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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하기 좋은 곳어디?"...네이버, 로컬검색에 키워드 리뷰 반영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네이버(대표 최수연)는 더 풍성한 로컬검색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키워드 리뷰를 통해 쌓인 키워드,텍스트·사진 정보를 네이버 검색결과에 반영했다고 9일 밝혔다.리뷰를 통해 확인된 업체의 ‘특징’들이 검색결과에 반영됨에 따라, 사용자는 검색의도에 맞춰 보다 세분화된 로컬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먼저, 네이버 검색결과에 ‘키워드 리뷰 필터’가 도입됐다. 이미 제공되던 ‘영업 중인 업체 정보’ 필터나 ‘메뉴 별 업체 정보’ 필터에 더해, △특별한 날 가기 좋아요 △사진이 잘 나와요 등 업체의 ‘특징’을 중심으로 정보를 모아볼 수 있다. 지난해 7월, 네이버가 업체의 특징과 개성을 위주로 리뷰하는 ‘키워드 리뷰’ 시스템을 선보이고 약 1년 4개월 간 쌓인 데이터가 검색영역서도 유의미한 활용성을 띠게 된 것이다. 키워드 리뷰 필터는 우선 음식점 업종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내년부터 대상 업종이 확대될 예정이다.4억 건이 넘는 텍스트·사진 리뷰가 검색에 유기적으로 반영되면서, 사용자 검색의도에 더욱 정확한 검색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한남동 스테이크’를 검색한 사용자는 로컬정보 중에서도 스테이크 메뉴 관련 정보를 찾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플레이스 영역서도 업체별로 고객이 업로드한 스테이크 사진을 우선해 보여주고, 스테이크 관련 리뷰도 소개해 준다. ‘테라스 맛집’이나 ‘오션뷰’ 같이 분위기를 중심으로 한 키워드에서도 검색의도를 고려한 결과값을 보여준다.수많은 리뷰 사이에서 사용자 검색의도에 부합하는 리뷰를 찾는 과정 전반에는 ‘AI스니펫’ 기술이 접목됐다. 메뉴, 분위기 관련 검색어에 대해 적합한 이미지를 찾아 보여주는 데에는 텍스트와 이미지 정보를 상호 대조하고 매칭하는 ‘컨텍스트 클러스터링’기술이 활용됐다. 사용자에게 업체를 추천해주는 최종과정에는 네이버의 장소추천 검색엔진 ‘AirSPACE’가 활용됐다.네이버 플레이스 검색 이세훈 리더는 “키워드 리뷰를 필두로 네이버가 진행해왔던 리뷰문화 개선의 결과물들이 독보적인 자체 검색기술과 만나, 검색환경에서도 중소상공인(SME)이 자신의 개성을 앞세워 사용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업데이트했다”면서 “앞으로도 리뷰 콘텐츠는 사용자가 로컬 분야의 생생한 소식을 나누는 콘텐츠이자 네이버의 여러 서비스에서 내 니즈에 맞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9 I 임유경 기자

청담동 첼리스트 입 열었다…"尹·한동훈, 본 적도 없어"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해당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청담동 술자리 의혹’ 최초 발설자인 첼리스트 A씨는 8일 TV조선 ‘탐사보도 세븐’과의 인터뷰에서 “남자친구에게 늦은 귀가를 둘러대느라 일부 이야기를 꾸며냈다”며 이같이 밝혔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A씨는 “공연하러 청담동 바(Bar)라는 곳에 있었던 건 맞다”며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총재 권한대행 등 6명 정도 참석한 술자리가 있었던 건 맞지만,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오지 않았다. 본 적이 없다”고 했다.이어 A씨는 ‘윤 대통령이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고 말한 녹취록에 대해선 “동백 아가씨는 (친분이 있던) 이 전 권한대행이 좋아하는 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같이 계셨던 분 중 인수위 일을 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다”며 “‘태극기 배지를 대통령이 달아줬다’ 고 했는데, 이걸 내가 본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밝혔다.당일 해당 술자리는 자정쯤 끝났고, A씨는 친구들과 만나 새벽 3시께까지 놀다 집으로 귀가했다고 전했다. A씨는 “변명거리가 없으니까 (남친에게)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분위기였다. 중요한 분위기였다’ 이런 걸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A씨는 “제가 남친한테 거짓말을 한 건데 그 통화가 녹음되는지 전혀 몰랐다”며 “이런 식으로 세상에 다 알려질 만큼 나올 줄 상상도 못한 일”이라고 했다.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올해 7월 19일~20일 윤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등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한 장관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다.(사진=뉴스1)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3일 A씨를 불러 조사했는데 A씨는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한 장관 역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김 의원을 향해 “사과할 필요가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앞으로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를 하고 다니지 못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이후 한 장관은 김 의원을 비롯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A씨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8일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과의 인터뷰에서 “이분(한 장관)이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 불편한 소리를 형사 고소로 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고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어 김 의원은 의혹 제기 전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는 지적에는 “지금이 평시인가, 역대 어느 정권이 지금처럼 야당 파괴에 나선 적이 있었냐”며 “1980년 5·17 때 전두환 때나 있던 일이다. 그때는 군인들이 계엄군이었다면 지금은 군인은 아니지만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한다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냐”고 반박했다.

