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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못 받았는데 이자도 안 된다" 세입자 울린 뜻밖의 조건[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다. 공사가 약관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지급을 미루면, 그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한다. 그런데 지연손해금에는 조건이 있다. 세입자가 집을 넘겨주거나 넘겨주려 하기 전까지는 공사가 보증금을 늦게 줘도 지연손해금을 물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단이다.(사진=나노바나나)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세입자는 2021년 4월 보증금 3억 4,000만 원에 2년 전세 계약을 맺고, 공사와 보증계약도 체결했다. 계약은 2023년 4월 끝났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그해 9월 공사를 상대로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약관이 정한 청구 기간(보증사고일부터 2개월)을 지키지 못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이 기간 조항을 이유로 청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 보증금 3억 4,000만 원과 2023년 10월 14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 6%가 적용되는 구간만 단순 계산해도 4,600만 원이 넘는다. 대법원은 보증금 부분은 그대로 두고,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다201978 판결).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넘겨주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두 의무는 서로 맞바꾸는 동시이행 관계다(민법 제536조). 그래서 세입자가 집을 넘겨주거나 넘겨줄 준비를 갖춰 알리기(이행제공) 전까지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늦어진 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쟁점은 이 규칙이 보증계약에도 적용되는지였다. 공사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공사의 의무는 세입자와 맺은 보증계약에서 나온다. 대법원은 공사의 의무가 형식적으로는 보증계약에 따른 지급의무이지만 “그 실질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변형에 불과하여 임대인의 의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보증 약관 제10조 제1항도 공사의 보증채무와 세입자의 집 인도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사가 소송에서 이 점을 따로 주장했는지는 상관이 없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등).이 사건 기록에는 세입자가 집을 넘겨줬거나 넘겨주려 했다는 자료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따지지 않고 지연손해금을 명했다.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으로 보았다. 환송 뒤 서울고등법원은 세입자가 집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전세보증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 받게 해 주는 장치다.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을 따질 때 공사의 지위는 집주인과 다르지 않다. 집을 넘겨주지 않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공사에게도 물을 수 없다.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도 있다. 집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보증금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사가 보증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달라지는 것은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느냐다.세입자가 혼동하기 쉬운 것은 임차권등기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 주는 장치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임차권등기 말소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 해도 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그러나 임차권등기를 마쳤다고 집을 넘겨준 것이 되지는 않는다. 지연손해금까지 받으려면 집을 넘겨줬거나 넘겨주려 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사를 나가면서 열쇠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집을 넘겨줬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열쇠나 출입 비밀번호를 넘긴 기록, 집을 비워 주겠다는 뜻을 밝힌 내용증명 등을 남겨 두는 편이 좋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정부가 상도 줬는데 인가는 탈락…50만명 모은 회사에 무슨 일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벤처와 스타트업이 마음껏 열정을 태울 수 있도록, 모두가 대한민국을 믿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9일 이데일리에 “누구를 탓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열심히 했으니 인가를 달라는 것도 아니다”며 “법에 있는 절차대로 신청하고, 절차대로 심사받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전날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못다한 이야기를 알려왔다. 허 대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인가를 신청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내는 절차가 있다”며 “(그러나) 루센트블록은 이 절차로 심사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허 대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1조에 따라서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이미 완비되어 있다”며 “4년 동안 실증 성과와 규제 준수 능력을 이 절차로 다시 심사받고 싶고, 요건을 갖췄다면 시장에서 냉정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법에 이미 있는 절차로 심사받을 기회를 부탁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2018년 설립된 루센트블록은 충청권 유일의 핀테크 기업으로 현 조각투자 구조를 최초 설계했다. 1112개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관련 사업을 초기에 시작해 현재(2일 기준 창업 2872일째)까지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조각투자 스타트업이기도 하다.