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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외국인 투기세 도입해 부동산 역차별 없앨 것”
  • 안철수 “외국인 투기세 도입해 부동산 역차별 없앨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외국인 투기세’ 도입으로 부동산 역차별을 없애겠다”고 밝혔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LTV, 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 토지거래도 마찬가지”라며 “그 결과 현재 제주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2억5674만㎡가 외국인 소유”라고 설명했다.그는 “해외 사례를 봐도, 싱가포르, 홍콩 같은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가 많은 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조차 외국인에 의한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억제하는 조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역차별을 해소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저는 당선되면 가칭 ‘외국인 투기세’를 신설해 우리 국민이 역차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거주 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고, 고급 별장에 대한 세율에 준하는 연 4% 세율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약속했다.다만,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그는 허가제의 경우는 국제법 존중 원칙과 상호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내 집 마련 꿈을 제약하고 차별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제가 반드시 찾아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2022.01.21 I 박태진 기자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 근절”
  •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 근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는 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 997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재지정 대상지 8곳은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 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이다. 시는 이 일대가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가능성, 공공개발의 사업 취지, 입지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시는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다. 지정기한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을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 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 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보다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재지정 되는 토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역은 토지가 소재한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한편,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작년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7개소도 이달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며 “앞으로 진행될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0 I 신수정 기자
차에 싣고온 쓰레기 무단투기하다 딱 걸려…배달 영수증에 들통
  • 차에 싣고온 쓰레기 무단투기하다 딱 걸려…배달 영수증에 들통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차에 무더기로 싣고 온 쓰레기를 남의 빌라 앞에 버린 무단 투기자가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지난 4일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거주민이 아닌 사람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0일 성북구에 따르면 투기자 A씨는 지난 4일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와 트렁크 문을 열고 큼지막한 종이 상자를 꺼내 종량제 쓰레기 수거함 앞에 버렸다. 차에서 상자와 비닐봉지를 10여 차례 꺼내 던져놓은 뒤 A씨는 유유히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빌라 주민은 버려진 상자와 봉지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배달 음식 용기 등이 가득했다고 전했다.쓰레기 더미를 목격한 빌라 미화원과 주민들은 그 안에서 배달 음식 영수증을 찾아 A씨의 주소를 찾아냈고 주차장 방범 CCTV를 통해 쓰레기 투기 장면과 차량번호까지 확보했다.또 배달 영수증에 적혀 있는 주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화해 차량 소유주가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구청에 신고했다. 성북구는 A씨에게 약 50만원의 과태료를 사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릴 경우 50만원이 부과된다.
2022.01.20 I 황효원 기자
하나은행, '직장인 마통' 한도 1억5000만원 복원…다른 은행은?
  • 하나은행, '직장인 마통' 한도 1억5000만원 복원…다른 은행은?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주요 시중은행들이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일제히 5000만원으로 축소 운용 중인 가운데, 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한도를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사진=하나은행)25일 하나은행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직장인 전용 대표 신용대출 상품인 ‘하나원큐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 7개 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각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연소득 범위 내 대출 취급 등 조치로 신용대출의 투기적 수요가 감소했다”며 “연중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적 가계대출 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복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하나은행을 비롯해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마이너스대출 한도를 1인당 최대 5000만원으로 일제히 제한했다.하나은행이 한도 상향에 나섰지만 다른 주요 은행들은 재조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측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복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맞춰 실수요자의 건별대출 위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때 마이너스통장에서만 7조원이 급증하는 등 투기적 수요가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별 은행의 개별 대출상품 운용과 관련해선 은행들이 제출한 가계대출 관리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2022.01.25 I 서대웅 기자
