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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공개한 정유라…"엄마 재수술, 도와달라"
  • 계좌번호 공개한 정유라…"엄마 재수술, 도와달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자신의 어머니의 수술 소식을 알렸다.정씨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집행정지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죽고 싶은 심정이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연합뉴스)정씨는 “엄마가 어깨 수술 부위 염증으로 결국 오늘 재수술한다”며 “부디 잘 받고 오시길 기도해달라. 연세도 많으신데 전신 마취를 몇 번을 하시는 건지”라고 했다.그러면서 정씨는 최씨의 병화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어마어마한 병원비 때문에 현실적인 걱정을 해야 하는 스스로가 혐오스럽다”면서 “며칠 내내 했던 말 계속하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너무 상태가 안 좋다”고 토로했다.아울러 그는 “이게 사는 건지 뭔지”라며 “오늘따라 북 콘서트나 쫓아다니는 누가 더 부럽다. 죽지 못해 강제로 살고 있는데 너무 속상하고 지친다”고 말했다. 정씨가 언급한 ‘북콘서트나 쫓아다니는 누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사진=유튜브 오마이TV 캡처)앞서 조씨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 모습을 드러냈다.이날 조씨는 “(북 콘서트가)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관객들과) 한마음으로 보고 있었다”면서 아버지에 대해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아버지는 제가 무엇을 하든, 좋은 일이 생기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항상 제 편이었다”며 “앞으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무슨 일하고 싶어 하시든 저도 항상 아빠 편이다.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조 전 장관을 응원했다.이후 조씨는 인스타그램에 북 콘서트 영상을 게시한 뒤 “갑자기 무대에 올라가서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다들 좋게 봐주셔서 감사했다”며 “먼 길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전했다.이와 관련해 정씨는 다음날 조씨가 북콘서트 무대에 올랐다는 내용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엄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맑나 했더니”라며 조씨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끝으로 정씨는 “수술로 인해 병원비가 늘어나게 생겼다. 살려달라. 도와주시면 잊지 않겠다”며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최씨의 수술비 지원 요청을 부탁했다.
2023.03.23 I 김민정 기자
"표창장 준다기에 그러려니" 조민에…정유라 "더는 못 봐주겠네"
  • "표창장 준다기에 그러려니" 조민에…정유라 "더는 못 봐주겠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또다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정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가 이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등의 발언을 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정씨는 “검찰 빨리 영장 치시라. 저한테 했듯 똑같이 하시라”며 “이 말도 안 되는, 좌파가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더는 못 봐주겠다”고 비난했다.이어 그는 “내일부터 당장 조민 의사 취소 안 되면 저도 다른 운동선수들 물고 늘어져서 출석 안한 사람들 학위 다 날려버리겠다”고 했다.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연합뉴스)또한 정씨는 “김연아, 박태환 세계적인 선수들이다. 근데 우리나라 법에 잘하는 운동선수는 봐줘도 되고 못하는 선수들은 출석 안 하면 처벌받는다는 법이라도 있나?”라며 “학위 반환 소송도 해보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주장했다.정씨는 출석 일수가 부족한데도 청담고를 졸업했고, 이화여대에서 학점을 받았다. 정씨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이듬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이는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었다.반면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인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정씨는 조씨에 대해 “팔자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의사 되네 마네 가지고 법정싸움도 할 수 있고. 나는 변명할 틈도 없이 싹 취소됐다”고 했다.조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동양대 표창장 받은 것이 사실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총장님이 표창장 준다는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듣고 방배동에 가서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당시에는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씨는 동양대 총장과는 카톡도 하는 사이였고, 동양대 방문했을 때는 따로 불러서 말할 정도의 사이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씨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고 컸다는 걸 이제 알았다”며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적이 안 좋은데 합격했고, 허세 허영만 있는 사람으로 비춰진 것 같다”며 울먹였다.아울러 그는 “저도 최선을 다했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 나왔다”며 “남들만큼 최선 다했다. 만약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에서 조씨 측 신청을 일부 인용해, 본안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재판부는 이날로 증인신문 등 변론을 끝내고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7 I 김민정 기자
