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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금리 급등에 뉴욕증시 하락…이재명 '영장기각'[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6일(현지시간) 뉴욕 3대지수가 나란히 하락했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지난 6월 9일 이후 처음으로 4300선 아래로 내려왔고, 나스닥도 1.57% 하락했다. 미국 장기채 금리가 폭주하는 가운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이 7%대 기준금리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시장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정국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공개(IPO) 재수생인 밀리의서재(418470)가 이날 코스닥에 데뷔한다. 밀리의서재는 수요예측에서 619대1, 일반청약에서 449.5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다음은 2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AFP)◇뉴욕증시, 3대지수 모두 약세-26일(현지시간)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4% 하락한 3만3618.88에 장을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1.47% 떨어진 4273.53,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1.57% 빠진 1만3063.61에 장을 마감. S&P500지수는 지난 6월 9일 이후 처음으로 4300선 아래로 내려와.-장 중 10년물 국채금리는 0.8bp(1bp=0.01%포인트) 오른 4.55%, 30년물 국채금리는 2.6bp 오른 4.685%를 기록.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0.3bp 오르며 장기물 국채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 나타나. -장기간 고금리 고착화 전망에 장기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는 것으로 풀이. 금리 상승은 기업과 소비자들의 차입비용을 증가시키면서 경기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제이미 다이먼 ‘7%대 기준금리 준비해야’-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이 7%대 기준금리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 -그는 전날 인도 뭄바이에서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 “금리를 3%에서 5%로 올릴 때보다 5%에서 7%로 인상하는 것이 훨씬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과 함께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7%까지 올리는 최악 시나리오에 대비하지 못 할 수 있다”고 경고. ◇강달러 속 유가도 상승 전환-6개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나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15% 오른 106.16을 가리켜. 일본중앙은행이 여전히 초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하면서 달러·엔 환율은 149.07엔으로 150선에 다가서.(달러화 강세·엔화 약세)-국제유가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71센트(0.79%) 오른 배럴당 90.39달러에 거래를 마침.◇바이든, 사상 첫 車노조 파업시위 동참-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디트로이트 부근인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를 방문, 포드·제너럴모터스(GM)·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전미자동차노조(UAW)의 12일차 파업 현장을 찾아.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처음으로 노조 파업 현장을 찾아 노조를 지지하고 연대.-“당신들이 2008년과 그 이전에 자동차 산업을 살렸다”며 “많은 희생을 했고,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언급. “여러분들은 이제 원하는 만큼 상당한 급여 인상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우리가 잃은 것을 되찾자”고 호소.-UAW는 지난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는 아직 지지 표명을 유보하고 있어. 이에 지지표를 얻기 위한 방문이란 관측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서면서 격려 마중을 나온 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혀.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에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고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반면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관측.◇北유엔대사 “언제 핵전쟁 터질지 몰라…자위력 가속화”-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을 통해 한반도에 핵전쟁 위기가 고조됐다면서 자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그는 “조선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다”고 언급. 이어 “적대세력의 무모한 군사적 모험과 도전이 가중될수록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도 정비례할 것”이라며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려는 공화국의 결심은 절대불변하다”고 강조.-이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한국에 대해서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호칭을 생략했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괴뢰정부’라는 표현을 사용◇국회,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여야는 직전 국방위 여당 간사였던 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전·현 정부 국방 정책에 대한 신 후보자의 견해, ‘극우’ 논란이 일었던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신 후보자가 연루된 1985년 이른바 ‘이일병 사망 사고’ 원인 은폐 의혹, 신 후보자가 적극 찬성했던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적절성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충돌할 것으로 관측. ◇IPO 재수생 ‘밀리의서재’ 오늘 코스닥 데뷔-밀리의서재(418470)가 추석을 앞둔 27일 코스닥에 데뷔.-앞서 밀리의서재는 앞서 기관 수요예측에서 총 1915개의 기관이 참가해 619대1의 경쟁률을 기록, 공모가 상단인 2만3000원을 확정. 이어 밀리의서재 일반청약은 449.56대1의 경쟁률로 총 1조9387억원의 증거금을 모아.-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발행주식 총수(811만1910주)의 25.07%(203만3340주)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 다만 상장 1개월 뒤 유통 가능 물량은 40%, 2개월 뒤에는 45%, 3개월 뒤에는 59%에 달하게 된다. 상장 6개월 뒤엔 100%의 물량이 시장에 풀려.
