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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투자해볼까…폐배터리 대장주는 ‘이곳’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전기차 시장과 함께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서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각 기업이 미래 먹거리로 폐배터리 사업을 짚고,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리사이클 홀딩스가 북미 시장 최대 기대주이자 대장주라고 꼽았다.(사진=게티이미지)3일 조철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리사이클 홀딩스는 습식제련 기술을 사용하여 폐배터리·배터리 스크랩을 재활용한다. 스포크(spoke·배터리 파쇄 분리 시설)를 포함한 물리적 전처리 공장 네 곳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전처리를 통해 얻어진 블랙메스(black mass)를 습식제련하는 공장 두 곳을 건설하고 있다. 뉴욕 공장은 올해 말 시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터리의 화학과, 각형, 원통형 등 형태와 상관없이 물리적 전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폐배터리 대장주로 꼽힌다. 조 연구원은 “통상 배터리를 물리적 전처리할 시 폭발과 화재의 위험성이 커 방전 후 파쇄를 해야 하지만 리사이클 홀딩스는 파쇄 과정에서 특허받은 중화과정을 거쳐 방전이 필요 없고, 경쟁사 대비 배터리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비용 경쟁력도 높다”며 “전처리 회수율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배터리 스크랩은 스포크를 통해 95%이상 재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리사이클 홀딩스는 향후 전동화 수요가 급증하는 북미 및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전처리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보해나가고 있다. 현재 캐나다의 온타리오와 미국의 뉴욕, 애리조나, 앨라배마에 리튬이온 배터리 처리능력을 보유한 스포크를 가동하고 있다. 조 연구원은 “올해에는 독일 내 스포크를 구축해 유럽 물량을 대응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노르웨이, 프랑스, 캐나다 신설 공장까지 포함해 총 연 10만6000톤 규모의 처리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리사이클 홀딩스의 향후 전망도 밝다고 조 연구원은 설명했다.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향후 배터리 업체와 전기차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부터 폐배터리 조달량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리사이클 홀딩스는 북미, 유럽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둔 배터리 셀 업체, 전기차 OEM사들과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조 연구원은 2024년부터 가동할 뉴욕 로체스터 공장을 필두로 희유금속 판매 매출도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이익률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다. 리사이클 홀딩스는 현재 폐배터리·배터리 스크럽 파쇄를 통해 얻어지는 블랙메스, 구리, 알루미늄 등의 판매와 배터리 리사이클링 서비스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로체스터 공장이 완성되면, 2024년 초부터는 블랙메스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의 희유금속을 회수해 판매하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 연구원은 “2024년 초부터 가동될 로체스터 공장은 연간 최대 3만5000톤의 블랙메스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약 9만 톤을 처리하는 것과 같다”며 “추가로 글랜코어와 협력해 유럽 내 신규 공장을 설립할 예정으로 예상 처리 규모는 블랙메스 기준 연 5~7만 톤에 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는 “리사이클 홀딩스의 습식제련은 블랙메스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희유금속을 95% 이상 회수 가능하다”며 “이때문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타 업체 대비 레버리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시민의 자유’ 막는 ‘집회의 자유’는 없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4일 