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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 높은 물가에…“서울살이, 도쿄보다 생활비 더 든다?”
  • 악명 높은 물가에…“서울살이, 도쿄보다 생활비 더 든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서울이 일본 도쿄를 제치고 세계에서 거주 외국인의 생활비가 9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도시는 미국 뉴욕이다.(사진=연합뉴스)7일 블룸버그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국제 인력 관리 컨설팅 업체인 이씨에이(ECA)인터내셔널이 주요 도시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위를 기록했던 서울은 한 계단 오른 9위를 차지했다.서울은 부동산 공급을 억제하는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순위가 올라갔지만, 도쿄는 지속적인 엔화 가치 하락으로 5단계가 내려와 10위에 랭크됐다. 전년의 5위에서 5계단 떨어진 것이다.ECA인터내셔널은 지난 3월 전 세계 120개국 207개 도시를 대상으로 외국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비용과 의복과 식료품 가격, 유흥비, 술과 담뱃값 등 생활비를 분석해 순위를 매겼다.뉴욕은 치솟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숙박비 상승으로 1위에 올랐으며, 홍콩은 숙박비 하락으로 4년 만에 1위에서 내려왔다.3위는 스위스 제네바, 4위는 영국 런던이었다. 이는 지난해와 변화가 없다. 5위는 싱가포르였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13위에서 수직상승했다. 이는 중국의 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을 떠나 싱가포르에 아시아 본부를 설치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이밖에 두바이는 러시아인들의 대거 유입으로 임대료가 30% 이상 오르는 바람에 12위까지 올랐으며 중국 내 도시들은 위안화 가치 하락과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순위가 하락했다.이번 조사에서 생활비 비싼 도시 상위 20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지난해 순위다.1.미국 뉴욕(2) 2.중국 홍콩(1) 3.스위스 제네바(3) 4.영국 런던(4) 5.싱가포르(13) 6.스위스 취리히(7) 7.미국 샌프란시스코(11) 8.이스라엘 텔아비브(6) 9.한국 서울(10) 10.일본 도쿄(5) 11.스위스 베른(16) 12.UAE 두바이(23) 13.중국 상하이(8) 14.중국 광저우(9) 15.미국 로스앤젤레스(21) 16.중국 선전(12) 17.중국 베이징(14) 18.덴마크 코펜하겐(18) 19.UAE 아부다비(22) 20.미국 시카고(25)
2023.06.08 I 이로원 기자
청년 서민층 울린 전세사기 2895명…"무자본 갭투자도 처벌"(종합)
  • 청년 서민층 울린 전세사기 2895명…"무자본 갭투자도 처벌"(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범죄집단’을 조직해 빌라 900여채를 매입 후 전세계약을 체결, 보증금 약 2500억원 상당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19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피해자는 3000명에 달했는데 20·30대 청년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정부는 ‘범죄집단조직죄’ 등으로 범죄수익을 보전해 피해 회복에 힘쓰는 한편, ‘무자본 갭투자’도 전세사기로 판단해 불법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번 2차 단속에서 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지난 1월 1차 단속(1941명·168명) 때보다 각각 954명, 120명 늘었다.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본 갭투자’ 514명, ‘불법 중개행위’ 486명,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 순이었다.경찰이 중점 수사한 건 불법중개·감정 가담자다.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서다. 불법중개 혐의로 1차 단속에서 250명, 2차 단속에서 236명을 검거했다.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혐의로는 45명을 수사 중이다.경찰은 특히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벌하겠단 방침이다. 전세사기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기획돼 그 피해가 막대해진 까닭이다. 경찰은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조직 등 총 31개 조직을 검거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6개 조직에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고, 그중 무자본 갭투자는 3건”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을 극단선택으로 내몬 ‘인천 미추홀 건축왕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인천에서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다 검거된 건축주·공인중개사 등 51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등으로 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었다.이어 수사기관은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린 ‘무자본 갭투자’도 전세사기로 수사·기소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통상 갭투자는 범죄가 아니나 집값 하락으로 일명 ‘깡통전세’가 되고, 경매로 넘어가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이면 사기로 보겠다는 것이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범죄 가담자들의 역할 분담과 수익 배분, 임대업 시기 등을 중점으로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단 점도 강조했다. 일례로 2021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엔 검·경 수사에 15개월이 소요됐지만, 지난 2월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4개월로 단축됐다.이번 단속으로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나이별로 보면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피해 주택은 다세대주택(빌라)와 오피스텔이 83.4%를 차지했다. 1인당 피해금액으로는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전세사기 의심 행위자 2285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전세사기 분석대상을 4만여건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다음 달 24일까지 이어간다.