그동안 루센트블록은 35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고, 이용자 50만명을 유치해 금융사고 없이 상품을 발행·유통해 왔다. 2024년에는 토큰증권 플랫폼 중 유일하게 금융위 발표 핀테크 우수기업인 ‘K-핀테크 30’에 선정되기도 했다.하지만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탈락 통보를 받은 셈이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자기자본, 자금조달계획, 장기 사업계획, 지배구조,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투명하고 적법하며 특혜 없이 공정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강조했다.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샌드박스를 통해 정부를 믿고 회사를 7년여간 운영해왔고, 현 조각투자 표준 구조를 최초 설계한 청년 스타트업을 퇴출시키는 게 맞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현 국무총리)이 국무회의에서 루센트블록 사태를 언급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지난 8일 국감에서도 여야 모두 금융위의 루센트블록 예비인가 탈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 박민규 민주당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루센트블록 사태를 국감에서 거론했다. 루센트블록에 예비인가 재도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3곳 중 2곳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시장이라던지 여러가지 효율성을 보고 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장이 형성돼 가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봐가면서 인가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세영 대표는 국감에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4년간의 실증 성과와 규제 준수 능력을 정식으로 심사받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허 대표는 추가 발언을 신청했지만 국감 후속 일정이 예정돼 있어 준비한 내용을 모두 발언하지는 못했다. 이데일리는 허 대표가 보내온 국감에서 하지 못했던 발언과 국감 발언 전문을 싣는다.(자료=루센트블록,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가 준비했지만 국감에서 하지 못했던 발언 전문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귀한 자리와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청년과 지역, 벤처에 관한 이야기이기에 용기를 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법에 이미 있는 절차로 심사받을 기회를 부탁드리러 왔습니다.“모든 이에게 소유의 기회를”이라는 꿈에서 시작했습니다. 성수동의 한 사회적기업에 재능기부를 하며 동네가 살아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건물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동네를 살린 원주민들은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둘 떠났습니다. 임차인이 소액으로도 자기가 장사하는 건물에 투자할 수 있다면, 함께 키운 가치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재벌 회장님의 100만원과 시골 어르신의 100만원은 힘이 다릅니다. 그 간극을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다면 자본주의가 더 따뜻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2018년, 이 생각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길을 열어 준 것은 그해 국회가 만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규제 샌드박스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입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이 법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허락하되, 고객을 보호하고 시장을 지키기 위한 조건을 붙인다. 그리고 실증에 성공하면 제도화의 길을 열어준다. 실증 단계에서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였으나, 저희는 이 사업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투자자들은 350억원이 넘는 자금을 수혈해주셨고, 저희는 20대와 30대를 이 일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증명해 냈습니다.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샌드박스 승인까지 2년 반이 걸렸습니다. 당시 가장 긴 심사였습니다. 승인을 받은 뒤에도 예탁결제원을 통한 유통 인프라를 맨바닥부터 만들었습니다. 저희 구조는 표준이 됐고, 당국은 타 업체들에게 따르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첫 고객을 모시기까지 3년 반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단했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50만 명의 고객을 만났고 비수도권, 충청도에서는 유일한 핀테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금융위, 국토부, 과기부, 중기부, 대전시 등에서 많은 상을 주시며 그 노고를 인정해주셨습니다.8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입법예고안과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인가는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로 운영되어 온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공식 제도화하는 것임”. 그리고 당사를 “피규제자”로 놓고 “운영경과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저희가 걸어온 길이 이 제도의 바탕이라고 기록해줬습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루센트블록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관련해 "절차는 공정했고 인가 방법은 업계와 의견수렴해서 충분히 공개했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런데 정작 인가 과정에는 지금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이어진 제도화 과정에서, 요건을 갖추면 인가를 준다던 방침이 “최대 두 곳만 뽑는 경쟁 인가”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가 아니라, 상대평가 순위에서 밀려 떨어졌습니다. 