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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9800가구 공급 변수 '하수처리'…“2배 늘려도 감당 불가”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1·29 대책을 통해 과천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일원에 주택 9800가구 공급을 추진한 가운데, 과천시의 상·하수도 처리 여력이 공급 실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토지 확보 여부와 별개로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이 향후 착공 시기와 공급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과천경마장 부지 전경.(사진=연합뉴스)9일 과천시에 따르면 현재 시의 하수처리시설 처리 용량은 하루 3만톤(t) 수준이다. 과천시는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추진 중이지만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12월 준공 예정인 증설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처리 용량은 하루 6만1000t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 용량은 기존 주민과 이미 확정된 개발계획,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추가 개발을 감당할 여유는 크지 않은 상태다. 1·29 대책에 포함된 경마장(115만㎡)·방첩사 (28만㎡)부지 등 9800가구 물량은 아직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상수도 여건도 마찬가지다. 과천시 맑은물사업소에 따르면 과천시 정수시설의 하루 처리 용량은 5만t으로 이 역시 기존 도심과 지식정보타운, 주암·과천지구 등 이미 반영된 개발계획을 기준으로 확보한 수치다. 주암·과천지구의 경우 이미 시의 자체 공급 여력이 부족한 탓에 서울시와 협의해 하루 약 2만 5000~2만 7000t의 상수도를 외부에서 공급받는 방식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여유 물량은 사실상 소진된 상태라는 설명이다.과천시는 경마장·방첩사 부지에 98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경우 최소 하루 1만 4000t 수준의 추가 상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현재 체계로는 추가 공급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수시설 신설이나 외부 연계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과천시는 상·하수도뿐 아니라 교통과 교육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 전반의 수용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과천에서는 지식정보타운을 포함해 과천주암·과천과천·과천갈현지구 등 4개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 개발 면적은 원도심의 약 1.7배에 달한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이뤄질 경우 기반시설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상·하수도 증설 주체와 재원 부담 방식 인프라 확충 시점 등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단계로 전해진다.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공급 발표 단계로 향후 지구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과천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상태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2일 임시회를 열고 ‘과천 경마 공원·국군 방첩사 부지 9800가구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같은 갈등은 과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 개발을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이견이나 노원 태릉골프장(CC) 일대 공급 계획을 두고 제기된 지자체 우려 등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 바 있다. 수도권 도심 공급이 확대될수록 공급 필요성과 도시 수용 능력 사이의 조율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 한 전문가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도시 인프라 여건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향후 협의 과정의 핵심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2026.02.09 I 김은경 기자

[데스크의 눈]교통지옥 해소책 안보이는 공급대책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정부가 1·2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후 연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 혼잡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도심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자투리땅까지 긁어모아 ‘영끌’했다는 정부 정책에 ‘딴지’를 건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임대주택을 반기지 않는다든가 지방세가 줄어드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계산이 아니다. 실제로 펼쳐질 교통지옥에 대한 우려다. 주택공급 지역이 발표된 후 그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어떻게 더…”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태릉 군 골프장(CC) 개발이 추진되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일대는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지역이다. 북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가 만나는 구조적인 병목 구간인 데다, 시내 곳곳에서 광역급행철도(GTX) 공사가 진행되며 교통 혼잡이 상시화돼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과천시와 성남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시 교통량 조사 결과 성남 금토동과 성남 시계와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 양재IC 구간은 하루 평균 18만 6707대가 오가는 전국 상위권 혼잡 구간이다. 과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과천대로(남태령) 역시 일평균 6만 6500대에 달하는 교통량을 기록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일대의 교통상황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1만가구씩 더한다니 불평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이미 포화수준의 교통 수용량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겐 단 한줄의 교통대책 언급이 없는 정부의 공급대책이 숨 막힐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 지자체에서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추가적인 교통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선입주 후교통’에 대한 개선 요구는 수년간 계속됐고, 정부는 2023년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통대책 수립 시점을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정하면서 ‘선교통 후입주’ 체계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앞선 경험에서 이같은 원칙이 지켜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표적인 것이 계획 당시부터 1·2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광역교통망을 위한 전담조직까지 만들었던 3기 신도시다. 결과적으로 하남 교산지구는 2029년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나 핵심 교통 대책인 지하철 3호선 연장 개통 시점이 2032년 12월로 미뤄진 상태다. 2028년 말 첫 입주가 예정된 왕숙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의 착공이 늦어지며 개통 목표가 2031년으로 미뤄졌다.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모두 입주와 핵심 교통망의 개통이 3년 이상 시차가 난다. 다행히 정부는 지자체 반발이 이어지자 1.29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꾸린다고 나섰다. 발표 자체가 선공급 후교통이었던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지자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협의하겠다는 태도는 그나마 다행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자체와의 협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은 신도시 지구선정이 아닌 도심내 공급이기 때문에 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교통대책을 논의하기엔 사업지연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정부는 교통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급단계별 교통대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2026.02.08 I 김보경 기자