2023.06.08 I 이소현 기자
한은 "물가 상당기간 목표 웃돌 것…금리인상 끝난 것 아냐"
  • 한은 "물가 상당기간 목표 웃돌 것…금리인상 끝난 것 아냐"[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기조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2%) 수준을 웃돌 것이 예상되기에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석 한국은행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8일 열린 ‘2023년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물가 전망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 부총재보는 최근 금리인상 결정을 내린 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 결정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물가가 예상경로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부총재보는 연준의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떠오르는 가운데, 내외금리차 확대로 인한 환율 불안에 대해선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월 연준이 금리를 올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외환시장이나 환율 움직임에 대해선 금리격차만 봐선 안 될 것 같고,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등과의 일문일답이다.-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두 국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이상형 부총재보)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그간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4월 들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근원물가 하방 경직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근원물가 경직성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어서 통화정책을 좀더 제약적인 수준으로 가져간 상황인 것으로 알고있다.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이 4월, 5월 금융통화위원회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이기에 향후 상황을 지켜보는게 적절하다는 차원에서 동결 결정을 했다. 다만 우리나라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진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란 전망을 여전히 하고 있고, 근원물가 경직성도 있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한은 물가상승률 경로를 보면 2%대까지 내려갔다가, 연말 올라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가 물가가 내려가다가 올라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복 있는가.△(이상형 부총재보)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물가 전망이나 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있기에 한은은 금리인상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을 갖고있진 않다. 앞으로 여러 상황을 보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점검해 나갔다는 정도로 말씀드린다.-보고서에서 외환불안 요인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을 들었다.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시장에선 6월보단 7월 인상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물가 상황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나 금융 안정 상황, 연준 통화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앞으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연준이 6월 금리를 동결 가능성 크지만, 향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외금리차가 2%포인트 정도 나는데, 환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5월 연준이 금리를 올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외환시장이나 환율에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5월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것은 아무래도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유입, 무역수지 적자폭 개선, 그 외에도 경기, 물가, 통화정책 등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외환시장이나 환율 움직임에 대해선 금리격차만 봐선 안 될 것 같고,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고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보고서에서 긴축정도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긴축 파급효과가 한은이 원하는 만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궁금하다.△(이상형 부총재보)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긴축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작년 금융시장 불안이 올해 들어 완화하면서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회사채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긴축정도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물가경로 등을 고려해 보면 통화정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긴축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줄어들겠지만 물가 목표 수준 수렴 시기, 금융 불균형 리스크 등 영향이 분명하게 있을 것으로 본다. 긴축 정도에 대해 어떻게 변해 나갈것인지 성장과 물가경로, 금융안정 등을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작년말 금융불안 대응기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작년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서 몇가지 시장 안정조치를 했지만, 통화정책 측면에선 여전히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했다. 물가안정을 중점에 둔 통화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작년 이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 금융시장 일시 불안 시기에는 그와 더불어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병행했다는 취지다.-2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무역수지 적자 충격을 들었다. 최근 상당기간 원화 변동성이 컸던 것이 무역수지 변화 요인이 컸다고 보는가.