2022.12.08 I 김민정 기자

"매수 문의 한건도 없어요"…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발표에도 '잠잠'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발표에도 매수 문의는 없네요.”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초기 단계 재건축 아파트들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노원구 상계 주공 등 안전진단 단계에서 발목이 잡힌 노후 단지의 수혜가 예상된다. 다만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를 되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노원구 상계 주공 14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8일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이날 매수문의는 한 건도 없었다”며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거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진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둔촌 주공 같은 곳도 분양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으냐”며 “지금 시장 분위기로는 초급매만 거래가 이뤄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집주인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초급매로 내놓지도 않고 있어 거래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목동 재건축 추진 단지 전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규제를 완화해도 매수 문의가 많지 않다. 내년 상반기까지 극심한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급매를 내놨던 일부 집주인이 가격 조정에 소극적일 수 있지만 매수자가 없어 집값이 오를 분위기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목동과 상계, 중계 등 안전진단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노후 단지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봤다. 다만 이전처럼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집값이 오르거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의 부동산 시장 반전을 이끌어 내기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며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예상할 수 없고 이러한 점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산시킬 수밖에 없는데 외부요인의 영향을 국내의 정책변화로 상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3단지와 4단지 모습. (사진=뉴스1)

2022.12.08 I 오희나 기자

대못 뽑았지만…고금리속 부동산 한파 녹이기 역부족, 재초환도 풀어야(종합)

대못 뽑았지만…고금리속 부동산 한파 녹이기 역부족, 재초환도 풀어야(종합)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으로 일부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 수는 있겠지만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반전시킬만한 강력한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규제 완화 같은 강력한 카드가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연착륙 도움, 시장 반전은 NO전문가들은 8일 정부가 발표한 방안이 재건축 시장에 훈풍을 불게 할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개선안으로 당장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만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던 노후 단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에 준공한 단지의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가 쉬워져 집주인들이 기대감에 일부 호가 인상이나 급매물 회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고금리 태풍에 집값 추가하락 우려로 매수심리가 바닥권이라 활발한 거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집값 추가하락을 다소 줄이는 완충 역할이나 연착륙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예상해볼 수 있지만 시장 반전은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진단을 시행하려던 아파트 단지에는 호재이지만 가격급등은 쉽지 않다”며 “대책이 나오면 호가가 널뛰기하던 올해 상반기와는 달리 지금은 어떤 내용이 나와도 바로 호가와 거래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재건축은 특히 사업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다고 내다봤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씨앗을 뿌려놨다고 생각한다. 겨울에는 씨가 발아하지 않는다. 부동산 경기가 지금은 얼어붙었지만 뜨거운 여름이 되기도 한다”며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좋은 품질의 환경에서 살고 싶은 국민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초환 규제 완화 여부가 관건전문가들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정책이 나와야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우선해 꼽은 것이 ‘재초환 규제 완화’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대 50%에 달해 징벌적 벌금이라고 지적받는 재건축 부담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박 전문위원은 “재건축의 최종관문인 재초환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연착륙에) 속도를 낼 수 있을 듯하다”고 전망했다.이 위원은 “재초환 같은 재건축 저해요인은 여전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재초환은 ‘공공의 이익환수’가 여전히 정부 쪽에서 제시되고 있으므로 추후의 정책변화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미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도 아직 입법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권혁진 실장은 “재초환 관련 입법이 당면 목표지 추가로 무엇을 더 하는 것은 순위가 아주 낮을 것 같다”며 “국토부가 제출한 법안 자체도 국회 내에서 이견이 많아 입법에 애로를 느끼는 상황이다”고 전했다.‘재건축 규제의 끝판 왕’이라고 불리는 재초환은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29일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이 위원은 “정책을 다루는 쪽에서는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지금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정상화’를 실행하기 최적기라고 판단한다”며 “시장에는 영원한 호황도, 영원한 불황도 없다. 지금은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바뀔 때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규제 요인을 미리미리 조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시장정상화를 먼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시장연착륙 방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며 “시야를 ‘시장연착륙’으로 맞추지 말고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라는 범위로 넓혀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12.08 I 김아름 기자

