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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日에 등록, IP 우회 접속…‘밤의 전쟁’ 운영자 재판에
  • 도메인 日에 등록, IP 우회 접속…‘밤의 전쟁’ 운영자 재판에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박 모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해외로 도피한 지 6년 만인 지난 7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박씨 등이 `밤의 전쟁` 사이트를 처음 연 건 지난 2014년으로 회원이 약 70만명, 총 수익은 170억원대에 달했다. 필리핀에서 검거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박모씨와 다른 건의 전화금융사기범 B씨가 지난 7월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강제송환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봉준)는 지난달 박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개를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광고비를 실어주고 약 17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사이트가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 도메인을 일본 후쿠오카에 등록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IP를 우회해 접속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금은 모두 일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공범 중 일부가 경찰에 적발되자 박씨는 해외로 달아났다. 수사가 본격화 한 2019년 전까지 사이트를 계속 운영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박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앞서 경찰은 2019년 `밤의 전쟁` 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박씨가 운영한 사이트 4곳을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또 사이트에 게재된 업소 789곳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성매수자 등 관련자 총 2522명을 검거한 바 있다.
2022.09.29 I 이성기 기자
추경호 부총리, ADB 연차총회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
  • 추경호 부총리, ADB 연차총회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EXPO)’ 유치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제55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을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9일(현지시간) ADB본부에서 ADB연차총회 차기개최국인 대한민국 홍보부스 방문해 관계자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D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이 추 부총리는 지난 28일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 및 벤자민 디오크노 필리핀 재무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 추 부총리는 필리핀 마닐라 ADB 본부에서 진행된 아사카와 총재와의 면담에서는 한국-ADB 간 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사카와 총재는 한국의 e-Asia 지식협력기금에 대한 지속적인 출연 확대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한국-ADB 협조융자 활성화 등 다양한 재원 협력에 고마움을 표했다. 또 한국이 기술 및 지식 기반 협력도 활발히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2023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ADB 연차총회가 코로나19 이후 전면 대면으로 개최되는 첫 연차총회인 만큼 역내 경제 재도약과 회원국간 화합의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총회 준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ADB가 기후은행(climate bank)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등 한국의 우수한 녹색기술 등 국내 소재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 내 ADB 기후혁신기술센터(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한국이 차별화된 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최적 후보지임을 강조하며 ADB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추 부총리는 디오크노 필리핀 재무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는 한-필리핀 정부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필리핀 정부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은 2022~2026년 기간 미화 30억 달러로 증액된다. 이번 합의는 필리핀 정부가 기존 EDCF 약정 한도가 연내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액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양국 간 그린, 디지털, 보건·의료 분야 등을 중심으로 EDCF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도액을 종전의 3배 수준으로 증액했다. 추 부총리는 면담을 계기로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한 필리핀 정부의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그는 부산 세계박람회의 주제(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의 시의적절성과 부산의 인프라 등을 소개하며 최적 개최지임도 강조했다.
2022.09.29 I 조용석 기자
바늘도둑, 소도둑 됐나? '건보 46억 횡령범', 시작은 1000원부터
  • 바늘도둑, 소도둑 됐나? '건보 46억 횡령범', 시작은 1000원부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금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직원의 시작은 1000원부터였다.2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건보 46억 횡령사건’은 2022년 4월27일 1000원 횡령부터 시작해 7차례에 걸쳐 총 46억 232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건보 재정관리실 3급 최모씨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된 진료비용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본인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46억원을 횡령했다.최씨는 2022년 4월27일 1000원을 횡령한 뒤 아무 문제가 없자, 4월 28일 1740만원, 5월 6일 3273만원, 5월 13일 5902만원, 7월 21일 2625만원, 9월 16일 3억 1632만원으로 점점 횡령금액을 늘려가다가 마지막으로 42억여원을 횡령했다.특히 최씨는 횡령을 시작한 초반, 횡령금액이 실제 입금된 4월 28일과 5월 6일에 각각 오전반차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횡령이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도주를 위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9월 21일 마지막으로 42억원을 횡령한 최 모씨는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잠적했다.신현영 의원은 “몇 번의 시도를 통해 허점을 파악하고 마지막에는 과감하게 42억원을 빼돌렸다. 처음 한두 차례 시도에서만 발각됐어도 총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팀장의 신분으로 지급 계좌번호 등록 및 변경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갖게 되는 취약한 지급시스템을 악용한 사례로서 분명히 개인의 잘못이 있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동안 전혀 걸러내지 못한 건보공단 관리시스템의 부재, 공공기관의 기강해이”라고 밝혔다.
