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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담그기 문화, 韓 23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됐다(종합)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된장·간장·고추장 등을 만드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한국의 23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 됐다. 한국 음식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 된 것은 2013년 ‘김장문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3일(현지시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리고 있는 제19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자 최응천(오른쪽 두 번째) 국가유산청장이 박상미(가운데) 주유네스코대표부대사 등 정부 대표단이 박수를 치고 있다.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는 공동체의 평화와 소속감을 조성하고, 문화다양성 증진을 인정받아 한국의 23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사진=국가유산청)4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3일 오후(현지시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제19차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는 한국 음식의 기본양념인 장(醬)을 만들고 관리, 이용하는 과정의 지식과 신념, 기술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장 담그기’라는 공동의 행위가 관련 공동체의 평화와 소속감을 조성한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등 인류무형유산 등재 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회의에 참석한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가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보존을 담당하는 기관 대표로서 ‘한국의 장 담그기’를 비롯한 무형유산 보호에 대해 큰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3일 오후(현지 시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제19차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 사진은 한국의 장(된장·고추장·간장). (사진=국가유산청)‘장 담그기’는 2018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 측은 이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계기로 보편적이어서 오히려 간과될 수 있는 생활관습 분야의 무형유산이 지닌 사회적, 공동체적, 문화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환기하고, 더 나아가 무형유산 전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최 청장은 “장 담그기는 가족 내에서 전승돼 온 집안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으며, 한국인의 일상문화에 뿌리를 이루고 있다”며 “그동안 한국인의 음식 문화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음에도 보편적 일상 음식이라는 인식 때문에 문화적 가치가 소홀히 여겨졌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통해 국민이 우리 음식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가유산청 또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전 세계가 인정하고 널리 향유할 수 있는 무형유산으로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번 등재로 우리나라는 총 23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앞서 △종묘 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 단오제(2005) △강강술래·남사당놀이·영산재·제주칠머리당영등굿·처용무(2009) △가곡·대목장·매사냥(2010) △택견·줄타기·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남북공동, 2018) △연등회(2020) △한국의 탈춤(2022) 등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2024.12.04 I 장병호 기자

‘155분 패닉’ 계엄 선포→해제…롤러코스터 탄 야간선물옵션·韓 ETF(종합)

‘155분 패닉’ 계엄 선포→해제…롤러코스터 탄 야간선물옵션·韓 ETF(종합)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까지 155분간 국내 야간선물옵션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국내 자산이 요동쳤다. 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2시 26분 현재 코스피200야간선물 옵션은 전 거래일 대비 2.64% 내린 322.25를 가르키고 있다. 비상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인 지난 3일 오후 12시 8분 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 넘게 급락한 바 있다. 이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낙폭을 축소했다. 미국 증시에서도 한국 시장을 추종하는 ‘아이셰어즈 MSCI Korea ETF’인 티커명 EWY는 같은 시간 2.89% 하락한 55달러에 거래 중이다. EWY는 장중 7.12%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 급등했던 환율도 진정세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진 오후 10시 30분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4일 오전 12시 20분 1442.0원까지 급등했다가 소폭 하락 중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통령이 해제를 선언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국회에서 190석 전원 동의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면서 환율과 EWY는 안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개장을 검토해온 거래소는 “밤새 우리 증시 관련 해외상품들의 거래 동향을 면밀히 살핀 후 오전 7시30분쯤 정상 운영 여부를 확정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됐다”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이후 약 2시간 30분 만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 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 및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들이 모여 혼잡스러운 상황을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4 I 이용성 기자

EU·영국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상황 예의주시"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영국 정부 대변인은 AFP통신에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영국 국민은 영국 정부의 여행 권고사항 업데이트를 살펴보고 현지 당국의 조언을 따르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EU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3일 심야 긴급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사지만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2024.12.04 I 김상윤 기자

제주 무비자 입국 베트남 단체관광객 38명 잠적…"소재파악 나서"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제주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를 찾았던 베트남 단체 관광객 중 일부가 귀국편에 탑승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27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린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항공기 도착 안내판에 지연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제주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비엣젯항공 전세기를 타고 베트남 남부 칸호아성 냐짱(나트랑)에서 제주로 입국한 베트남인 80여 명 중 38명이 귀국하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다.잠적한 이들은 지난달 17일 귀국 항공편을 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관광지에서 돌연 연락을 끊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무사증으로 입국해 제주에 머물 수 있는 허가 기간은 30일로, 오는 14일부터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이 여파로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예정됐던 비엣젯항공 전세기 운항 6건은 모두 취소됐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며 “오는 14일이 되면 제주 무사증 이탈자 검거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검거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주한 베트남대사관은 자국민에게 베트남 국가 이미지와 양국 간의 좋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에 입국할 때 한국의 법률·관습, 특히 이민 규정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2024.12.03 I 이용성 기자

