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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재개된 손준성 탄핵심판…5월 13일 종결 가능성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이 1여년만에 재개된 가운데 손 검사장 측은 최근 ‘고발사주’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확정 판결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3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김복형 재판관이 주관했고 손 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김복형 재판관은 쟁점을 정리하며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 항소심 판결문에는 피청구인이 대외 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작성 및 그 내용 유출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이에 손 검사장 측은 “피청구인은 고발장 작성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면서 추후 서면으로 상세히 후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손 검사장 측은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 의무에 대해 언급하며 “형소법 제196조 위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 2·3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 1차 변론기일 때 신청한 증인을 모두 철회하기도 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같은 사유로 소추된 탄핵 심판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대법원에 수사 기록과 대검찰청의 감찰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국회 측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증인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 검사장이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으면서 21대 총선에 개입했단 내용이다. 형사재판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작년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해 3월 26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 형사 재판이 끝날 때 까지 탄핵심판을 중지해달라는 손 검사장 측의 주장으로 심리가 정지됐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이날 정식 1차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후 3시로 지정하며 1회 기일로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변론 종결 후 통상 1~2달 사이에는 선고기일이 정해진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서와 신청서 등을 신속하게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헌재가 심리 중인 탄핵심판 사건은 손 검사장 건을 포함해 2건이다. 손 검사장 심판마저 마무리되면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만 남게 된다. 조 청장 건은 아직 한 차례도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 두 건을 제외하고 헌재에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고위공직자 탄핵심판 사건 총 11건 중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만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2025.04.29 I 최오현 기자

법무부 "헌재법 개정안, 권한대행 직무제한 위헌소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정부는 국회가 제출한 개정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한덕수 대행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해당 법률안은 헌법상 제한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마련한 법률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법무부는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국가비상사태 대응 필요성, 헌법기관의 기능 유지 의무, 권력분립에 입각한 행정부 몫 임명권 성격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헌법상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사항이므로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 칠레 등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프랑스, 러시아 등은 법률이 아닌 헌법으로 극히 예외적인 권한(개헌제안권 등)만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개정안이 헌법에 규정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법률로써 형해화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에서의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임명이 간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1조는 국회의 선출, 대법원장의 지명과 구별되는 대통령의 ‘임명’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재판관의 자격요건 또는 선출과정상 하자가 있는 경우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헌법에 정해진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넘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전임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무부는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해진 임기에 한정해 직무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여하는 헌법기관이 의도적으로 후임자의 선출·지명 또는 임명을 지연시길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재판관 임기를 명시한 헌법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기제도의 근본취지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독일은 독일 기본법에 직접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와 임기 만료 후 예외적으로 계속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뒀다. 프랑스는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으나 헌법에 정해진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위원회 위원이 임기 도중에 사임하려는 경우 후임 위원이 임명될 때 비로소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둔 것으로 헌법재판관의 임기에 관한 우리 헌법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또 법무부는 헌법재판관 외에 대법관, 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헌법에서 직접 임기를 정하고 있는 다른 헌법기관의 경우 후임자 임명 시점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사례가 없다는 점도 법체계의 통일성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통치구조 및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헌법 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것으로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거나 다른 내용을 정한 것이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위헌 논란이 있는바 다시 한 번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04.29 I 백주아 기자

“출마 분위기 바뀌기 어려워”…韓대행, 5월초 대선 출격 예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이 다음달 1~3일 중 이뤄질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미 거취 정리를 시작한 한 대행의 최측근들도 대선 출마 시기에 맞춰 대거 대선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대행은 5월 초 사퇴를 한 직후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직자 신분인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은 5월 4일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 대행은 5월 초 사퇴 후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 5월 3일부터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11일까지 ‘범보수 빅텐트’를 위한 단일화를 추진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기다려봐야 하지만 (대선 출마 관련) 전반적인 분위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날짜를 좁히다 보면 다음달 1~2일 중에 한 대행이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한 대행은 당초 이날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0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점쳐졌다. 다만 변수가 생겼다. 30일 방한하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 접견이 예고돼 있어서다. 한 대행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이 최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펠란 장관과 우선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 대행은 한국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인 펠란 장관과 한미 간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대행은 미국의 고관세 조치가 유예된 7월까지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 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최상목 경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한 대행이 다음달 초 사퇴를 하게 되면 후임자인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한 달여 만에 다시 맡게 되는 만큼 대외불확실성 해소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8번째 거부권이다. 본인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이완구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발, 이를 막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 대행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한 대행의 출마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한 대행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손영택 총리실 비서실장, 김철휘 총리실 소통메시지 비서관은 사표를 냈으며 이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참모인 김수혜 공보실장 등은 한 대행의 출마 선언 직후 대선 선거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행의 출마 여부에 대해 “처음에는 좀 주저주저하다가 마음을 결심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이 불러낸 것이다. 안 나갈 수 없게끔 된 분위기”라고 말했다.

