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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KDI 원장, 부경대 강의 신청…자진 사퇴하나
  • 홍장표 KDI 원장, 부경대 강의 신청…자진 사퇴하나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부경대 2학기 강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학기 학사일정이 시작되는 오는 9월 이전 홍 원장이 KDI 원장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사진=KDI)30일 부경대 등에 따르면 홍 원장은 최근 2학기 경제학부 ‘한국경제의 이해’ 전공 선택 과목 개설을 신청했다. 다만 홍 원장이 강의를 개설해도 다른 교수가 강의를 진행할 수 있어 홍 원장의 복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홍 원장은 2011년부터 부경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되면서 학교는 휴직했다. 홍 원장은 지난 2월 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축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홍 원장은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문 정부 주요 경제정책인 소주성 설계자로 알려진 홍 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책연구원인 KDI를 이끄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덕수 국무총리도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참 간담회에서 KDI 원장 인사와 관련 “바뀌어야 한다. KDI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냐”며 사퇴를 요구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30일 문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급 인사와 국책연구기관장 등을 향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홍 원장은) 소주성으로 대변되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DI 원장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홍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5월 31일까지다.
2022.06.30 I 공지유 기자
이준석 "박근혜 시계, 2013년 8월에 나왔는데…7월 요청?"
  • 이준석 "박근혜 시계, 2013년 8월에 나왔는데…7월 요청?"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13년 7월 성 접대 후 이 대표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주장을 두고 “2013년 8월 15일 처음 선물된 시계를 2013년 7월 제게 요청했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거듭 반박에 나섰다.29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3년 8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게 ‘박근혜 시계’를 선물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존재하지 않는 시계를 요청했고 저는 그것을 전달했던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이름 등이 새겨진 ‘대통령 시계’를 제작해 청와대 방문자나 표창 수상자에게 기념품으로 증정해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집권 첫해였던 2013년 6월 청와대 측은 ‘박근혜 시계’를 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그 해 8월 초에야 시계를 제작한다고 입장을 바꿨다.앞서 이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핵심 연루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2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대표가 2013년 7월 11일 이 대표를 대전 룸살롱에서 접대하면서 ‘박근혜 시계 너무 갖고싶다’고 청했다고 한다”며 “이 대표는 그날 밤 성 접대를 받고 서울에 올라간 뒤 다시 대전에 내려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김 대표에게 줬다고 한다”고 주장했다.해당 보도가 나온 직후 이 대표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구매한 적도, 찬 적도 없고, 따라서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다”며 “거짓말을 해대면서 장난친다”고 반발했다.이 대표는 “저는 2012년 선거 이후 박 전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 박 전 대통령도 알고 대통령을 모신 사람 모두가 안다”며 “대통령 시계라면 일련번호가 있을 테니 누구에게 준 시계이고, 누가 언제 저한테 줘서 본인이 받았다는 건지 확인해보자”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2022.06.30 I 이선영 기자
경찰청장 인선에 드리운 한동훈 그림자…인사정보단 첫 시험대
  • 경찰청장 인선에 드리운 한동훈 그림자…인사정보단 첫 시험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차기 경찰청장 인선에 본격 착수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이하 관리단)이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숱한 논란 속에서 탄생한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인 만큼 검증을 마친 인사의 부적격 논란이 불거질 경우 한 장관은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출장을 위해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리단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치안정감들에 대한 인사 자료를 넘겨받아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최근 경찰국 신설 등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청장 내정자의 행적, 기조 등을 놓고 혹독한 검증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정부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대통령과 분리된 중립적인 국가 기관에 맡긴다는 취지로 관리단을 신설했다. 하지만 관리단이 ‘정권 실세’ 한 장관의 직속 조직이 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권력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특히 관리단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세평 수집과 도덕성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을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맡아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부처 인사 전반에 한 장관과 검찰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대목이다.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사 관련 정보는 제대로 수집하더라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보를 취사 선별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며 “법무부는 원래 인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아닌데다 최근 제기되는 여러 논란을 보면 관련 업무를 잘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정권 실세’의 인사 검증권 집중 논란은 문재인 정부도 한바탕 겪었다. 당시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 기능을 총괄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론이 불거졌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은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에 대해 검증을 건너뛰고 요직에 앉히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야권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았다.