美선물지수,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혼조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첫 고용지표 공개를 앞두고 미국주식선물지수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3일(현지시간) 오전 7시50분 S&P500선물지수는 전일보다 0.045% 강보합권에서, 다우선물지수와 나스닥선물지수는 각각 0.024%, 0.013%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전일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또 다시 장 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12월 첫 거래일에도 랠리를 이어갔다.12월 통화정책회의를 2주 가량 앞두고 금주에는 소매업종들의 실적발표와 고용지표들이 줄줄이 공개되는 만큼 11월 강세를 보였던 주요 지수가 연말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정책 공약으로 향후 금리인하 속도와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만큼 오는 17일과 18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한지 여부를 시장 참여자들은 더욱 확인하고자 하는 모습이다.이날 CME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25bp 추가 기준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72.8%로 일주일전 59.4%보다 13%p 가량 상승했다.CFRA리서치의 샘 스토발 수석 투자전략가는 “고용시장은 매우 중요하다‘며 ”연준이 12월에 기준금리인하를 추가로 이어갈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고조했다.10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4일 자정)에 발표된다.월가는 751만명 일자리가 증가하며 전월 744만3000명보다 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아날은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이사의 발언도 차례로 예정되어 있다.

2024.12.03 I 이주영 기자

美국방장관, 다음 주 방일 조율중…한국 방문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다. 방일 전후로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사진=AFP)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견고한 미일 동맹 관계를 확인하고, 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 의제로는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과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 대만 정세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오스틴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은 앞서 지난 10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주요 7개국(G7) 국방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지난 11월에는 호주 북부 다윈에서도 회동했다.