안민석 “최순실과 대장동, 판도라 상자”… 정유라 “더는 못 참아”
  • 안민석 “최순실과 대장동, 판도라 상자”… 정유라 “더는 못 참아”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대장동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대장동 뇌물 받은 사람이 뻔히 존재하는데 그걸 왜 저희 어머니께 엮냐”며 맞받았다.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사진=뉴스1)앞서 안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과 대장동 판도라 상자,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대장동과 최순실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안 의원은 “2015년 3월 최씨의 추천으로 알려진 박근혜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 곽상도의 대장동 등장”이라며 “최씨의 사금고로 알려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 체결”했다고 적었다.또 “2015년 7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 최태원 회장의 동생이 화천대유에 시드머니를 투자”했다며 “2015년 9월 최씨와 정윤회의 변호사 이경재가 화천대유 최초 변호사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그는 “2015년은 최씨의 국정농단이 절정에 달해 삼성의 승마협회장 강제취임, 미르재단과 K재단 설립, 사법농단, 정유라 학사 비리 등이 이루어졌던 시기”라며 “최순실 시대에 실적 제로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으로 날개를 달았다”고 했다.이어 “브로커에 불과했던 김만배가 남욱을 제치고 대장동 개발권을 쥐게 된 계기가 하나은행 컨소시엄 성사”라며 “최씨가 최고 권력자라는 사실을 김만배가 알았다면 곽상도, 이경재, 하나은행, 심지어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까지도 대장동 성공을 위해 이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최씨와 김만배의 대장동 커넥션이 더 궁금하다”며 “대장동 특검이 실시된다면 박영수-김만배 말고도 최씨-김만배 커넥션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것이 “특검을 50억 클럽 수사에 집중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고도 했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이에 정씨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마의 병간호와 자녀들 육아 문제로 근래 페이스북을 하지 않았는데 진심으로 더는 못 참겠다”며 “안 의원이 카더라 통신으로 막 지껄인 말 한마디에 저와 엄마는 또 조사를 받고 괴롭겠죠”라고 말문을 열었다.정씨는 “국정농단으로 한자리하시고 같은 편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 재밌나. 아니면 남이 괴로워하는 걸 보는 게 즐거우시냐”며 “이게 민주당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정의냐”라고 되물었다.이어 “댁의 그 의혹이 제 인생을 제 자녀의 인생을 얼마나 망쳤는지 아느냐”며 “정의라는 말에 취해 전혀 정의롭지 못한 행실을 보면서도 무조건 편들어주는 지지자들은 본인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대장동 뇌물받은 사람이 뻔히 존재하는데 그걸 왜 저희 어머니께 엮느냐”며 “박영수 특검이 연관성이 있다면 왜 저희 어머니는 20 몇 년형을 받고 아직도 수감 중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시라. 사람 인생을 어디까지 망쳐야 그 속이 시원하겠냐”고 토로했다.정씨는 또 “참는 건 끝났다”며 “저도 누구처럼 걱정 없이 전시회도 보고 취미활동 여가활동도 하고 싶다. 근래에 여전히 밝은 누구를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지지자들의 비호를 받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똑같은 문제임에도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저. 정말 이유가 뭔가”라고 적었다.아울러 “저도 이제 불합리한 세상에 부딪혀 싸워보려고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무차별식 카더라 발언은 통제되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국회의원들의 책임감 없는 발언을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호소했다. 다만 안 의원은 이후에도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쯤’의 진실: 최순실의 변호사가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를 맡은 까닭은?”이라는 글을 올리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최순실 대장동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3.16 I 송혜수 기자
"박 前 대통령 탄핵 선고 무효"…지지자들, 6주기 집회 개최
  • "박 前 대통령 탄핵 선고 무효"…지지자들, 6주기 집회 개최
  • [이데일리 김영은 수습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탄핵 선고 6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하며 탄핵 선고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우리공화당 당원과 사망자 5인의 유가족이 추모제에 참석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우리공화당, 박근혜대통령천만인명예회복본부는 11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출구 앞에서 ‘박 前대통령 탄핵 선고 6주기’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엔 주최 측 추산 1500명이 참가했다.집회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하라”, “애국열사 5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 즉각 실시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우리공화당 관계자가 발언을 마치자 “투쟁하자”,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도 했다. 