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일면 검증 책임이 있는 관리단과 한 장관, 나아가 검찰까지 야권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 장관은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 없이 세 차례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권 독점’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인사 검증권을 명분 삼아 차기 경찰청장 인선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이미 야권은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관리단 신설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권 법치 농단 저지 대책단’을 만들고 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에게 단장을 맡겼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17개 부처 상위에 존재하는 ‘상왕부’가 되고 있다”며 “인사 검증과 사찰은 한 치 차이다. 법무부가 인사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미국의 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출장길에 오른 한 장관이 어떤 결과물을 들고 귀국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미국을 택하고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출장을 떠났다. 한 장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방문해 관리단의 ‘롤 모델’인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고찰하고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인사 검증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FBI는 검증 대상자의 배우자, 지인, 이웃, 해고 사유 등까지 샅샅이 조사하며 철저한 검증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FBI는 백악관 법률고문실로부터 인사 검증 의뢰를 받아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며, 법률고문실은 이를 토대로 해당 인사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다.한 장관은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미국의 시스템을 참고해 관리단의 인사 검증 능력과 업무 독립성 강화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수는 “인사 정보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해 객관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2.06.30 I 이배운 기자
이준석, 안철수와 신경전…"安 실명 인터뷰 얼마나 당당한가"(종합)
  • 이준석, 안철수와 신경전…"安 실명 인터뷰 얼마나 당당한가"(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자신에게 부정적인 내용의 익명 인터뷰들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불협화음을 암시하는 익명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익명 인터뷰는 대포차 같은 것이다. 무책임한 활동보단 할 말 있으면 실명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9일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운데)가 영일만대교 현장 부지를 둘러보며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준석 “익명 인터뷰, 불화 일으키기 위한 의도”이 대표는 이날 경북 포항 국가해양정원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김정재 의원님들은 얼마나 당당한가. 제가 봤을 떈 의아한 주장들이긴 하지만 당당하게 (인터뷰에) 임하시고, 책임도 당당하게 지시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안철수 의원도 다소 주장이 희한하긴 하지만 얼마나 당당한가.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그런 당당한 자세로 임하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윤 대통령과 자신의 불협화음을 암시하는 익명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해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내가 먼저 한 적이 없다. 매번 이런 것들이 익명보도(여당 핵심 관계자)로 튀어 나오고 이를 대통령실에서 반박하고 제가 그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 언론이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대표가 최근 윤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대통령 실에서 이 대표에게 앞으로 만남을 요청할 경우 정확한 의제나 사유를 밝혀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 익명 인터뷰를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어 ”우연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익명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앞으로 익명발로 나오는 인터뷰는 어지간해서는 무시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분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준석 “安, 2016년에 사는 듯…평생 즐기시라”이날 이 대표는 안철수 의원과의 불편한 상황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전날 자신과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 “내가 이 대표에 대해 어떤 공격을 하거나 그랬던 적이 없다. (이 대표) 본인이 (2016년 총선) 패배에 대한 상처가 있다든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분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언급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 ”안 의원이 2016년에 살고 계신 것 같다. 평생 즐기시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안 의원이 이 대표를 겨냥해 ‘악의적 소문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해석에 대해 그는 ”안 의원이 무슨 모임에 갔는지도 관심 없고, 들은 바도 없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건지도 언론 보도 통해 본 것도 없다“며 ”당당하시면 지목을 하시고, 아니라면 익명 인터뷰에 더불어 익명 지목까지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한편 이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핵심 연루자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관련 보도와 관련해 “엄청나게 거짓말을 해대면서 장난을 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날 오후 중앙일보가 김 대표를 접견한 김소연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김 변호사가 “9년전 이준석 대표(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를 접대한 뒤 이준석 대표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가 당시 청와대에서 제작한 ‘박근혜 시계’를 갖고 싶어했는데, 2013년 7월 11일 이준석 대표를 대전 룸살롱에서 접대하면서 ‘당신은 박근혜 키드이니 박근혜 시계 구해줄 수 있나. 너무 갖고 싶다’고 요청하자 처음엔 거절했다가 성접대 이후 얼마 뒤 시계를 줬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받은적도 없고 구매한적도 없고 찬 적도 없고 따라서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다”며 “저는 2012년 선거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 박 대통령도 알고 박 대통령을 모신 사람 모두가 안다. 대통령 시계라면 일련번호가 있을테니 누구에게 준 시계고 누가 언제 저한테 줘서 본인이 받았다는 건지 확인해보자”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의 계속되는 비판에 대해선 ”대통령 영부인의 팬클럽이라는 특수지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며 일축했다.