2022.09.29 I 박경훈 기자
보이스피싱범죄 칼빼든 정부…범죄자 1만6000여명 검거
  • 보이스피싱범죄 칼빼든 정부…범죄자 1만6000여명 검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범죄 엄단에 나서 올해만 범죄자 1만6000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통장 등 범행수단 11만5000여개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범죄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 수사성과 (사진=대검찰청)29일 국무조정실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3만900여건이나 발생하고 피해액도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이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했다. 합수단은 검·경, 방통위, 국세·관세청, 금감원 등 55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됐다.합수단은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콜센터 등 주요 조직원을 포함해, 각종 범행수단의 생성·유통행위까지 전방위적 단속과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사범 1만6000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5000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해 올해는 전년 대비(1~8월)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합수단의 주요 검거 사례로는 △필리핀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39명 검거, 11명 구속 △국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34명 검거, 13명 구속 △외국인, 마약사범,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11명 검거, 4명 구속 등이 있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검·경은 향후에도 외교부 등 관계부처,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공조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9.29 I 이배운 기자
보이스피싱 막는다…휴대폰 개통 회선수 제한·범죄자 처벌 수준 강화
  • 보이스피싱 막는다…휴대폰 개통 회선수 제한·범죄자 처벌 수준 강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에 나선 결과, 올해 1만 6000여명을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 건수와 피해액도 지난해보다 30%가 줄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회선수를 제한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국무조정실은 29일 오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 그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3만 900여건이나 발생, 피해액도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했다.정부는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콜센터 등 주요 조직원은 물론, 악성앱·문자, 대포폰 등 각종 범행수단의 생성과 유통행위까지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해 전방위적 단속을 벌였다. 또 해외 총책 및 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도 실시했다.그 결과 1만 6000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 5000여개의 범죄 수단을 차단해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 건수 및 피해 금액이 30%가량 대폭 감소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검·경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공조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자료=국무조정실 제공)이어 정부는 통신·금융분야에 대한 세밀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한다. 현재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까지 개통 가능하지만, 10월부터는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할 수 있다.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또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가 10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 사업자 간에 공유토록 해 문자 발송을 차단할 계획이다.이어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한다. 국제전화가 걸려 오는 경우 단말기 화면에 국제전화 안내가 표시되고, 통화 연결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 멘트 동시 제공되는 식이다.앞으로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 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던 것을, 1일 300만원 한도로 수취를 제한한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아울러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 및 추적 시스템도 신속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2022.09.29 I 최정훈 기자
'아시아계 여성 무차별 구타' 40대 美 남성, 증오범죄 인정
  • '아시아계 여성 무차별 구타' 40대 美 남성, 증오범죄 인정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3월 미국 뉴욕주에서 60대 아시아계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구타한 혐의로 기소됐던 남성이 증오범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17년6개월을 구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뉴욕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60대 아시아계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NBC 방송 영상)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67세의 필리핀계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용의자 타멜 에스코(42)가 전날 증오범죄에 따른 1급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에스코는 지난 3월 저녁 6시쯤 뉴욕시 북쪽 용커스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67세 필리핀계 여성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찼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 여성 등 뒤에서 나타난 에스코는 머리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100여 차례 주먹질과 발길질을 퍼부었다. 