국토부, 주택 신속공급 교통개선 협의체 가동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1·29 도심 주택공급 대책 이후 제기된 교통 혼잡 우려에 대응해 주택 공급 대상지별 교통개선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전담 협의체를 가동한다.경기도 과천시 과천역 인근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공급방안 발표 이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제기된 교통혼잡 우려와 교통시설 확충 요구에 대해 관계 부서가 함께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체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교통정책총괄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광역교통정책과장 등 국토부 교통 관련 핵심 부서가 참여한다.이를 통해 도로·철도·대중교통을 포함한 교통 전반의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국토부는 경기 과천시와 서울 노원구 등 지방정부로부터 주택 공급 대상지와 관련한 교통 건의 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3개월이다.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 부서가 즉시 검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지구 지정 이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논의·조정함으로써, 지구 지정 이후 소요되던 검토 기간을 줄이고 향후 수립될 광역교통개선대책과의 연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쟁점 사항을 수시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검토 대상은 공급방안 후보지 가운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과천 일원의 경우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과천과천 등 기존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만큼, 해당 지구의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해 권역 단위로 검토키로 했다.노원구 태릉CC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진행하다 중단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다.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협의체의 목적은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편리한 교통을 국민께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사회의 교통정체 심화 등 우려 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5 I 이다원 기자

도심 주택공급 속도내는데…교통대책은 느릿느릿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태릉 군 골프장(CC) 개발이 추진되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일대는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지역으로 꼽힌다. 북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가 만나는 구조적인 병목 구간인 데다, 시내 곳곳에서 광역급행철도(GTX) 공사가 진행되며 교통 혼잡이 상시화돼 있다. 노원구민 A씨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 빠듯한데 주택 입주가 시작되면 출근 시간을 30분 이상 앞당겨야 할 것 같다”며 “GTX도 2030년 이후에나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까지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과천시와 성남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과천시에 입주했다는 B씨(36)는 “이미 1만가구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지식정보타운과 기업 수요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며 “위례과천선이 2~4량 경전철로 계획된 것으로 아는데 출퇴근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성남시 역시 신규 공공택지 2곳을 통해 6800가구가 추가 공급될 경우, 유입 인구가 기존 교통 생활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이후 지자체의 교통 우려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고된 지역 대부분이 이미 교통 혼잡도가 높은 곳이어서 공급 속도에 맞춰 교통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일 서울시 교통량 조사 결과 성남 금토동과 성남 시계와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 양재IC 구간은 하루 평균 18만 6707대가 오가는 전국 상위권 혼잡 구간이다. 과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과천대로(남태령) 역시 일평균 6만 6500대에 달하는 교통량을 기록했고, 노원구 주요 지역을 지나는 동부·북부간선도로 역시 12만대 넘는 차량이 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지하철 연장과 도로망 확충을 핵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노원구청은 지하철 6호선 연장과 도로망 확충을 요구하고 있고, 성남시는 63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대응해 지하철 8호선 연장과 광역도로 신설을 선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과천시도 4개 공공주택지구(과천 과천·주암·갈현·지식정보타운)에 1만가구까지 더할 경우 교통 기반시설이 넘치는 인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정부는 그간 교통 대책의 선제적 마련을 강조해 온 만큼 이번에도 그러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크지 않다. 2023년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통대책 수립 시점을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정하면서 선교통 후입주 체계를 제도화했으나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이런 교통 인프라 구축이 입주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대표적인 사례가 3기 신도시다. 정부는 교통 대책 수립 기간을 기존 2년 이상에서 평균 11.4개월로 단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광역교통망 완공은 입주 시기보다 수년 늦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하남 교산지구는 2029년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나 핵심 교통 대책인 지하철 3호선 연장 개통 시점이 2032년 12월로 미뤄진 상태다.전문가들은 이번 도심 공급 역시 입주 이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선교통 후입주’를 이야기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건설 경기 위축으로 교통사업 자체가 멈춰 있거나 지연되는 곳이 많다”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경제성과 사업성 문제로 매끄럽게 추진되기 어렵고, 교통 대책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주민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반발은 해당 지역뿐 아니라 남양주·구리·안양 등 인접 지역으로까지 확산할 수 있어 보다 광역적인 교통 대책이 필요하고, 교통 대책이 충분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면 결국 사업 전반이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6.02.05 I 이다원 기자