2022.06.29 I 박기주 기자
“법 개정 없는 '경찰국' 설치 위법...민주적 통제 필요”
  • “법 개정 없는 '경찰국' 설치 위법...민주적 통제 필요”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설치 등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다음 달 안에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법 개정 없는 경찰국 설치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잇달아 우려를 표명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형환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개정 없는 경찰국 설치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 때문에 행안부 사무에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이 아니며 법 개정 없이 경찰국 신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치안’이 삭제된 이유는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치안에 대한 사무 관장은 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이 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치안 사무를 담당하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역사적 맥락’에 따라 경찰법을 신중히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병욱 국립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1991년 경찰법 제정에서 행안부가 배제된 것은 이유가 있다”며 “행안부 소속 독립 외청으로 직무수행상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안부의 경찰 관련 조직 권한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해야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행안부 안이 아닌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해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 행안부 장관이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역사적 반성과 민주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겠다고 하는데 청와대에 의한 비공식적 통제가 완전히 사라질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찰 통제는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속에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위원회 등 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정상화 등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6.29 I 김형환 기자
"민주적 균형" vs "퇴행적 제도"…여야, ‘경찰국’ 신설 놓고 신경전
  • "민주적 균형" vs "퇴행적 제도"…여야, ‘경찰국’ 신설 놓고 신경전
  •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이상원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여당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집중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고, 야당은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직접통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은 29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안부가 비대해진 경찰 권력 통제를 위해 경찰 인사·예산·정책 업무를 담당할 조직, 이른바 ‘경찰국’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비롯해 여러분들이 경찰국에 대한 우려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경찰국을 만들어 법대로 하자는 것이지 이 부분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이젠 대한민국 경찰은 옛날 경찰이 아니다. 대공 수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이 경찰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 법을 정상화시켜 민주적 균형을 이루고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경찰 출신 이만희 의원도 “경찰청 개청 이후 30년 이상 중요 현안 대응과 경찰의 주요 치안 정책과 관련해 법과 시스템을 무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접 통제하고 관장했다”며 “이런 방식(경찰국 신설)으로 시스템이 바뀌면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과 국회의 감시 하에 경찰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과거 치안본부시절처럼 경찰청 전체가 아예 행안부 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청은 거의 지금과 같은 본연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고, 다만 장관의 적절한 지휘감독을 위해서 최소한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도 같은 시간 옆 세미나실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를 열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토론회를 개최한 박주민 의원은 “이 (경찰국) 추진안은 정부조직법을 우회해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위헌·위법성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그동안 경찰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지난 과정이 모두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창민 변호사와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등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통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침해될 것”이라고 했고, 박 교수도 “오늘날 민주법치국가의 발전 방향을 거스르는 퇴행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2022.06.29 I 박기주 기자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첫 고발인 조사… "2차 가해 멈춰달라"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첫 고발인 조사… "2차 가해 멈춰달라"
