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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리는 땅' 다 내놔야…종부세에 땅부자도 '비상'
  • '놀리는 땅' 다 내놔야…종부세에 땅부자도 '비상'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2028년부터는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특히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 ‘놀리는 땅’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고, 이를 주택공급 용지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선 수요 부족으로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 버티기’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과세표준 45억원이 넘는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3%에서 4%로 1%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과세표준 3구간 중 최고세율 적용 구간에만 ‘핀셋 증세’를 단행하겠단 방침이다.종합합산 토지는 논밭과 과수원, 임야, 골프장, 공장용지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제외한 비사업용 토지를 가리킨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했으나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토지도 이에 포함된다.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5억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를 곱해 산출한다. 과표 45억원을 초과하는 토지는 시가로 최소 75억원 안팎에서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고가 토지들이다. 이번 최고세율 인상(3→4%)으로 과표 45억원 초과 보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최소 4500만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종부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20%)까지 합산하면 세부담 증가액은 최소 5400만원 이상으로 불어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분이 커질 뿐만 아니라 매년 누적되는 구조라 1%포인트의 인상률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합산 토지 종부세 과세인원은 9만 9742명, 결정세액은 2조 751억원으로 사상 처음 2조 원을 넘어섰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누적 상승률이 19%에 달하면서 땅값 상승이 세금 증가로 이어진 영향이다.이 가운데 과표 45억원 초과 납세자는 3556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낸 종부세는 1조 6152억원에 달했다. 납세 인원은 전체의 3.6%에 지나지 않지만, 종부세액은 전체의 78%를 차지해 주택분 종부세 총액(1조 3089억원)보다도 많았다.정부가 이른바 ‘땅부자’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은 다주택자·초고가주택·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부동산 투기’는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기업들이 당장 쓸 데도 없는데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정부는 보유세뿐만 아니라 거래세도 강화해 토지 처분 압박 수위를 높였다. 2028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매기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해 최고 세율을 65%까지 올릴 방침이다. 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의 20%(현행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한다.정부의 이 같은 고강도 조치가 실제 비업무용 토지 매각으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수만~수십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는 환금성이 떨어져 팔고 싶어도 제때 매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이은형 연구위원은 “주택건설용 토지라고 신고하고 포크레인 동원 대신 ‘티스푼공사’하는 식으로 시간만 끌면서 세금을 피하려는 꼼수들도 나올 수 있다”며 “기대수익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2026.08.12 I 김미영 기자
  • 국세청, 서울청 조사4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팀 설치...체납 대응 ‘고삐’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등 비정기 세무조사 핵심 부서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전격 신설한다. 지능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와 탈루 혐의 비정기 조사를 동시에 집행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는 의도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청장 주재로 ‘2026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악의적 고액체납과 반사회적 탈세에 대한 고강도 대응이다. 국세청 역사상 최초로 서울청 조사4국 등에 설치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는 물론, 역외탈세 및 법인자금 유출 등 관련 탈루 혐의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원스톱으로 통합 수행한다.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체납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포착해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세청은 하반기 총 1만 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130조 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 실태 확인에 돌입한다.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1차 5500명에 이어 10월부터 투입될 2차 4000명 채용에는 약 1만8800명이 몰려 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체납관리단은 실태확인을 통해 체납자를 일시적 납부곤란자, 고의적 납부기피자, 생계곤란형 체납자로 분류해 맞춤형 징수 및 복지 연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저가양도·가장매매 등 다주택 중과세 회피 행위, 주가조작 및 허위공시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초고가주택·슈퍼카 법인자산 사적 유용,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해외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철저히 차단한다. 세입 기반 확충과 납세자 편의를 위한 인공지능(AI) 대전환도 본격화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AI 검색’과 ‘AI 전화상담’을 시작으로, 납세자 동의 시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제출되는 ‘모두채움 자동신고제’를 도입한다. 과거 조사 사례와 노하우에 빅데이터·AI 알고리즘을 결합한 ‘AI 탈세적발 시스템’도 구축해 과세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7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본격 시행을 위한 법률 제정 및 부처 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낸다. 임광현 청장은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해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악의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하되,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취약계층에는 따뜻한 세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2026.08.12 I 김미영 기자