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시민의 자유’ 막는 ‘집회의 자유’는 없다-“금감원장직 걸고 주가조작과 전쟁”-반도체·배터리산업 병역특례 추진한다-‘대우’ 간판 떼고 ‘한화오션’ 출항-[사설]野, 심야 옥외집회 금지 반대…오밤중 무법천지 상관없나-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6·25 참화 극복 경험을 공유하자△종합-[HOT이슈]美부채한도 협상, 잇단 합의 불발에 12년전 악몽 소환-누리호, 오늘 우주로 비상 위성 8기 본궤도 진입 임무△도 넘은 집회·시위 문화-시위대 지나가면 욕설·쓰레기만 남아…“구태 집회에 누가 공감하겠나”-당정 야간집회 금지하겠다는데…위헌논란·野반발 걸림돌△종합-닻 올린 한화오션, 기존 방산사업과 시너지…‘한국판 록히드마틴’ 성큼-반도체 향후 10년간 3만명 부족 추산…인력난 심각 수준-가계빚 석달새 14조원 뚝…감소폭 ‘역대 최대’-국가시험 사상 초유 ‘답안지 파쇄’ 재시험 본다지만 줄소송 가능성△‘주가조작과의 전쟁’ 선포-증권범죄 혐의 계좌 즉시동결…부당이득 2배 과징금, 10년간 거래 금지-‘주가조작 통로’된 CFD 대수술 비대면 거래 폐지, 투자 요건 강화-거래소가 8개종목 주가조작 못 잡아낸 이유는△정치-‘외연확장’vs‘내부결속’…봉하마을 집결한 여야 ‘동상이몽’-與 ‘마브렉스, 김남국 자금세탁 가능성 공감“-비명계에 문자폭탄 보낸 강성당원 제명-FA-50 경전투기 18대 말레이 수출 최종계약-농번기 일손부족 해소 위해 당정, 3.8만명 외국인력 지원△경제-작년 운영 기금사업 중 60개 구조조정·개선 권고-재산 은닉 고액체납자 추적 강화한다-근로자 임금은 올랐지만…상·하위 격차 커졌다-취업자 열명 중 아홉은 “세제혜택 받는 노조, 회계 공시해야”△금융-예·적금 금리 비교 ‘큰 장’…8대 카드사도 출격-‘애플페이 흥행’ 현대카드 3~4월 신규 회원 수 1위-카뱅이 주름잡은 ‘청년전세대출’…토뱅도 참전-만기환급형보다 순수보장성이 저렴…실손, 중복보장 안돼요△Global-메타, EU서 역대 최대 1.7조원 과징금 폭탄-튀르키예 대선 ‘킹 메이커’ 오안 “에르도안지지”…재집권 청신호-‘펜타곤 폭발’ 사진에 美증시 출렁…AI 허위정보 우려 현실로-日, 7월부터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빌 게이츠 “AI비서, 구글검색·아마존 쇼핑 없앨 것”△산업-미닫이↔여닫이 도어, 차 높이 자동조절…현대차그룹 PBV 시대 앞당긴다-화면 5배 늘어나고, 손 대면 혈압측정…삼성D 초격차-최태원 ‘신기업가정신’ 통했다 1년 만에 참여 기업 10배 증가-반도체장비 강자 네덜란드 ASM, 한국에 1300억 배팅△ICT-삼성 헬스, 수면에 방점…月 6400만명 꿀잠 돕는다-방한 WTO 사무총장 네이버 사옥 찾은 이유-누리호 주역들 오늘 직접 유튜브 라이브…재미는 덤-흥행 IP 들고 해외시장 두드리는 넥슨·카카오게임즈△소비자생활-슈퍼푸드 함유 간식에 필름형 영양제까지…사람도 먹겠네 -CJ 푸드빌 지역 상생 강화-K뷰티 中企, 프랑스 제치고 日 피부에 스며들다-침대업계, 불에 잘 안타는 ‘난연 매트리스’ 도입 가속△가정의 달 특집-비빔면 넘어 쫄면까지…탱글탱글 건면 식감 최고-음식에 담긴 우리가족 추억 이야기 함께 나눠요-안부 묻고 인사하고…노인 고독사 예방하는 우유 배달-일반 커피캡슐보다 원두 1.7배…최상의 커피 경험 제공-국제 학술지서 인정받은 ‘노인성 근감소 개선 효과’-볶음밥·국탕·만두까지 16종…‘제대로 된 식사’ 선봬△증권-황소장 귀환이냐 아니냐…고삐는 외인 손에-벌써부터 뜨겁다 제철 만난 에어컨·빙과류株-고개 숙인 ‘닥터 코퍼’…中 경기회복 더 늦어지나△증권-위탁운용 맡겼더니 깜깜이…감시 강화해야 제2의 SG사태 막는다-내년부터 주식 종목코드에 알파벳 혼용-국내 2차전지 소재株 골라 담은 ETF 나온다-유증·배당부터 ISA 납임금까지 알려드려요…신한證, ‘신한알파 3.0’ 출시△부동산-노·도·강 급락에…“영끌 사례”vs“거품 빠질 것”-‘부산판 UN빌리지’ 되나 달맞이고대 100억대 집 줄공급-‘로또 공공분양 3재아’ 수방사·마곡·성동 출격-본궤도 접어드는 GTX A·B·C 노선△건강-수술 전 ‘3D 시뮬레이션’…로봇 팔이 한 치 오차 없이 인공관절 심어-대부분 ‘손발 저림’ 혈액순환장애 아닌 신경계이상-더워진 날씨에 심해지는 비염…에어컨 온도 높이세요 △Book-‘학살’ 단죄 못한 33년…국가 존재 의미를 묻다-‘철도 덕후’가 파헤친 문제적 오송역-인구소멸 초비상…답은 ‘지역’에 있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국, 美전술핵 재배치 원한다면…낡은 핵무기 저장시설부터 고쳐야”-“번번이 北 편드는 중·러…북핵이 그들에게도 위협된다는 것 끊임없이 알려줘야”△오피니언-[목멱칼럼]日증시 끌어올린 주주행동주의-[기고]국정운영체계 새 판 짤 때-[기자수첩]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벌어질 일-[e갤러리]한운성 ‘양귀비’△피플-‘현장의 달인’ 비결은 팀워크…비번에도 함께 산행하죠-최정우 포스코회장, 인도 JSW 회장 만나…“협력 강화”-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백호-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내실 다져 위기 극복하자”-기아 이선주 오토컨설턴트 4000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현대차 정몽구재단, 기후위기 대응 전문가 육성 나서△사회-기업과 청년 ‘1대 1’ 취업중매…서울시, ‘잡 미스매칭’ 확 줄였다-대학에 첨단분야 ‘계약정원제’ 도입…기업 맞춤인재 키운다-“안전한 사회서 살 수 있도록 마약 사범 척결에 역량 집중”-대구·경북 팔공산 23번째 국립공원 승격-서울대 신입생 6.2% 등록하자마자 휴학…의약 쏠림 탓