지난 10일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6년째 되는 날이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가결)한 바 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서원 등 외부 정책 의견을 청취한 것은 결코 헌법 위반이 아니며,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설립은 국가 정책적 판단”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어떤 부정한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이 진실이다“고 외쳤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진실을 왜곡했고 정의를 거부하며 불의를 저질렀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 또는 범죄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받아 재판에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률을 송두리째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지자들은 탄핵 선고 당일, 아수라장이 된 현장 속에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며 진실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허평환 우리공화당 상임고문은 ”탄핵 선고 당일, 바로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8대 0으로 가결된다는 소식을 듣고, 집회 중 경찰 차벽에 막히고 스피커에 맞아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진실이 알려질 때까지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사망자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집회에 참석한 우리공화당 책임당원 최재웅(72)씨는 “우리공화당 내에서도 탄핵 당시 사망 사건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이 없다”며 “6년이 지난 오늘까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 널리 알리기 위해 대규모 행사에 참여했다”고 했다. 신영순(76)씨는 주최 측에서 마련한 모금함에 5000원의 현금을 넣으며 ”불법 탄핵 절차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2023.03.11 I 김영은 기자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더 연장… “재활치료 필요”
  •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더 연장… “재활치료 필요”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5주 더 연장됐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연장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6)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2일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이 어깨와 척추 수술 이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심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설명이다.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최씨는 같은 달 26일 임시 석방됐다. 이후 기간이 만료되자 그는 지난 1월 척추 수술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5주 연장했다.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한편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2023.03.02 I 송혜수 기자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檢, 박근혜에 징역 25년 구형
  •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檢, 박근혜에 징역 25년 구형[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 배웅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18년 2월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하며 이 같이 밝혔다.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간인인 최 씨와 달리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공무원, 더욱이 국정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인 최씨보다 형량이 더 무거울 수 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모두 18개의 혐의를 적용해 2017년 4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했다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삼성에 승마 지원금 등을 요구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이었다. 이 가운데 13개 혐의가 최 씨와 겹쳤다.검찰은 이날 1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 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서 보여 준 불성실한 태도도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오히려 ‘정치 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했고, 재판 도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했다”고 했다.2017년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이후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된 이날 결심 공판에는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했다. 한 차장검사는 같은 해 4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도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한 차장검사의 재판 출석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지검장은 “끝까지 최선을, 정성을 다하자”며 한 차장검사의 재판 출석을 결정했다고 전해진다.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고 재상고심까지 간 끝에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24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돼 같은 해 12월 31일 자유의 몸이 됐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9개월 만의 일이었다.
