비율로는 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의 32%가 감액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 갱신 계약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었다. 감액 여부는 전·월세전환율 5.5%를 적용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사용하여 갱신된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 통지 3개월 후 퇴실할 수 있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한편,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갱신계약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수도권 전·월세 갱신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갱신계약은 5971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3572건)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지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매물을 찾아 나서고 있다”면서 “임대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감액해주거나 세입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 반면, 세입자들은 최근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하여 월세 선호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2년 전 대비 급락한 전세 시세와 더불어 수도권에 지역별로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주택 임대 시장의 감액 갱신 및 갱신요구권 감소 흐름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2023.02.03 I 이윤화 기자
빌라왕들로 불안한데… 종부세까지 낮아져 임대주택 기대
  • 빌라왕들로 불안한데… 종부세까지 낮아져 임대주택 기대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나선 데 따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사기 우려가 급증해 공공임대 등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또한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만큼 수요자들이 매매 대신 전·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 ‘빌라왕’에 전세사기 우려…공공임대 청약경쟁 ‘후끈’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본 누진세율(0.5~2.7%)로 완화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사기 우려가 급증한 만큼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서울에서 마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은 400대 1을 웃돌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을 주변 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으로 만 19세~만 39세 청년층에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된다.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이 ‘공공임대주택’이다.반면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해서 임대하거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한다. 공공임대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이처럼 높아진 만큼 공공임대 만으로는 임대차 수요를 다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민간임대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금리인하 불투명…매매 줄고 전월세 수요 증가할 듯또한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수요자들이 주택 매매 대신 전·월세를 선택할 수 있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가능성이 낮고, 이 경우 부동산 경기도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동안 주춤하던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올 들어 다시 확대됐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2% 올랐다. 이는 전월 상승률보다 0.2%포인트(p) 커진 수치다. 물가상승 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은 작년 10월 이후 3개월 만이다.(사진=이데일리DB)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은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기준금리를 4.50~4.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국내 기준금리 3.5%와 비교하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1.25%p로 벌어졌다. 한은은 국내 자본유출 우려가 있어 금리를 당장 낮추기 어렵다. 다만 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부동산 매매수요는 회복되기 어렵다. 수요자들이 대출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집값 추가 하락을 우려해 전·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서다. 임대주택 수요와 더불어 공급 증가가 예상되는 이유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다 전세사기 우려도 있어서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으로 임대사업자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공급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3 I 김성수 기자
강남 집값 반토막나는데 싱글벙글 건설주…왜?