2024.12.03 I 김혜미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안전진단 넘었더니 공사비 고개…서울 재건축 올스톱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12월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 △1면-안전진단 넘었더니 공사비 고개…서울 재건축 올스톱-중국발 메모리 치킨게임 격화…K칩, 범용D램 시장 빼앗길 판-대기업 10곳 중 7곳 “내년 투자, 계획 없거나 미정”-STO법제화 하세월…스타트업 고사 위기-[사설]민주, 돌연 간첩죄 확대 반대…소잃고 외양간 고칠 건가-[사설]멀쩡한 기업 흔들어대는 ‘허위 정보지’, 강력 단속해야△종합-파운드리 재건 외쳤지만 실적 추락…4년 만에 쫓겨난 ‘인텔 구원투수’-반도체 물갈이 속 깜짝 유임 ‘액시노스 부활’ 무거운 과제△멈춰선 수도권 재건축-공사비 갈등에 뒷짐 진 정부…17만가구 조기 착공 차질 불가피-재초환 폐지, 재건축 촉진, 도시정비법…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들 국회서 낮잠△만취운전 공화국-대형사고 부루는 만취운전 증가세…“신상공개 등 극약처방 필요”-술 마시고 출석…졸거나 게임 ‘딴짓’…‘시간 채우기’ 전락한 재발방지 교육△중국발 메모리 겨울-中 물량공세에 최신 D램 값도 뚝…韓, 저전력 AI칩으로 승부해야-美, HBM 中 수출 통제…SK보다 삼성에 타격-삼성도 SK도 “저장·연산 합친 PIM가 미래 먹거리”△종합-“임원 친익척 정보까지 등록해야하나”…은행권 과잉통제 확산 우려 -판매자 신원 안 밝히고, 허위광고…공정위 ‘알테쉬’ 제재착수-STO활성화 골든타임 임박…내년 상반기안에 꼭 법제화해야-“2030년 男 육아휴직 사용률 70%까지 끌어올린다”-“과감한 인센티브로 적극적인 투자 유인 필요”△정치-野 “후퇴는 없다”…탄핵 반발 감사원·검찰에 공세 수위 더 높여-불법사금융 근절법 합의 처리…플랫폼 규제안 논의조차 못해-韓·키르기스 ‘포괄적 동반자’ 무역·에너지 ·광물 협력 강화-“과학 안보이는 과방위…과학·방송 신속히 분리해야”△경제-월세 내면 ‘텅장’…지갑 닫은 1인가구-저성장 먹구르…소비자물가 석 달째 1%대 둔화-‘시가 220억’ 나인원 한남 86억에?…초고가 아파트 ‘꼼수 증여’ 막는다.-드라마 속 ㅤ떡볶이 먹으러…히잡 쓴 인니 MZ 홀린 K푸드△금융-신협·새마을금고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만기 예적금 27조원인데…신규 유치 난감한 저축은행-“위고비 100만원 보장”…비만 보험 시장 열린다-한도 87% 넘었는데…국회에 발묶인 ‘산은 자본금 증액’△글로벌-CEO 역대급 칼바람…美, 열달간 1824명 짐싸-머스크 142조원 보상안 美 법원, 2심서도 ‘불허’-의회 패싱한 총리, 쫓겨날 판…佛 정부 62년 만에 붕괴 위기-트럼프 “‘US 스틸 日에 매각 반대”-스페이스X 몸값은 1년새 2배↑△산업-LG엔솔, GM과 ‘각형 배터리’ 공동개발 나선다-中 후판 잠정관세 여부 이르면 내달 결정…골머리 앓던 국내 철강업계 숨통 트이나-믿을건 SUV…내년 경쟁 더 치열-현대차·기아 인도대학 3곳과 미래차 공동연구-LPG·가솔린 쟁점만…KGM, 바이퓨얼 라인업 확대-월드프리미어 여는 LG 공감지능 청사진 밝힌다△ICT-임원 40여명 줄인다…SKT, 조직개편 가속-청소년 SNS 금지령 확산…업계 주시-“AI 특허 30여건…보안 담당자 역량 강화 도울 것”-쏠쏠한 부업 ’쏘카 핸들러‘, N잡러 2030세대에 인기△생활경제-커피부터 샴페인까지…‘구독 생태계’ 키우는 편의점-할리스 홀리데이 시즌 뮤즈 버츄얼 아티스트 ’나이비스‘-“혜택만 빼먹고 탈퇴”…멤버십 규제, 악성고객 늘릴라-갑자기 찾아온 한겨울…난방비 걱정에 발열 내의 불티△증권-트럼프 당선 한달…코스닥, 8년전처럼 반전 쓸까-몸집 키운 한화리츠…다음 스탭은 FTSE지수 편입-“대체 거래소 無장애 도전…‘88~66’ 미션 완수할 것△증권-연기금은 2차전지, 개미는 반도체·조선에 베팅-“당분간 박스권 내 순환매 장세”-현대차 달릴 때 포스코는 반토막-돌아온 배당주 계절…금융주 줄줄이 ‘신고가’△부동산-전세사기 여파…서울 비아파트 계약 70% 월세-‘고양시청역~세절역’ 20분대 고양은 평선 2031년 개통 추진-부동산 한파에…문닫는 중개업소·중소건설사 증가-만점 청약통장 몰린 한강변 아파트…3인가구는 ‘그림의 떡’△의료·헬스-288g 아기부터 기형아까지…2만명 살린 영웅들-통증 없는 탈장, 방치하면 합병증 위험…빠르게 치료해야-병·의원서 본인확인…휴대폰만 있으면 OK-건조한 피부…‘스킨 부스터’로 수분 충전△BOOK-전세계에 한국어 강연…다시, 한강의 시간-트럼프 2기, 한국어 실익 챙기려면-면접은 합격의 관문?…성찰의 기회!-200자 책꽂이△MICE-가성비 좋은 프리미엄 캠핑장 예약폭주…관광벤처 아이디어로 활력 ‘업’-‘코엑스 마곡’ 개관 효과 톡톡…인근 식당·카페 매출액 30%↑-태국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에 8개 기업 입주…세무·법무 상담 등 지원-마이스 브리프-이주의 주요 행사△오피니언-[목멱칼럼]초급간부 이탈, 국방장관이 자리걸고 해결해야-[데스크의 눈]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과 대한민국-[기자수첩]위기의 포스코…파업은 공멸만 부를 뿐-e갤러리 김수강 ’능소화‘△피플-연말 시상식 왕자, 트로피 추가…“팬들의 힘, 내년도 우승”-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도전장…“체육인 위해 목소리 낼 것”-우리금융, 이웃사랑 성금 150억 전달-“암 치료 실마리 기초연구에서 찾아야죠”-신한 퓨처스랩 데모데이 “혁신 기업가 적극 지원”-HD현대 성금 20억 기탁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길”-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학생 끼니도, 시민의 발도…서울 급식·지하철 6일 다 멈춘다-‘재정적자’ 사립대 10년새 77곳으로…“폐교 지원 법안 시급”-4조 기술 中에 넘긴 최대표, 삼성·하이닉스 전 임원이었다-연대 손 들어 준 法 “논술 공정성 훼손 없다”

2024.12.03 I 이용성 기자

김예지, BBC '올해의 여성 100인' 등극..."카리스마로 전세계 주목"