금융혁신법 제21조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인가를 신청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절차로 심사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누구를 탓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입법부와 행정부 모든 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열심히 했으니 인가를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 있는 절차대로 신청하고, 절차대로 심사받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 심사에 맡기겠습니다.한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벤처와 스타트업이 마음껏 열정을 태울 수 있도록, 모두가 대한민국을 믿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믿습니다.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 국감 발언 전문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기회를 가지고 이 업을 영위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사활을 거는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이 사업은 당장 금전적인 이득이 없을 수도 있고, 인가 이후에 몇년 간의 피나는 노력을 해야 가능성이 보일 수 있는 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고객들 주주들 직원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모든 이에게 소유의 기회를’이라는 가치, 더나은 자본주의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황 대표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로 순간을 모면할 수는 있어도 과거로부터 결코 도망칠 수 없다. 저희는 근 8년간 이 사업에 전망이 좋을 때나 어두울 때나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나 이 자리에서 묵묵하게 견뎌왔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어떤 결정을 뒤집거나 자동으로 인가를 달라는 요청이 절대 아닙니다. 금융혁신지원법 21조에 따라서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이미 완비되어 있습니다. 4년 동안 실증 성과와 규제 준수 능력을 이 절차로 다시 심사받고 싶고, 요건을 갖췄다면 시장에서 냉정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보고 싶습니다.루센트블록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허 대표는 "루센트블록 직원 평균 나이는 29세로 직원 약 20%가 근무 중에 결혼을 했고 대부분이 출산을 했다. 요즘 같이 출산율과 혼인율이 저조한 시기에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허세영 대표 페북)2021년 4월에 저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원 받았을 때 정확하게 발행이 아니라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로 되어 있고,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 개설 허가에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법 법제처에 신고했던 규제영향도 분석, 규제합리위원회에 제출됐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를 2025년 5월 입니다. 저희를 피규제자 집단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를 우선 허용 사업 규제 적용 여부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특례로 운영되는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공식 제도화하는 것임을 명시했고, 마지막으로 샌드박스 운영 경과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을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모두 발행이 아닌 유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루센트블록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30초만 부연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 2월 3일에는 금융위원회 공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 샌드박스 업체가 샌드박스 만료 시점에 맞춰 발행과 유통 중 주력 업무를 선택하고 인가를 준비할 필요 그리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명시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특허에 대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콜럼버스 달걀하고 같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건 수많은 노력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방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 얘기는 2018년에 이 법이 혁신법이 입법이 될 때 당시에 금융위 부위원장이셨던 김용범 정책실장님이 이 정무위에서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업을 위해서 저희 업계에서 여태까지 벤처 투자를 했던 액수가 1000억원이 넘습니다. 그 1000억원이라는 돈은 어떤 정책 자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실제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도는 어렵지만 모방은 너무 쉽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벌써 당국의 어떤 정책 그리고 입법부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금융 지원특별법 23조에 배타적 운영권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 실제 증인, 참고인으로 참고해서 자기가 이 사안에 대해서 증언하겠다고 했던 분이 계셨는데 결국에는 채택이 되지 않고 종결로 끝이 났습니다.