- 올해 대형산불 피해 대전·충남 등 충청권이 절반 이상 차지
- 남성현 산림청장이 1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봄철 산불 현황 분석 및 향후 대응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봄철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가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관광지와 전력시설, 문화재, 노인복지시설 등이 산림에 들어오면서 산불에 따른 재산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산림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봄철 산불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봄철 산불은 모두 497건에 4654㏊의 산림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100㏊ 이상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4031㏊에 피해금액은 387억 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226㏊의 피해가 대전과 충남에 집중됐다. 발생 원인을 보면 기온상승과 건조한 날씨 등 기후적 요인과 함께 쓰레기와 논·밭두렁 소각,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등 인재로 인한 산불이 아직도 93%를 점유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림에 시가지와 관광지, 전력시설, 문화재 등이 늘어나면서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녹화의 성공으로 숲에 빽빽하게 우거진 나무를 뜻하는 숲의 축적량 증가로 산불 발생 시 연료 역할을 하면서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근본적인 산불예방 대책으로 △찾아가는 부산물 수거 △파쇄로 소각 원인 제거 △산불예방 숲가꾸기로 산불에 강한 숲 조성 △송전선로 주변 연료 제거로 산불발생 원인 차단 등을 제시했다.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산불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산불진화임도 등의 확충으로 지상진화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동시다발적이고 대형화되는 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초대형 진화헬기, 고정익 항공기 등 공중진화 자원 확보로 지상과 공중의 입체적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와 산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긴급벌채, 산사태 예방, 조림복원, 자연복원, 생태복원 등으로 구분해 단계·연차별로 복원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 발생 원인별 대응전략을 마련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피해지는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산주와 주민의견을 수렴해 경제·사회문화·환경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수사자료 유출 감추려 불법 압수수색…法 "국가가 배상"[사사건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조모(42)씨는 2010년대 초반 한 컨설팅업체를 시작으로 금융권에서 활동하며 유가증권위조와 사기 등의 다수 전과가 있었다. 첫 번째 범죄로 구속된 후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 그는 2013년 8월 사기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했다. 조씨는 구치소에서 차용금 사기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A씨를 만나 친분을 쌓았다. A씨는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며 최모 변호사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피소가 된 후 최 변호사의 운전기사를 통해 최 변호사 사무실의 내부 회계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금융 및 법률 관련 지식이 있던 조씨는 이 회계자료를 이용해 A씨와 함께 2심 대응전략을 논의해 줬다.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조씨와 A씨는 2015년 2월 당시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검찰수사관 B씨에게 최 변호사의 140억원대 자금 세탁과 관련한 횡령 및 탈세 사건을 제보했다. 