2025.04.29 I 김기덕 기자

김상욱, 권성동 ‘거취 결정’ 경고에 “국민 위한 참보수 길 고민할 것”

김상욱, 권성동 ‘거취 결정’ 경고에 “국민 위한 참보수 길 고민할 것”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을 향해 언급한 ‘해당(害黨)행위’와 ‘거취 결정’ 경고와 관련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원칙을 훼손해서 당의 보수정체성을 파괴한 당 지도부가 해당 행위”라며 “국민을 위한 참보수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4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유영봉안소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설과 탈당설에 대해 “김 의원의 의사 확인이 안 돼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김 의원의 대처 자체가 해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지도부 발언에 대해 “기분 나쁘면 해당 행위라고 단정 짓는 것은 잘못”이라며 “당이 원칙으로 되돌아가고, 탄핵 반대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해당 행위일 수 있습니까”라며 반문했다.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의 몽골 순방에 동행중인 김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데일리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당론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표명하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 기간 중에는 ‘탄핵 기각 시 죽을 때까지 단식투쟁을 하겠다’며 당과 상반된 입장을 견지해왔다.특히 지난 21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즉시 제명 △12·3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야합 없음 약속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 사라진다면 저도 제 거취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탈당을 포함한 중대결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김 의원의 이러한 행보 속에 최근 민주당이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은 것은 없다”며 “지금은 국민의힘이 정통보수당으로 기능하도록 충정으로 원칙 회복과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탈당 등과 관련해 현재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도 재차 원론적인 답변을 고수했다. 그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정, 합리, 개방, 포용, 자유 등의 가치들을 지켜갈 수 있는 참보수 정치인의 길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힘에서 이런 가치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을 위한 참보수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당내 지도부 경고와 함께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에서도 김 의원을 향한 ‘찍어내기’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을 당협위원장에서 제명하는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13명의 운영위원 가운데 8명이 소집해 열리는 이번 위원회에서 김 의원의 당협위원장 제명요구안을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당론과 다른 행보를 보인다는 이유로 울산시당 내부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면서 스스로 시당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사실상 타의에 의한 사퇴한 셈이다. 김 의원은 시당위원장에 이어 이번에 당협위원장까지 내려놓게 되면 지역 당권과 실무 운영 등의 권한을 모두 잃게 된다.

2025.04.29 I 박민 기자

정청래 “이낙연, 韓과 단일화? 국힘 입당하려는 것”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해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는 경유형 철새 짓을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공동취재단)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을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이 전 총리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단일화를 하면) 이낙연이 될 가능성은 없지 않냐”며 “한덕수가 결국 국민의힘에 입당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이낙연에는) 선거대책위원장(선대위원장) 자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당에 입당하는 거다”고 주장했다.먼저 정 의원은 한 대행의 출마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한 대행이 결국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면 한덕수와 단일화하지 않을까 싶다”며 “(단일화 시) 한덕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이때 또다시 한 대행과 이 전 총리가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단일화에 응한 인물에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관행에 따라 이 전 총리가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는 곧 이 전 총리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는 추측과도 맥을 같이 한다.정 의원은 “정치인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압력은 출마압력이다”며 “몇 명만 얘기해도 그 압력을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출마를 해버린다. (이 전 총리가) 그런 심리상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주 정부 수립이다”며 “내란 세력 종식의 주체가 돼야 할 분이 그 대상과 손을 잡겠다는 거다. 시대의 엇박자를 본인이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한편 정 의원은 한 대행의 출마 계기에 관해 “내란 수사를 피하려고 대선 출마를 결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 제2당 후보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거 아니냐. 사실상 보수 후보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29 I 김세연 기자

