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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물가충격+美 FOMC 의사록 대기…환율, 1310원대 상승
  • [외환마감]英 물가충격+美 FOMC 의사록 대기…환율, 1310원대 상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08.0원까지 하락 전환했다가 상승폭을 2원 이상으로 다시 확대하면서 1310원대로 올라섰다. 종가 기준으로 환율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한 것으로 1310원대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 11일 이후 4거래일 만이다. 사진=AFP1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08.1원) 대비 2.2원 오른 1310.3원에 상승 마감했다. 당초 역외 환율 상승을 따라 1310원대로 상승 출발한 뒤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 등에 밀려 1300원대 후반으로 하락할 것이란 기대가 우세했으나, 영국의 예상수준을 뛰어넘은 물가지표 발표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FOMC) 발표를 앞두고 달러화에 대한 매수 흐름이 나타나면서 상승폭을 회복했단 분석이다. 글로벌 달러인덱스는 106선에서 약보합 하락하던 흐름을 뒤집고 상승하는 중이다. 현지시간 이날 오전 2시 30분께 달러인덱스는 전일 대비 0.02포인트 오른 106.52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1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이 예상한 9.8%를 대폭 웃돌았다. 이는 1982년 2월 이후 최고치로 약 4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가 강해지면서 반대로 안전자산인 달러화를 밀어 올리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영국 물가가 나오고 유로가 급락했다”고 말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도 “영국 물가가 평소엔 외환시장 영향이 크지 않으나 두자릿수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오면서 달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인플레 정점 기대가 시장에 안도를 이끌었던 흐름을 되돌려 달러를 매수세를 이끌지 않았나 하고, 미국 7월 FOMC 의사록 경계감도 그간 반영된 부분이 있으나 이날도 영향을 주긴 한 듯 하다”고 말했다. 국내증시도 1% 이내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가 570억원 가량 순매수 했음에도 기관의 매도 우위에 전일 대비 0.67% 하락 마감했다.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이 190억원 팔고 기관도 830억원 정도 순매도 하면서 0.88% 하락했다. 한편,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76억48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2.08.17 I 이윤화 기자
"韓 반도체 수출 위축···글로벌 경기침체 징조"
  • "韓 반도체 수출 위축···글로벌 경기침체 징조"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반도체 수요 감소 전망과 함께 한국의 수출 부진이 나타나자 세계 경기 침체의 전조라는 해석이 나왔다. 오랫동안 한국의 수출이 국제 무역 경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왔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사진=AFP)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내년 메모리 반도체 중 하나인 디램(DRAM)의 비트 그로스(bit growth·비트 기준 성장률) 기준 수요 증가율이 8.3%로 전망돼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같은 기간 공급 증가율은 14.1%로 수요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또 다른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올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7.4%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직전 조사인 석 달 전 올해 성장률을 14%로 전망한 데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가트너는 내년 반도체 매출 성장률은 마이너스(-)2.5%를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반도체 업황에 대한 비관론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수출도 부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 6444억달러(약 843조원) 가운데, 반도체는 1280억달러(약 167조원)로 약 20%를 차지했다. 지난 7월 한국의 정보통실기술(ICT) 부문 수출액은 193억4000만달러(약 25조원)로 전년동기대비 0.7% 줄어, 2년 2개월 만에 감소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수출 규모는 606억달러(79조원)로 집계돼 9.2% 증가했다. 블룸버그는 “향후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전체 수출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반도체 수출에 좌우되는 한국의 수출 성적은 세계 경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다. 한국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대부분 전자기기에 쓰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 감소는 글로벌 소비와 경기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이에 블룸버그는 “한국의 수출은 오랫동안 세계 무역 경기와 상관관계가 있었다”며 “한국 수출 부진이 나타난다면 세계 경제 악화 우려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징조로 읽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투자은행 도이체방크는 내년 중반 미국에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웰스파고는 그 시점을 내년 초로 예상했다. 블룸버그 자체 예상모델에 따르면 미국 경기침체가 2년 내로 일어날 확률은 100%다.