압구정 아파트의 이유있는 10억 할인…“그래도 못 사”
  • 압구정 아파트의 이유있는 10억 할인…“그래도 못 사”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의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구 핵심이라 불리는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에 ‘급매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10억원 이상 몸값을 낮추고 부동산 시장에 등장한 것인데 증세 폭탄을 피하려는 장기 거주자들의 매물로 보인다. 다만 강력한 대출 규제 탓에 상당한 자산가가 아니면 접근하기 쉽지 않아 물량이 잘 소화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그래픽=김다은)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호재를 타고 실거래가 100억 원을 돌파했던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에서 최근 호가를 10억원가량 낮춘 급매물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지난달 105억원에 거래된 전용면적 183㎡ 매물 중 하나는 지난 7일 105억원에 올라왔다 하루 만에 가격을 5억원 내렸다. 90억원대 매물이 다수인 가운데 87억원의 급매물도 눈에 띈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155㎡와 108㎡도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이 많다.전문가들은 재건축 일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진 결과로 분석한다. 고정 소득이 없거나 적고, 오래 거주한 고령층이라면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세 부담이 커지기 전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통해 차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의 경우 압구정 2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단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신청이 완료되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해져 매수인에게 실익이 없어진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최근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10억원 이상 저렴하게 나오는 매물들은 시행인가가 나기 전 그리고 양도세 증세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이전에 주택을 선제적으로 매도하려는 장기 거주 고령층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매물이 늘고 호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정작 거래는 뜸하다.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줄이 막히면서, 상급지 진입을 노리던 대기 수요자들이 섣불리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압구정동의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고점 대비 가격이 10억원 넘게 빠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어 문의 전화가 오지만 실제 계약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 분위기”라며 “비슷한 가격대의 주택을 처분했거나 자산이 넉넉한 소수의 현금부자라야 알짜 매물을 주워담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시장에서는 재건축 이슈와 맞물린 압구정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강남3구의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하락장 전환으로 해석하기는 다소 이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열 양상을 보이던 초고가 아파트 시장이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라는 허들을 만나 일시적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진단이 우세하다.양 위원은 “정부의 규제 강화로 강남구 고가아파트의 일시적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으나 급매물이 쏟아지는 양상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며 “한시적 세 부담 완화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점진적인 매물 출회가 이루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2026.08.12 I 이정현 기자
종부세법안 입법예고에 의견 4천건 돌파…구윤철 “20일까지 의견수렴 충분히”
  • 종부세법안 입법예고에 의견 4천건 돌파…구윤철 “20일까지 의견수렴 충분히”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초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일주일 동안 4000건 넘는 국민 의견이 쏟아졌다. 정부의 예고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들 중심으로 반발이 빗발치는 형국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엔 11일 오후 5시 기준 4300건 이상의 입법의견이 올라왔다. 지난 4일 입법예고가 시작된 후 하루 500건 넘는 의견 개진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적인 입법예고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수준이다.입법의견들은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개편방향에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침과 함께 제시한 ‘비거주기간 중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반발이 적지 않다.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 시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비거주 시엔 9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없애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일정 시가를 넘는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가 내년 4배 이상 뛸 것으로 추정되자 ‘거주인정 사유 확대’ 요구가 폭주하는 중이다. 정부가 열거한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고교 및 대학교 진학) △직장(변경 또는 전근) △질병(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전학(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해외체류(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 △부모봉양(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이다. 