- [VC's Pick]K방산 훈풍 타고 IPO 정조준…'디지트론' 프리 IPO 투자 유치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이번 주(10월 6~8일)에는 방산, 바이오, 인공지능(AI) 영상 생성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AC)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특히 방산 부품·모듈을 제조하는 '디지트론'이 내년 하반기 코스닥 상장 추진을 앞두고 100억원 규모 프리IPO 투자에 성공해 주목받았다. 회사는 이번에 확보한 투자금을 생산시설 확충과 운영자금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사진=게티이미지)◇방산 부품·모듈 전문기업 '디지트론'방산 부품·모듈 전문기업 디지트론이 100억원 규모 프리 IPO 투자를 유치했다. 기존 투자자인 SBI인베스트먼트가 후속 투자자로 참여했다. IBK벤처투자, 뉴메인캐피탈,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베스티안파트너스, 에이치엔벤처스 등이 신규 투자자로 합류했다.디지트론은 이번 투자 유치를 발판으로 내년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회사는 NH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주관사와 상장예비심사 청구 시점을 협의하고 있다.디지트론은 고성능·초정밀 무선주파수(RF)와 실시간 임베디드 신호처리 기술을 보유했다.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중동에 수출 중인 지대공 유도 무기체계 '천궁-II'의 핵심부품을 비롯해 다양한 유도무기체계에 적용되는 부품을 개발·공급하고 있다.◇차세대 체내 항암 치료 기술 개발 '엠브릭스'체내에서 면역세포를 치료세포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 스타트업 엠브릭스가 80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 라운드를 마무했다. 이번 라운드는 인터베스트가 주도했다. 한국투자파트너스, 서울대기술지주, 아이진,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라이프코어파트너스 등이 참여했다. 서울대기술지주는 엠브릭스가 단일신약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질환으로 확장 가능한 플랫폼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했다.엠브릭스는 서울대·성균관대 교수진과 글로벌 제약사 출신 연구·생산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설립했다. 회사는 환자의 체내에서 면역세포를 직접 치료 세포로 전환하는 '인비보(in vivo) CAR-T'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회사는 세포에 치료 물질을 전달하는 자체 플랫폼 '내비바디(Navibody)'를 개발했다. 별도의 체외세포 가공 없이 주사 투여를 통해 체내 면역세포를 직접 치료 세포로 전환하는 방식이다.◇롱폼 AI 영상 생성 '더만타스토리'롱폼 상업 영상용 한국형 AI 영상 생성 엔진을 개발하는 더만타스토리가 시리즈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시리즈벤처스는 더만타스토리가 25년 제작 노하우와 자체 AI 기술로 범용 도구가 풀지 못한 저작권·품질 문제를 해결하는 팀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향후 회사가 롱폼 AI 영상 시장에서 한국형 표준을 만들어 갈 잠재력이 크다고 봤다.더만타스토리는 AI 영상 생성 엔진 '더로드(theROAD)'를 자체 개발했다. 기존에 수십 명이 수개월간 처리하던 VFX 작업을 소수 인력으로 수행한다. 시나리오 입력, AI 이미지 생성, 영상 시퀀스 연결, 최종 검수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활용했다.더만타스토리는 영화 '부산행' '반도' '정이' 등의 VFX 작업에 참여한 25년 제작 노하우를 갖췄다. 또 AI·디지털트윈 관련 특허 7건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부산 AI 테크스튜디오를 거점으로 동서대와 산학협력을 맺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제작 현장에 투입하는 체계도 갖췄다. 회사는 숏폼 영상에서 이미 검증된 AI 제작 공정을 영화·드라마 등 롱폼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 독도 바닷속에서 이런 게?…암세포 억제한 ‘뜻밖의 발견’[씨뷰어]
- 독도 모습.(사진=해양수산부)[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다. 다가오는 독도의 날을 앞두고, 우리 땅 독도 품에 안겨 있던 놀라운 해양 생태계의 비밀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단순한 영토적 의미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밝힐 보물창고로서 독도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일제의 남획으로 비극적인 멸종을 맞이했던 독도 바다사자, ‘강치’의 이름이 우리 바다 생물의 학명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점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연구팀은 독도 동도 북쪽 수심 60~70m 바다 밑바닥 퇴적물에서 세계 최초로 새로운 선형동물을 발견했다. 1mm 남짓한 작은 크기에 머리에 그물 무늬를 가진 이 신종 해양생물에게 연구팀은 ‘독도강치용선충(Paradraconema gangchii)’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아픈 역사를 간직한 강치가 해양 과학의 성과로 다시 태어나 국제 학술지에 영원히 이름을 남기게 된 셈이다.독도 바닷속 미생물은 암을 치료할 새로운 희망으로도 떠올랐다. 독도 주변 해역에서 채집된 미동정 해면에서 분리해 낸 유용 해양미생물(Actinomadura geliboluensis)에서 기존 항암제인 ‘아드리아마이신’보다 훨씬 적은 농도로도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내는 신규 물질 2종을 발굴해 낸 것이다. 이 물질은 위암, 신장암 등 다양한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능을 입증받아 올해 7월 미국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 독도의 미생물이 전 세계 환자들을 살릴 신약 개발의 든든한 자산이 된 것이다.풍성한 식감으로 유명한 독도새우 3종(도화새우, 가시배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의 생물학적 비밀도 풀렸다. 연구팀은 이들 조직별 전사체(transcriptome) 정보를 확보하고, 도화새우의 유전체 약 3.02Gb를 해독해 동결방지단백질 후보 유전자 등을 발굴했다. 이 유전 정보는 향후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에 등록될 예정이다. 이는 독도새우의 고유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동시에, 우리 해양 생태 주권을 확고히 다지는 학술적 무기가 된다.독도 주변 해역에는 1700여종의 해양생물이 유기적인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 숨 쉬고 있다. 126년 전 고종 황제가 칙령으로 굳건히 지켜낸 우리의 바위섬은 이제, 신종 해양생물과 항암 신소재를 품은 무궁무진한 해양 영토로 진화하고 있다. 다가오는 독도의 날, 푸른 물결 아래 생동하는 생명들의 가치에 귀를 기울여 볼 때다.독도강치용선충.(자료=해양수산부)독도 유용균주.(자료=해양수산부)