서울 아파트값 '날개없는 추락'..5주째 최대 낙폭 경신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매섭게 추락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5주 연속 사상 최대 낙폭을 경신하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59% 하락했다. 전주 하락률(0.56%)보다 0.03%포인트 더 떨어졌다. 이는 2012년 5월 부동산원이 주간 단위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낙폭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하락세가 가팔랐다. 도봉구 아파트값은 0.88% 떨어져 서울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노원구는 0.85%, 강북구는 0.75% 하락했다. 주택가격 추가하락 우려와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데다 간헐적인 일부 급매성 거래가 기존 매물가격 하향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137㎡는 지난달 30일 34억5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5월 직전가(37억5000만원) 대비 3억원 내린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는 지난 5일 20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4월 최고가(26억5000만원) 대비 6억원이나 떨어졌다. 규제지역이 해제된 수도권(-0.74%)과 지방(-0.45%)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맥을 못 추고 있다. 경기·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78%, 0.98% 하락했다. 전주보다 0.07%포인트, 0.04%포인트 낙폭이 확대됐다. 경기도의 경우 의왕(-1.28%), 과천(-1.27%), 군포(-1.25%), 양주(-1.02%) 등이 1%대 하락률을 보였고, 인천 역시 남동구(-1.06%), 부평구(-1.04%), 서구(-1.03%), 연수구(-1.01%) 등이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이며 가격을 끌어내렸다. 전국 아파트값도 0.59% 하락하며, 전주(-0.56%)보다 0.03%포인트 내렸다. 전국 176개 시·군·구 가운데 전주보다 집값이 낮아진 지역이 171곳에 달한다. 전세시장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73% 하락하며 전주(-0.69%)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수도권(-1.0%) 서울(-0.96%) 전셋값도 모두 역대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다.

2022.12.08 I 하지나 기자

'둔촌주공 청약 쇼크'에…강남권 분양시장 '시계 제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청약 결과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내년 분양을 예고한 강남권 아파트도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과거처럼 무조건 청약하는 ‘묻지마 청약’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지적한다. 주택시장 침체기 속에서 금리 인상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는 ‘가성비’가 청약 흥행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망했다. 청약자의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분양가로는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흥행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을 진행한 결과 3695가구 모집에 총 1만3647명이 신청해 평균 3.6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애초 시장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예비 청약자의 관심이 집중됐던 만큼 흥행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는 이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연 결과 실제 청약경쟁률은 한자릿수에 그쳤다.내년 분양 예정인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송파구)시장과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강남 3구에 본격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면서 상급지를 노린 고가점자가 청약통장을 아껴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전용 84㎡의 경우 중도금 대출 상한선인 12억원을 넘겨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잔금대출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0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10억원의 이상의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급매물을 찾거나 다른 분양 단지를 기다리겠다고 판단한 청약자가 상당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내년부터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가 대거 분양을 앞두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는 내년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공사 중단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단지 내 이전 보전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지상 35층, 23개동, 총 2678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은 819가구가량 될 것으로 예상한다.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도 내년에 분양을 진행한다. 14개동 1265가구 규모인 이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은 296가구다. 방배6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원페를라’도 내년 상반기 중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총 1097가구 가운데 49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반포동에서는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원펜타스’(641가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도곡삼호 재건축 아파트, 308가구) 등도 내년 중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번 둔촌주공 청약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분양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됐다고 진단했다. 집값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즉 가격이 절대적인 고려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같은 강남권이라고 해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아파트에 수요가 더 쏠릴 수밖에 없으리란 전망이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청약 시장은 가성비를 따지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다”며 “현재 시장 상황상 입지나 미래가치보다 분양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2.12.08 I 하지나 기자

