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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장관 "韓과 협상 윤곽잡히고 있어..선거운동 의지 강해"(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한국과 협상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과도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양국이 선거 전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 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훨씬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이 한국(6월 3일 대선)과 일본(7월13일 참의원 선거) 모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양국이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 같다는 판단으로, 한덕수 권한대행 정부와의 공식 입장과 괴리가 있는 발언이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베센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대선 때문에 7월초까지는 포괄적 협정을 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고 일본도 선거가 있는데 상호관세 90일 연기를 연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들 정부는 오히려 선거에 돌입하기 전에 미국과 무역 협정 틀(framework of a trade deal)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실제로 이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이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그 후에 귀국해 이를 바탕으로 선거 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훨씬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6월 3일 대선)과 일본(7월13일 참의원 선거) 모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양국이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일본 정부를 뭉뚱그려 언급한 것이지만,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한국 정부와 괴리가 있는 발언이다.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4일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일정(schedule)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 산업부 장관, 최 부총리,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기획재정부)통상전문가들은 대체로 한 권한대행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면서 차기 정부에 협상 주도권을 넘겨줘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현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은 상황을 관리하고 차기 새로운 정부가 본격적인 협상을 할 수 있게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노무현 정부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FTA 재개정을 한 김현종 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TF 단장은 지난 21일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TF 1차 회의를 열고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 간 협상은 파면된 정권이 감당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미국에 퍼주기만 하는 협상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그는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 간 협상은 파면된 정권이 감당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파면된 정권의 국무위원은 그 권한과 정당성이 모두 단기 임시직에 불과하고 모든 권한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최소한의 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급하게 협상을 서두르고 반대급부(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없이 미국에 퍼주기만하는 협상은 하면 안 된다”며 “본인의 욕심으로 성급하게 미국에 양보하며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 결과가 나오면 차기 정부가 대미 협상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대행은 지난 20일 공개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협상을 앞두고 ‘선출되지 않은 한 대행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한미 관계를 재편할 협상을 진행할 권한이 있는지’ 질문하자 자신의 임무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나왔다”며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언급 한 바 있다. 출마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노 코멘트”라고 했다.한편,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핵심 참모인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이 28일 사임했고, 다른 정무직 참모들도 곧 사퇴해 캠프를 꾸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다.

2025.04.29 I 김상윤 기자

문화예술인 123인 ‘이재명 지지’ 선언…배우 이기영·가수 이은미 등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배우 이원종과 가수 이은미 등 문화예술인 123명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번 지지 선언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시민사회와 문화계가 주도하는 이 후보에 대한 첫 대규모 문화예술인 지지 선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 연설회가 2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노진환기자)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위원장 강유정·이우종)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유명인들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요 문화예술 활동가를 포함한 123인의 인사들이 이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공개 지지 선언에 나선 이들은 “무엇보다 문화예술의 원천이 질문임을 이해하고, 지원하되 협력하며, 한류의 밑바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K민주주의에 있음을 체화한 사람이어야 한다”며 “우리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는 도구로 쓰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다가오는 대선은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질문을 담아 대통령이 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는 공론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지도자”라고 평가했다.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중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면 공론장이 꼭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이들은 “광장에 모인 시민은 일상의 삶이 맞닥뜨리고 있는 조기퇴직·자영업 침체·노인빈곤·청년실업·저출생,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는 사회의 위기를 토로했다”며 “광장의 에너지를 발판 삼아 현재의 세계사적 위기를 함께 진단하고, 국민의 질문을 가감 없이 수용하며, 대통령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공론화와 토론, 협력의 과정을 끈기 있게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블랙리스트와 엘리트카르텔 문제에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파면 후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일주일을 관저에서 호의호식했던 윤석열은 영원히 박제해야 할 엘리트 카르텔 시스템의 상징적 장면”라고 비판하며 “그냥 내버려둔다면 엘리트 카르텔은 또 다른 대상을 찾아 기생할 것이다. 이 엘리트 카르텔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응축된 광장의 에너지”라고 밝혔다.이들은 선언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을 “상식적인 결말”로 규정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마주한 사회경제적·문화적·기후적·지정학적 위기에 대해 이 후보가 ‘공론화, 토론, 협력’의 정신으로 국민과 함께 극복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이번 지지 선언에는 문화사학자 유홍준, 영화감독 이창동, 시인 황지우, 배우 권해효·김의성·이기영·이원종, 가수 이은미·이정석·신대철, 소설가 방현석, 건축가 임형남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했다.문화평론가이자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객원교수인 김도일 교수는 “이번 문화예술인 120인 지지 발의 선언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전국 권역별, 지역별, 장르별 문화예술인 만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지지 선언 캠페인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29 I 김세연 기자