- "21세기 흑사병 번지나" 공포에 사면 큰일…진단株 알고보니[바이오맥짚기]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7일 제약바이오 업계는 러시아에서 발생한 페스트(흑사병) 유출 의심 사고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휴마시스(205470) 녹십자엠에스(142280) 진매트릭스(109820) 등 진단업체 전반에 매수세가 이어졌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 진단업체 중 실제로 상업화된 페스트 진단키트를 보유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는 만큼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반면 펩트론(087010)은 최대 관심이었던 일라이 릴리와 평가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상업화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장 마감 이후 급락했다.한미약품(128940) 지주사 한미사이언스(008930)는 장 마감 이후 한미약품의 국산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비만치료제 허가 소식에 16% 가량 상승했다.◇흑사병 확산할까…진단업체 강세KG제로인 엠피닥터(MP DORTOR·옛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국내 진단업계를 대표하는 녹십자엠에스(142280) 주가는 전일 대비 26.89% 오른 42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어 진단업체인 휴마시는 19.77% 오른 3120원, 진매트릭스는 15.21% 오른 1871원을 기록했다. 또 랩지노믹스와 수젠텍은 각각 7.85%, 6.8%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국내 진단업체 주가 상승은 러시아 페스트 연구소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영향으로 풀이된다.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주 페스트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28세 여성 연구원이 지난 2일 원인불명 폐렴으로 사망했다. 현지에서는 지난달 페스트균이 든 시험관 파손 사고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러시아 당국은 접촉자 약 200명을 격리·검사했지만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WHO도 일반 대중과 국제사회로의 확산 위험을 낮게 평가했다. 다만 미국은 사고 경위와 검사 결과에 대한 추가 정보 공개를 러시아에 요구하면서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페스트는 페스트균(Yersinia pestis)에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세균성 감염병이다. 대표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고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 전신 쇠약 등이 있다. 감염 형태에 따라 가래톳형, 패혈증형, 폐렴형으로 구분된다. 페스트는 혈액·림프액·가래 등에서 페스트균을 확인해 진단이 가능하다.이에 진단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 진단 업체 위주로 수급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국내 업체 중 실제로 페스트 진단 키트를 보유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한 진단업체 관계자는 "국내 업체에서 흑사병 관련 키트를 개발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순히 감염병 관련 주로 묶여서 주가가 오르는 등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아직까지 상업화된 페스트 진단키트는 없지만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를 보유한 제약바이오 기업도 주목받았다. 국제약품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4430원으로 치솟았는데, 이는 보유하고 있는 '국제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수화물캡슐100㎎' 제품이 페스트 치료에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사진=AI 생성)◇펩트론, 릴리와 계약 없이 평가 종료에 下 찍고 소폭 반등이날 정규 장 마감 이후 애프터 마켓에서는 펩트론이 일시적으로 하한가를 기록했으나 이후 소폭 반등하면서 25.80% 하락한 9만6900원으로 애프터 마켓을 마감했다. 이는 펩트론이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 2년간 진행한 장기지속형 약물전달 플랫폼 '스마트데포'(SmartDepot) 기술평가를 마쳤지만 기대했던 후속 상업화 계약 체결에는 이르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7일 펩트론은 입장문을 통해 "일라이 릴리와 진행한 스마트데포 플랫폼 기술평가 기간이 종료됐다"며 "기술평가 기간 종료 시점에 후속 상업화 계약 체결이라는 결과를 함께 안내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펩트론과 릴리의 협력은 정확히 2024년 10월 시작됐다. 펩트론은 당시 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에 스마트데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다. 펩트론이 릴리에 비독점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장기지속형 제형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구조였다. 평가 대상 물질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당시 계약기간은 평가 종료 시까지 약 14개월로 명시됐지만 펩트론은 2025년 12월 정정공시를 통해 계약기간을 기존 '약 14개월'에서 '약 14개월, 최대 24개월'로 변경한 바 있다.평가 기간 동안 펩트론은 스마트데포의 자체 사업화 기반도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세마글루타이드를 스마트데포에 적용해 월 1회 투여를 목표로 개발 중인 비만·당뇨 치료제 'PT403'의 임상 1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 이어 세마글루타이드 및 터제파타이드 등 GLP-1 계열 약물을 장기간 방출하는 서방형 제형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등록결정을 받기도 했다.이밖에 펩트론은 생산능력 확대에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 펩트론은 충북 오송에 약 900억원 가량을 투자해 스마트데포 기반 장기지속형 의약품 생산을 위한 제2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처럼 펩트론은 스마트데포 기반 상업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지만 릴리와 후속 상업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서 여러 부담을 떠안게 됐다.