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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바뀌는 공동주택 관련 법·제도는?[아파트 돋보기]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26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바라본 은평구와 서대문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새해를 맞아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률과 제도가 다양하게 변경됩니다. 이번 회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올 들어 새롭게 변경·적용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ㆍ비율 확대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우선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또한 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신규 아파트는 총 주차 면수의 5%(기존 0.5%), 이미 지어진 기축 아파트는 2%까지로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를 강화합니다. 다만 기축 아파트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시한을 3년으로 했습니다. 수전설비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후 4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관리사무소장 업무, 부당간섭 행위 주체 추가 및 유형 구체화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2월부터 시행되면서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주체에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뿐만 아니라 입주자 등이 추가됩니다. 부당행위 유형은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구체화됩니다.아울러 부당간섭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즉각 중단 요청 또는 거부 권한을 갖도록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지자체장에게 사실 조사 의뢰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2월부터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소속 근로자에게 부당간섭을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인사권(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위탁관리가 이뤄지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관리사무소를 운영합니다. 그러나 일부 관리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해 부당간섭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 반려견 안전조치 필요2월부터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반려견 안전 조치도 해야 합니다.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7월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돼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가 적용됩니다.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기존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됩니다. 향후에는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지자체가 개선 권고를 하게 됩니다. 권고를 무시하면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가 이뤄지게 됩니다. 정부는 측정값이 쌓이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2022.01.09 I 김나리 기자
GS건설,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에 68층 초고층 설계안 제시
  • GS건설,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에 68층 초고층 설계안 제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에 68층 초고층 설계안을 제시했다. 용산구 이촌1동에 자리한 한강맨션아파트 (사진=용산구청)GS건설 관계자는 6일 “입찰 제안 당시 서울시에서 인가받은 35층 설계안과 별도로 68층 초고층 설계를 반영한 혁신설계안도 함께 제안했다”면서 다만 “이는 한강변 층수 제한 규제 등이 풀리고 조합이 원했을 때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강맨션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GS건설은 한강변 35층 높이 제한 완화를 전제조건으로 조합에 68층 혁신설계안을 제안했다. 서울시에서 인가받은 35층 설계안과 별도로 68층 초고층 설계를 반영한 설계안도 함께 제안한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재임 시절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으로 한강변 개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현재 한강변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56층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47층 성동구 성동구1가 트리마제 등이 혜택을 입어 초고층 아파트로 세워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또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이를 포함시킨 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재건축 계획을 모두 심의 반려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층고제한 완화를 공약한 바 있어 올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GS건설의 이번 제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한강변 35층 높이 제한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됐다. 만약 인허가가 날 경우 한강맨션은 한강변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층수로 지어지게 된다. 조합은 GS건설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오는 15일 조합원들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할지 여부를 묻는 총회를 개최한다.
2022.01.06 I 오희나 기자
"siRNA 화장품 허가 어렵다"...바이오니아는 알고 있었다