정대철 “국민이 한덕수 불러낸 것…이낙연도 빅텐트 돕겠다 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 “처음에는 좀 주저하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이 불러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 회장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대행이) 이 기회에 자기의 포부를 펴볼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행자가 ‘처음 대선 출마를 권유했을 때 한 대행이 ‘형님 저는 정치 못합니다’라고 거절했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며칠 전까지도 그랬다”면서도 “국민적 지지가 자꾸 많아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나갈 수 없게끔 된 분위기로 돼 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제 분석이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 대행이 출마를 결심하게 됐던 결정적 계기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어오자 “이것도 결국 국민적 지지”라며 “국민의힘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뜻있는 국민들이 총리실이나 대행실로 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고 재차 말했다. 다만 정 회장은 한 대행과 구체적으로 대선 출마에 대해 논의한 적은 “전혀 없다”며 “탄핵 심판 전 한두 번 만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는데 그때도 ‘자신은 열심히 대행으로서 총리로서 역할을 잘하고 끝마치겠다’ 그런 얘기만 했지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직도 제가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어제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을 통해 (한 대행의) 결심이 굳어졌구나 이렇게 본다”며 “저를 찾아오는 것도 신고 정도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진행자가 ‘여론조사 결과 한 대행의 지지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는 상당히 격차가 있는데 이걸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볼 수가 있는가’라고 묻자 “한 대행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태도나 포부를 펴본 적이 없다”며 “(이 대표 등은) 같은 당내에서 국민에게 매력 있는 자신의 포인트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판인데 여기는(한 대행은) 가만히 있는데도 그 정도다 이렇게 생각한다.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장점과 뜻과 국민적 바람을 투입해 놓으면 금방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신도 말리지 못한 책임을 느낀다고 그랬다”며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데 가서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고 자신의 상관이고 그런 어려운 입장이었고 말리다 그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 대행이) ‘잘못됐는데 이거(계엄 선포) 하면 안 되는데’ 그 소리를 여러 번 하더라”며 “계엄 선포와 한 대행과는 직접 연관은 없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큰 해프닝”이라고 표현하며 “전체적으로 그 밑을 보좌했어야 하는데 보좌를 못했다. 이런 뜻으로 (한 대행을) 책임자라고 하면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다만 직접적 책임이라든가 연관이 있다든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재차 말했다. 정 회장은 또 “계엄과 국무총리와, 계엄과 국민의힘하고도 직접 연관은 없다고 보인다”며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고는 “헌법재판관들이 보통 사람들인가. (한 대행이 탄핵과) 연관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 간 단일화 시나리오를 두고는 “노무현-정몽준 프레임으로 해야 할 것 같다”며 “붙인다면 이준석 후보까지도 같이 붙여서 해야 좀 더 상승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해선 “바깥에서 빅텐트를 친다면 자기도 흔쾌히 돕겠다고 하는 걸 내가 (이 상임고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2025.04.29 I 이재은 기자

파면된 尹, 수사 본격화…檢,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검토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가운데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이날 오후 소환한다.앞서 송 대표는 지난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토론회에 나와 장모 최은순 씨,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손해만 봤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13억150만원가량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도 송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있다며 정당법 위반도 고발했다. 다만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신분으로 불소추특권을 받고 있어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헌법재판소의 파면 이후 볼수초특권이 사라진 만큼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으로 보인다.실제 내달 1일에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김 대표는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또 2일에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오동현 대표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잇달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오 대표와 안 소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없이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며 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 수사가 중단된 관계로 이 사건은 8월 초까지 3개월여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I 송승현 기자

"깜짝 놀랐다"...윤석열, 경기도 보리밥집서 목격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보리밥집에서 포착됐다.사진=‘오마이TV’ 유튜브 영상 캡처28일 오마이뉴스는 지난 23일 오후 1시 30분께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일행과 함께 성남시 판교의 한 보리밥집에서 식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공개했다.윤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깜짝 놀랐다”는 식당 관계자는 “경호와 관련해 사전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다.또 “혹시 술을 드시는지 물었는데 ‘낮에는 술을 안 먹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당시 식당 안 손님들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윤 전 대통령의 방문은 이날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일주일만인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주상복합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옮겼다.이틀 뒤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서 경호 인력과 함께 거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됐고, 지난 20일 탄핵심판 사건 변호를 맡은 김계리, 배의철 변호사와 함께 식사한 사진이 공개됐다. 김 변호사는 SNS에 사진과 함께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윤석열 아버지).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하게)”이라는 글을 올렸다.김·배 변호사는 지난 17일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국민의힘 인사들의 만류로 회견을 취소했다.해당 사진을 촬영한 시점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나타난 지 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두 사람과 식사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신당 창당에 윤심(尹心)이 실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중앙지법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2025.04.29 I 박지혜 기자