벌금 내면 분양가에 사주는 LH 분상제아파트 거주의무…허점 손본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분양가로 넘겨야 하는 규제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기에 투기를 막으려는 조처가 하락기에는 오히려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 이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것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LH 관계자는 7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환매 규정이 집값 하락 방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환매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중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는 당첨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게 했다. 당첨자 의무 거주 기간은 최대 5년이다.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라면 입주 시점부터 5년, 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아파트는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은 3년, 80~100%는 2년이다. 의무 거주 규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아파트는 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LH는 입주자에게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를 반영한 금액(매입비용)을 내고 이 집을 산 후 다시 일반에 재분양한다.이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 때 한정된 분양 아파트의 투기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규제책이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분양가 밑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까지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게 LH의 판단이다.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 입주자가 거주의무를 위반하고 LH에 되팔면 낸 분양가를 그대로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번 주 분양에 나선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는데 일부 분양을 고민하던 수요자 사이에서 1000만원으로 하락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실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모집 공고문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내고 아파트를 LH에 분양가로 넘겨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앞으로 분양가보다 집값이 떨어지면 거주의무를 위반하고 되파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LH로서는 시세보다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LH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대안 마련에 나섰다. 환매 의무를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의무가 지금보다 완화할 여지도 있다고 전망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 위반 규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LH가 조만간 대안을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2.08 I 김아름 기자