- 추경호 "공공주택 12만호 추가 확보…민간주택 40조원 금융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40조원 규모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첫 공급대책인 ‘8·16 대책’을 통해 5년간 270만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올해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며 “올해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조원 이상 증액해 총 지원 규모를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위한 유인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추 부총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하여 금융지원을 총 7.2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비(非)아파트 등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또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도 완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추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안정적 주택공급에 우려가 없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 출구없는 지옥 맞네…"생숙, 주택전환 기대심리 불식" [일문일답]
-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전환)기대심리를 불식하고 실제 거주자들의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도기간을 주려는 게 핵심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가지고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발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내달 14일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까지 유예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그는 “용도변경할 때 특례를 줬는데 기간을 연장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주자들의 요구가 있었다”라며 “기존에 완화했던 특례 외에 추가 특례는 안전과 관련성이 높아 주거 용도 전환 이상의 특혜 소지가 있고 기존에 숙박업을 신고하고 숙박업을 영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형평성, 일반 국민의 법원칙 신뢰 차원에서 완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발표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숙박업 미신고 등 주택용도 사용이 추정되는 불법 생활형숙박시설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생숙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공급이 늘어났고 2020~2021년 부동산경기 급등과 함께 과다 공급됐다. 이는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은 생숙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수요·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생숙은 주택관련 종부세·양도세가 미부과되며 청약통장도 필요없었다.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이 없는 반면 주차·안전기준이 미비하고 학교용지분담금도 미부과됐다.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숙박업 미신고 생숙(약 4만9000실) 중 상당수가 투자목적 생숙인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목적 추정 생숙에 대해서는 소유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30객실 이상 소유물량에 대해선 계도기간 종료 직후 우선 점검 예정이다.―2021년 건축법령 개정 전 사용승인된 생숙에 대해 주거를 금지하는 것은 소급적용 아닌가.△생활숙박시설은 2013년 건축법에 편입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용도는 구분되어있다. 주택법은 단독·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에 한해 주거시설로 인정한다. 따라서 생숙을 숙박업 용도 외 다른 용도(주거 등)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칙·안전기준 미충족, 생활 인프라부족 등으로 불가하다.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 또 생숙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인프라(주차장, 학교 등)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준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준 적용, 주택과 세제도 유사하다. (생숙 준주택 편입을 허용하면)근생빌라·농막 등 다른 주택전용 불법사례와 콘도 등 다른 숙박시설의 준주택 편입 요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생숙과 오피스텔 간 건축기준 등이 상이해 추가 특례 없이는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것 아닌가.△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니며 상당수는 숙박업 용도로 활용 중이다.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ㆍ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기에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변경 유도는 곤란하다. ―이행강제금을 시세의 10%로 부과하면 매년 수천만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지.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등 사유에 따라선 이행강제금액 산출액에 최대 50% 감경해준다. 예를들어 매매가가 5억5000만원 이라면 5500만원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 1억원에 대한 10%인 10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내년까지 처분 유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 분양, 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
