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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월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디스인플레 시작됐다”...금리 보폭 줄인 美연준-뒤로 가는 민주당 ‘부정부패 사고 지역구 무공천’ 조항 폐지 추진-오세훈 “안심소득으로 양극화 해소...서울, 세계 톱5 도시로”-명분은 정치개혁, 속셈은 의원증원...국민 우습게 보나-가까워진 미 금리 정점...한국, 경기 방어에 나설 때다△종합-부동산 리스크 최소화·선제적 유동성 확보 ‘한수’ -올들어 한달새 40% 이상 올라 “비트코인, 올해 최고수익 자산”△美 기준금리 0.25%p 인상-파월의 모호한 입...시장은 ‘피봇’에 베팅했다-금리동결 시사한 한은, 인플레 장기화에 고민 커져-韓 공공요금 인상 폭탄에...더 길어진 고물가 시대△이데일리 퓨처스포럼-“교육·삶 격차없는 ‘동행 서울’, 3000만명 관광오는 ‘매력 서울’ 만들 것”-“신속한 정비사업, 주거 안전망 구축”...‘오세훈표’ 주거정책 속도전△사면초가 기재부-‘인구 60%’ 중산층 지원땐 천문학적 비용...추경하자니 물가 상승 걱정-“선심성 정책, 결국 부메랑...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사기 피해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인정 △종합-노태문의 자신감...“올해 갤럭시S23 판매 10% 이상 늘릴 것”-‘코로나 터널 끝에 대박이 보인다’ 사모펀드, 중국 공격적 투자 채비-“직무·성과 중심 임금 대세...임금체계 개편 쉽게 해야”-총선 앞두고 지지층 눈치보기 바쁜 여야...민심은 뒷전△정치-양강 金·安 ‘윤심’ 놓고 신경전 치열...이준석 등장 변수 주목-이상민 탄핵안 당론 채택 불발된 野...오늘 최종 결론낼 듯 -한미국방장관회담 다음날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北 “핵에는 핵” 반발 -대통령실 대변인 이도운 유력 검토△경제·금융-노사 빼놓은 채 임금체계 개편 논의 ‘실효성 논란’-카드사, 작년 4분기 민원 1870건...72%↑-4명 중 1명은 반려동물 키우는데...양육비 월 15만원으로 쑥 -어려울 때 보험 먼저 깨는 서민들 납입유예·감액제도 활용해보세요△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G7 진입 ‘마지막 흔들다리’ 건너려면...‘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Global -“연말 달러당 6.5위안까지 갈것”-리나 칸 ‘빅테크 규제’ 꼬였다-인도 아다니, 결국 유상증자 철회-소니, 5년 만에 CEO 교체...회장과 투톱 경영체제 -챗GPT 유료버전 나온다...한달 2만4400원-리비안·페덱스...칼바람 거세지는 美 △산업-“포터·봉고보다 멀리 가는 1t 전기트럭 개발”...김방신 ‘전동화’ 승부수-전기차 보조금 깎인 벤츠·BMW, 680만원 다 받는 아이오닉-현대차·기아, 1월 美 판매 10만대 돌파-LG엔솔, 美전기상용차 시장 공략 시동△산업-이한주 “내년 기업 공개...중동·유럽 공략할 것”-라인·야후재팬·Z홀딩스, 3자 합병된다-연내 ‘국산 1호’ ‘국산 2호’ 디지털치료제 탄생 유력-차바이오텍, ICT 기반 외국인환자 관리 시범사업 최고 기관 선정△소비자생활-‘지주사체제 시너지 내자’...현대百 꿈 이룰까-주당 모십니다...‘위스키 바’ 변신하는 편의점-종이얼음컵 전면 적용 세븐일레븐 ESG 행보-‘런치플레이션’이 기회...식품업계, 샐러드시장 일구기 구슬땀△정하윤의 아트차이나-마오시대 민낯, 중국의 ‘거대한’ 아버지 되다△증권-미국서 불어온 훈풍에...다시 2500 노리는 코스피-경쟁사 쪼그라들자 아프리카TV 두둥실-금리인상 끝나면 이자수익 감소 우려...공매도 타깃된 금융주-대체투자 쏠림 경계...주식·채권 비중 3년내 45%로 확대-타다·아이엠 합병 추진...카카오 ‘독주’ 막을까 -마스크 해제, 中리오프닝에도...아모레·LG생건 ‘엇갈린 전망’-한화운용 ‘K방산’ ETF 한달 만에 200억원 몰려△부동산-분양가도 입주시기도 못 정해...공공청약 흥행 불붙이긴 역부족-땅값 ‘뚝’...거래량은 ‘뚝뚝’ -한양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순항중-삼성물산, 래미안에 ‘올해의 정원식물’ 적용△MICE-뉴욕 핫플 한복판에 카지노 3곳 신설...연 6조원 넘는 잭팟 터진다-에너지·의료 협력 기대...韓기업의 비즈니스 거점도시 될 것-임실·순창·보성 도전장...올해 최고의 ‘웰니스 관광도시’ 어디 -‘한옥마을 가게 정보 한눈에’ 전북 쇼핑관광 라운지 오픈 △스포츠-KLPGA 투어 사상 첫 총상금 300억원 돌파-65세 우승 제조기 랑거의 비결은 ‘몸통 스윙’-선수 뛰려고 이혼까지 한 브래디 또 은퇴선언-신인들 기량 뛰어나 경쟁 치열...아내에게 트로피 안겨줄 것-사우디, 2027년 아시안컵 유치...3회 연속 중동서 개최 △오피니언-철책에 갇힌 안흥진성, 국민 품으로 돌아올까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신뢰 회복이 우선-중남미 한류 중심지로 뜨는 상파울루△피플-삼성희망디딤돌 권유로 SW 진로 성공...온전한 자립 꿈꾸게 됐죠-갤러리아, 친환경 이베리코 시장 공략 한화 3남 김동선 전략본부장 주도-5년째 독립리그 이끄는 김재철 회장 “선수들 희망 이어줄 것”-거래소, 한부모가정 후원-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베트남 도서관 건립 후원-기아 이영록 선임 오토컨설턴트 4000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 -인니 프레지던트대 부총장에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임명△사회-계산기 두드리기 바쁜大...등록금 올릴까 말까-2차 소환일 놓고 檢 vs 李 신경전-서울시·전장연 협상 ‘빈손’...지하철 시위 중단 확답 못 받아-경찰, 범죄수익 몰수·추징 1000건 돌파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추징금 77억 확정-‘BTS숲’ 이어 한강공원에 ‘스타숲’ 만든다