2022.08.17 I 고준혁 기자
한은의 주금공 MBS 매입, 실효성 ‘글쎄’…금통위는 “시그널 혼선” 우려도
  • 한은의 주금공 MBS 매입, 실효성 ‘글쎄’…금통위는 “시그널 혼선” 우려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을 출자하고, 이와 동시에 주택저당증권(MBS)을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시켰다.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정작 채권시장에선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17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올해 25조원, 내년 20조원 등 2년간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경우 채권금리 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은이 안심전환대출을 위한 주금공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해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나, 대외 불안요인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채권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2015년, 2019년에 이어 이번이 3차 시행이다. 안심전환대출 구조는 정부가 주금공을 통해 시중은행이 보유한 변동금리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대출채권을 주금공에 넘기면, 주금공은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거래에 기반해 MBS를 발행하고 이후 은행이 이를 재매입 하는 구조다. 다만 주금공이 발행하는 안심전환대출 MBS 물량이 많아지면 채권금리를 끌어 올려 시장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MBS는 사실상 정부 보증채이지만, 일시적인 대량 공급이 채권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일으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을 때 MBS가 대량 발행되면서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한 달 만에 0.34%포인트(저점 대비 고점 기준) 급등했다. 2차 안심전환대출 때인 2019년 8~9월에도 국고채 3년물, 10년물 금리가 각각 0.26%포인트, 0.37%포인트 가량 뛰었다. 1차 때는 ‘분트 텐트럼(Bund tantrum)’으로 일컬어지는 독일 국채금리 폭등 등 대외적 악재가 겹친 상황이었고, 2차때도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시장 심리가 불안했던 시점이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MBS 발행 규모 자체가 크고 시장금리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수급적 악재가 터지면서 시장 불안심리를 자극해 1,2차 당시 국고채 금리가 올랐었다”면서 “이번에는 한은이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해 선제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유럽의 긴축 기조 등 대외적 불안 요인이 많아서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한은이 MBS를 사들이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 한은이 지난 16일 공개한 ‘2022년 제14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주금공에 1200억원을 출자하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지만, MBS를 단순매매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선 일부 위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 금통위원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하에서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시그널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MBS와 교환한 후에 MBS를 매각하면 은행들이 가계대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추가적으로 가계대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였던 1·2차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금리 인상기여서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2.08.17 I 이윤화 기자
공공기관 부채 1년새 42조↑…"부채 상환능력 관리해야"
  • 공공기관 부채 1년새 42조↑…"부채 상환능력 관리해야"
  •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0[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공공기관 부채가 1년새 42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583조원까지 증가했다. 공공기관 전체 재무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기업의 부채 상환능력 등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은행형 공공기관 제외) 부채 총액은 583조원으로 전년대비 41조 8000원이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부채총액은 지난 2013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2017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18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예산처는 “다른 기관에 비해 공기업의 부채규모나 손익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기업의 성과 악화나 개선이 공공기관 전체 재무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이 공공기관 전반적인 재무성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는데,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 총수입액이 30억원 이상,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기관 중에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곳은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역시 한국전력공사 및 9개 종속회사(13조 3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9조 1000억원), 한국가스공사(6조 3000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2조 5000억원) 등 공기업에서 주로 증가했다. 지난해말 기준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434조 1000억원으로 전년(398조 2000억원)대비 35조 9000억원이 증가해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분의 86% 가량을 차지했다. 기관별로 보면 부채 증가 규모가 가장 큰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원재료 가격 사승에 따른 지속적인 적자로 부채가 증가하고, 한국가스공사 역시 원료비 상승이 가스요금에 제한적으로 반영돼 미수금이 쌓이면서 부채가 늘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철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충분한 인력이 필요해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2020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여파에 당기순손실과 함께 부채가 함께 증가했다. 예산처는 “SOC, 에너지 등 주요 공기업의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이 악화된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해당 주무부처는 공기업의 이자보상배율, 차입금의존도 등 지표를 관리해 부채 및 이자비용 상환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08.17 I 원다연 기자
올해 상반기 대기업 매출 1600조 넘겼다…155조 번 삼성전자 ‘1위’
  • 올해 상반기 대기업 매출 1600조 넘겼다…155조 번 삼성전자 ‘1위’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대기업이 낸 매출이 1600조원을 넘겼다. 기업 중 매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삼성전자로 올 상반기에만 155조원 가까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국내 500대 기업 중 올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337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이에 따르면 상반기 기업 매출은 총 1641조303억원으로 전년 동기(1282조7736억원) 대비 27.9%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5조3881억원으로 지난해(116조6141억원) 대비 7.5% 증가했다.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업종이 전년 대비 44.4% 늘어난 220조3030억원을 벌어들이며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이어 IT전기전자가 45조3488억원, 은행 45조1529억원, 증권 41조9186억원, 자동차·부품 21조7666억원 순이다.반면 통신 업종은 유일하게 지난해 상반기 대비 매출이 줄었다. 올해 통신 업종 매출은 27조95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기업별 매출 증가액 1위는 올 상반기 154조9851억원을 번 삼성전자(005930)가 올랐다. 이어 메리츠증권(15조6730억원), GS칼텍스(13조2134억원), SK에너지(12조6163억원), 국민은행(11조7922억원), 한국가스공사(10조2801억원), 하나은행(10조1468억원) 순이다.반면 LG디스플레이 매출액은 올해 상반기 12조788억원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12.8% 감소했다. 또 SK텔레콤(-1조317억원), SK이노베이션(-1조305억원), 에스케이에코플랜트(-7182억원), SK네트웍스(-6512억원) 등 기업의 매출액이 줄었다.500대 기업 2022년 상반기 매출액 증가 상위 20개 기업. (사진=CEO스코어)