- "美 기준금리 5%대 투자전략 필요…고배당주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전망이 짙어지면서, 미국 기준금리 5%대 환경에 맞는 증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는 증권가 의견이 제시됐다. 오는 10월까지 미국채 금리 고공행진이 이어질 수 있어 위험자산 변동성 심화에 대비해 당분간 고배당주에 집중하는 게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신영증권은 25일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점도표가 1회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적시한 점을 짚었다. 이에 선물시장의 11월 FOMC 추가 인상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선물시장에서는 올해 11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25% 정도 반영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FOMC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동결될 확률도 30% 가까이 반영하고 있다.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리인상은 얼추 끝난 것 같은데, 그렇다 해서 쉽사리 내려주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 기준금리 5%대 환경에 맞춰 새롭게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한국의 경우 연초부터 증가 일로였던 고객예탁금이 7월 말 58조원 고점을 찍고 이후부턴 계속 감소세다. 일시적으로 49조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두산로보틱스 기업공개(IPO) 청약이 매우 호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예탁금 몰이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박 연구원은 “ 금리 상승이 재개되다보니 고금리 예금·채권이 ‘이쪽으로 오라’며 유혹의 손짓을 하고, 특정 종목 쏠림이 과도해지면서 랠리에 참여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하반기엔 상반기와 달리 △금리·물가의 반등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셧다운 우려 △2024년 정책·제도 변화 가능성에 대한 반영이 부각될 것으로 봤다. 박 연구원은 “하반기엔 금리와 물가의 반등에 따라 고밸류 성장주엔 부담이 가중되고,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 이동을 촉발할 수 있다”며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셧다운 우려는 2차전지·반도체 보조금 장세 종료를 의미, 배당제도 개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대비 등에 대한 가능성이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오는 10월까지는 미국채 금리 고공행진 장기화 우려로 위험자산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고배당주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봤다.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선제적 안정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가치주와 배당주 상대강도도 반등하고 있다고 짚었다.지난 주말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는 재차 하락 마감했다. 2024년 예산안 통과 지연에 따른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부각됐고,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채권시장 불안감 도 잔존했다. 원·달러 환율은 금요일 종가와 동일한 1336원선에서 호가됐다.박 연구원은 “연말연초 코스피 저점은 트레일링 주가순자산비율(PBR) 0.86~0.87배 수준에서 나왔다”며 “이를 지금의 지수대로 환산해보면 2300선 초반 정도다. 작년만큼 채권시장이나 단기 자금시장 상황이 심각하진 않지만, 진바닥 수준”이라고 했다.
- [금융시장 돋보기]저축국채에 관심 가지는 이유
- 일반인이 쉽게 국채를 사도록 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흔히 저축국채제도 도입이 발표됨에 따라 금융시장, 특히, 원리금보장상품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채는 만기보유시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성격과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투자 성격을 함께 갖는 양면성 있는 상품인데, 저축국채는 미국의 저축국채와 유사하게 투자 성격은 제거한채 예금 성격만 남도록 설계한 원리금보상상품이다. 결국, 금융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전자산리스트에 예금이나 저축성보험와 함께 저축국채가 추가된 셈인데, 금리수준· 중도환매· 매입한도· 세제혜택 등 면면을 보면 금융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내년 상반기 도입 시점이 고금리 상황과 맞물린다. 어쩌면 금리 피봇 직전의 고금리를 저축국채 매입을 통해 10년 또는 20년 동안 확정하며 장기복리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국가가 발행해서 채무불이행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예금이나 보험은 보호한도 5000만원 내에서만 100% 안전하지만 저축국채는 보호한도 없이 100% 안전하다. 저축국채의 금리경쟁력과 안전성은 원리금보장 선호가 절대적인 우리나라 가계의 특성으로 볼 때 금융시장과 자산관리에 중대한 변화의 기제가 될 수 있다. 5000조원 가계 금융자산 중 여전히 예금 40%, 보험 20% 등 원리금보장 상품이 60%나 된다. 저축성예금은 1700조원을 보유하면서 투자위험에 노출된 탓인지 국채는 고작 1조4000억원만 보유하고 있다. 저축성예금의 20% 수준인 2조 달러를 국채로 보유한 미국 사례로 볼 때, 투자위험을 제거하며 가계의 선호도를 높인 저축국채에 대한 수요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저축국채 연간 매입한도(1인당 1억원)가 파격적이다. 우리나라 가구의 재무능력(평균 소득 6000만원, 저축자산은 85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입한도는 큰 편이다. 대공황 이래 저축국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연간 한도는 현재 총 2만 5000 달러다. 일반인은 물론 고액자산가의 자산관리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매월 발행물량과 발행금리 등 유동적 청약환경으로 매입 한도가 곧 실제 청약 배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연간 11회 발행에 회당 기준금액 일괄 배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3000만원이상 구입 가능하다. 고액자산가사이에 저축국채 청약 오픈런이 매달 일어날 수도 있다. 저축국채의 원리금보장상품 경쟁력이 강화될수록 위험자산을 포함한 자산관리시장에도 긍정적 피드백이 강화될 수 있다. 저축국채가 연금보다 낫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자산관리 시장기반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리금보장상품 일색인 퇴직연금상품이나 ISA 등 기존의 자산관리상품들은 저축국채로 인해 요구수익률을 높이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으며 자산배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긍정적 피드백은 국채 발행 시장에서 개인을 위한 저축국채 비중이 확대될수록 뚜렷해질 것이다. 셋째, 저축국채 매입 2억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이자소득 만기 일시지급에 따른 금융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혜택이다. 가령, 20년 만기 저축국채 1억원을 매입하면 만기이자소득이 4% 가정시 1억원이 넘는데 종합소득과세를 하지 않고 14% 분리과세하게 된다. 고액자산가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때문에 아쉬움은 있다. 분리과세보다 평균적 가계가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율과세가 형평에 맞을 수 있다. 저출산정책이나 청년정책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가령, 미국은 교육자금 등 특정 목적의 경우 저축국채에 대해 비과세한다. 나아가 정책목적이 일반 국민의 장기저축 유도라면 이미 세제혜택이 잘 갖추어진 퇴직연금, ISA 등에서 저축국채를 다른 원리금보장상품처럼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도 있다.