이들은 회계자료가 담긴 USB를 B씨에게 제보한 후, 같은 해 6월엔 탈세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진정에도 불구하고 최 변호사가 결국 횡령 혐의로만 기소되자 조씨와 A씨는 2015년 12월 최 변호사 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횡령 자금 중 일부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사용된 정황을 서울남부지검에 제보했다. 2014년 4~5월 발생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이 같은 해 6~10월 내사를 진행해 관련 자금흐름까지 추적했으나 범행 전모를 확인하지 못해 그 이후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소속 최모 검사와 박모 수사관은 제보 내용을 검토한 후 중단돼 있던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 5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로서는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의 유죄 입증을 위해선 구체적인 시세조종 수법에 대한 주가조작 가담자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되던 홈캐스트 실소유주 장모씨는 2015년 5월 별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상황이었다. 조씨 등은 최 검사와 박 수사관에게 “A씨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장씨를 설득하겠다”고 제안했고, 최 검사 등은 이를 받아들여 2016년 5월 장씨를 조씨 등이 수감돼 있던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했다.◇구치소서 “제보하면 20억인데…포기하고 돕겠다” 접근조씨는 이감된 장씨에게 접근해 ‘형’이라고 칭하며 “내가 금융감독원에 형을 제보하면 포상금 20억원을 받지만 이 돈을 포기하고 형을 도와주겠다”며 “담당인 최 검사가 대학 동문 선배다. 수사관이 수사하는 것도 적극 도와주겠다. 친분이 있으니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5월 말에는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만큼, 내 지인을 통해 임시로 보관해 주겠다”고 제안한 후, 같은 해 7월까지 총 31억원 상당의 주식·현금을 받았다. 조씨는 얼마 후 장씨로부터 임치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해 보여줬다.조씨와 A씨는 이후 실제 검찰수사의 조력자가 됐다. 최 검사와 박 수사관은 두 사람에게 장씨의 자백을 이끌어내라는 과제를 부여한 후, 수시로 두 사람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주가조작 범행방법과 관련자 공모관계를 파악해 수사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도록 했다. 조씨가 자비로 수사조력을 위해 검사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기도 했다.박 수사관은 여기서 더 나아가 조씨 등의 제보자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작성 중인 조서 출력물을 건네줘 구치소에서 자료를 정리해 오라고 지시까지 했다. 그는 장씨가 보다 쉽게 자백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로 조씨의 진술조서 등 수사자료를 건넸다. 구치소 안에서 조씨 등이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자료를 본 장씨는 조씨 말을 더욱 믿게 됐다.조씨는 2016년 7월 말 만기출소한 이후에도 수사 조력자 역할을 계속했다. 평소 조씨와 친분이 있던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B씨는 자기 수사와 무관한 인물들임에도 조씨 부탁을 받고 조씨, A씨, 장씨를 서울서부지검으로 40회 넘게 불러 셋이 만날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B씨는 여기서 더 나아가 조씨가 수사관 박씨로부터 받은 조씨에 대한 진술조서 파일을 장씨 가족에게 교부하기도 했다. 조씨는 더욱 대담해져 갔다. 그는 수사관 박씨에게 “자료가 부족해 장씨 차명주식 등에 대한 정리가 지체되고 있다”고 말한 후, 추가적인 수사 자료 파일 수백개를 제공받았다.검찰 압수수색 모습. 기사와 무관. (사진=방인권 기자)◇수사자료로 수십억 뜯어내…검사실에 컴퓨터까지 설치 다수의 수사자료를 확보하게 된 조씨는 얼마 후인 8월 중순 장씨 가족을 만나 “장씨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돕고, 그 대가로 장씨가 보상을 해주기로 정리를 다 하고 나왔다”며 대가를 요구했다. 결국 장씨 가족은 장씨가 선처를 받을 경우 2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그 이후 진행된 장씨에 대한 첫 피의자신문 조사실엔 조력자인 조씨와 A씨가 동석했다. 수사관 박씨는 조씨의 요청에 작성 중이던 장씨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출력해주기도 했다. 그 이후 두 번째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조씨에게 건네졌다.조씨의 이 같은 이중플레이는 얼마 후 꼬리가 잡혔다. 