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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구치소 간 尹, 추운데 내복도 안 입고 갔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송까지 동행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걱정하는 마음을 내비쳤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윤 의원은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전해듣지 못했다”면서도 “어제 보니 대단히 의연하고 담담했다. 워낙 성격이 그러시니 잘 지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추운 겨울인데 내복을 안 입으셨는데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서울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 바닥에 열선이 깔려 있을 것이다. 워낙 적응을 잘 하시는 분이라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체포 당일인 전날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좌파 사법 카르텔 준동의 심각성을 말씀하셨다”며 “특히 ‘어차피 정치는 목숨 걸고 하는 것이기에 이건 일도 아니다’고 하는 등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더라”고 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국본 제공)또 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무도하게 수사권 없는 기관이 나서서 영장 청구 발부 집행까지 하는 경우는 처음”,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등 줄탄핵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대한민국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무너져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동했다. 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오후 9시 49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된다. 구인 피의자 거실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설치돼있고,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모포를 깔아 취침하게 된다.

2025.01.16 I 권혜미 기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서울구치소 구금 상태 유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하며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한다.소 판사는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각 결정한다.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전날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도 체포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속영장 청구 시계도 다시 흐르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법원에 자료를 접수한 후 반환받을 때까지는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체포영장 발부 이후 지난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공수처가 자료를 반환받은 시점부터 20시간 30분 뒤로 늦춰졌다. 공수처는 곧 수사 자료를 법원에서 돌려받을 예정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정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2025.01.16 I 백주아 기자

[속보]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윤석열 대통령.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2025.01.16 I 백주아 기자

尹 체포적부심 2시간 만에 종료…"공수처 수사 불법"vs"적법 절차"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사진=공동취재단/뉴스1)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에 걸쳐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의 심문기일을 심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호 문제를 이유로 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배진한, 김계리 변호사만 출석했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이 출석했다. 석 변호사는 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 “윤 대통령 체포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그리고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며 위법·무효의 영장을 받아 경찰을 대량 동원하고 거칠고 불법한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강력하고 진솔하게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인정된 국가원수에 대해, 비록 탄핵소추가 돼서 권한 정지 상태라고는 하나 엄연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위법·무효의 영장으로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이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도 밝혔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적법한 수사였고,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 역시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는 “구체적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 측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과 함께 공수처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 나올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지방법원이 체포·구속적부심을 접수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걸린 평균 처리 기간은 1.3일 정도로 추산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6시쯤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로 정해졌던 윤 대통령 구속영장의 청구 시한도 미뤄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나, 체포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수사 자료를 접수한 시간은 48시간 포함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수처가 자료를 반환받은 시점부터 20시간 30분 뒤가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다. 체포적부심을 심사한 소 판사는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결정에 반발해 소 판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또 소 판사는 2023년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한 적도 있다. 한편 법원이 체포적부심의 인용을 결정할 시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기각,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계속 구금되며 정지됐던 체포 시한도 다시 풀린다.

2025.01.16 I 김보영 기자

관저에 홀로 남은 김 여사…“얼굴 안됐더라” 목격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될 당시에도 관저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윤 대통령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시 33분경 공수처에 압송되기 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면담 자리를 가졌다.김건희 여사.(사진=뉴시스)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동료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갔고,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영장 집행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이때 김 여사도 잠시 방에서 나와 의원들에게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SBS에 따르면 권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사님도 안에 있느냐”는 질문에 “봤어요. 얼굴이 형편없더라고. 안됐더라고”라고 말했다. 이어 “따로 말씀하신 건 없느냐”는 질문에는 “여사님하고는 말한 거 없습니다”라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한남동 관저에는 김 여사만 홀로 남게 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만큼 가족인 김 여사도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대통령경호처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를 제공했다.

2025.01.16 I 권혜미 기자

‘공수처 인근 분신’ 50대男 “이재명은 안 하고 왜 尹은 체포하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남성이 “현직 대통령을 왜 체포하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에서 상경한 남성 A(59)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관저 인근 한남초 부근에서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경찰 기동대에 의해 저지됐다.인근 파출소에 인계된 A씨는 왜 불을 붙이려 했냐는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체포를 안 하는데 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나.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한남초 인근에 주차된 A씨의 차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점검했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그를 귀가 조처했다.A씨는 이후 오후 8시 5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다시 분신했다.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16 I 권혜미 기자

"불법 체포가 내란" 윤측, 공수처장·국수본부장 고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을 내란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떠난 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왼쪽부터), 송해은 변호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 관저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하려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이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국수본이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 정보를 불법 수집 △55경비단장 관인을 이용한 공문서 위조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한 관저 강제 진입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감금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영장 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무시하고 승인 없이 군사시설에 침입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지법위반 등 다수의 혐의도 함께 제기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라며 “추가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들이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5.01.16 I 성주원 기자