- '17년래 최고치' 美 국채 급등…나스닥, 1.82%↓[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21일(현지시간)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특히 나스닥은 1.82% 하락한 1만3223.99를 기록했다.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매파적 동결’에 대한 여진이 여전했던데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며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모습을 보여줬다.이 가운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며 ‘고금리’에 대한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국회가 전날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인 두산로보틱스가 이날 오후 4시까지 일반청약 마지막날을 진행한다. 7곳의 증권사에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공모가는 2만6000원이다. 전날 청약 주식수는 2억7353만6610주로 경쟁률은 56.28대1이다. 다음은 2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심각하게 모니터의 거래동향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AFP)◇뉴욕증시, ‘매파적 동결’ 연준에 또 하락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8% 하락한 3만4070.42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1.64% 내린 4330.00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1.82% 빠진 1만3223.99로 장을 마감.-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5%대 금리를 내년까지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 전반에 고금리 장기화 공포가 퍼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0%에서 2.1%로 대폭 상향하고 내년 금리 전망치(중간값) 4.6%에서 5.1%로 0.5%포인트 상향.-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2만명 감소한 2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2만5000명을 밑도는 수준.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것을 보여줘-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4.48%를 돌파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 2년물 국채금리도 5.19%를 넘어서며 2006년 이후 최고치를 또다시 기록해.◇英중앙은행, 금리 깜짝 동결…파운드화 6개월만에 최저-잉글랜드은행(BOE)은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5.25%로 동결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혀. 14회 연속 인상에서 전환한 모습. -BOE는 성명에서 “긴축이 노동시장과 실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위원회는 임금상승 및 서비스 가격 인플레이션을 포함해 경제 전반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회복력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해.-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파운드가치는 급락. 파운드·달러 환율은 1파운드 당 1.2295달러로 0.41% 하락해 지난 3월 이후 최저치.◇바이든 “다음주 우크라이나에 에이브럼스 전차 인도”-조 바이든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회담하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문제 등을 논의.-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후 발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서방 등 세계 국가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틀렸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고 말해. -또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3억2500만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무기 지원 패키지를 발표. 미국이 앞서 지원하기로 한 에이브럼스 전차를 내주부터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것이며 에너지 등 기반 시설을 러시아 공습에서 방어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호크 지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키로.-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군인들에게 꼭 필요한 매우 강력한 패키지”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에 감사를 표해.-두 정상의 백악관 회담은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만.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체포안 가결…한덕수 해임건의안도 통과-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인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는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앞서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온 상태.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 다만 국회의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도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태하기로 해.-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 최고위원의 일원으로서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요청했다”며 “(의원들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설득에 따른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 사의를 결정하게 된 것”-원내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조만간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될 것.두산로보틱스가 21일 1일차 일반청약을 실시했다. 사진은 한국투자증권의 한 지점. (사진=한국투자증권)◇두산로보틱스, 일반청약 마지막날-하반기 기업공개(IPO)최대어인 두산로보틱스가 오늘까지 일반청약을 접수할 예정. 공모가는 2만6000원.-상장 첫날 7개 증권사에는 59만6518건이 접수. 청약 주식수는 2억7353만6610주로 56.28대1. -청약은 오늘 오후 4시까지.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영증권, 하나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나 지점에서 가능.