홈캐스트 주가조작 주범인 장씨가 2016년 9월 1일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 “조씨가 외부에 수사자료를 가지고 다니며 수사상황을 떠들고 다닌다. 자신의 노트북으로 수사자료를 보여준 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이다.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최 검사와 수사관 박씨는 사태 수습에 나섰다. 장씨에게 조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은 후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들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후, 같은 달 20일 주가조작 사건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씨를 긴급체포했다.이후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유출된 수사자료 등을 회수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량, 휴대전화, 명품 옷, 라이카 카메라 등도 다수 압수가 이뤄졌다. 수사관 박씨는 수사자료 유출 사실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압수목록교부서에 압수한 수사자료 기재를 누락했고, 출력물 등에 대해선 최 검사의 승인을 받고 파쇄했다. 박씨의 개인물품 대부분은 공범인 A씨 아내에게 전달됐다. ‘차량과 신체 압수수색을 통한 압수물과 임의제출 자료 전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기반을 둔 것이다. 차량과 주식의 처분대금은 장씨에게 전달됐다. 조씨는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9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진 후 조씨는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2018년 4월 25일 서울남부지법에 앞선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했다.◇“압수수색으로 피해” 4억대 손배소…1심 판결에 불복그 사이 서울고검 감찰부 등은 2017년 11월 최 검사와 수사관 박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얼마 후 수사로 전환했다. 박씨는 2017년 12월 공용서류손상·은닉,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파면된 박씨는 2019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됐다.박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9년 8월 중순 서울남부지법은 조씨의 준항고를 받아들여 압수수색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검찰이 곧장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3년여 만인 지난해 7월 재항고를 기각해 압수수색 취소를 확정했다.조씨는 준항고 결정 이후인 2020년 4월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4억 1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박씨 등이 자동차, 컴퓨터 등의 압수물품 전체를 임의로 A씨 아내나 장씨 측에 전달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또 불법 압수수색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박씨가 작성한 양도 확인서에 따라 양도된 만큼 문제없다”고 맞섰다.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는 지난달 21일 “조씨가 지인들에게 양도한 건 신체와 승용차 압수물과 임의제출 압수물에 한정된 것”이라며 “국가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포함해 5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구체적으로 조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집행 일시·장소 등을 조씨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후 조씨가 돌려받지 물품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냈다. 법원이 배상 대상으로 판단한 압수 물품은 △루이비통 등 명품 구두 4켤레(약 1100만원) △라이카 카메라(약 220만원) △에르메스 넥타이 20개(약 660만원) △현금 125만원 등이었다.재판부는 “당시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해 수사자료 유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부분 지키지 않아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조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가와 조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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