  • [이데일리 권효중 김윤정 기자] 서해 인근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가족이 29일 첫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청와대와 해경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유족들은 숨진 이씨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요구했다.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발인 조사 이전 브리핑을 열었다. 고발인 조사를 위해 숨진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 부인인 권영미씨도 함께 자리했다.권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책임 있는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권씨는 “여전히 윤건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남편을 월북자로 규정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다시 절망으로 내몰고, 유족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2차, 3차 가해가 이어진다면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올바른 감사, 검찰의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인 만큼 가해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군의 특급기밀첩보(SI)를 공개하면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불순하고 정략적으로 이 사안을 대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앞서 유족들은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고발했다. 전날에는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일명 ‘해경왕’으로 불리던 전 민정수석실 A행정관, 당시 해경 인사들을 추가로 고발했다. 유족들은 1년 9개월여만에 ‘자진 월북’이라는 결과가 뒤집히게 된 배경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이씨의 사망 당시 나온 ‘자진 월북’이 청와대의 ‘월북 프레임’ 조성이란 지시에 맞춰 조작된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통령기록물공개 청구와 더불어 당시 인사들을 고발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형 이씨 역시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사고 이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보탬이 되고자 버텨왔다”며 “은폐와 조작, 숨기고 협박했던 과정에서 물러나지 않고 하나하나 자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만큼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현역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가정사, 개인 인격권 등을 모독한다면 절대 좌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숨진 이씨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 원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씨의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유족들은 이를 이날 오전 우편으로 받았다고 했다. 편지에는 윤 대통령이 아들을 응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마지막으로 김 변호사 측은 상황에 따라 당시 해경 총장 등에 대한 고발 등도 조율하겠단 계획을 전했다.
2022.06.29 I 권효중 기자
하태경 “강경화, 北피격 공무원 '월북' 아닌 ‘표류’했다고 표현"
  • 하태경 “강경화, 北피격 공무원 '월북' 아닌 ‘표류’했다고 표현"
  • 2020년 9월 25일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화상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아시아소사이어티 영상 캡처)[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서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하태경 의원은 29일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등 외교부 관계자들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강 전 장관이 2020년 9월 25일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의 연설에서 ‘월북’(defect to North Korea)이 아닌 ‘표류’(drift)라는 표현을 썼다”며 이같이 주장했다.하 의원에 따르면, 2020년 9월 24일 아시아소사이어티 보도자료에는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같은 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참여한 후 이씨에 대한 문구를 추구했다. 이때 강 전 장관은 이씨를 “서해상으로 표류한 어업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리고 왜 북쪽으로 표류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우리는 북한군의 충격적인 비인도적 행위를 규탄하며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북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강 전 장관) 본인에게 확인한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강 전 장관이 당시 주류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부각했다. 전날에도 하 의원은 “대통령 첫 보고(2020년 9월 22일)에서는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락’으로 봤는데 청와대 회의를 거치며 정부 입장이 월북으로 돌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건 초기 당시 ‘외교부 패싱’도 재확인됐다. 하 의원은 “(이씨가 실종된 2020년 9월 21일) 당시 서해에 중국 어선이 200여척 있어 이씨가 중국 어선에 발견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중국 측에 협조요청을 해야 했지만 외교부가 중국외교부에 사건을 알린 것은 한참 뒤인 (2020년 9월) 27일”이라고 밝혔다.하 의원에 따르면 이씨 사망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3차례에 걸쳐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강 전 장관은 요청을 받지 못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24일 강 전 장관은 NSC에 처음 참석해 이같은 사항을 항의했다. 이같은 외교부 패싱은 늑장 대처로 이어졌다는 것이 하 의원의 주장이다. 만약 외교부가 이씨 실종 당시였던 2020년 9월 21일 중국 측에 협조 요청을 했다면 당시 서해상에 있던 200여척의 중국 어선이 이씨를 조기에 발견해 구출했을 것이란 설명이다.그는 “중국 사회 특성상 해경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국 정부가 지침을 내리면 (어선들도) 훨씬 신경을 많이 썼을 것”이라며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에 알린 것은 시간이 지나고 한참 뒤인 27일”이라고 말했다.하 의원은 북한의 만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비사법적, 약식 혹은 자의적 처형에 대한 특별보고관이나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고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현 보고관 후임자에게도 이 사안을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독자제재 규정이 있는 미국과 유럽 등에게도 이 사안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기로 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테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외교부를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