이들과 유사한 사유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장 3년까지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을 인정해줄 방침이다.정부의 이같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목적은 ‘갭투자 근절’이다. 그러나 입법의견들을 보면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투기를 어떻게 솎아내느냐”는 주장들이 상당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취학, 손주 돌봄 등 사유를 추가해달라는 요구도 만만찮다. 반드시 1년 이상 실거주 후 비거주해야 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해야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한 규정에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엄모씨는 “부부 맞벌이로 집을 장만했지만 건설근로자로 현재는 제주도 현장에 근무 중이라 거주할 수 없다”며 “한때 건설역군이란 자부심도 있었는데 비거주에 대한 차별은 부당하다”는 입법의견을 남겼다. 문모씨는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특수학교가 부족해 아이에게 맞는 학교를 찾아 비거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종부세 부담에 실거주를 택할 경우 세입자들이 집을 비워줘야 해 전월세난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가 대거 실거주에 나서게 되면 해당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간다”며 “이것이 세 부담의 전가”라고 꼬집었다.정부는 오는 20일 입법예고 기간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왜 입법예고 기간이겠나”라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한 번 더 수정하고 제출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어떤 의견을 주셔도 좋다. 적극 수정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2026.08.11 I 김미영 기자
"한남 더 휠, 반포터 자이" 분노 터졌다...조롱성 밈 확산
  • "한남 더 휠, 반포터 자이" 분노 터졌다...조롱성 밈 확산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폐버스 개조 청년 주택)’에 대한 2030세대 분노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가 속속 등장하며 조롱성 밈(meme)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폐버스 개조 청년 주택)'를 풍자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가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9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에서는 ‘버스 하우스’ 관련 밈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더퍼스트 무빙캐슬’이다. 고급 아파트 단지 이름에 흔히 사용되는 단어를 조합해 버스 아파트를 풍자한 것이다. 하나 다른 점은 버스이기 떄문에 ‘무빙’(이동 가능한) 캐슬이라는 점으로 황 의원을 비꼬았다. ‘청년 행복주택’ 관리소장에는 ‘황희’라는 이름이 적혔다.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폐버스 개조 청년 주택)'를 풍자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가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나 반포 살지롱~’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AI 생성 이미지에는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터미널에 ‘버스 하우스 01’이라고 적힌 버스가 세워진 모습이 담겼다.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서초구 반포동에 거주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폐버스 청년주택에 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또 다른 AI 생성 이미지에는 해 질 무렵 ‘청년주택. 버스를 새로운 집으로, 청년의 내일로’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간판 아래 폐버스로 조성된 단지에서 청년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담겼다. 버스에는 ‘청년행복’, 버스 앞 입간판에는 ‘함께 사는 청년주택, 같이, 가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엑스(X· 옛 트위터)에서는 버스 하우스를 두고 ‘오늘 자 청년 버스 부동산 매물 소식’이라는 콘텐츠가 올라오기도 했다. ‘한남 더 휠: 매매 2000만 원’, ‘아크로 리버스 파크: 매매 1500만 원’, ‘반포터 자이: 매매 1500만 원’ 등 거래가를 언급하는 식이다. 거래가 설명란 아래엔 “해당 프리미엄 물건 문의 급증으로 매매 호가가 실시간 변동 중이오니 실수요자분들은 빠르게 움직여주시길 바란다”는 내용도 있었다. 각각 ‘한남 더 힐’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 자이’ 등 서울에서 내로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풍자한 이름이다. 이 역시 버스이기 때문에 힐이 ‘휠’로 바뀌었고 리버스, 반포터로 바뀌어 씁쓸함을 자아냈다. 청년들이 이같이 분노하는 배경에는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린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 중에서 거주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27.7%에 그쳤다. 집을 소유한 청년이 10명 중 2~3명뿐인 것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재편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폐버스 개조 청년 주택)'를 풍자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가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네덜란드식 폐선박 리모델링 사례를 언급하며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단기 임시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는 “리모델링 비용을 (1대당) 5000만원 정도로 잡아도 1만 세대는 5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이 안정된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들은 2030 청년 반응은 냉담을 넘어 분노로 폭발했다. “대출 막아놓고 버스에서 살라는 거냐” 청년들이 집이 없지 자존심이 없느냐“ ”주택난이라고 버스에서 살게 할 게 아니라 멀쩡한 집에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부정적 반응이 터져 나왔다.황 의원은 부랴부랴 SNS 글을 삭제하고 ”청년분들이 불쾌감을 느낀다고 한다. 버스 하우스 개념은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진보당 등 야권에서는 ”희대의 망언“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좋으면 민주당부터 대대손손 살길 바란다“ 등 맹폭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의원의 버스 하우스 등 단기성 주거공간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은 당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힌다“고 황 의원과 선을 그었다.