반(反)이재명이 시대정신인가[생생확대경]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딱 8년 전의 재현이다. 2016년 국정농단,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헌정사 비극이 반복되며 예상에 없던 ‘장미 대선’이 펼쳐지게 됐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존립을 걱정해야 할 대위기 상황에 봉착했고, 진보 진영인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 권력마저 거머쥘 유리한 고지에 섰다.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불운한 역사로 기록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헌정 질서 준수를 재확인한 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과거와 묘하게 닮아 있는 탄핵 정국 이후의 상황은 과거의 구태(舊態)를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만 하다. 두 번의 자당 출신 대통령 파면을 겪은 국민의힘. 탄핵 정국에서 심판자인 헌법재판소를 줄기차게 압박하고 결국 조기 대선을 초래했지만 이후에도 진정한 사과나 성찰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앞서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8명 중 민심을 거슬러 탄핵 반대를 외쳤던 후보는 절반인 4명이며, 이 중 2명(김문수·홍준표)은 4강 경선에도 올랐다. 이들은 ‘탄핵 사과’에 대해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이다. 오로지 출마 선언 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반(反)이재명’을 기치로 내걸고 정권재창출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다. 보수정당의 안이한 대선 전략도 도마 위다. 이젠 탄핵의 강을 넘어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 하지만 되레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대선 2차 경선과 본선 최종 후보를 정할 때 또다시 당심 50%를 반영키로 했다. 여전히 당권을 친윤(親윤석열)계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친윤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반이재명 빅텐트’를 위해 꺼낸 카드가 한덕수 대망론이다. 대선까지 어수선하기만 한 정국 안정을 도모할 관리자이자, 글로벌 관세 전쟁에 총력을 기울일 경제·외교통 출신의 관료에 목을 메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수진영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인물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였지만 불출마 선언 이후 여권은 상황은 더욱 암울해졌다. 결국 과거에 보수가 그렇게 부르짖던 황 전 총리는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척결이라는 황당한 공약을 내걸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과거의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의 불씨는 이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으로 옮겨붙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 돼도 정치보복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내란 단죄는 예외로 했다. 벌써부터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보수궤멸에 올인할 것은 안 봐도 비디오다. 과거 문 전 대통령도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정권 초반 적폐청산에 올인하며 허송세월을 보낸 것의 데자뷔다.암울한 대선 이후의 전망은 현재 내우외환의 대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만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트럼프발(發) 통상·안보 대응문제, 러시아와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의 도발 강화, 내수 침체, 0%대 성장 전망 등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리빌딩이 시급하다. 이번 대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불행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치가 이젠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제발.

2025.04.29 I 김기덕 기자

김상욱 “민주당이 영입 시도? 공식 제안은 없어…탈당 고려 안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김 의원이 “공식 제안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28일 김 의원은 뉴스1에 “지금은 국민의힘이 정통보수당으로 기능하도록 충정으로 원칙 회복과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며 “따라서 탈당 등과 관련해 현재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발표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일대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중계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만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당이 공당으로 보수당으로 회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극단적 상황이 도래하면, 울산 시민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 그 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며 1차 탄핵안에서 안철수, 김예지 의원과 함께 표결에 참가했다. 이후 2차 표결을 앞두고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표결 참여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을 당시에는 울컥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당론에서 벗어난 김 의원의 독자행보에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 의총에선 김 의원 등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향한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지기도 했다.당시 강민국 의원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체중을 줄여야 한다”며 “조경태·김상욱 의원은 당론을 무시하고 당론을 알길 깃털 같이 알면, 우리가 어떻게 당원으로 같이 갈 수 있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김 의원은 자신을 향한 탈당 요구에 “제가 왜 징계 대상이냐”며 “저는 당헌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2025.04.28 I 권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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