펩트론은 "기술평가 계약에 따른 공동연구 및 평가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이며 향후 양사 간 사업화 협력 가능성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약에 따라 약정된 대가 역시 모두 수령했다"고 설명했다.펩트론에 따르면 양사는 공동연구에서 확보한 결과를 토대로 상용화 가능성과 대량생산성, 시장성, 지식재산권 등 실제 사업화에 필요한 요소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후속 사업화 협력 여부와 계약 형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펩트론은 "후속 사업화 협력 여부와 구체적인 형태 및 시점은 검토와 양사의 의사결정을 통해 정해지는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동연구 및 기술평가를 통해 축적한 결과가 스마트데포 플랫폼의 상업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미사이언스, 국산 GLP-1 비만치료제 허가에 상승한미사이언스는 애프터 마켓에서 큰 폭의 주가 변화가 있었다. 이날 주가는 14.93% 오른 6만6200원을 기록했다. 주가 급등 배경에는 한미약품 국산 GLP-1 비만치료제 품목허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개발된 45번째 신약 한미약품의 '에페 오토인젝터주2·4·6·8·10㎎(에페글레나타이드)'를 허가했다고 밝혔다.에페는 당뇨를 동반하지 않은 성인 비만 및 과체중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해 저열량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되는 주사제다. 시상하부 및 연수 등 중추 신경계와 위장관에 분포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하고 음식물의 위 배출을 지연시켜 포만감을 지속시키는 기전의 비만치료제다. GLP-1은 인체에서 식사 후 장에서 분비되는 인크레틴 호르몬의 일종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식약처는 "'에페 오토인젝터주'를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지침에 따라 허가했으며 심사 전문인력을 포함한 품목전담팀 구성(19명), 임상시험(GCP)과 제조·품질관리(GMP) 심사, 품목허가 신청 후 맞춤형 대면회의 개최 등 한미약품과 긴밀히 소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 품목허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한미약품의 에페 허가는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첫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상업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국내 시장은 위고비·마운자로 등 수입 제품이 사실상 주도해 왔지만, 에페 출시로 가격과 공급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국내 생산을 기반으로 공급 안정성과 비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또 에페에는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LAPSCOVERY)'가 적용돼 있어 플랫폼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에페 품목허가는 수입 의약품에 의존해야 했던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한국인 특성에 맞춘 임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내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철저한 품질 관리와 합리적인 가격 체계를 바탕으로 환자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에이스바이옴 'ACE-01', 식약처 피부건강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에이스바이옴은 자체 연구개발한 피부건강 프로바이오틱스 ‘ACE-01’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고 8일 밝혔다.ACE-01의 정식 원료명은 ‘락티카제이바실러스 파라카제이 아종 파라카제이(Lacticaseibacillus paracasei subsp. paracasei) ABF21013 프로바이오틱스’다.식약처로부터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 2가지 기능성을 인정받았으며, 개별인정번호는 제2026-33호다.식약처는 ACE-01에 대해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 2가지 기능성을 인정했다.에이스바이옴은 균주 발굴부터 기능성 탐색, 세포·동물시험, 작용기전 연구, 인체적용시험, 특허 및 개별인정까지 자체 연구진을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인체적용시험은 피부 주름 또는 수분 감소 고민이 있는 30세 이상 70세 이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2주간 진행됐다. 회사 측은 ACE-01 섭취군이 6주차부터 피부 주름(PRIMOS) 주요 지표와 피부 수분량에서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변화는 12주차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피부 밝기와 탄력, 경피수분손실량(TEWL), 피부결 등 다른 평가 지표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됐다고 회사는 전했다.ACE-01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에 이어 에이스바이옴과 모회사 바이오니아가 확보한 두 번째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독자 유산균주다. 회사는 BNR17 기반 ‘비에날씬(BNRThin)’에 이어 ACE-01을 피부건강과 이너뷰티 분야의 새 사업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김명희 에이스바이옴 대표는 “ACE-01은 균주 발굴 단계부터 개별인정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바이오틱스 소재”라며 “이번 인정을 계기로 체지방 감소와 장건강 분야에서 축적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피부건강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내 이너뷰티 시장에서 ACE-01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향후 해외 기능성 원료 시장 진출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안창원 에이스바이옴 연구소장은 “인체적용시험뿐 아니라 콜라겐 대사와 피부 수분, 피부 장벽 관련 작용기전을 세포 및 동물 모델에서 단계적으로 연구했다”며 “앞으로도 피부건강 분야 프로바이오틱스 연구와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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