나재철 금투협회장 “韓증시 성장, 장기투자 필수”
  • 나재철 금투협회장 “韓증시 성장, 장기투자 필수”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코스피 지수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한국증시에 장기투자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매김 해야 한다.”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26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피 지수가 지속 성장하기 위한 요소로 ‘장기투자’를 꼽았다. 그는 “투기성 단기투자는 뿌리가 약해 미풍에도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사진=금융투자협회)장기 투자를 위해 선행될 과제로 연금시장의 선진화와 활성화를 꼽았다. 나 회장은 “최근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도입으로 연금자산이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금가입자의 세제혜택과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형 ISA 활성화로 자산형성의 관점을 예금에서 투자로 전환시켜야 하며, 향후 주니어 ISA 도입으로 아동·청소년기부터 올바른 투자지식 함양하는 등 장기투자 문화를 전세대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펀드시장 활성화도 주목했다. 직접투자는 간접투자에 비해 리스크가 높으며, 단기 투자하는 성향이 높다.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간접투자문화 확산으로 개인의 자산형성은 물론 증시의 장기성장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한국증시에서 배당 성향 상향도 강조했다. 배당성향은 장기투자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과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는 요소다. 건강한 배당기업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나 회장은 “1000만 국민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장기투자문화 정착으로 지속 성장하는 한국증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1.26 I 김윤지 기자
이재명 "100만원 이내 농어촌기본소득·토지 전수조사 '부동산감독원' 필요"(종합)
  • 이재명 "100만원 이내 농어촌기본소득·토지 전수조사 '부동산감독원' 필요"(종합)
  • [포천=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핵심으로 한 5대 농업·농촌 공약을 발표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은 이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원천이자 식량 주권을 수호하는 국가존립의 기반이 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성장전략에 포함해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이라 약속했다.이 후보는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구축하겠다며 △기본소득 100만원 내 지급 △이장 수당 20만원 및 통장수당 10만원 임기 내 인상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국가 예산 5%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그는 “(농촌기본소득은) 농민을 포함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지급 대상”이라며 “그래야 젊은이들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도 (농촌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방정부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고 (농촌의)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300개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 사업방식을 전면 개편해 마을공동체가 주도하고 주민 소득을 늘려주는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풍력소음·산사태 위험 등 주민의 저항이 심한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농민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강조했다.투자비용과 관련해선 “태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가 저리로 제공되고 있다”며 “부지만 확보하면 낮은 금리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더불어 이 후보는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육성을 위해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밀, 콩과 같은 주요 식량 곡물 자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농지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투기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했다.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를 겨냥해 “요건을 바꾸거나 서류 조작만 하면 누구든지 농지를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유력후보 가족들 이야기도 나온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방정부에서 비자경 농지를 조사해 매각명령 내려도 잠시 농사짓는 척하고 다시 투기용으로 갖고 있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부동산 감독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농업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 단위의 인력중개 센터를 설치해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농업인력지원법도 제정도 약속했다.그는 농업인 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전국 여성농업인의 편리한 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후보는 “농업과 농촌의 전환적 성장을 이끌어갈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 명을 키우겠다”며 “고령으로 은퇴한 농업인에게는 연금과 텃밭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퇴농의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할 것”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농업을 확실히 육성하고 농업인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 대한민국 속에 농업인의 위상과 농업의 가치를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1.25 I 이상원 기자
오피스텔 청약 광풍에도 손놓은 국토부.."전매 규제 안해"