  • [단독]"siRNA 화장품 허가 어렵다"...바이오니아는 알고 있었다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세계 최초 siRNA 탈모 화장품의 허가 신청이 반려된 이유가 화장품법에 siRNA 물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사전에 몰랐다던 바이오니아(064550)는 최소 2년 전부터 안전성 이슈로 siRNA 화장품 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전성을 입증 했다면 화장품법과 관계없이 허가가 가능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iRNA 탈모 화장품 ‘코스메르나 에이알아이’(이하 코스메르나) 허가 반려로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대해 억울함과 아쉬움을 토로했다. 식약처는 “바이오니아가 2019년 siRNA 탈모 화장품 허가 신청을 한 바 있고, 이 당시 siRNA 화장품으로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가가 어렵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항변한다.식약처 화장품심사과 관계자는 “바이오니아는 2019년에도 siRNA 기능성 화장품 허가를 신청했었다. siRNA는 해외에서도 희귀질환으로 개발되는 물질이고, 허가 사례도 별로 없다”며 “화장품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siRNA는 안전성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고, 자료가 축적돼야 한다. 2019년 (허가 신청) 당시에도 회사 대표님에게 설명해 드렸고, 안전성에 대한 보완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가 지난 9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최초 siRNA 탈모 화장품 ‘코스메르나 에이알아이’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송영두 기자)코스메르나는 바이오니아가 독자 개발한 플랫폼 기술 SAMiRNA가 적용된 제품이다. 주 1회 탈모 부위에 바르는 방식으로, 특히 짧은 간섭 RNA(siRNA) 물질 SAMiRNA-AR을 탑재한 세계 최초 siRNA 탈모 화장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내 출시 계획이 발표됐을 때 주가가 급상승했다. 회사 측 발표에 따르면 탈모 환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한 3차례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코스메르나는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했다.바이오니아 siRNA 탈모 화장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으로 선정돼 2018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개발됐다. 같은 해 12월 회사는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했지만, 자료 보완을 요청받았다. 이 당시에도 안전성 관련 보완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바이오니아는 서원대(저용량)와 엘리드(고용량)에 인체적용시험을 위탁해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7월 식약처에 재차 허가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 등에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허가하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하지만 바이오니아는 앞서 이데일리 등 언론 취재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식약처의 사전 고지 여부를 묻는 본지에는 식약처와 코스메르나 개발 관련 사전 의견 교환 등을 했음에도 관련 고지(화장품법에 siRNA 물질이 없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 측은 허가 반려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가 반려 사유는 따로 있다. 식약처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은 기능성 화장품 범주에 넣기에는 효능이 너무 좋으니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유효성 부분만 부각시켜 공개했다. 식약처 입장은 상반된다. 코스메르나는 치료제가 아닌 화장품인 만큼 안전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해 허가 받지 못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화장품심사과 관계자는 “화장품법에 siRNA 물질이 없어서 반려를 한 것은 아니다. 법에 없어도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먼저 허가를 하고 널리 사용되면 그때 추가 고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의약품은 부작용이 있어도 효과성이 뛰어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화장품은 매일 피부에 바르는 것이다 보니 유효성보다 안전성이 더 우선이 돼야 한다. 바이오니아는 안전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안전성 데이터 공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그는 “코스메르나 허가를 반려 했지만, 바이오니아가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며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축적이 되고 siRNA가 안전하다고 입증되면 허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회사 측은 “3차례의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코스메르나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며 “식약처의 보완 요구로 10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지만 한 시간 만에 반려했다. 이는 들여다보지도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2.01.04 I 송영두 기자
미·유럽은 되는데...세계 최초 탈모 화장품 사라질 위기
  • 미·유럽은 되는데...세계 최초 탈모 화장품 사라질 위기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바이오니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 중인 siRNA 기반 탈모 화장품이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반려해서다. 하지만 반려 사유가 화장품법에 siRNA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2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바이오니아(064550) siRNA 탈모 화장품 ‘코스메르나 에이알아이’에 대한 허가를 반려했다. 식약처는 공문을 통해 ‘si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신청 품목은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며 반려 사유를 밝혔다. 바이오니아는 지난 7월 식약처에 세계 최초 si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탈모 화장품 ‘코스메르나 에이알아이’ 허가를 신청했다.코스메르나 에이알아이는 바이오니아가 독자 개발한 플랫폼 기술 SAMiRNA가 적용된 제품이다. 특히 짧은 간섭 RNA(siRNA) 물질 SAMiRNA-AR을 탑재한 세계 최초 siRNA 탈모 화장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회사 측 발표에 따르면 탈모 환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한 3차례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효능을 입증했다. 탈모 부위 1㎠의 모발을 깎아낸 뒤 각각 24주간 주 3회 코스메르나와 비오틴(대조군)을 바르고 근접 촬영해 모발 수를 비교했다. 그 결과 코스메르나 군은 평균 모발수가 시험 전 평균 147개에서 시험 후 150개로 늘어났고, 대조군은 평균 139개에서 137개로 줄었다. 지난 8월 바이오니아가 코스메르나 연내 출시 계획을 발표하자, 당일 5만6000원이던 주가는 약 열흘 넘게 상승해 9월 2일까지 66.4% 올라 9만3200원을 기록할 정도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탈모 치료제로도 개발이 가능했지만 화장품을 선택한 것은 안전성이 높은 범용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기 위한 회사 측 전략이었다. 