  • 강남 집값 반토막나는데 싱글벙글 건설주…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와중 건설주들이 작년 부진을 딛고 연초 반등하고 있다. 작년 금리와 원자재 가격 인상, 그리고 유동성 위기 등 세 겹의 악재가 어느 정도 소화됐다는 기대에 힘입었다. 해외 수주 기대감도 건설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국내 주택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연초 건설주 랠리가 반짝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이 모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서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고 거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강남 전세 반토막나는데…코스피보다 더 오른 건설주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건설 지수는 지난 1월부터 한 달여간 13.86%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10.93%) 보다도 더 오른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강남 전셋값은 반토막나고 있다. 지난해 6월만 해도 전세 보증금이 16억원에 달하던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84㎡는 반년만에 8억원으로 꺾였다. 건설주는 업황과 주가가 따로 노는 대표적 종목이다. 수주를 받는다 해서 바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다, 공사가 진행 되면서 중도금이 들어오면 그 때 매출로 인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까닭에 시차가 존재해서다. 올해 들어서는 건설주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인식에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한 해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진데다 건축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KRX건설 지수는 22.96% 하락했다. 원자재 및 금리 인상 악재가 충분히 건설주 주가에 반영됐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앞으로 오를 것이란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서 한 숨 돌린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부실 부동산 PF자산을 매입하는 최대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단기금융시장 경색 위기를 해소해 건설사 파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환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어낸 만큼 건설주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국내냐 해외냐에 엇갈리는 실적 전망다만 국내 주택시장의 어두운 전망은 건설주 주가에 달갑지 않다. 증권가에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낸 대우건설(047040) 목표주가를 더 올리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목표주가를 6700원으로 유지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긴 했지만 대부분 베트남 개발사업 매출이 많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택시장 등 다른 사업에서 마진이 많이 깎여 내실은 좋지 않았다는 평가다.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주택시장 비중이 높은 건설업체에는 부담이다. 실제 대우건설의 지난해 연간 분양실적은 1만7678세대로 전년보다 38%가량 감소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신규 착공을 하기 어려운 환경을 의미한다”며 “주택을 많이 지어야 매출액이 늘어나는 건설사들로선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나마 적극적으로 해외를 공략하는 건설사들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증권가에선 해외건설 실적 1, 2위를 차지한 삼성그룹 건설 계열사인 삼성물산(028260)과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이 한동안 주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주 험지로 꼽히는 동남아시아와 싱가포르 등에서 일감을 따내는 등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삼성물산 포트폴리오에서 주택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대 초반에 그친다. GS건설(006360) DL이앤씨(375500) 등 대형 건설사들은 70%에 달하는 데 비해 적은 수준이다. 이 덕분에 국내 부동산 시장 한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삼성그룹의 또 다른 건설 계열사인 삼성엔지니어링 역시 국내에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카타르 석유화학 플랜트와 말레이시아 가스 플랜트, 러시아 석유화학 플랜트 등 해외 각지에서 신규 수주를 따냈다. 2012년 이후 10년만에 연간 최대 실적을 낸 데에는 이 같은 신시장 개척이 한 몫 했다는 평가다. 다만 건설주 안에서도 주력 전략에 따라 전망이 갈리는 탓에 업종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고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주는 낙폭에 비해 주가가 많이 오르지도, 배당을 많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액티브 주식 펀드를 운용하는 한 자산운용사 주식 CIO는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섹터별 배분이 필요하긴 하지만 건설업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2023.02.02 I 김보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월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디스인플레 시작됐다”...금리 보폭 줄인 美연준-뒤로 가는 민주당 ‘부정부패 사고 지역구 무공천’ 조항 폐지 추진-오세훈 “안심소득으로 양극화 해소...서울, 세계 톱5 도시로”-명분은 정치개혁, 속셈은 의원증원...국민 우습게 보나-가까워진 미 금리 정점...한국, 경기 방어에 나설 때다△종합-부동산 리스크 최소화·선제적 유동성 확보 ‘한수’ -올들어 한달새 40% 이상 올라 “비트코인, 올해 최고수익 자산”△美 기준금리 0.25%p 인상-파월의 모호한 입...시장은 ‘피봇’에 베팅했다-금리동결 시사한 한은, 인플레 장기화에 고민 커져-韓 공공요금 인상 폭탄에...더 길어진 고물가 시대△이데일리 퓨처스포럼-“교육·삶 격차없는 ‘동행 서울’, 3000만명 관광오는 ‘매력 서울’ 만들 것”-“신속한 정비사업, 주거 안전망 구축”...‘오세훈표’ 주거정책 속도전△사면초가 기재부-‘인구 60%’ 중산층 지원땐 천문학적 비용...추경하자니 물가 상승 걱정-“선심성 정책, 결국 부메랑...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사기 피해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인정 △종합-노태문의 자신감...“올해 갤럭시S23 판매 10% 이상 늘릴 것”-‘코로나 터널 끝에 대박이 보인다’ 사모펀드, 중국 공격적 투자 채비-“직무·성과 중심 임금 대세...