김예지, BBC '올해의 여성 100인' 등극..."카리스마로 전세계 주목"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24 파리올림픽에서 멋진 사격 포즈로 주목을 받은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선수가 BBC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됐다지난 7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 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사격 공기권총 10m 여자 결선에 앞서 주어진 5분 연습에서 김예지가 과녁을 조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현지시간) BBC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년의 여성 100인’ 명단에는 김 선수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계단뿌셔클럽’을 창립한 박수빈 대표 등 한국인 2명이 포함됐다.BBC는 김 선수에 대해 “카리스마와 스포츠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로 올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면서 “올림픽 여자 10m 공기권총에서 은메달을 땄고 그 몇개월 전에는 여자 25m 권총에서 세계기록을 경신했다”고 설명했다.BBC가 언급한 김예지의 세계 기록은 지난 5월 국제사격연맹(ISSF) 바쿠 월드컵에서 세운 기록으로, 파리 월드컵에 김예지가 출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한 해외 팬이 당시 영상을 올리며 화제가 됐다. 엑스에서 자신의 의견을 종종 피력하는 엘론 머스크 역시 이 영상을 보고 “김예지는 액션 영화에 캐스팅돼야 한다. 연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BBC는 “(김예지의) 동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됐고 기술뿐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태도와 깨지지 않는 집중력, 공상과학에서 영감을 받은 모습의 정확성을 높이는 걸 돕는 맞춤형 안경까지 칭송의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BBC는 김 선수가 여섯살 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잠시 쉬고 있다고 전하면서 김 선수의 ‘스포츠를 통해 우리는 회복탄력성과 팀워크, 투지를 보여주며, 이런 가치는 경기장을 넘어 더 넓은 사회변화를 고취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김 선수 외에도 ‘계단뿌셔클럽’ 박수빈 대표도 2024년의 여성 100인 명단에 들었다. 박 대표는 휠체어나 목발 사용자 등 이동약자들을 위한 ‘계단정복지도’를 만들어 제공하는 활동을 해 온 인물이다. BBC는 휠체어 이용자인 박수빈은 서울에서 가려는 장소 중 많은 곳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면서 그는 전직 정보기술(IT)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기술을 활용, 이 문제를 부각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BBC는 “현재까지 2천명이 넘는 시민이 계단뿌셔클럽의 이벤트 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기여했고, 전국 1만4천곳이 접근성과 관련한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이밖에 BBC의 여성 100인 명단에는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서 난민선수단으로는 처음으로 메달을 따 전세계 난민과 장애인에게 희망을 안긴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태권도 선수 자키아 쿠다다디도 포함됐다.

2024.12.03 I 김혜선 기자

檢,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明 "특검 강력 요청"(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창원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명씨 및 김 전 의원 측에게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총 2억4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또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친분들 과시해 공천을 미끼로 김 전 의원과 A, B씨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난 4·10 총선을, A씨와 B씨는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각각 돈을 건넸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검찰은 지난달 11일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명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명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채용 청탁 의혹,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등 주요 내용들과 함께 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검찰 기소 후 명씨는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명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돈이 강혜경,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로 흘러갔고 그 돈들이 그들 사익을 위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도 나를 기소해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며 “다섯 살 어린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아버지는 될 수 없다고 결심해 강력히 특검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검찰 기소 후 강씨 측 변호인도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들이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해당 부분(정치자금법 위반)은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진실에 더 나아갔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 본질은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을 통한 선거와 경선 조작으로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따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03 I 백주아 기자

경실련 “구글의 차별적 혜택 수령, 불법 행위 방조 우려… 즉각 중단해야”

경실련 “구글의 차별적 혜택 수령, 불법 행위 방조 우려… 즉각 중단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구글이 국내 게임사들에게 인앱결제 관련 불공정 거래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3일 긴급히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구글의 차별적 혜택 수령이 공정거래법상 불법 행위를 방조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기업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이번 사태는 지난 11월 21일 경실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과 국내 게임사 간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신고한 후 발생했다. 경실련은 구글이 국내 게임사들에게 집단조정 및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유하면서, 이를 대가로 앱 피처링 광고 노출 횟수를 늘려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보고 있다.경실련은 구글이 이처럼 차별적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45조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을 받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차별적 혜택을 수용한 기업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경실련은 구글의 차별적 혜택 수령이 도덕적으로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글은 국내 게임사들로부터 연간 약 2조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소비자와 국고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구글의 차별적 혜택을 수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경고했다.경실련은 이와 함께, 인앱결제 수수료 30%에서 17%로 인하될 경우 게임사들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향후 구글이 수수료를 6%로 인하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경실련은 구글의 차별적 혜택 수령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정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국내 게임시장은 집중도가 높고 주요 게임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경실련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구글의 차별적 혜택 수령은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관련 기업들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03 I 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