△(김병국 정책협력팀장) 환율 분석 모형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 요인을 집어넣는지에 따라 다르게 분석된다. 2월 같은 경우 경상수지 적자 부분이 평상시와 다르게 좀 많은 부분 차지한다. 다른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부분 가장 크다고 답변하긴 어렵다. 시장의 변동성, 기타 부분 등이 영향을 미쳤다. 모형 내에 구체적으로 별도의 설명 요인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연준의 금리상승 기대나 금리변동 요인에 대한 기대 등 부분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방홍기 정책기획부장) 하반기 연준이나 주요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영향이 있었다. 올해 상반기나 최근까지 들어서 연준이나 여타 국가들의 금리 인상폭이 완화되면서 그런 영향이 줄어들다 보니까 환율 변동 요인으로 무역수지가 꼽히게 됐다. 아마 조사국 전망처럼 하반기 무역수지가 흑자기조로 가게 된다면 그런 영향이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본다.-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있어 불확실성 요인으로 세수 부진에 따른 국채발행을 들었다. 올해 추경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세수부족에 따라 추경을 할지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실제로 지출을 얼마나 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이은석 동향분석팀장) 한은은 작년에 잡은 예산이 집행된다는 가정 아래 전망하고 있다. 세수 부족이 계속되면 추경을 하거나 기존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는데 불확실성 요인으로 잡아놓긴 하지만, 추경이나 국채발행 통해 세수 결손을 보존한다는 가정을 하지 않았다. 상하방 리스크로 염두에 두고 있다.-주택시장 자체가 당분간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아직 고평가됐다는 입장이다. 정규 규제 완화 등으로 하락세가 둔화하면서 디레버리징 둔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주택가격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현재 주택가격 급락세가 진성되는 모습이다. 주택가격 하락폭 축소되고 있고, 낙폭이 컸던 일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로 반전하는 모습도 있는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면 경착륙 우려가 크게 줄어든 상황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택시장 연착륙은 단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대출 관련 부분의 부실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거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등 불균형 지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그 자체만 본다기 보단 주택가격과 관련한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
2023.06.08 I 하상렬 기자
틱톡, 전자상거래 사업 26조원 규모로 키운다
  • 틱톡, 전자상거래 사업 26조원 규모로 키운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전자상거래 사업 규모를 200억달러(약 26조원)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AFP)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틱톡이 동남아시아에서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올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업 규모를 최대 200억달러어치 상품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틱톡 숍’을 통해 판매된 총 상품가치 44억달러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틱톡 숍은 인플루언서들이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 플랫폼이다. 틱톡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영국 등지에서는 2021년 이미 틱톡 숍과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틱톡은 경기침체 우려로 줄어든 광고 수익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 시장은 200억달러 판매 목표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인스타그램 등 다른 유명 소셜미디어(SNS) 플랫폼도 미국과 유럽에서 라이브 쇼핑을 시도했지만 큰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다고 블룸버그는 부연했다. 아울러 미국에선 의회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 퇴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업 확장에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올해 봄으로 예정했던 전자상거래 서비스 출시가 6월 이후로 연기됐다고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틱톡이 사업을 확대할 주요 타깃 지역은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엔터테인먼트와 충동 구매를 결합한 틱톡 숍의 판매 방식은 틱톡의 중국 버전인 ‘더우인’이 알리바바와 징둥닷컴으로부터 중국 소비자 지출의 상당 부분을 빼앗는 데 도움이 됐다”며 “틱톡은 이 서비스가 아마존·씨그룹·쇼피 등을 대체하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08 I 방성훈 기자
김기현, 연일 이재명 때리기 "윗물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것"
  • 김기현, 연일 이재명 때리기 "윗물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것"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천안함 망언’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사흘이 지나도록 대국민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망언을 쏟아낸 권칠승 수석대변인에 대한 당직 박탈 및 중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근 민주당에 불거진 돈봉투 전당대회, 김남국 의원 코인 게이트 등을 언급하며 “지도부가 강도 높은 기준으로 소속 의원의 부정부패 비위 행태를 엄단해야 마땅한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도통 그런 의지가 없이 도리어 감싸주기에 급급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직 당대표는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법정을 들락거리고 있고, 전직 당대표는 부르지도 않은 검찰에 미리 나가 1인 시위쇼를 보여주고 있다”며 “당의 최고위원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같은당 원내대표와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건데 당대표부터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으니 당 기강이 세워질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래경 명예이사장의 의식세계는 황당무계하고 과대망상 그 자체”라며 “천안함 자폭, 푸틴 옹호 등으로 놀라게 하더니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뒤에도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총장 시절 극비리 방한한 미국 CIA(중앙정보국)를 접촉하여 면담했고 그 이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며 “황당무계하지만 1970~1980년대 과거 운동권 의식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세 번째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진입한 글로벌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어떻게 이런 수준의 사람에게 혁신위원장을 맡기는지 놀랍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팬덤 정치, 극단 정치와 결별하고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08 I 이유림 기자