'진짜 어이가 없네'…재벌 3세의 맷값 폭행 파문[그해 오늘]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0년 12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 법정에 한 재벌가의 40대 남성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 있다. 피의자는 맷값 폭행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던 재벌가 3세인 최철원(당시 41세) 마이트앤메인(M&M) 대표다.해당 영장심사 사건을 심문한 김상환 부장판사(현 대법관)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이날 퇴근 시간 무렵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최 대표는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최철원 M&M 대표가 2010년 12월 2일 맷값 폭행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벌 총수일가가 맷값을 대가로 직접 노동자를 폭행한 엽기적 사건은 2010년 10월 18일 서울 용산에 있던 M&M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화물연대 소속 탱크로리 지입차주였던 A씨(당시 52세)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재벌기업 본사 앞에서 1인 차량시위를 벌였다. 그 이후 M&M 측은 A씨에게 “회사가 탱크로리를 사겠다. 계약을 하러 회사로 오라”고 요구했다. 1년 이상 제대로 된 수입이 없던 A씨는 이에 동의하고 M&M 본사를 찾았다.◇피해자 무릎 꿇고 빌었지만 폭행 지속회사 직원의 안내를 받아 찾아간 사무실에서 A씨를 기다린 건 최 대표였다. 사무실에는 건장한 체격의 회사 보안요원들이 도열한 상태였다. A씨는 이 자리에서 회사가 책정한 탱크로리 값 5000만원이 적다며 금액을 더 올려달라고 했다. 이에 최 대표는 “돈을 받고 싶으면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위압적 분위기 속에서 최 대표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주는 대가로 야구방망이로 20대를 때리겠다”고 압박했다. A씨는 위압적 분위기 속에서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했고 최 대표의 폭행은 시작됐다.최 대표는 해병대 출신으로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였다. 최 대표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10대를 맞은 A씨는 울면서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 살려달라 더 맞지 못하겠다”고 빌었다.하지만 흥분한 최 대표는 두 차례 더 엉덩이를 가격했다. A씨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최 대표는 A씨 가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했다. 최씨는 폭행을 끝낸 후 A씨에게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건넸다.사건은 11월 말 한 방송을 통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곧바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M&M 측은 “피해자 A씨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맷값 폭행 사건은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다. (사진=CJ ENM)◇“일종의 파이트머니” 황당 해명에 여론 폭발현장에 있었던 한 임원은 “피해자가 돈을 더 받기 위해 맞은 부분이 있다. 파이트머니 같은 것”이라거나 “2000만원어치도 안 맞았다” 등의 발언으로 분노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경찰은 최 대표가 피해자에게 준 자기앞 수표가 회사 자금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업무상횡령 혐의도 추가해 수사에 나섰다.또 최 대표가 2006년께 자신의 이웃집에 사는 외국인이 층간소음에 항의하자 측근들과 함께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실도 밝혀냈다.검찰은 폭력행위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폭행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최 대표를 구속기소했다.최 대표 측은 법정에서 “군대에서 ‘빠따’(배트) 정도의 훈육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11살이나 많은 피해자가 훈육을 받을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그러면서 “범행에 위험한 수단을 이용했고 우월적 직위와 보안팀 직원 등 다수인을 대동해 사적 보복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최 대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2심 도중 피해자 A씨와 합의했다. A씨는 법원에 최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2심 재판부는 2011년 4월 합의를 이유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로 최 대표는 구속 4개월여 만에 석방됐다.이 사건은 2015년 8월 개봉한 영화 ‘베테랑’ 속 악역 조태오(유아인 분)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최 대표는 지난해 연말 다시 주목을 받았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에 당선된 후 맷값 폭행 전력으로 대한체육회가 인준을 거부하자 11년 만에 직접 당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최철원 M&M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동부지법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지위확인 소송을 마친 후 취재진 앞에서 맷값 폭행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철원 “언론보도 과장…떳떳해 얼굴 들고 산다”그는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맷값 폭행 관련한 언론 보도는 85% 과장과 허구로 나온 것”이라며 “영화 ‘베테랑’도 95%는 과장과 허구다. 난 떳떳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번 만들어진 내용은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말했다.영화 ‘베테랑’에 대해서도 “영화를 재미있게 만들어서 나 같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국민을 속 시원하게 해 줬다면 다행이지만 내가 두들겨 패고 돈을 던져줬다는 건 허구”라고 강조했다.최 대표는 “나는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내가 한 행위에 80~90% 이상 떳떳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떳떳하게 얼굴 들고 산다”며 “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당시) 내가 구속되고 벌을 받아야 해결된다는 조언을 받아서 유죄 판결 받으려고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라며 “억울했지만 대응하지 말고 10년 동안 말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아서 1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2.12.08 I 한광범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 4년째 속썩인 보조금...韓기업 유럽진출 더 어려워진다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 4년째 속썩인 보조금...