2026.08.09 I 홍수현 기자
“성북구 국평이 20억?”…집값 폭등한 ‘대장 아파트’
  • “성북구 국평이 20억?”…집값 폭등한 ‘대장 아파트’ [랜선임장]
  • 6일 찾은 서울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단지 전경. (사진=정윤지 기자)[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지난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단지 안. 도착하자마자 내부에서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대임에도 단지 안에서는 30~40대 젊은 부부들과 아이들이 놀이터를 찾았고 산책을 나온 모습이었다. 기온이 37도까지 올라 푹푹 찌는 열대야였지만 나무와 조명으로 꾸며진 단지 안에서는 활기가 느껴졌다.이 아파트가 위치한 성북구는 올해 상반기에만 집값이 10% 넘게 뛰었다. 25개 자치구 중 누적 상승률이 10%를 넘은 유일한 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이 1.49%였던 점을 감안하면 짧은 시간 안에 큰 폭으로 집값이 오른 것이다. 정부의 초고가 주택 규제 등으로 15억 미만이던 중저가 아파트들이 빠르게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 중에서도 길음동에 위치한 래미안길음센터피스가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길음센터피스는 지난달 20일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가 20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썼다. 직전 거래는 6월 초 거래된 18억5000만원으로, 불과 두 달여 만에 2억 가까이 값이 뛰었다. 성북구에서 20억원이 넘는 거래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 역시 같은 평형으로 지난달 10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데일리는 성북구 ‘대장 아파트’가 된 이곳을 찾았다.이 단지와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다. 광화문이나 시청 등에는 지하철로 25분 내외, 간선 버스로도 3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하다. 자차를 이용하면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구역을 지나야 하지만 대체로 1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상계~왕십리)을 이용하면 그간 멀었던 강남권 접근성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미아사거리역 4번 출구에서 단지까지는 성인 걸음으로 7~8분 정도 걸렸다. 다만 4번 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단지까지 걸어가는 데는 좁고 낙후된 골목길이 보였다.래미안길음센터피스 단지로 가는 길에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이 마련돼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단지 입구로 가보니 곳곳에 설치된 출입문 게이트가 눈에 띄었다. 단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게이트를 통과한 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야 했다. 단지가 언덕 위에 조성된 탓이다. 지하 2층에서 타면 지상 1층으로 연결된다.단지 안에서는 경사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평탄했다. 단지 안에서는 차량이 다니지 않아 안전하다. 유모차나 자전거를 끌고 이동하는 주민도 어렵지 않게 오가는 모습이었다.2019년 준공한 이 단지는 최고 39층, 24개 동, 2352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준공 8년 차지만 조경과 보도블록, 놀이터, 주민 쉼터 등이 잘 관리돼 새 아파트 같다는 인상을 줬다. 건폐율은 약 21% 수준으로 동 간 간격이 아주 넓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녹지와 휴식공간을 배치해 답답한 느낌은 크지 않았다. 주차대수는 세대당 1.1대다.래미안길음센터피스 단지. (사진=정윤지 기자)생활 인프라는 이 단지의 큰 강점이다. 단지 앞 상가는 공실 없이 대부분 운영되고 있었다. 101~104동 쪽은 또 다른 성북구 고가 아파트 단지인 롯데캐슬클라시아와 도로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어 해당 단지 상가도 쉽게 접근 가능했다.단지를 벗어나서도 미아사거리역 주변을 중심으로 이마트와 현대백화점, CGV가 있다. 조금 더 이동하면 롯데백화점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길빛도서관도 가까워 어린 자녀와 함께 한 문화시설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서울대병원과 고려대병원 등 상급병원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래미안길음센터피스 단지 상가. (사진=정윤지 기자)교육 여건 역시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로 꼽힌다. 단지 안에는 어린이집이 3곳 운영되고 있다. 인근에는 영훈초등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 등 사립 학군이 위치해 있다. 이 외에도 미아초, 송곡초·중, 송천초 등이 자리한다. 길음동 등 일대에 학원가도 형성돼 있어 자녀 교육을 고려하는 30~40대 수요가 꾸준하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단지 밖을 벗어나면 오래된 저층 상가와 주택이 밀집해 있다. 일부 골목은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폭이 좁았다. 역과 단지를 오갈 때 언덕과 계단 등을 이용해야 하는 점도 고령층이나 짐이 많은 주민에게는 불편 요소로 꼽힐 수 있다.그럼에도 단지에서 만난 주민들은 대체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큰 장점으로 꼽았다. 지난해 이사했다는 40대 A씨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이리저리 다니지 않아도 단지 안이랑 주변에서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 좋다”고 했다.개발 호재도 있다. 신월곡과 미아동 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사업이 진척되면 입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이 단지를 주로 중개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오르기 전에 매수했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갈아타기 하려는 수요도 조금 있다”며 “그래도 살기가 좋아 투자 목적보다 실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6일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앞으로 저층 주택과 상가가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2026.08.08 I 정윤지 기자
“집 보러 와서 종부세부터 물어요”…강남 대신 주목받는 ‘강·양·영·동’