외국인, 韓 주식·채권 14조 넘게 샀다…사상 최대
  • 외국인, 韓 주식·채권 14조 넘게 샀다…사상 최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증권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권의 경우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규모가 순투자 됐다. (사진=금융감독원)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외국인의 증권 투자 규모는 14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299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는 2개월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조150억원을 사들였고, 코스닥에서 7조60억원 규모를 팔아치웠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잔액은 693조3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7.1% 수준이다.미주 지역의 외국인이 1조6000억원을 순매수하며 가장 많이 사들였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외국인은 각각 1조원, 4000억원 순매수했다. 특히 국가별 미국이 1조5000억원으로 순매수했고, 룩셈부르크가 9000억원을 사들였다. 영국과 호주 등은 국내 주식을 각각 5000억원, 2000억원 팔았다. 이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규모는 미국이 282조원으로 전체 외국인 중 40.7%를 차지했다. 유럽 216조9000억원(31.3%), 아시아 92조6000억원(13.4%), 중동 22조1000억원(3.2%) 등이 뒤를 이었다.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 채권을 월간 기준 사상 최대규모인 10조9000억원을 순투자하며 3개월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다. 외국인은 상장채권 16조400억원을 순매수하고, 5조1750억원을 만기상환 받는 등 총 10조8650억원을 순투자 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규모는 238조7000억원으로 상장 잔액의 9.7% 비중을 차지했다.지역별로는 유럽 지역과 중동 지역에서 각각 3조4000억원, 2조4000억원 순투자 했고, 아시아와 미주 지역의 외국인들도 각각 1조9000억원, 1조원 순투자했다. 이에 따라 채권 보유 규모는 아시아 지역이 107조5000억원(45.0%), 유럽이 71조3000억원(29.9%)으로 뒤를 이었다.채권 종류별로는 국채와 통안채가 각각 8조2000억원, 4조2000억원 순투자됐아.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채는 보유 규모는 205조6000억원(86.1%)로 늘었다. 특수채는 32조3000억원(13.5%)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은 잔존만기 1~5년 미만 채권 5조3000억원, 5년 이상 채권은 3조5000억원 규모로 순투자 했다. 1년 미만 채권은 2조원 수준으로 샀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지난달 기준 잔존 만기 1년 미만 채권을 총 59조9000억원(25.1%), 1~5년 미만은 89조7000억원(37.6%), 5년 이상은 89조1000억원(37.3%)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6.08 I 이용성 기자
10개월간 잡아들인 전세사기범 3000명…"하반기 피해 증가"
  • 10개월간 잡아들인 전세사기범 3000명…"하반기 피해 증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열 달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3000명에 달하는 전세사기범을 붙잡았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들 역시 3000명에 달했는데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금만 4600억원에 달한 가운데 올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등으로 범죄수익 보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0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28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지난 1월 1차 특별단속(1941명·168명) 때보다 각각 954명, 120명 늘었다.붙잡힌 전세사기 피의자들을 세부 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 순이었다.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 10개,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21개 등 총 31개 조직이 붙잡혔다. 특히 경찰은 전세사기 조직 총 6개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최초로 의율하기도 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로 의율했던 것은 총 6건이며, 그중에 ‘무자본 갭 투자’는 3건 있었다”며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전체적 기획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본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임대인인 이른바 ‘빌라왕’,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인중개사나 불법 감정하는 감정평가사가 가담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실제 피해자들이 극단선택으로 내몰린 ‘인천 미추홀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의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다 검거된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 51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이어 경기도 구리에서도 빌라 900여 세대를 사들여 전세계약을 맺고는 보증금 약 2500억원 상당을 뜯어낸 임대사업자 등 19명도 범죄집단조직죄로 붙잡혔다.특히 경찰청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이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합동 대응에 전세사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경찰 수사는 2021년 전세사기 수사를 개시한 ‘세모녀 사건’에서 9개월 걸렸던 데에 비해 지난 2월 진정서를 접수한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3개월로 3분의1로 단축됐다.