하지만 식약처가 허가를 반려하면서 세계 최초 탈모 화장품은 한국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지난 9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박한오 대표가 세계 최초 siRNA 탈모 기능성화장품 ‘코스메르나 에이알아이’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송영두 기자)◇식약처 탁상행정, 기업만 피해화장품법에 해당 물질이 없어 허가가 반려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는 식약처를 비난하고 나섰다. 애초에 국내에서 siRNA 탈모 화장품 허가 자체가 어려웠던 만큼 식약처가 관련 내용을 업체에 사전 공지를 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바이오니아 측에 따르면 코스메르나 개발을 위해 SAMiRNA 플랫폼과 화장품 개발에 대략 10년 가까이 투자했다. 특히 인체적용시험 등 식약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바이오니아는 식약처와 사전 의견 교환 등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확산되자 식약처는 허가 반려 사유가 단순히 화장품법 때문은 아니라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siRNA 주성분 효력 작용기전이 입증되지 않았고, 의약품으로도 개발 초기 단계인 siRNA 성분에 대한 안전성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반면 바이오니아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식약처 반려 사유는 siRNA 물질에 대한 내용 한 줄 뿐이고, 효과가 없다거나 기전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없다”며 “추가 데이터 요청사항이 없고, 탈모 관련 효능과 기전은 인체적용시험 데이터에 명확하게 나와있다. 관련 논문은 등재를 준비 중”이라고 반박했다.◇미국·유럽은 되는데 한국만 안돼바이오니아는 이번 허가 반려 처분에 대해 60일 내 이의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원료명 변경과 출시목적에 공익적 측면을 추가하는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다시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제로의 전환은 임상시험에만 수년이 걸려 사실상 쉽지 않다.반면 의약품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정부나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 및 품목 규정과 무관하게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도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EU 화장품 인증인 CPNP 등록만 하면 출시가 가능하다. 바이오니아도 CPNP 등록을 통해 내년 중 유럽 시장에 코스메르나를 출시할 계획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10여 년 간 임상약리 심사관으로 활동한 이장익 서울대 약학대 교수는 “미국은 국내와 제도가 상당히 다르다. 국내에서는 화장품과 의약품은 원료나 성분이 정부 고시가 나와야 개발을 할 수 있지만, FDA는 그렇지 않다”며 “어떤 물질이든 정부 고시와 상관없이 안전성과 효과를 증명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식약처 주장대로 화장품 물질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추가 대책에 대해 식약처가 기업에 통보를 했어야 한다”며 “사전에 하면 더 좋지만, 허가 신청을 했을 때라도 문제에 대한 추가 시험 등을 해야 한다고 고지를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다양한 신물질들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의 바이오니아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2.30 I 송영두 기자
전기 쇠꼬챙이로 도살, 오물 속에서 방치… 잔혹한 동물 학대
  • 전기 쇠꼬챙이로 도살, 오물 속에서 방치… 잔혹한 동물 학대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키고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로 주거나 다른 개가 보는 곳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1곳에서 26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다.도에 따르면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 7건, 무허가 동물 생산 2건, 무등록 동물 영업(판매·장묘·미용·위탁관리) 5건, 가축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 등 총 29건이다.경기도 하남시에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개 도살장을 운영하던 A씨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다 적발됐다. A씨는 도살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로 90여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사진=경기도 제공)김포시에서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개 농장을 운영하던 B씨는 2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면서 분변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로 주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개를 방치했다. 또 개들이 욕창 등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포천시에서 2018년 3월부터 개 농장을 운영한 C씨 등 3명은 분뇨 등으로 뒤덮인 사육장에서 개 470여 마리를 키웠다. 그러면서 허가 업체의 명의를 빌려 번식시킨 반려견 330여 마리를 경매장에 판매했다.시흥시에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 없이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한 장례업자 D씨가 적발됐다. 그는 대기 배출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로를 불법 운영하다가 덜미가 잡혔다.(사진=경기도 제공)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며,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윤태완 경기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동물 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30 I 송혜수 기자
LG유플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 나온다…임시허가 획득