박찬대 “한덕수, 대선 출마 자격도 능력도 없어…망상 버려야”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다시 한번 충고한다.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라”고 날을 세웠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임박 보도를 거론하며 “한 대행은 대선에 출마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 대행은 12·3 내란을 막지 않은 공범이자 위헌적 월권으로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수괴 대행이었다”며 “또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과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자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통상 무능력자”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 70%가 출마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한 달 남은 대선과 국정을 관리해야 할 총책임자가 기어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윤석열의 하수인이라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직무대행은 한 대행을 향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분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직무대행은 또 지난주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하며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또 그는 “지난주 더 강력해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며 “정치 검찰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김건희 봐주기 수사, 공천 개입 뒷북 수사로 일관하면서 증거가 줄줄이 나오는 건진법사 의혹이나 명태균게이트 수사에 아예 진도를 나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오히려 황당무계한 전직 대통령 억지 기소로 내란 수사 물타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는 특검을 피하고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정치 검찰 최후의 발악”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고 정치 검찰 대개혁도 기필코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9 I 이로원 기자

尹 흔적 지운 대통령실 홈페이지…민주 "기록물 관리법 위반"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운영을 멈췄던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24일 만에 다시 문을 연 가운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며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노무현 정부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임의로 기록물을 이동하거나 비공개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메뉴를 비공개로 해놓은 것이어도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중간에 (홈페이지 메뉴 등을) 정비할 수 있겠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인 만큼 봉인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손을 댔다는 것은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멸실·은폐하려는 의도”라고 했다.또한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기록물 이관을 담당하는 대통령기록관장 인사와 관련해서도 “올해 연말까지 임기인 현 기록관장을 연수를 보내고 후임 관장에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에서 기록 관리를 담당한 행정관을 ‘알박기’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자는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기록물 17박스를 유출한 실무자로,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 관련 (자료를) 부실 이관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던 사진 등도 향후 수사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했을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위주로 촬영된 사진들이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자기들이 감추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나 카드뉴스들 중에도 증거로 채택될 민감한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부연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운영을 멈췄던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20여 일 만인 28일 다시 문을 열었다.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틀째인 지난 5일 홈페이지 운영을 잠시 중단했다. 한동안 홈페이지에는 ‘점검 기간 동안 홈페이지가 일시중단된다’는 안내 문구가 떠 있었다.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보면 윤 전 대통령 소개와 사진, 보도자료 등은 모두 지워졌고, 대통령실 전경 사진만 남아 있다.새로 선보인 홈페이지는 대통령실 △ 조직도 △ 상징체계 △ 오시는 길 항목으로만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청와대 국민 품으로’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도 있다.기존 홈페이지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소개와 국정과제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청와대가 관련 내용을 삭제한 임시 홈페이지로 개편한 사례와 비슷하다.

2025.04.29 I 김민정 기자

진성준 “대선 시대정신 내란종식…거스르는 세력 외면당할 것”
[이데일리 황병서 김세연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이며, 이를 거스르는 세력은 국민으로부터 차갑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세력이 잔명을 부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진 의장은 대선 출마설이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경기장 관리자가 뛰어나와 직접 경기를 하겠다고 나선 꼴”이라며 “마음이 콩밭에 간 사람에게 국정과 대선 관리를 맡기느니, 차라리 선수가 되어 퇴장하는 게 국가와 국민에게 낫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면 정부의 2인자이자 내란 대행이었던 그의 입에서 더는 국민이나 국가를 운운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진 의장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낙연 전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겨냥해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겠지만, 내란 세력과 함께 반이재명 연대를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며 “무턱대고 아무나 손잡지는 않겠다는 말에 기대어, 국회의원·전남지사·국무총리까지 역임한 민주당 출신 인사가 그런 선택을 하리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반이재명 연대에 나선다면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국민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진 의장은 한 권한대행 측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영입을 시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못 먹는 감 찔러본다는 심보 아니냐”며 “정세균 전 의장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근거 없는 이야기로, 정 전 의장은 국민의힘 연락조차 단칼에 거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예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여파로 민생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2025.04.29 I 황병서 기자

파면된 尹, 수사 본격화…檢,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검토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가운데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이날 오후 소환한다.앞서 송 대표는 지난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토론회에 나와 장모 최은순 씨,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손해만 봤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13억150만원가량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도 송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있다며 정당법 위반도 고발했다. 다만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신분으로 불소추특권을 받고 있어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헌법재판소의 파면 이후 볼수초특권이 사라진 만큼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으로 보인다.실제 내달 1일에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김 대표는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또 2일에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오동현 대표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잇달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오 대표와 안 소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없이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며 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 수사가 중단된 관계로 이 사건은 8월 초까지 3개월여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I 송승현 기자