  • 오피스텔 청약 광풍에도 손놓은 국토부.."전매 규제 안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공개 청약 대상을 확대한다. 청약 절차를 투명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전매 제도를 손보진 않고선 오피스텔 시장을 안정시키기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12만4427명이 청약을 신청한 경기 과천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 조감도.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건축물 분양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오피스텔 등 청약 제도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현행 제도에선 300실 이상 건축물을 분양할 땐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공개 청약 방식으로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를 정해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300실 미만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청약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300실 미만 오피스텔은 대부분 자체 홈페이지나 현장 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청약 신청금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가 약화하는 문제가 생겼다.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 청약 대상을 50~100실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형 숙박시설 등도 공개 청약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약 신청금 관련 법규도 더 명확해진다.오피스텔 전매 규정 강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 규제 강화까지 이번에 발표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업계에선 규제 강화에 따른 공급 위축 효과를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국토부는 오피스텔을 주택을 대체할 대안 주거로 치켜세우며 공급 확대를 공을 들여왔다.최근 오피스텔 시장에선 전매 가능 여부에 따라 청약 흥행이 갈렸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원칙적으로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지만 100실 미만이면 투기과열지구라도 전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전매 규제가 없는 오피스텔엔 청약 때마다 수만명이 몰렸다. 계약 직후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과천 등 인기지역에선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웃돈(프리미엄)이 1억원까지 붙었다.하지만 가수요가 지나치게 많이 붙으면서 오피스텔 시장이 ‘폭탄 돌리기’가 됐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일부 오피스텔에선 분양권 프리미엄이 분양 직후의 반 토막이 됐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매에 대한 규제 공백이 오피스텔 시장을 투기 온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규정을 그대로 놔둔다면 현 시장 상황을 방치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2.01.24 I 박종화 기자
송영길 “윤리위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징계 처리 시작”
  • 송영길 “윤리위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징계 처리 시작”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오늘 국회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징계(제명)처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MBC `시사인터뷰, 오늘` 라디오에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와 기득권을 교체하자는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대표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만장일치 제명 의견이 나왔으니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날 5일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심사했고 그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 윤리특위에 제명 의견을 전달했다.그는 “선거가 임박할 때 쇄신이 강화되는 것”이라며 “쇄신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하게 되면 될 것도 안 된다. 역설적으로 국민의 중요한 의견이 모일 때 여론의 힘으로 기득권 저항을 이겨내는 것이 쇄신이고 이는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진정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히자 송 대표는 “항상 야당이 흔히 하는 말이다. 그 말을 본인에게 적용하자면 박덕흠 의원의 제명에 동의하시라”며 “이미 윤미향,이상직 의원은 탈했는데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로 탈당했던 사람을 도둑 입당시켰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떳떳하다면 왜 몰래 하느냐. 대장동 문제로 부동산 투기로 공격했다고 한다면 박 의원을 몰래 입당시킨 것도 잘못”이라며 “국회 외부 인사가 참여한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을 요구했으니 이를 수용해달라. 윤 후보는 박 의원의 제명 조치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 윤리심사자문위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송 대표는 쇄신의 일환으로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 종로구를 포함한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는 “재보궐선거 (지역이) 다섯 군데인데 민주당 쪽 국회의원이었던 곳이 세 군데다. 두 곳은 선거법 위반, 한 곳은 이낙연 전 대표의 사퇴가 그 이유였다”며 “부정부패나 성범죄가 아니기에 법률적 귀책사유로 후보를 못 낼 것은 아니지만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반성한다는 의미로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서초구의 윤희숙(전 의원)은 부동산, 곽상도(전 의원)는 뇌물 혐의로 사퇴했다”며 “국민의힘은 후보를 더 낼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두 곳은 전략 공천으로 후보 내세울 것”이라 강조했다.`86세대 정치인들이 혁신안에 대해 동의할 것 같나`라는 질의에 송 대표는 “그 문제는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된 헌법기관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민주당은 정당혁신위원회를 통해 청년 후보자 기탁금 하향·청년 추천 보조금 신설·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위성 정당 창당 논란 방지 등 정당 혁신 구체적 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2.01.26 I 이상원 기자