  • LG유플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 나온다…임시허가 획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 서비스인터넷전화(VoIP)를 유선 인터넷 뿐 아니라 무선망(LTE)를 통해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유선전화번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LG유플러스가 이런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요청했는데, 이를 승인했기 때문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지난 23일 ‘제2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유무선 융합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 총 11건의 과제를 처리했다.이는 심의위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인터넷전화는 등록 서비스다.정부와 기업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푸드트럭, 교량·가설물 긴급전화 등 유선 설비 구축 어려운 환경에서의 안정적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유선 인터넷망 장애 시에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임시허가했다”고 밝혔다.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서비스이밖에도 이번에 정부는 ▲차량 뒷유리창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하고 안전 관련 메시지를 송출해 차량 간 실시간 소통 할 수 있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서비스(유닉트)’에 대한 실증특례를,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LG전자)’에 대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유닉트는 차량 뒷유리창에 투명 플렉서블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하고 앱, 리모컨, 음성인식 시스템을 통해 안전 관련 알림 메시지를 송출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옥외광고물법에선 차량 뒷유리 메시지 표시 규제가 강하고 전기 조명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차량 간 실시간 소통 강화로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실증특례를 허용했다.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LG전자의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은 앱을 설치한 사용자 간 위치정보를 교환하고, 앱이 충돌위험을 분석해 알림을 제공하는 컨셉이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 불특정 다수와 개인위치정보를 공유시 위치정보주체에게 매번 고지·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불명확했다. 그런데 이번에 실증특례로 허용됐다. 이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에이치로보틱스)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 : 실증특례 ▲(금융결제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키친스탠다드)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아이케어닥터)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임시허가 ▲(메디버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임시허가 ▲(인커머스)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 실증특례 ▲(포스토피아 컨소시엄) 행정·공공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페이블) 동물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등록 등록서비스 : 실증특례 등이 이뤄졌다.
2021.12.25 I 김현아 기자
김포시, 풍무1지구 개발사업 조합원 모집신고 반려
  • 김포시, 풍무1지구 개발사업 조합원 모집신고 반려
  • 김포시청 전경.[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가 풍무1지구 개발사업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반려했다. 규정상 요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김포시는 최근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접수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 4만여㎡의 아파트 건축사업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추진위가 조합원 모집을 신고한 부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상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시는 추진위에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안된다고 통보했다.시 관계자는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조례와 주택법 위반이다”며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가 용도지역 종 상향을 거쳐야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시는 또 추진위가 북변동 154-3번지 일원에서 모델하우스 개관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농지법·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지났고 농지의 타 용도 임시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시는 추진위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한 지역의 개발사업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2.23 I 이종일 기자
 ②신약개발지원 넘어 진단키트 전문으로 ‘진화 중’
  • [에스엘에스바이오 대해부] ②신약개발지원 넘어 진단키트 전문으로 ‘진화 중’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2016년 1월 코넥스에 등록된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품질검사 기관 및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이다.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화이자와 LG화학(051910) 등 국내외 제약·바이오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의약품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약개발지원을 위한 효능평가, 독성평가, 임상시험 등 다양한 수탁업무도 수행하며,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연간 100억원 내외 회사 전체 매출액의 90%가 의약품 품질관리 서비스와 수탁업무 두 부문에서 나온다. 두 사업 모두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정부 규제 등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꾸준한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배경이다. 특히 에스엘에스바이오는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시장에서 22%(지난해 기준)의 점유율로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자료=에스엘에스바이오)대표 플랫폼 기술로는 면역분석법 기반의 ‘NTMD’ 와 ‘NALF’가 있다. NTMD는 타깃 물질(바이오마커, 항체 등)의 존재 유무를 피코그램(1그램의 1조분의 1)까지 측정할 수 있는 면역분석 기술이다. 이를 바탕해 바이러스 진단, NAT(HAV, HCV, HIV), 항생제 잔류검사 등을 수행한다. 기존 시험대비 적은 양의 검체를 허용하고 민감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시장 우위를 점한다. NALF는 특정 유전자를 증폭시켜 검사하는 분자진단 기술이다. 기존 기술 대비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4~5배 줄일 수 있으며, 고가 장비의 사용 없이도 검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다중검출도 가능하다. 기존 분석법 대비 경쟁우위를 확보했다는 평가다.에스엘에스바이오는 안정적 수익구조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내년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최종 목표인 글로벌 진단키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반을 탄탄하게 닦을 계획이다. 