- 신협·농협·새마을금고…모든 상호금융 소비자 분쟁조정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앞으로 신협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 이용 소비자들도 청약철회권, 분쟁조정 신청 등의 권한을 가지도록 당정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확대 적용해 상호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해 업무보고를 앞둔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2개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 행위를 규율하고 소비자 권리를 명문화한 금소법을 상호금융권 전체에 확대 적용하도록 국회와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금소법은 금융회사에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준수·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과장광고 금지)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소법에 따라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금소법은 현재 상호금융권에선 신협에만 적용되고 있다. 신협을 제외한 다른 상호금융 이용자는 분쟁조정조차 신청할 수 없는 구조다. 금융위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만 담당할 뿐 농협법(농림축산식품부), 수협법(해양수산부), 산림조합법(산림청), 새마을금고법(행정안전부)의 경우 주무부처가 각기 달라 금소법 제정 시 부처 간 의견을 모으지 못한 탓이다.신협 조합수가 전체 상호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다. 75% 조합 이용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금소법 확대 적용으로 부처간 합의를 이뤘다.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엔 각 상호금융 신용·공제사업 부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요구, 조합원·조합의 검사청구 조항도 담겼다. 다만 금소법에서 규제 가능한 업무정지와 인가취소는 각 주무부처에서 행사하도록 했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특례 조항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윤 의원 안에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신용사업) 감독은 주무부처(행안부)와 지자체가 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농협법과 수협법, 산림조합법은 신용사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금융위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지만, 새마을금고법상 금융위엔 그러한 권한이 없다.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김 의원이 앞서 발의한 안과 병합해 금소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금소법을 개정하는 데 대해 여야 의원 간 이견은 없는 상태”라며 “국회에서도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 이용자가 많아 법 개정시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다문화 가정’ 아빠 송중기…정부서 받을 지원 혜택은?
- [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배우 송중기가 영국 출신 배우인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재혼하면서 다문화가정의 가장이 됐다. 이에 송중기가 받게 될 다문화 가정 혜책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지난 30일 혼인신고를 마친 송중기는 정부가 2020년 5월 신설한 다문화 가정 지원법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1일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에 따르면 지원 혜택에는 대표적으로 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와 보육료 지원,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이 중 교육 부문 혜택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외국인학교(다문화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내국인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려면 학생이 3년 이상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이력이 있어야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이러한 제약없이 입학이 가능하다.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는 다문화가정 자녀(3~12세 다문화가족)와 중도입국자녀(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가 받을 수 있다. 다문화 보육료의 경우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또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는 언어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을 비롯해 명절지원비·고향 귀국비·병원비 등도 지급되고, 방문과외와 국·공립 학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 지원으로는 임대주택 1순위, 대출 할인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 국민임대주택 및 다문화가족 특별 공급 청약도 가능하다.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등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한편 지난 2019년 배우 송혜교와 이혼한 송중기는 30일 팬카페에 “서로 아끼면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온 케이티 루이즈 사운더스와 인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했다”며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감사하게도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이 함께 찾아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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