2022.08.17 I 이다원 기자
전국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립…농지 투기 사전에 막는다
  • 전국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립…농지 투기 사전에 막는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전국 지자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사전에 예방한다. 농지 임대차 계약 변경이나 농막·축사 설치 등에 대해선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는 등 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지난 4월 19일 부산의 한 논에서 농민이 모내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지법 개정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도입된다고 17일 밝혔다.농지 투기 문제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등으로 촉발했다. 이에 정부는 비(非)농업인 또는 다른 지역 거주자가 투기를 위해 농지를 사들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농지위 설치 등을 담아 농지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가 구성된다. 지금은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고 있는데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농지위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 △외국인·외국국적 동포의 농지 취득 등이다.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시·구·읍·면장이 (농지) 취득 허가를 발급할 때 농지위 심의 결과를 고려해 결정하게 되고 심의 절차는 14일 이전 마치도록 했다”며 “전국 220개 시·군 자치구 중 95% 정도 (구성이) 완료됐고 나머지도 오늘까지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농지위에 해당 지역 농업인들이 포함돼 외부인의 귀농·귀촌을 저해할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긴 어렵다는 판단이다.박 국장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심의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농지은행관리원을 운영하는 농어촌공사가 전국 지사를 통해 농지 관련 정보 제공, 자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미지=농식품부)농지소유자·소유면적·경작현황 등 농지 정보를 등록한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명칭이 바뀌면서 농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게 된다.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농지에 농막·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개정안 시행 시기인 이달 18일 이후부터다.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했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박 국장은 “농지위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08.17 I 이명철 기자
증권관리 플랫폼 '쿼타북' 140억 규모 투자 유치
  • [마켓인]증권관리 플랫폼 '쿼타북' 140억 규모 투자 유치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증권 관리 플랫폼 쿼타북이 140억원 규모의 시리즈A2 투자를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투자를 통해 쿼타북의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총 240억원을 넘어섰다. 증권 관리 플랫폼 쿼타북이 140억원 규모의 시리즈A2 투자를 유치했다. (사진=쿼타북)투자자로는 국내에서는 하나증권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해외에서는 액세스벤처스(Access Ventures)가 새로운 주주로 합류했다. 이밖에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탈 엘레펀드(Elefund), 드레이퍼 어소시에이츠(Draper Associates) 등 기존 투자사들도 신규 후속 투자에 참여했다.쿼타북은 약 3년간 40여 곳의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자금을 유치했다. 쿼타북에 투자한 투자사는 한국투자파트너스, 캡스톤파트너스,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스트롱벤처스, 서울대기술지주, 패스트벤처스, 매쉬업엔젤스,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 굿워터캐피탈(Goodwater Capital), 쇼루크 파트너스(Shorooq Partners) 등이다.상장 기업과 달리 자체적으로 증권을 관리해야 하는 스타트업은 쿼타북을 통해 주주명부와 스톡옵션 등을 전자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증권을 관리할 수 있다. 2019년 8월 설립한 쿼타북이 현재 관리하는 비상장 증권의 가치는 총 40조원에 달한다. 토스와 당근마켓, 오늘의집, 직방 등 국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사) 등 스타트업을 포함해 총 3000여개의 기업이 쿼타북에서 주주명부와 스톡옵션 등을 관리 중이다. 쿼타북은 국내를 넘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 11개국의 스타트업과 투자사에 증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쿼타북 고객사는 1회 이상 외부 투자를 유치한 경험이 있다.쿼타북은 국내에서의 광범위한 고객 개발 및 탄탄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중동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을 적극 확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발자, 국내 및 글로벌 프로덕트 오너, 디자이너, 영업담당자 등 전 직군에 걸친 인재 채용을 진행 중이다.최동현 쿼타북 대표는 “고속 성장 중인 고객사들의 필요에 맞춰 서비스를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로부터 쿼타북의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며 “이번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인재를 영입해 실행력을 강화하고, 증권 관리를 시작으로 비상장 금융 인프라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2.08.17 I 김성훈 기자
금융위, 가상자산 발행·유통 규율체계 마련한다
  • 금융위, 가상자산 발행·유통 규율체계 마련한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디지털자산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범죄 대응방안 및 소비자 보호 방안도 내놓는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17일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이날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학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TF는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제사회도 디지털자산 규율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하겠다”고 말했다.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하면서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14개 발의된 상태다. 앞서 정부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으로, 이외 디지털자산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통해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범죄 대응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디지털자산이 새로운 기술로 생겨난 자산이라는 점에서 현행 법률상으론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 자산 권리의 취득과 변동, 소멸 등 권리관계 역시 불명확하다. 현행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탓에 자금세탁과 사기, 환치기 등 각종 범죄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소비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디지털자산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도 점검한다.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관련 리스크 대응책, 디지털자산의 지급결제 활동에 따른 위험요인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연계성이 확대되고 있어 디지털자산이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방안도 TF에서 다룬다. 블록체인을 포함해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범위와 유형을 정하고, 해당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관련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보안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댄다.
2022.08.17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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