- '매파적 동결' 선택한 연준…나스닥, 1.53%↓[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20일(현지시간)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1.53% 내렸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나오자 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지만 올해 말 한 차례 인상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내년 금리인하 속도도 느려질 것이란 전망이다. 기존에는 내년 4번의 인하가 예상됐는데 이제는 2번 인하로 폭이 줄어들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인 두산로보틱스가 이날부터 일반청약을 시작한다. 7곳의 증권사에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공모가는 2만6000원이다. 다음은 2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FOMC ‘매파적 긴축’에 3대지수 모두 하락-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2% 하락한 3만4440.88에 마감. S&P 500 지수도 0.94% 떨어진 4402.20,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1.53% 빠진 1만3469.13에 장을 마쳐.-20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나오자 시장은 이내 실망감을 보여.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지만 올해 말 한 차례 인상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게다가 내년 금리인하 속도도 느려질 것으로 보여. 연준은 내년 금리수준(중간값)은 4.6%에서 5.1%로 높였고, 2025년 역시 3.4%에서 3.9%로 높임. 기존에는 내년 4번의 인하가 예상됐는데 이제는 2번 인하로 폭이 줄어든 셈.-금리인하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큰 것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뜨겁다는 판단 탓. 연준은 또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0%에서 2.1%로 대폭 높여 잡아. 실업률 전망치는 4.1%에서 3.8%로 낮춰.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0일(현지시간) 9월 FOMC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파월 “2% 물가 목표 갈 길 멀어”-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라며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정책 목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이어 “미국 경제가 예상 밖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소비 지표가 특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평가.-파월 의장은 ‘현 금리 수준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기자 질문에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 도달했는지는 현시점에서 여전히 열려있는 질문”이라며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금리 수준을 유지한 채 추가 데이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긴축 우려에 10년물 국채금리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고금리가 장기화될 우려가 더 커지면서 국채금리는 치솟아.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3.2bp(1bp=0.0%포인트) 오른 4.399%까지 올라. 2007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 -연준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6.3bp나 오른 5.172%를 나타내. 2006년 이후 최고치. 30년물 국채금리도 1.2bp 오른 4.44%에 마감.-국제 유가는 이틀째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달보다 92센트(1.01%) 하락한 배럴당 90.28달러에 거래를 마쳐. ◇尹 “러-북 군사거래는 한국 겨냥 도발…좌시않을 것”-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발언.-이어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등 우회적 표현으로 우려를 나타낸 것과는 달라진 태도라는 평가. -올해 들어 한일관계가 개선됐고 지난 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공조 제도화의 발판을 마련한 상황에서 한층 더 과감하게 목소리를 낸 모양새.◇국회, 오늘 본회의서 이재명 체포안·한 총리 해임안 표결-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전날 이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함에 따라 부결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민주당 내 표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두산로보틱스, 오늘부터 일반공모 시작-하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평가받는 두산로보틱스 일반공모가 이날부터 22일까지 진행.-공모가는 2만6000원, 일반 투자자들은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이나 공동 주관사인 NH투자증권·KB증권, 인수회사인 키움증권·신영증권·하나증권을 통해 청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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