  • “집 보러 와서 종부세부터 물어요”…강남 대신 주목받는 ‘강·양·영·동’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아파트 보러온 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아닌지에요.”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공인중개사의 말이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이후 아파트 문의 전화가 올 때 먼저 받는 질문부터 바뀌었다는 전언이다. 그는 “이 동네 집값이 20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인데 종부세 기준에 걸쳐있는 경우가 많다”며 “최우선 순위는 아니나 과세 여부도 함께 따지려는 듯하다”고 말했다.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서울 외곽의 15억 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집중됐던 부동산 시장의 화두가 이제는 20억 원대 안팎의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반면 강남3구 등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세 부담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기준이 개편되면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한강벨트 일대가 최대 수혜지로 떠올랐다. 실거래가 기준 32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강남3구 등 고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대다수가 세금 폭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강남구의 6월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29억8909만원, 서초구는 28억7901만원, 송파구는 20억3050만원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3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으며 32억원 안팎까지도 세금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때문에 평균거래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의 수혜가 예상된다. ‘마·성·광’(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은 평균가격이 15억원에서 18억원이며 대장 아파트가 30억원선이다. 이에 실거주 1주택자라면 대체로 세제개편안에 따른 증세 폭탄을 피했다.중저가 단지가 밀집한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구(강·양·영·동) 일대의 경우 종부세 납부선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어 세제개편안에 따른 가격 상승 최대 수혜지로 거론된다. 강서구의 6월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9억5156만원이며 양천구는 12억6303만원, 영등포구는 14억2068만원, 동작구는 14억6448만원선이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이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새로운 ‘가격 수렴선’을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세금 부담이 덜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15억 원 선으로, 한강벨트 주요 단지들은 30억 원(실거래가 32억 원 이하) 안팎으로 가격이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전문가들은 ‘더 똘똘한 한 채’에 과세가 집중되면서 ‘덜 똘똘하지만 실속 있는 한 채’를 찾기 위한 옥석 가리기가 서울 부동산 시장을 달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초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커진 반면 20억원대 이하의 중저가의 경우 과세 회피에 따른 가격 상승 및 매수 집중 현상이 도드라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무주택자의 매수 수요까지 합쳐서 수요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8.07 I 이정현 기자
구윤철 "30억 이하 1주택자 99%는 세금 부담 준다"
  • 구윤철 "30억 이하 1주택자 99%는 세금 부담 준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겨냥한 맞춤형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을 예고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단기간에 지을 수 있는 비(非)아파트 공급을 우선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구 부총리는 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대해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조치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애로 해소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주택 공급·금융 대책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공급 대책의 방향성에 대해 “최대한 주택 공급을 서두르되, 아파트는 건설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취지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실거주 목적의 30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줄였다”며 “1주택자가 30억원짜리 집을 사서 10년 거주 후 매도할 경우, 그동안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줄어들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선을 묻는 질문에는 “40억~50억원 구간부터 세 부담이 정상화되다 보니 시중에서 그런 기준선이 언급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과세의 축이 주택 수에서 총가액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상위 1% 고가 주택 보유자에 한해서만 세 부담이 지어진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전체 주택의 99%에 해당하는 시가 30억원 이하 1주택자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모두 줄어든다”고 말했다.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유예가 아닌 한시적 완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본세율에 주택 수와 연도에 따라 가산세율(2주택자 내년 5%포인트 가산 등)이 순차적으로 더해지는 구조다.구 부총리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필요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열어뒀다.한편, 최근 주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추가 대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린 후 쏠림 현상이 일부 완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그에 맞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8.07 I 하상렬 기자
與도 '부동산 세제개편안' 우려…실거주 요건 완화 시사