2022.06.29 I 정다슬 기자
與 "文정부 `정치 경찰` 권력 비대…`경찰국` 신설이 답"
  • 與 "文정부 `정치 경찰` 권력 비대…`경찰국` 신설이 답"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문재인 정권 하에 정치경찰들의 발호로 모든 공안 권력이 경찰에게 집중됐다. 절대권력을 가진 경찰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거부하는 것은 경찰을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동급인 `제4부`로 인정해 달라고 대안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이희범 자유연대 대표)“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의해 직접 통제된 경찰은 `민주적 경찰`이었나, `권력의 시녀`였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식은 현행 법령 상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이 효과적이다.”(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으로 프레임을 붙인 것에 대해선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토론자로 나선 이희범 대표는 “청와대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온 구조가 사라진 것이 경찰위상 변화의 출발점이며 경찰국 신설은 권력의 암실인 청와대 통제 구조를 헌법과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가 언제든 감시할 수 있는 행안부에서 경찰권력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14만 경찰이 적극 찬성할 일에 왜 반발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백남기 사망사건과 불법 폭력 집회 등을 언급하며 “정치권력으로부터 시민권력이 야만적 폭력에 의해 항복당했다. 헌법상 국민의 권리보장보다 청와대 하명을 무조건 따른 `정치 시녀` 역할을 한 정치 경찰들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청와대와 경찰이 합작해 헌법 21조를 어떻게 억압해왔는지 반드시 국정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인력 통제`를 위한 수단 마련으로 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말했다. 홍성걸 교수는 “검경(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쳐 향후 대공수사권까지 모두 경찰에 속해 경찰권이 매우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살피기 전에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으로 보는 것은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홍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견제와 감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만일 국가경찰위원회에 위원 임용 등 제반 규정과 독립규제위원회 성격을 갖게 한다면 가능성을 재검토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김태규 변호사도 국가경찰위원회가 통제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가경찰위는 민간인이라는 것을 빼놓으면 누구도 민주적 정당성을 주지 않았다”며 “국가경찰위의 권위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전혀 비할 바가 아니다”고 비판했다.이 자리엔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책 토론회 좌장으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홍성결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태규 변호사,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용철 행정안전부 기조실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비롯해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 오늘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것은 기존 법을 정상화시켜 민주적 균형을 이루고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하자는 법에 명시된 본래 취지에 맞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행안부에서 설치하고자하는 경찰 행정에 대한 지원국은 경찰을 직접 감독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아니다”며 “경찰법을 비롯해 법상 정해진 행안부 장관의 권한행사를 그야말로 보좌하기 위해 20명 내외 경찰관들로 주로 구성되는 소규모 조직을 새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6.29 I 배진솔 기자
이준석, '박근혜 시계' 의혹에 "엄청나게 거짓말 해대며 장난"
  • 이준석, '박근혜 시계' 의혹에 "엄청나게 거짓말 해대며 장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이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핵심 연루자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관련 보도와 관련해 “엄청나게 거짓말을 해대면서 장난을 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분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받은적도 없고 구매한적도 없고 찬 적도 없고 따라서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중앙일보가 김 대표를 접견한 김소연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김 변호사가 “9년전 이준석 대표(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를 접대한 뒤 이준석 대표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김 대표가 당시 청와대에서 제작한 ‘박근혜 시계’를 갖고 싶어했는데, 2013년 7월 11일 이준석 대표를 대전 룸살롱에서 접대하면서 ‘당신은 박근혜 키드이니 박근혜 시계 구해줄 수 있나. 너무 갖고 싶다’고 요청하자 처음엔 거절했다가 성접대 이후 얼마 뒤 시계를 줬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이었다. 이 대표는 이 보도에 대해 “저는 2012년 선거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 박 대통령도 알고 박 대통령을 모신 사람 모두가 안다”며 “대통령 시계라면 일련번호가 있을테니 누구에게 준 시계고 누가 언제 저한테 줘서 본인이 받았다는 건지 확인해보자”고 밝혔다.
2022.06.29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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