피해 여성을 향해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욕설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뇌출혈, 안면 골절, 머리와 얼굴 부위의 타박상과 열성 등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존 뮬러 영커스 경찰청장은 “이 사건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끔찍한 공격”이라며 “무력한 여성을 때리는 것은 비열한 일이며 인종 때문에 폭행의 목표로 삼는 것은 더울 저열하다”라고 비난했다. 에스코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오는 11월 열리는 재판에서 17년 6개월의 징역형과 출소 후 5년간 관찰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리엄 로카 지검장은 “충격적인 공격과 그 여파를 견뎌낸 용감한 희생자와 증오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린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를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크게 늘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다는 이유로 아시아계 전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것이다. 지난 3월 발간된 전미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카 여성 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75%의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2022.09.29 I 장영은 기자
이재명 "외교 참사는 엎질러진 물‥제발 경제 참사라도 막자"
  • 이재명 "외교 참사는 엎질러진 물‥제발 경제 참사라도 막자"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외교 참사는 엎지른 물이지만, 제발 경제 참사라도 막아보자”라고 말했다.지난 28일 오후 제주미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타운홀미팅 제주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감귤 선글라스를 끼고 제주 감귤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무역수지 적자, 주가 폭락, 가계부채 부담까지 국민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 경제의 큰 위기이자, 민생의 위기”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서 비롯된 외교 논란과 민생은 다른 문제임을 강조하며 위기 극복에 힘써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면서도 “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된다”라며 여야의 협치를 촉구한 바 있다.이 대표는 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드린 먹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며 “이번 주 들어 환율은 1달러당 1440원을 돌파하기도 하는 등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이어 “코스피는 120포인트(p) 가까이 하락해 2200대가 무너졌다”며 “블룸버그는 중국과 일본의 화폐가치 하락이 이어진다면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며 한국을 태국, 필리핀과 함께 취약 국가로 꼽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대외경제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위기 대응 의지 표명과 발 빠른 초동 조치는 국내외에 분명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 대표는 △가계부채 대책 제시 △한시적 공매도 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을 통해 경제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할 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에도 당부드린다. 국민의 삶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며 “민주당은 어떠한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함께 힘을 모아 경제 참사를 막아내고 위기 극복에 나서자”고 전했다.
2022.09.29 I 이상원 기자
日 오키나와서 태풍 '로키' 발생…한반도 영향은?
  • 日 오키나와서 태풍 '로키' 발생…한반도 영향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18호 태풍 ‘로키’(ROKE)가 일본에서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제18호 태풍 ‘로키’ (사진=기상청 홈페이지)29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로키’는 이날 오전 3시 기준 오키나와 남동쪽 약 470㎞ 부근 해상에서 시간당 21㎞ 속도로 북북동진 중이다. 중심 기압은 1000h㎩, 최대풍속은 초속 18m(시속 65㎞)다. 강풍반경은 약 180㎞다.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이 태풍은 1일 일본 가고시마 부근 해상, 2일 오사카 해상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일본 오사카 남동쪽 약 570㎞ 부근 해상으로 북상한 뒤 다음 달 4일 오전께 소멸할 전망이다.제17호 태풍 ‘꿀랍’ (사진=기상청 홈페이지)이 태풍은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고 중간에 일본 열도도 위치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로키는 미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남자의 이름을 뜻한다.한편 필리핀을 강타한 슈퍼 태풍 ‘노루(NORU)’는 이날 오전 베트남 다낭 서쪽 부근 육상에서 열대저압부로 변질, 소멸됐다.17호 태풍 ‘꿀랍’은 이날 오전 일본 삿포로 동쪽 약 1480km 부근 해상으로 진출 후 온대저기압으로 변질,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제16호 태풍 ‘노루’ (사진=기상청 홈페이지)
2022.09.29 I 김민정 기자
추경호 "모든 정책 물가 안정에 초점…시장불안 일정부분 감내해야"
  • 추경호 "모든 정책 물가 안정에 초점…시장불안 일정부분 감내해야"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물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추경호 부총리는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환율, 금리 등 모든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이 지금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한국은행과의 정책 엇박자 우려에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금리 수준 등은 전적으로 그쪽(한국은행)의 이야기라 내가 확정해서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중앙은행과 정책 스탠스에 일체 차이가 없다”며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제일 첫걸음이고 물가 안정 없는 민생 안정은 있을 수 없다는 스탠스로 모든 정책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중앙은행과 이렇게 소통이 잘 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향성 세팅은 거의 오차없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이창용 한은 총재와는 한치의 