‘아빠 찬스’ 불공정 탈세·탈루 막는다…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 ‘아빠 찬스’ 불공정 탈세·탈루 막는다…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일명 ‘아빠 찬스’ 등 특수관계자간 불공정 거래를 통한 탈세나 연소자의 고액 자산 취득 등 부동산 관련 탈루 행위 등에 엄정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기업·소상공인은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사주·투기·폭리 등 전방위 탈세·탈루 대응국세청은 26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국세청의 올해 추진 과제는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 △경제활력 회복 및 민생경제 안정 지원 △불공정 탈세 행위 엄단 등으로 정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먼저 기업자금 불법 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등 사주일가·기업의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 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이면계약 등을 통한 고질적 탈세 검증도 강화한다. 조세회피처나 비밀계좌를 통한 지능적 역외 탈세나 글로벌 기업의 공격적인 조세 회피에도 대응할 예정이다.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연소자가 소득대비 고액 자산을 취득할 경우 재산·채무현황이나 자력 취득 여부를 수시 분석한다. 검증 대상은 현재 주택·상가·빌딩 등 고가재산 취득자에서 고액 채무 상환자로 확대한다.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소득신고 내역 등으로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재산 취득, 채무 상환, 신용카드 사용 등 자금원천을 종합 분석해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위기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생필품 취급업체나 불법 대부업 등의 탈세 행위 검증을 강화하고 물가 불안을 부르는 원·부자재 유통 문란 행위 등도 선제 대응한다.특수관계자를 이용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같은 변칙적 재산 은닉은 기획 분석에 들어가고 명단공개자에 금융분석·합동수색을 실시하는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각 지방청은 체납추적 분석 전담 관리팀을 운영하고 현장 전담반을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시범 도입한다.고액·중요 소송과 관련해서는 역외탈세·조세전략을 활용하거나 선례 없는 복잡한 사건의 승소 사례를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쟁점별 사건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송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코로나19 피해계층 세정 지원 실시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도 실시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결혼식장·숙박시설·여행업 등 손실보상 적용 제외 피해 업종, 매출 급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납부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부가세 예정고지 제외와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이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자영업자 세 부담도 낮춘다.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치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중심으로 다시 설계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자 등은 조사 유예 등 지원 조치를 강구하고 중소 납세자 세무 컨설팅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박근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방역조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2022년말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신고 내용 확인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약 320만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자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납세자들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미리·모두채움 확대 등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고 홈택스 2.0 시스템을 고도화해 디지털 기반의 지능형 납세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정재수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민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가운데 납세자 중심의 국세행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미지=국세청)
2022.01.26 I 이명철 기자
우크라發 악재에…러 루블화·유럽증시 '폭락'
  • 우크라發 악재에…러 루블화·유럽증시 '폭락'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금융시장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또 하나의 악재가 겹쳤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다. 러시아 침공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2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증시의 모엑스 지수와 RTS 지수는 각각 전거래일 대비 5.93%, 8.11% 폭락했다. 모엑스 지수는 러시아 루블화로, RTS 지수는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다. 이날 폭락으로 모엑스 지수의 올해 낙폭은 15%, RTS 지수의 낙폭은 19%까지 확대됐다. 유럽증시도 일제히 폭락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63% 급락한 7297.15에 거래를 마쳤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30 지수도 3.80% 하락한 1만5011.13을,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는 3.97% 내린 6787.79을 각각 기록했다.루블화 가치 역시 폭락했다. 이날 루블화는 2.5% 가치가 하락해 달러당 79.17루블을 기록했다. 2020년 후반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가치다.루블화는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데도 가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단 점에서, 시장 참가자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월간 원유 생산량이 석유수출기구(OPEC)의 35.7%에 달하는 러시아는 유가가 급등하면 자국 통화가 절상되는 게 일반적이나, 최근엔 루블화 매도세가 이를 누르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원유 공급이 줄어 유가가 치솟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유가가 오르면 최근 글로벌 경기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인 인플레이션은 더 자극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원유의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안정적인 수준이란 점에서 상품 시장은 아직 전쟁 위협까지 반영하진 않은 모습이다. 이날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86.27달러로 마감, 2014년 수준에 도달해 있다. JP모건의 조셉 루프턴·브루스 카스만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1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이번 분기에 실질적으로 급등할 위험이 커졌다”며 공급 충격이 나타날 경우 1분기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01.25 I 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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