"깜짝 놀랐다"...윤석열, 경기도 보리밥집서 목격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보리밥집에서 포착됐다.사진=‘오마이TV’ 유튜브 영상 캡처28일 오마이뉴스는 지난 23일 오후 1시 30분께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일행과 함께 성남시 판교의 한 보리밥집에서 식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공개했다.윤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깜짝 놀랐다”는 식당 관계자는 “경호와 관련해 사전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다.또 “혹시 술을 드시는지 물었는데 ‘낮에는 술을 안 먹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당시 식당 안 손님들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윤 전 대통령의 방문은 이날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일주일만인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주상복합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옮겼다.이틀 뒤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서 경호 인력과 함께 거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됐고, 지난 20일 탄핵심판 사건 변호를 맡은 김계리, 배의철 변호사와 함께 식사한 사진이 공개됐다. 김 변호사는 SNS에 사진과 함께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윤석열 아버지).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하게)”이라는 글을 올렸다.김·배 변호사는 지난 17일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국민의힘 인사들의 만류로 회견을 취소했다.해당 사진을 촬영한 시점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나타난 지 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두 사람과 식사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신당 창당에 윤심(尹心)이 실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중앙지법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2025.04.29 I 박지혜 기자

반(反)이재명이 시대정신인가[생생확대경]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딱 8년 전의 재현이다. 2016년 국정농단,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헌정사 비극이 반복되며 예상에 없던 ‘장미 대선’이 펼쳐지게 됐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존립을 걱정해야 할 대위기 상황에 봉착했고, 진보 진영인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 권력마저 거머쥘 유리한 고지에 섰다.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불운한 역사로 기록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헌정 질서 준수를 재확인한 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과거와 묘하게 닮아 있는 탄핵 정국 이후의 상황은 과거의 구태(舊態)를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만 하다. 두 번의 자당 출신 대통령 파면을 겪은 국민의힘. 탄핵 정국에서 심판자인 헌법재판소를 줄기차게 압박하고 결국 조기 대선을 초래했지만 이후에도 진정한 사과나 성찰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앞서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8명 중 민심을 거슬러 탄핵 반대를 외쳤던 후보는 절반인 4명이며, 이 중 2명(김문수·홍준표)은 4강 경선에도 올랐다. 이들은 ‘탄핵 사과’에 대해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이다. 오로지 출마 선언 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반(反)이재명’을 기치로 내걸고 정권재창출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다. 보수정당의 안이한 대선 전략도 도마 위다. 이젠 탄핵의 강을 넘어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 하지만 되레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대선 2차 경선과 본선 최종 후보를 정할 때 또다시 당심 50%를 반영키로 했다. 여전히 당권을 친윤(親윤석열)계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친윤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반이재명 빅텐트’를 위해 꺼낸 카드가 한덕수 대망론이다. 대선까지 어수선하기만 한 정국 안정을 도모할 관리자이자, 글로벌 관세 전쟁에 총력을 기울일 경제·외교통 출신의 관료에 목을 메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수진영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인물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였지만 불출마 선언 이후 여권은 상황은 더욱 암울해졌다. 결국 과거에 보수가 그렇게 부르짖던 황 전 총리는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척결이라는 황당한 공약을 내걸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과거의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의 불씨는 이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으로 옮겨붙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 돼도 정치보복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내란 단죄는 예외로 했다. 벌써부터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보수궤멸에 올인할 것은 안 봐도 비디오다. 과거 문 전 대통령도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정권 초반 적폐청산에 올인하며 허송세월을 보낸 것의 데자뷔다.암울한 대선 이후의 전망은 현재 내우외환의 대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만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트럼프발(發) 통상·안보 대응문제, 러시아와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의 도발 강화, 내수 침체, 0%대 성장 전망 등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리빌딩이 시급하다. 이번 대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불행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치가 이젠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제발.

2025.04.29 I 김기덕 기자

대학원생 성폭행하고 “1억 안주면 파일 유포” 협박한 교수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하고 피해 상황을 녹취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금전을 갈취하려 한 대학 교수가 구속 기소됐다.(사진=게티이미지)28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대학원생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피감독자간음죄)로 대구지역 전직 사립대 교수 A 씨(60대)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씨는 2021~2022년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대학원생을 불러내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 2022년 대학에서 파면됐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8 I 김혜선 기자

초등교장 성추행 혐의로 구속..피해학생만 10명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강원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게티이미지코리아28일 강원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강원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A씨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교 측이 학생 상담을 실시한 뒤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했다.이후 도교육청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A씨를 직위 해제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전교생 대상 학급별 성폭력예방교육 및 전수조사를 실시해 피해학생이 모두 10명인 것으로 확인했다.지난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파면도 의결됐다. 도교육청은 피해학생 및 학부모 보호 및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 전체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도교육청은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교조 강원지부는 입장을 내 “강원도 내 초등학교 교장의 아동 성추행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존엄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공간”이라고 밝혔다전교조는 “모든 학생이 두려움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며 “피해 학생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도 전했다.

2025.04.28 I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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