오차없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해선 아직은 물가 안정에 더 무게를 둬야 할때란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여러 상황을 볼때 아직까지는 물가안정에 우선을 둬야할때”라며 “지금은 우선 물가 안정시켜야 할 상황이고, 물가도 안정하고 경기 후퇴도 막아야 한다고 하면 스탠스가 꼬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10월 물가 정점론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환율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이 있지 않겠지만 다른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갈거라는 생각”이라며 “9월 또는 늦어도 10월 정점은 변함이 없고 다만 수준 자체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하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긴축 기조 강화와 ‘킹달러’ 현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왜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의 변동이 이렇게 심한데 바로 받쳐주거나 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불안했던 과거의 위기 때 하고는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정부가 개입을 해도) 실효성도 없다”며 “다만 시장이 너무 한쪽에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 불안이 불안을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정부가 해야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쉽게 말하면 장마가 확 오는데 장마를 안 오게 할 방법이 우리 힘으로는 없다. 이 기간은 일정 부분은 가야 된다”며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럴 때 정말 부실한 곳에서 축대가 무너지고 침수가 되고 이렇게 피해가 커지는 부분에서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해선 필요시 다양한 유동성 공급장치가 가동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를 지속한단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시장 안정과 관련해 미국과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통화스와프보다 더 다양한 조합을 찾을수 있는게 ‘필요할때 유동성 공급장치를 가동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 외환 수급이 문제가 되거나 정말 시장이 우려할 정도로 불안이 증폭되면 당연히 서로 협력 협조하게 돼있고, 그건 옐런 재무장관을 만났을 때도 확고히했다”며 “다만 어느 타이밍에 어떤 장치가 가동될 거냐는 시장 상황을 조금 봐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8 I 원다연 기자
피치, 韓 신용등급 'AA-' 유지…"높은 가계부채·고령화 부담요인"
  • 피치, 韓 신용등급 'AA-' 유지…"높은 가계부채·고령화 부담요인"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와 같은 2.6%로 제시했다. 다만 향후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인플레이션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했다. 피치는 2012년 9월부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피치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로 예상했다. 지난 6월 2.4%로 하향 조정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회복세는 성장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서비스 소비로의 전환 등이 수출 및 설비투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내년 성장률은 1.9%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인플레이션의 경우 8월 들어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6.3%에서 지난달 5.7%로 상승세가 꺾였다. 피치는 “향후 원자재 가격 둔화 및 통화긴축 등으로 인해 완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앞서 피치는 지난 1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발표할 때 국가채무 증가세 등을 중기 등급 하방요인으로 지적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국가채무 전망 개선으로 하방요인이 완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재정여력은 단기적으로 국가채무 증가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새정부의 재정준칙도 향후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향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고령화에 따른 향후 재정지출 확대 압력도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라고 봤다. 금리인상과 성장둔화 기조 속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잠재적으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가계부채 중 80% 정도가 변동금리인 만큼 금리인상으로 가계 상환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엄격한 신용심사 기준과 가계 저축 등은 가계부채가 자산건전성 악화 및 금융부문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북한과의 높은 수준의 긴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지난 몇 년간 외교적 대화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기간 내 추가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다.대외건전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견조한 대외건전성이 현재의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기에 충분한 수준의 안전판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무역적자와 외환보유액 감소 등에도 대외순자산과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했다고 봤다.지표들을 종합 고려할 때 등급평가 모델상 한국 신용등급은 ‘AA’ 수준이지만 북한 리스크 등을 고려해 ‘AA-’ 유지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피치는 향후 등급 조정에 있어 하방 요인으로는 국가채무 비율의 큰 폭 상승, 가계 부채상환 문제로 인한 금융부문 리스크 확대, 한반도 지정학적 긴장 확대 등을 꼽았다. 상방 요인으로는 한반도 지정학적 긴장의 구조적 완화, 가버넌스 개선, 경상수지 흑자 및 대외순자산 규모 확대를 언급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재정·대외건전성에 대한 시각은 전반적으로 지난번 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경제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8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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