특별단속 중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금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나이별로 보면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빌라)가 57.2%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26.2%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금액으로는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도 크게 늘었다. 법원에서 인용된 범죄수익보전액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어났다. 윤 국장은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법률은 범죄단체조직,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 3개 법률 조항으로 일선에 이 부분을 독려해 최대한 추징 보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올 하반기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전세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2285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과 검찰, 국토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3.06.08 I 이소현 기자
LG엔솔, 올 1~4월 中 제외한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서 점유율 1위
  • LG엔솔, 올 1~4월 中 제외한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서 점유율 1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1~4월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전기차 이차전지(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 CATL 등 중국 업체들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중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8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을 제외한 세계 80개국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은 총 86.7기가와트시(GWh)로 전년 동기 대비 49.4% 증가했다. 전기차엔 순수전기차(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하이브리드차(HEV)가 포함된다. (표=SNE리서치)국내 배터리 3사는 모두 점유율 순위에서 5위 내에 자리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올해 1~4월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24.1GWh로 전년 동기보다 49.2% 증가하며, 이 기간 전기차용 배터리 업체 중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사용량 1위를 수성했다. 점유율은 27.8%로 지난해 1~4월과 같았다. SK온은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4.8% 늘어난 9.5GWh로 점유율 10.9%를 기록하며 4위에 자리했다. 삼성SDI(006400)는 배터리 사용량이 7.5GWh로 같은 기간 29.6% 증가하면서 5위(점유율 8.7%)를 기록했다. 다만, SK온과 삼성SDI의 1~4월 점유율은 지난해보다 4.7%포인트(p), 1.3%p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 모델 3·Y를 포함해 폭스바겐 ID.3·4, 포드 머스탱 마하-E 등의 판매 호조가 배터리 사용량 증가세를 뒷받침했다. SK온은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의 뜨거운 글로벌 시장 인기에 따라, 삼성SDI는 리비안 픽업트럭 R1T·S, BMW i4·iX, 아우디 E-Tron 등의 판매에 따라 성장세를 나타냈다. 다만, 이들 3사의 합계 점유율은 올해 1~4월 47.4%로 지난해 1~4월 53.4%에 비해 6%p 축소됐다. 이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 외 시장에서도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점유율을 점차 높여나간 영향이 컸다.중국 CATL의 지난 1~4월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23GWh로 전년 동기 대비 97.1% 늘었다. 점유율도 2022년 20.1%에서 올해 26.5%로 늘면서 일본 파나소닉을 제치고 2위 자리를 차지했다. CATL 배터리는 테슬라 모델3(중국산 유럽·북미·아시아 수출 물량)과 볼보 C40·XC40 리차지, 푸조 e-208·2008, MG ZS 등에 탑재됐다.같은 기간 배터리 사용량 상위 10개 기업 중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기업도 중국 기업이었다. 중국 BYD는 지난 1~4월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620.9% 늘어난 1.4GWh로, 6위(점유율 1.6%)에 올랐다. BYD는 배터리 자체 공급과 차량 제조 등 수직 통합적 SCM(공급망 관리) 구축을 통한 가격 경쟁력 우위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또 중국 패러시스(Farasis)도 배터리 사용량이 2022년 1~4월 대비 203.7% 늘어난 0.9GWh로, 배터리 사용량 순위서 9위(점유율 1.1%)에 올랐다. 패러시스의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큰 메르세데스의 유럽 EQ 시리즈 판매 호조에 따른 것으로, SNE리서치는 올해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앞으로 현대 신형 코나 전기차 모델에 CATL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CATL의 비(非)중국 시장 점유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BYD 역시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한 가격 경쟁력과 상당 부분 갖춰진 품질로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표=SNE리서치)이에 비해 3위에 오른 일본 파나소닉은 올해 1~4월 배터리 사용량 9.5GWh로 전년 대비 36.7% 증가했으며, 점유율은 17.2%로 2022년 1~4월 18.8%와 비교해 소폭 축소됐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주된 배터리 공급사 중 하나로, 지난해 북미 시장의 테슬라 모델 S·X·3·Y와 마쯔다 CX-60 PHEV 판매량 증가가 파나소닉의 배터리 사용량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SNE리서치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중국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CATL의 연이은 고성장세가 1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내수 시장의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중국 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테슬라부터 시작된 가격 인하 경쟁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차별화 전략에 따라 중국 업체들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3.06.08 I 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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