이미 플랫폼 기술에 기반해, 코로나19, 소 임신, 알레르기 등을 진단할수 있는 다양한 진단키트도 허가를 완료했다. ‘코로나19 중화항체신속진단키트’의 경우 지난 7월 유럽연합 통합규격인증마크 ‘CE’ 획득과 식약처 수출허가도 취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 및 일본과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내년 초 출시를 예고한 소 임신 신속 진단키트는 특이 단백질의 유무를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검출해 임신 여부를 판단하는 제품이다. 인공수정 후 28일부터 사용이 가능해 기존 대비(60일) 조기 진단에 유용하다. 검사도 5분 내외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사실상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IDEXX의 제품을 점차 대체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레르기 신속 진단키트는 1ml의 혈액으로 20분 내 39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짧은 시간 내 현장검사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밖에도 객담을 검체로 하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반려견 알레르기 진단키트 등도 개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 체외진단 시장은 2018년 612억 달러(약 73조원)에서 2026년에는 870억 달러(약 104조원) 규모로 성장한다. 같은 기간 국내 체외진단 시장은 9575억원에서 1조 3890억원으로 커진다. 이영태 에스엘에스바이오 대표가 미래먹거리로 진단키트를 꼽는 이유다.이 대표는 “가격과 기술적 우위에 있는 진단키트 등 신규 사업으로 더 큰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매출액 500억원과 영업이익 100억원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자료=에스엘에스바이오)
2021.12.24 I 유진희 기자
지씨셀 자회사 그린벳, KH메디칼과 반려동물 진단기기 개발 맞손
  • 지씨셀 자회사 그린벳, KH메디칼과 반려동물 진단기기 개발 맞손
  • 박수원(오른쪽) 그린벳 원장과 홍만형 KH케미칼 대표이사가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지씨셀)[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지씨셀 자회사 그린벳은 지난달 28일 KH케미칼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반려동물 대상 진단검사 연구·개발, 기타 상호 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한다.그린벳은 GC녹십자랩셀(144510)-셀의 통합법인 지씨셀(GC Cell) 자회사로 반려동물 분야의 토탈 헬스케어 실현을 목표로 지난 3월 설립됐다. 진단검사를 비롯해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예방, 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H메디칼은 최근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진단키트가 국내에서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사용허가를 획득하는 등 진단시약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박수원 그린벳 원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KH메디칼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반려동물의 주요 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양질의 신규검사를 지속 도입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차별화 된 검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올해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가 3조7694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5년 전인 2016년 2조1455억원에서 약 75%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7년에는 전체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2021.11.03 I 송영두 기자
‘개 사과’ 사진 올렸던 윤석열, “이재명 국민을 뭘로 알길래"
  • ‘개 사과’ 사진 올렸던 윤석열, “이재명 국민을 뭘로 알길래"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SNS에 ‘개 사과’ 사진을 올렸다가 유권자 비하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국민을 어리석은 존재로 본다”며 비판했다. 사진=뉴시스윤 전 총장은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후보가 보기에 국민은 어리석은 존재”라며 이 후보가 음식적 허가총량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 향해서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을 막아야 한다”고 표현한 것을 문제삼았다.윤 전 총장은 “음식점을 하려는 자영업자들을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불나방’에 빗댄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보기에 국민은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해야 자립할 수 있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주장했다.윤 전 총장은 “이재명 후보가 평소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이 후보의 국민관은 국민을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에 빗댄 조국 전 장관의 그것과 닮았다. 도대체 국민 알기를 무엇으로 아는 것인지, 개탄이라는 말조차 쓰기 아깝다“고도 적었다.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우리 국민은 이 후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존엄한 존재“라며 ”정부가 쓸데없이 간섭하지 않으면 세계 최고의 성과를 내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강조했다.또 윤 전 총장은 ”국민은 이 후보 같은 사람들이 규제를 남발해서 돕지 않아도 스스로 도울 수 있다. 규제 철폐가 만능이 아니듯 규제 또한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규제에 적대적인 정책관을 드러내기도 했다.윤 전 총장은 ”국민에 대한 왜곡된 인식부터 바로잡으라“며 글을 맺었다.이같은 메시지에 지지층에서는 좋은 대응이라는 반응이 나왔으나 여권 지지층과 야당 경선 홍준표 후보 지지층 사이에서는 ”개 사과 사진 올린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앞서 윤 전 총장은 전두환 미화 발언을 사과하는 과정에서 SNS에 자기 반려견에게 과일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사과는 개나 주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논란에 대해 곧장 사과했으나 사진 게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캠프와 서로 다른 해명을 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2021.10.28 I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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