2023.02.27 I 이연호 기자
정유라 "조민 멘탈 부러워..엄마 감옥가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
  • 정유라 "조민 멘탈 부러워..엄마 감옥가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향해 “엄마 감옥 가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멘탈 부럽다”고 했다.정씨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의 최근 인스타그램 활동 소식을 전한 언론 보도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연합뉴스)정씨는 “이 멘탈이 부럽다”며 “나만 우리 엄마 형집행정지 연장 안 될까 봐 복날의 개 떨듯 떨면서 사나 봐”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나도 엄마 감옥 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스튜디오 사진 찍고 공방 다니는 멘탈로 인생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앞서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이 인스타그램에 ‘캔들(향초)’를 만드는 공방에 다녀온 근황을 동영상으로 올린 바 있다.정씨는 지난 6일에도 조씨와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내 승마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네 아빠(조 전 장관)가 나한테 그랬나”라며 “웃고 간다. 네 욕이 많겠냐, 내 욕이 많겠냐. 불공정은 댁이 아직 의사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그는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정씨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이듬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이는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었다.반면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인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3.02.16 I 김민정 기자
"장시호 동거설 왜 퍼뜨려"…김동성, 前아내 무고했다 '벌금형'
  • [단독]"장시호 동거설 왜 퍼뜨려"…김동성, 前아내 무고했다 '벌금형'
  • 김동성, 장시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동성(43)이 전 아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동성은 자신과 동거설이 불거졌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를 상대로 한 A씨의 상간소송 판결 보도를 문제 삼았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동성은 자신과 장씨와의 동거설과 관련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2017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씨는 2017년 3월 10일 이모인 최서원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1월경 집을 나온 김동성과 최서원의 집에서 동거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김동성과 2004년 결혼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장씨의 이 같은 법정 증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에야 뒤늦게 당시 남편 김동성의 불륜사실을 알게 됐다.◇김동성, 장시호 진술 공개 직후에도 “카더라식 나불” 김동성은 장씨 진술이 공개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카더라식으로 막 나불대는구나. 내 가족들이 받을 상처에 미안한 마음”이라며 동거설을 강력 부인했지만, 결국 A씨는 2018년 11월 김동성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조정 성립에 따라 이혼이 확정됐다. A씨는 이후 2019년 2월 장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같은해 8월 “장씨가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장씨와 김동성이 최서원의 집에서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관련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김동성은 이듬해인 2020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동성은 소장에서 “A씨는 김동성으로부터 ‘장시호와의 동거설은 허위’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동거설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장시호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자 소송내용을 언론을 통해 퍼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이에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김동성과 장씨의 불륜은 사실이고, 저는 상간소송 결과를 언론에 제보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판결 선고 이후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자신이 변호사에게 판결문 내용을 문의했던 점을 근거로 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법원·검찰·장시호 “불륜 맞다”는데 김동성만 “아니다”검찰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김동성에 대해선 “장씨와 불륜관계였던 것이 사실이고 A씨가 상간소송 내용을 언론에 유포한 사실도 없음에도, 김동성이 A씨를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했다”며 무고죄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자 김동성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김동성 측은 법정에서도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동성 측은 “상간소송 판결 결과가 당일 언론에 보도됐던 것을 보면 A씨가 언론 제보를 한 것이 맞다”며 “장씨와의 동거설이 허위임에도 A씨가 판결 결과를 언론에 유포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점을 강조해 고소한 것이지, 무고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김동성의 주장을 모두 일축하며 “A씨를 무고했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시호와의 동거설이 허위라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김동성의 주장은 일방적인 내용일 뿐”이라며 “상간소송 판결에서 배상판결이 내려졌고 장씨 또한 동거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A씨가 상간소송 결과와 관련된 거짓을 언론에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김동성의 추측일 뿐인데도 A씨에 대해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김동성이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한편, 김동성은 2019년에도 한 기간제 초등학교 교사의 모친 청부살인미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동성은 A씨와 이혼하기 직전인 2018년 4월 30대 기간제 교사 B씨와 만나 반년 간 교제하며 애스턴마틴 승용차, 롤렉스 시계를 포함해 5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기혼자였던 B씨는 김동성과의 새 출발에 모친의 존재가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부살인을 계획했다가 발각됐다. 피해자인 모친의 적극적인 선처 탄원으로 B씨는 징역 2년형의 비교적 가벼운 판결을 받았다.