임금체계 개편 쉽게 해야”-총선 앞두고 지지층 눈치보기 바쁜 여야...민심은 뒷전△정치-양강 金·安 ‘윤심’ 놓고 신경전 치열...이준석 등장 변수 주목-이상민 탄핵안 당론 채택 불발된 野...오늘 최종 결론낼 듯 -한미국방장관회담 다음날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北 “핵에는 핵” 반발 -대통령실 대변인 이도운 유력 검토△경제·금융-노사 빼놓은 채 임금체계 개편 논의 ‘실효성 논란’-카드사, 작년 4분기 민원 1870건...72%↑-4명 중 1명은 반려동물 키우는데...양육비 월 15만원으로 쑥 -어려울 때 보험 먼저 깨는 서민들 납입유예·감액제도 활용해보세요△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G7 진입 ‘마지막 흔들다리’ 건너려면...‘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Global -“연말 달러당 6.5위안까지 갈것”-리나 칸 ‘빅테크 규제’ 꼬였다-인도 아다니, 결국 유상증자 철회-소니, 5년 만에 CEO 교체...회장과 투톱 경영체제 -챗GPT 유료버전 나온다...한달 2만4400원-리비안·페덱스...칼바람 거세지는 美 △산업-“포터·봉고보다 멀리 가는 1t 전기트럭 개발”...김방신 ‘전동화’ 승부수-전기차 보조금 깎인 벤츠·BMW, 680만원 다 받는 아이오닉-현대차·기아, 1월 美 판매 10만대 돌파-LG엔솔, 美전기상용차 시장 공략 시동△산업-이한주 “내년 기업 공개...중동·유럽 공략할 것”-라인·야후재팬·Z홀딩스, 3자 합병된다-연내 ‘국산 1호’ ‘국산 2호’ 디지털치료제 탄생 유력-차바이오텍, ICT 기반 외국인환자 관리 시범사업 최고 기관 선정△소비자생활-‘지주사체제 시너지 내자’...현대百 꿈 이룰까-주당 모십니다...‘위스키 바’ 변신하는 편의점-종이얼음컵 전면 적용 세븐일레븐 ESG 행보-‘런치플레이션’이 기회...식품업계, 샐러드시장 일구기 구슬땀△정하윤의 아트차이나-마오시대 민낯, 중국의 ‘거대한’ 아버지 되다△증권-미국서 불어온 훈풍에...다시 2500 노리는 코스피-경쟁사 쪼그라들자 아프리카TV 두둥실-금리인상 끝나면 이자수익 감소 우려...공매도 타깃된 금융주-대체투자 쏠림 경계...주식·채권 비중 3년내 45%로 확대-타다·아이엠 합병 추진...카카오 ‘독주’ 막을까 -마스크 해제, 中리오프닝에도...아모레·LG생건 ‘엇갈린 전망’-한화운용 ‘K방산’ ETF 한달 만에 200억원 몰려△부동산-분양가도 입주시기도 못 정해...공공청약 흥행 불붙이긴 역부족-땅값 ‘뚝’...거래량은 ‘뚝뚝’ -한양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순항중-삼성물산, 래미안에 ‘올해의 정원식물’ 적용△MICE-뉴욕 핫플 한복판에 카지노 3곳 신설...연 6조원 넘는 잭팟 터진다-에너지·의료 협력 기대...韓기업의 비즈니스 거점도시 될 것-임실·순창·보성 도전장...올해 최고의 ‘웰니스 관광도시’ 어디 -‘한옥마을 가게 정보 한눈에’ 전북 쇼핑관광 라운지 오픈 △스포츠-KLPGA 투어 사상 첫 총상금 300억원 돌파-65세 우승 제조기 랑거의 비결은 ‘몸통 스윙’-선수 뛰려고 이혼까지 한 브래디 또 은퇴선언-신인들 기량 뛰어나 경쟁 치열...아내에게 트로피 안겨줄 것-사우디, 2027년 아시안컵 유치...3회 연속 중동서 개최 △오피니언-철책에 갇힌 안흥진성, 국민 품으로 돌아올까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신뢰 회복이 우선-중남미 한류 중심지로 뜨는 상파울루△피플-삼성희망디딤돌 권유로 SW 진로 성공...온전한 자립 꿈꾸게 됐죠-갤러리아, 친환경 이베리코 시장 공략 한화 3남 김동선 전략본부장 주도-5년째 독립리그 이끄는 김재철 회장 “선수들 희망 이어줄 것”-거래소, 한부모가정 후원-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베트남 도서관 건립 후원-기아 이영록 선임 오토컨설턴트 4000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 -인니 프레지던트대 부총장에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임명△사회-계산기 두드리기 바쁜大...등록금 올릴까 말까-2차 소환일 놓고 檢 vs 李 신경전-서울시·전장연 협상 ‘빈손’...지하철 시위 중단 확답 못 받아-경찰, 범죄수익 몰수·추징 1000건 돌파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추징금 77억 확정-‘BTS숲’ 이어 한강공원에 ‘스타숲’ 만든다
2023.02.02 I 김보겸 기자
부동산 회복 급한 中, 기준금리 이하 주담대 제공 도시 확산
  • 부동산 회복 급한 中, 기준금리 이하 주담대 제공 도시 확산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침체된 중국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방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고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 광둥성의 부동산 개발 현장. (사진=AFP)SCMP는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인 베이커 연구소를 인용해 지난달 중국 본토 30개 주요 도시가 첫 주택 구매자의 주담대 금리를 4.1% 이하로 낮췄다고 전했다. 이중 8곳이 2선 도시로, 나머지는 3선 혹은 4선 도시다. 해당 수준의 주담대 금리를 제공하는 도시의 수가 2주 전만 해도 19개였으나 30개로 늘어났다고 베이커 연구소는 전했다. 30곳 중 20곳은 3.8~3.9% 수준의 주담대 금리를 제공했다. 광시좡족자치구 난닝, 광둥성 주하이, 후난성 주저우와 창더는 주담대 금리 하한선을 가장 낮은 수준인 3.7%까지 낮췄다. 푸젠성 샤먼, 허난성 정저우, 산시성 타이위안 등 15개의 도시는 지난 1월 처음으로 주담대 금리를 인하했다. 현재 주담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는 4.3%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1선 도시의 주담대 금리는 평균 4.6%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SCMP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최근 지시에 따라 지방 당국이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9월 신규 주택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할 경우 각 지방정부가 첫 주택 구매자의 주담대 금리를 내려주거나 무이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지난달 초 해당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징후이 싱크탱크의 허징후이 수석 경제학자는 “주담대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일부 부양할 수 있겠지만 계약금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SCMP에 따르면 첫 주택 구매자의 초기 계약금 상한은 전체 집값의 25% 수준이나 80개 이상 도시가 20%로 낮췄다. 그는 “중국 경기 회복이 임박했는지는 3월 양회와 2분기 부동산 시장을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2 I 김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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