韓기업 유럽진출 더 어려워진다-석유화학·철강도 오늘 업무개시명령-실내 마스크 해제 이르면 1월 가능 -‘퇴직연금 이탈 막아라’...역마진도 불사한 금융사들-[사설]탈선·탈법이 예삿일 된 화물연대 파업, 법치 시험하나-[사설]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재정개혁, 선택 아니라 필수다△종합-입지보다 가성비...장위, 둔촌에 판정승-“결혼은 선택”...2050년 열집 중 네집 ‘나혼산’-작년 억대연봉 직장인 100만명 돌파△속도 내는 실내마스크 해제-추가 접종 정체에...“방역당국, 마스크 강제보다 치료제 처방 늘려야”-확진자 다시 늘어...마스크 자율화 최대 변수-이집트 빼곤...실내 착용 의무 없애△보호주의 강화하는 EU-수출입은행 금융지원도 EU선 쌍심지...폴란드에 원전 수출 ‘살얼음판’-탄소조정제·배터리규정...韓 철강·배터리 타격 불가피 -“EU진출 기업, 국내는 물론 해외 보조금 내역도 다 챙겨야”△퇴직연금시장 치킨게임-“금리 안 올리면 자금이탈 뻔해”...손해 감수하고 ‘8% 퇴직연금’ 내놔-금리·서비스 혜택 줘 장기상품 가입 유도해야-임금인상 기대 크다면 DB형...운용 자신있다면 DC형·IRP 유리△되살아난 ‘R의 공포’-다이먼 “5% 금리론 물가 못잡아”...솔로몬 “내년 주가·집값 더 떨어질 것”-“얼어붙은 코스피...반등시점, 경기침체 강도에 달렸다”-中, 11월 수출입 쇼크에...방역완화 속도△종합-위믹스, 결국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서 퇴출...투자자들 패닉-화물연대 파업 2주째...산업계 “기업 볼모 악순환 끊어야”-다시 수면 위 떠오른 삼성생명법...잠 못 드는 600만 삼성전자 주주-뒷걸음치는 수출, 꽁꽁 언 경제심리...“경리 둔화 가능성 커졌다”△경제-고용세습 안 없앤 기업 27곳...시정명령 내린다지만 효과 의문-韓, 네팔 낙농업 지원 젖소 101마리 보낸다-DSR 1%p 오를 경우 소비 0.37% 줄어든다 -“내년 경제성장률 1%대...대외여건 악화시 추가 하락 가능성”△정치-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 출범...전대 앞두고 與 권력지형 바뀌나-여야, 예산안 협상 평행성...감액규모 이견 커-‘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한 대통령실-기재부 반대로...방위사업 계약법 ‘난항’△금융 -돈줄 막힌 2금융권 계열사, 구원투수 나선 은행-주택연금 가입 3년내 해지땐 초기 보증료 일부 돌려준다-김주현 “핀테크 혁신펀드 5000억서 1조로 확대”-“CEO 리스크 관리는 재량 아닌 책무”△Global-중요한 순간...이제 ‘메이드인 USA’ 찍힌 tsmc만 쓸 것-EU ‘아마존·메타 독과점 규제’ 잇단 칼날 -美민주, 조지아 승리로 상원 확보...바이든, 재선 도전 공식화할 듯-러 ‘서방 유가 상한제에 맞불’ 판매 금지령 검토△산업-스마트 물류 자동화로 세계 개척...현대그룹 숨은진주 ‘현대무벡스’ 주목-삼성重 부회장에 최성안 내정...EPC 사업 육성 의지 드러냈다-지프, 5세대 그랜드 체로키 출시...‘1만대 클럽’ 재도전-최태원 회장 “글로벌 이슈 해결 위해 한·미·일 협력해야”△ICT-인프라 투자 3배, 대표 직속 기술조직...카카오 “먹통 막겠다”-“디지털 피해 예방”...KT ‘디지털 시민 원팀’ 출범-애플 앱스토어 가격정책 개편...원화 결제되고 수수료 낮춰-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 무죄...사법리스크 털고 신사업 탄력 △제약·바이오-“치매치료제 가치 최대 5조원...내년 사상최고 빅딜 기대”-“렉라자 시장성 50억 달러 글로벌 혁신 신약이 목표”-셀트리온 내년 영업이익 1조원 육박 관측-제테마,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 타격없어△증권-코스피 떠나는 외인, 리오프닝주는 챙겼다-빌린 주식 규모 올해 최대, 공매도 실탄 되나...개미들 공포-화장품주, 갑갑했던 마스크 벗나...방역조정 기대속 미소-10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공무원연금 자산 8800억 줄어△부동산-둔촌주공 쇼크에...강남권 분양시장 대혼란-전매제한 풀리면 ‘반사이익’...노·도·강, 광명 노후단지 주목-벌금 내면 분양가에 사줘야하는 LH...분상제 아파트 거주의무 허점 손본다-서울 아파트 1채 값이면 빌라 4채 산다△MICE-인원은 적게 횟수는 자주...호텔업계, 귀한 손님 된 ‘스몰 미팅’ 뜬다-기간 길고 지출 크게...‘출장+여행’ 블레저, 시장 회복 견인-韓,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행사 국제 표준’ 개발△카타르 2022-“끝 아니다...앞으로 더 나아가는 팀 될 것”-잉글랜드 VS 프랑스...‘빅매치’ 풍성-호날두 지운 하무스, 스페인 격침한 하키미 ‘우리가 뜬다’△피플-K가든 세계화로 글로벌 수목원·정원 문화 선도할 것-이정애 LG생활건강 사장 “지금 필요한 건 소통”-한종희 부회장, 베트남 국가주석에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오피니언-[유지수의 경세제민] ‘불편한 진실’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생생확대경]‘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 타당한가-[e갤러리]노은희 ‘빛 담다·푸른 빛’△전국-비위로 혈세 수천만원 날렸는데...경기도는 나몰라라-충청권 지자체들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 앞두고 골머리-김포시 광역소각장 건립...일부 주민 반발로 ‘난항’-충주댐 광역상수도 준공 △사회 -한파보다 지독한 무관심과 사투...그곳엔 아직 사람이 살더라-‘기후기금’ 투입해...반달곰 사는 지리산에 철도 놓겠다는 기재부-이태원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이임재·송병주 영장 기각 유감”-경찰, 민노총 건설현장 횡포에 ‘전면전’ 선언-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위기

2022.12.07 I 유진희 기자

‘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 40대, 죗값 달게 받겠다더니 ‘항소’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가 지난 7월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사건 발생 전 그는 B씨를 포함한 여러 지인과 함께 인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이후 그는 일행이 귀가하고 잠긴 방 안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아내를 발견,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격분한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흉기를 챙긴 뒤 약 4㎞를 직접 운전해 B씨의 집 앞에서 그를 살해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0%로 전해졌다.A씨는 범행 직후엔 “내가 친구를 죽였다”라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보건지소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오해했다”라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의 아내는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이에 검찰은 지난 10월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흉기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이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제가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 저에게 주어진 남은 삶은 참회하며 살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고 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성폭행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유족들도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하지만 A씨가 이에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2022.12.07 I 송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