2023.02.13 I 한광범 기자
진중권 “조국 얼굴 두께 물려받은 조민…정유라 카운터 펀치”
  • 진중권 “조국 얼굴 두께 물려받은 조민…정유라 카운터 펀치”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에 대해 “아버지한테 얼굴하고 얼굴 두께를 물려받았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씨는 최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3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차량에 태운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 9일 진 교수는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의 ‘시사끝짱’에 출연해 조씨가 지난 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고 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고 반응했다.진 교수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이나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달리 조씨를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해 “검찰에서 선처한 거다. 아버지도 기소할 거고 엄마도 기소할 거니까 조씨까지 하면 좀 심하겠다 싶어서 빼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문제 답안을 시험을 치렀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징역형에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일을 언급하면서 “제대로 하려면 성인인 조씨는 기소됐어야 한다. 처음부터 허위 스펙으로 만들어졌잖나. 선처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진 교수는 조씨가 아버지 조 전 장관을 빼닮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 전 장관이 몇 년 전 ‘아버지에게 배운대로 한다’고 적은 트윗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엔 없는 말이 없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야 한다)”고 비꼬았다.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사진=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 캡처)진 교수는 또 조씨의 방송 출연을 두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두 사람을 비교했다.그는 조씨의 가족에 대해선 “속물 근성이다. (학벌 등) 세속적 욕망을 따라가잖냐”고 평가했다.반면 정씨에 대해선 “‘원래 대학 가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억지로 가라 했다’고 말하고, 검찰에 출석하지 말라는데 밤중에 택시 타고 검찰에 가버렸다”며 “정씨는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은 자유인이구나 했다”고 말했다.진 교수는 조씨를 향해 정씨가 트위터에 쓴 글을 보고 “이건 진짜 카운터 펀치다 라고 생각했다. 박장대소 했다”고도 했다.앞서 정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억울함 심정을 드러낸 조씨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라며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남긴 바 있다.정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으로 입학하며 부정 입학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앞서 조씨는 지난 6일 친민주당 성향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제가 지난 4년간 조국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자신은 떳떳하며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자신의 가족을 가혹하게 다뤘다고 주장했다.또 조씨는 자신의 의사 자격 논란에 대해선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며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23.02.11 I 이선영 기자
아들이 받은 50억도 무죄, "이게 나라냐? 장난하나? 말이 되나?"
  • 아들이 받은 50억도 무죄, "이게 나라냐? 장난하나? 말이 되나?"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 관련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권 인사인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조차 “이게 나라냐”고 물었다.사진=뉴시스이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판결보고 할말을 잃었다. ‘이게 나라냐?’ 는 말이 절로 나온다”며 “추상같아야 할 사법정의가 검찰수사나 판결이나 어째 이 모양인가? 검찰이 수사나 공소유지를 열심히 안한 건가? 야당수사하듯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고 물었다.이 전 의원은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근무한지 얼마되지도 않는 직원한테 퇴직금을 50억이나 주는가? 삼성 같은 굴지의 대기업에서 잘나가던 임원이 평생 일하다 퇴직해도 그정도 퇴직금 받기 어렵다”며 재판부 판단이 일반적인 상식에 크게 벗어나 있음을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이 아들 생계와 무관하므로 50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이 전 의원은 “말이 되나? 장래의 상속인 아들한테 미리 준 건데 뭐가 연결이 안되며, 따지고보면 상속세까지 면탈한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단순히 생활비를 안준다는 이유로 부자 사이 경제적 연관성을 부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이 전 의원은 “최순실(최서원 개명 전 이름)도 아닌 그 딸인 정유라에게 준 말을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는 논리가 박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란 개념이었다”며 “그 둘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피도 안 섞였는데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서 왜 곽상도 부자 간은 경제공동체가 안되느냐”고도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 나온 판례와도 너무 다르다는 주장이다.이 전 의원은 “김만배와 곽상도가 돈 문제로 언쟁한 사실도 입증되었는데 그냥 눈뜨고 넘어가나? 그 회사 들어간 것도 아버지가 소개해서였는데 아들이 퇴직금 50억이나 받아도 모른다? 장난치느냐”며 거듭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법이란, 상식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 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적이지 않다. 정유라건하고 비교해도 조민건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며 보수정당 국회의원에 검찰 출신인 곽 전 의원 재판과 수사가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도 더했다.이 전 의원은 “말 3마리나 장학금이나 학력위조도 문제지만 50억하고 비교하겠나? 세상 참 우습다”며 “나도 변호사지만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 정말 이래선 안된다.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대장동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가 심각하게 형평을 잃었다고 느낄 것이고 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법조계까지 얽힌 이권비리를 성역없이 조사하기 위해 대장동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2.09 I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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