"구속 마일리지 쌓을뿐"…야당, 尹 조사거부 맹폭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차) 조사를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파면의 시간을 늦추려한다, 법을 악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법비’, ‘법꾸라지’의 전형”이라며 “구속영장 마일리지를 쌓을 뿐”이라고 맹비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석열이 현실을 빨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예우와 경호를 모두 없애야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특별 대접하지 말고, 일반 피의자·재소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같은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사 윤석열은 피의자의 조사 회피를 용인했었나”라고 반문하며 “피의자의 악의적 조사 회피를 용인했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길은 한시라도 빨리 공수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에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더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재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이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체포의 적법성·필요성을 다시 심사해 윤 대통령 체포를 지속해야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5.01.16 I 이배운 기자

조사 대신 법정 택한 尹…공수처, 적부심 후 구속영장 고려(종합)
[이데일리 송승현 백주아 최연두 최오현 기자] 전날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2차 조사는 끝내 거부했다. 대신 체포적부심을 청구함으로써 법정에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 부각에 나섰다. 체포적부심 심사 결과 기각시 공수처가 한차례 더 조사한 뒤 이르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그래픽=김정훈 기자)◇체포시한 일시중지…적부심 기각시 한차례 조사 후 구속영장 전망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조사를 10분 앞두고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의사를 공수처에 밝혔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에 조사를 받으라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면서 오후 2시로 한차례 변경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전날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의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변호인단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재조사를 거부한 건 체포적부심 청구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줄곧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여기에 공수처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을 통해 발부받은 영장은 불법·위법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주장의 연장선에서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조사실 대신 법정을 택하면서 적부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버티기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심문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해 공수처 체포의 부당성을 강조했고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을 투입해 맞섰다.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체포시한은 공수처가 체포적부심 서류를 접수한 시점인 이날 오후 2시 3분부터 일시 정지됐다. 체포적부심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정지되며 기각될 경우 체포 시한이 다시 시작된다. 당초 체포시한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다. 심문 이후 법원은 24시간 이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늦어도 17일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한 20일 중 10일은 공수처가, 나머지 10일은 검찰이 수사할 예정이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헌법수호 의지 없어” VS 윤 “부정선거, 불가피한 계엄”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국회(청구인) 측과 윤 대통령 측(피청구인)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내용적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날을 세웠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헌법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도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큼 혼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도 “정치 활동과 언론 출판 자유를 제한한 포고령 1호가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에 불응하는 등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도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벌어진 것”이라며 “중국과 북한이 선관위를 비롯한 정부기관 해킹 시도가 다수 있었고 이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발견해 전자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하려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적으로 끊임없이 국헌문란을 해왔다”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향후 증거(조사) 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부연했다.헌재는 2차 변론 조사를 마치고 국회 측이 신청한 곽종근·여인형·이진우·조지호·홍장원 등 5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해서는 우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채택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추후 평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 헌재는 2월 6일, 11일, 13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2025.01.16 I 송승현 기자

소문난 '수재' 한은 총재에게 '바보'라니…정말 몰랐을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정치하고 경제가 어떻게 분리되느냐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따자마자 20대 후반에 미국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바보’ 소리를 들었다. 이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 시각을 묻자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다가 “당연히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기 어렵다는 걸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 한국은행)학벌이나 교수라는 경력을 떠나서도 이 총재는 공직과 국제기구를 두루 거쳤다. 말하자면 나라 돌아가는 상황도, 중요한 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런 이 총재가 정말 정치와 경제가 완벽히 분리될 수 없다는 걸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 총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식석상에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유독 강조했다. 정치 리스크가 온 나라를 집어삼키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만 분리되느냐는 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는 이날 “어렵지만 그것을 가능한 한 최대한 독립적으로 해서 경제가 정치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그것을 해야 우리 경제가 정상화되고 우리나라에 충격이 적다라는 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한덕수 총리 탄핵 이후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다고 전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 국면까지는 과거 정치 혼란 속에서도 잘 헤쳐나간 경험이 있었기에 괜찮았다. 과거 사례를 설명하면 해외에서도 받아들이고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만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줄탄핵’ 리스크가 불거지면서는 한국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어제 사태를 계기로 다시 우리 (정치) 프로세스가 정상화돼서 해외에도 과거와 같이 질서 있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경제는 콘트롤타워도 확실하고 경제정책도 정상적으로 집행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치와 경제를 ‘투 트랙’으로 따로 나누어 다룰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정치 문제는 합의 보기가 어려워 끌더라도 경제 문제만큼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회를 투 티어(two tier)로 나눠서 정치 문제 다루는 쪽 하나, 경제 문제는 실무자들이 포함돼서 경제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걸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경제 심리가 크게 꺾이고 내수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정치 정상화에 달려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소비 지표 등 내수경기의 향방에 대해 “앞으로 (소비 등 실물 경기 부진이) 계속될지는 정치적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를 묻는 것과 같다”며 “지금 실물경제에 주는 영향이 가장 큰 팩터(요인)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정치적 프로세스가 어떻게 자리 잡고 그 사이에 우리 경제정책의 운영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에 달려있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일시적이고 타겟해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기적으로는 “이르면 이를수록 경제 성장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2025.01.16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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