연일 정부와 각 세우는 오세훈…“용산 1만 가구?…닭장아파트”(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29 대책에 대해 연일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배치한 대책을 두곤 “닭장 아파트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전협상제’를 강조하며 자신의 성과임을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사업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오세훈 “주거용지에 1만 가구…닭장 아파트 되는 것”오 시장은 3일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를 찾아 “국제업무지구는 수도 서울의 마지막 남은 알짜배기 비즈니스 활성화 업무지구로 가치가 큰 스마트시티의 전형으로 설계됐다. 업무 비율과 주거 비율이 정해진 것”이라며 “가구 수를 갑자기 6000호에서 1만호로 늘리면 업무지구 비율을 줄이거나 6000가구가 들어갈 용지에 1만 가구를 넣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닭장 아파트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정부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 경마장, 태릉CC 등에 2030년까지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공급 규모는 서울 3만 2000가구, 경기 2만 8000가구다.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골프장(CC) 두고 서울시와의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오 시장은 전날 국회를 찾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부지 등은 서울시가 오랜 기간 검토해 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불만을 터트린 바 있다.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직주락(직장·주거·즐길거리)이라난 표현을 많이 쓴다. 한 공간 내 직장과 주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적정 비율이 마련돼야 도시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이미 국토교통부와 합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비율이 있는데 부동산 위기 국면이라고 해서 털어먹으면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원칙을 얘기하는데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지연이 되고 지연이 되면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임기 밖으로 넘어가는 등 이 정부에게도 손해 ”라고 덧붙였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사업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연말 착공’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전협상으로 해결”이날 오 시장이 찾은 곳은 옛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로 오는 5일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이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해당 부지에는 79층 규모의 주거동과 54층 규모의 업무복합동으로 구성된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성수 지역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시설 의무 비율이 35% 이상 적용되고 직주근접을 실현해 줄 주거시설(40% 이하), 상업·문화시설도 들어선다. 서울시는 토지 정화 작업을 마친 뒤 연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사전협상으로 확보된 공공기여분 약 6054억원은 지역 교통 문제 해결, 기반시설 확충뿐만 유니콘 창업허브에 투입된다. 유니콘 창업허브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연면적 5만 3000㎡ 규모로 성수동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공공시설 설치비용 약 2300억원을 활용해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램프 △성수대교 북단 램프 △응봉교 보행로 등을 신설한다.오 시장은 이번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을 두고 차기 서울시장 여권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와의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성동구의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정 구청장은 해당 부지가 2015년 폐수 방류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21년까지 6년 동안 ‘공장 나가라, 공원 만들겠다’고 서명을 받았고 결국 아무 것도 안 됐다”며 “(내가) 사전협상을 시작해 2년 만에 진척됐다. (내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 해법을 마련 못했던 시장과 구청장이 있었고 그 제도를 적용한 시장(오세훈)이 있었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2026.02.03 I 김형환 기자