  • 與도 '부동산 세제개편안' 우려…실거주 요건 완화 시사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민심 악화를 경계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연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 송파병 지역위원장인 남인순 국회부의장(오른쪽부터)과 도봉을 지역위원장인 오기형 의원, 성북갑 지역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김남근·김영배·한정애·남인순·오기형·최기상·채현일 등 서울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지고, 보유세 부담 역시 크게 늘어난다. 특히 강남 고가 주택의 세부담이 늘어나며,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준고가 아파트 역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보유세가 급등하는 구조다.이와 관련해 늘어난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돼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김영배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전월세 시장과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세제개편안 중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 모니터링을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해외 장기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오기형 의원은 “비거주 1가구 관련 실거주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해 유연하게 가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단계적으로 풀자는 의견 등도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악화한 민심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향후 총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보완까지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오 의원은 “종부세를 예측가능성 내지 공정과세 차원에서 적절하냐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안으로, 국회에는 여야가 있는 만큼 다양한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조세 정책과 더불어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김남근 의원은 “공급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도 “서민과 중산층, 청년세대의 공급절벽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오는 13일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간담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시장 안정화 메시지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7일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만간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26.08.06 I 공지유 기자
"서울 도심엔 자산가들만 살게 될 것"…세제개편 우려 쏟아져
  • "서울 도심엔 자산가들만 살게 될 것"…세제개편 우려 쏟아져
  • [이데일리 이정현 정윤지 기자] 초고가주택을 겨냥한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으로 임대차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는 정부 세제개편이 주택 보유자의 부담에 그치지 않고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 민간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패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리는 것”이라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더 혼란스러워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노년층의 경우 세금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 원치 않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토론회에 참석한 주택업계 종사자들은 ‘똘똘한 한 채’를 막으려는 정책이 오히려 ‘덜 똘똘한 한 채’ 수요 증가로 이어져 서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커진 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집을 처분해야 한다며 “현대판 고려장 같다”는 과격한 비판도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서울시총괄건축가)는 “도심에서 청년과 고령층이 내쫓기고 자산가들만 들어오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등록임대사업자들은 정부를 믿고 임대 의무와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을 지켜왔음에도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 정책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세제개편 과정에서 형평성뿐 아니라 조세 중립성과 국민 수용성, 기존 제도를 신뢰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 부담이 주택 소유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과 임대물량 감소를 거쳐 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잠실에서 21년째 중개업소를 운영한 박준 공인중개사는 “과거 단지별로 50~80개씩 나오던 전월세 매물이 최근에는 10개 이하로 줄었다”며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늘면 임차인이 서울 외곽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회초년생 김민정 씨는 “세제개편으로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게 되면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것인지 불안하다”며 “청년이 집 걱정 없이 서울에서 경력을 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전문가들은 서울처럼 임차가구 비중이 높은 대도시에서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변화가 전월세시장으로 연쇄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주택공급시장에서 민간과 공공은 상생 관계”라며 균형있는 공급대책을 주문했다.공공과 민간, 아파트와 비아파트, 정비사업과 유휴부지 등 가용한 주택 공급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한편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이도훈 씨는 “대출 규제와 취득·양도 단계의 세 부담으로 비아파트 공급 사업자가 신규 사업을 벌이기 어려워졌다”며 “공급을 위축시킨 원인을 바로잡지 않으면 시장 정상화가 어렵다”고 말했다.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세제·전월세시장·주택공급 분야별로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장기보유자와 고령층의 세 부담 보완, 민간임대·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세제·금융 여건 개선,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정비사업과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낸다는 방침이다.
2026.08.06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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