국토부, 1·29 대책 ‘재탕 논란’ 반박…“과거 정부와 달라”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2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대책)과 관련한 ‘재탕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이번 방안은 그간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급 물량 6만가구 가운데 과거 정부에서 발표된 사업이 2만1000호라고 밝혔다. 이번 1·29 대책의 신규 발표 물량은 4만가구이며 9·7 대책에서 발표한 135만가구를 포함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0만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설명이다.국토부는 과거 정부 발표 물량에 대해 “지역 갈등과 사업성 등 다양한 사유로 장기간 중단돼 공급되지 않던 물량이 이번 방안을 통해 실제로 공급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과거와 실행력과 공급 속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지난 정부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총 4차례 개최해 주택 공급 부지를 발굴했다”며 “사업 후보지의 소관 부처가 직접 기존 시설 이전 관련 협의와 이해 관계자 설득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주요 사업지별 논란과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먼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 공급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1만호 공급 시 각종 영향 평가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1만호 공급만으로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정부도 사업 속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서울시는 학교 증축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 학교 문제 해결 대안들은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에 약 1만가구를 공급하는 정부안을 반대하는 주민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간 지역에서 희망했던 시설 이전을 이번에 실행하는 것”이라며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에 약 6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강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 활용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동대문구에서 구상 중인 강소연구특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사업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핵심 단계는 기존 시설의 이전”이라며 “2027년까지 이전 착수를 완료하겠다”고 했다.이어 “정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물량의 공급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부연했다.끝으로 국토부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신규 공급 부지와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6.02.02 I 김은경 기자

용산·태릉, 서울시 반대해도 개발 가능?…논란 부른 법안 보니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작년 9.7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1.29 대책으로 후속 조치를 구체화했지만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특히 핵심 법안 대부분이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개발 후보지를 정하는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라 지자체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용산 국제 업무지구 조감도(사진=용산구 제공)(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9.7대책과 1.29대책의 입법 과제 23개 중 19개가 아직 처리되지 못했거나 법안 제출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조차 여야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작년 12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는 내용의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박상혁 의원 발의)’은 아직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지자체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자체 합의 없이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국토부 장관은 법에 따라 설치된 복합개발심의위원회에서 복합개발지구를 선정하는데 이를 위해 최장 30일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했지만 이 기간 내에 협의하지 않더라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가정하도록 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1.29대책에 따라 발표된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노원구 태릉CC 등이 지자체 반대가 있어도 추진 가능하다. 법 이름에 ‘노후 공공청사’만 담겨 있지만 유휴 국·공유지도 해당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박용갑)’은 국토위 소위원회에 회부돼 논의 중이나 국토부와 서울시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 미사용되고 있는 공공개발 토지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인데 이를 위해 지자체장 등이 전년말 기준으로 토지 이용 현황 및 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택용지로 용도 전환을 할 경우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가 추후 해당 용지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천준호)은 소위에서 세 차례 논의됐으나 여야간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일 시·도내 지역은 시장·도지사가 토허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거나 국가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를 투기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토허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측에선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지정할 수 있는 요건과 시장·도지사와의 협의체 구성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이는 시행령에 반영해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9.7 대책의 핵심 내용인 LH의 택지 매각 금지, 주택 직접 시행을 담은 LH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9.7 대책의 일환으로 LH가 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작년 8월말 출범한 ‘LH 개혁위원회’의 핵심 의제다. 다만 개혁위원회에서 LH 조직 분리 등을 함께 논의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야 LH개혁안이 나올 예정이다. 개혁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26.02.02 I 최정희 기자

정부 주도 주택공급 속도전, 지자체는 반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대부분의 방안들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중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수도권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2027~2030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하는 1.29 주택 공급 대책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지자체장과 협의하지 않아도 개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수반하고 있다. 작년 12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박상혁 의원 발의)’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또는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장 30일간 시·도지사와 복합개발지구 선정 및 변경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기간 내에 협의가 불발될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1.29 대책에 따라 발표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노원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은 지자체간 이견이 커지고 있으나 법이 예정대로 개정될 경우 중앙정부 뜻대로 개발이 추진된다. 1.29 대책은 작년 발표된 9.7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인데 9.7 주택 공급 대책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쥐게 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나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여야간 의견이 좁히지 않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2026.02.02 I 최정희 기자

1·29 대책 조목조목 비판한 오세훈…“재개발·재건축이 해법”(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골프장(CC)의 경우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 서울 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오세훈 “공공 주도 방식, 과거로의 회귀”오 시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책은 서울 주택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이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대통령께서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말하던 그 순간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왔다.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닌 인정해야 할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정부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 경마장, 태릉CC 등에 2030년까지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공급 규모는 서울 3만 2000가구, 경기 2만 8000가구다. 이중 5만 가구는 국공유지 개발 및 신규 공공택지 조성, 나머지 1만 가구는 도심에 산재한 소규모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방식이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를 두고 서울시와의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기회 비용의 상실’이라고 정의했다. 해당 부지는 주택 공급이 아닌 서울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곳인데 이를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유치하는 등 미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라며 “1만 가구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넣게 되면 학교 문제 등 적어도 2년이 소요된다. 각종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태릉CC와 관련해서도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태릉CC부지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택지로 채택돼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이뤄졌고 5000가구 가량으로 내리라고 판단이 내려졌다. 그러면 경제성이 없으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며 “노원구민들의 반대까지 있어 이미 무산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에 대해 반대하면서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CC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오세훈-국민의힘,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맞손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부지 등은 서울시가 오랜 기간 검토해 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다. 미래 세대의 자산인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대안으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규제를 풀어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않은 분들의 반대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대출 규제 역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비율 0%로 묶어놓은 탓에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지 43곳 중 39곳, 3만 1000가구가 사업에 지장을 빚고 있다고 부연했다.국민의힘과 오 시장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재건축·재개발·소규모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시행인가까지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 120% 완화 △재개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 최소 30% 완화 △공원·녹지 충분한 곳 한해 현금 기부채납 허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 △이주비 LTV 70% 확대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한해 내년까지 LTV 70% 한시적 적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2.02 I 김형환 기자

[사설]1·29 대책, 공급 확대 옳지만 지자체 의견도 귀 기울이길
1·29 주택 공급대책을 두고 서울시와 과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서울 등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자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골프장을 두고 서울시가, 과천 경마장 부지를 두고 과천시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영끌’하는 심정으로 주택공급을 한 채라도 더 늘리려 애쓴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사전에 지자체와 이견을 조율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지금이라도 이견을 좁히는 논의를 이어가기 바란다. 나아가 향후 추가 대책을 짤 때는 민간 공급을 중시해 달라는 지자체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주택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9·7 공급대책을 내놨다. 이번에 나온 6만 가구는 그 후속 대책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폭등을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가 대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가 반면교사다. 사실 이재명 정부도 ‘문 정부 시즌2’를 늘 경계해 왔다. 따라서 정부가 공급에 의욕을 보인 것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다.문제는 정책 파트너이자 각종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들과의 관계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서울시는 현실적인 상한선으로 8000 가구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1만 가구를 밀어붙였다.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를 글로벌 비즈니즈 허브로 키우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한다. 태릉CC 개발은 거의 재탕이다. 문 정부 때도 추진했으나 환경단체와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가 종묘 앞 고층 세운상가 재개발에 제동을 걸면서 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릉·강릉 근처에 6800가구를 짓겠다는 것은 아귀가 맞지 않는다. 땅은 고무줄처럼 늘릴 수 없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알짜 택지를 새로 발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대안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량 확대다.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준공한 아파트 4만 7000 가구 중 3만 가구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됐다. 민간 재건축에 힘을 실어주면 자연 공급이 늘어난다. 정부가 혼신의 힘을 쏟으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공주도형 공급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2026.02.02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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