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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자원 확보·원유 비축 확대…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공식 출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에 맞춰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이 논의됐다.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이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해 자원안보기본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우선 국가자원 안보 강화 추진방안을 위해 △자원 안보 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 대응체계 구축 △핵심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 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 공급기관, 20개의 핵심 수요기관을 지정한다.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년) 기간에 원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석유 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김정관 장관은 “이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도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대책 보강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며 사후 안건으로 별도 논의키로 했다.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은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다층적 통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희토류 수입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다룰 예정이다.
- 뉴욕증시, FOMC 앞두고 보합권 혼조 마감…방향성 탐색[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미국 증시가 특별한 재료 없이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했다.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주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도 ‘침묵기간’에 들어간 가운데 시장이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며 3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다만 월가에선 계절적 요인으로 왜곡됐다는 평가를 내놨다.다음은 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로이터)◇뉴욕증시 3대지수,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1.96포인트(0.07%) 내린 4만7850.94에 거래를 마감.-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7.40포인트(0.11%) 오른 6857.12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종합지수는 51.04포인트(0.22%) 상승한 2만3505.14에 각각 장 마쳐.-거대 기술기업 중에선 엔비디아가 2.16% 올랐고 아마존과 애플은 1% 이상 내려. 메타는 메타버스 사업 부문을 감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3.43% 뛰어. 장 중 상승폭이 5.71%까지 오르기도.-인텔은 7.45% 급락. 애플의 ‘M시리즈’ 칩 생산을 내년부터 맡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단기 급등한 후 조정을 겪는 모습.◇신규 실업보험 청구건수, 2022년 9월 이후 최저-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19만1000건으로 집계. 이는 2022년 9월 이후 최저치. 직전주 대비로는 2만7000건 감소했으며 시장 예상치 대비로는 3만건 가까이 밑돌아-실업보험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 이는 연준의 금리인하 당위성을 약하게 만드는 재료.-다만 월가에선 이번 주간 실업보험 청구 데이터가 왜곡됐다는 주장 나와. 추수감사절이 끼어 있어 계절 조정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다는 것. 씨티그룹은 이날 발표한 투자 노트에서 “이번 주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의 감소를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향후 몇 주 안에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는 유지됐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12월 기준금리 25bp 인하 가능성을 87%로 반영◇트럼프, 민주콩코·르완다 평화협정 중재…“희토류 개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펠릭스 치세케디 민주콩고 대통령,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과 회담한 후 미국평화연구소로 이동해 평화협정 서명식을 개최.-미국은 양국과 협정을 통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개발에 나서기로. 트럼프는 서명에 앞서 “오늘 미국은 민주콩고, 르완다와 양자협정을 체결해 미국이 핵심 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고, 모든 이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또 “가장 크고 훌륭한 기업들을 두 국가에 보내는데 관여할 것”이라며 “우리는 희토류 일부와 자산을 확보하고 대가를 지불할 것이며, 모두가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설명.◇美, 미국 내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 완화-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내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혀.-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 주요 자동차 제조사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미국 교통부가 자동차업계에 요구하는 ‘기업평균연비제’(CAFE) 요건을 갤런당 50.4마일(ℓ당 21.4㎞)에서 34.5마일(ℓ당 14.6㎞)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 -이는 연비 규제를 강화해 전기차를 널리 확대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조치. 기업평균연비제는 한 기업이 해당 연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규제하는 제도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 대형 휘발유차 위주로 주력 상품군을 꾸린 제너럴모터스(GM)나 스텔란티스 등은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해 벌금을 낸 바 있어. ◇李대통령-日총리 정상회담 방안 검토-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 일본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1월 중순 나라시에서 회담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 -앞서 양국 정상은 10월 30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셔틀 외교를 지속하자는 뜻을 확인한 바 있어. 당시 이 대통령은 “셔틀외교 순서상 이제 한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도시에서 만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곧 만나길 바란다”고 화답. ◇젠슨황 CEO,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가져. 중국 등 미국의 경쟁국을 대상으로 한 첨단 AI 칩 수출 규제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는 평가.-이번에 황 CEO가 로비전에 나선 건 트럼프 정부가 최근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 ‘H200(2023년 출시)’의 중국 판매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 상황과 맞물린다. 그는 미국의 수출 제재가 오히려 화웨이 같은 중국 거대 기술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AI 칩 수출 재개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와-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과 별도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도 비공개 회동 가져. 이 회동은 미 의회가 연례 국방수권법(NDAA)에 첨단 AI 칩 수출을 제한하는 ‘AI 접근·혁신보장법(GAIN AI Act, 게인 AI 법)’을 포함할지를 두고 논쟁하는 가운데 이뤄져.-해당 법안은 엔비디아·AMD 등 반도체 제조사가 경쟁국에 고성능 AI 칩을 판매하기에 앞서 미국 기업에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AI 칩 공급망의 우선순위를 직접 통제하는 조항이어서 업계의 부담이 큰 상황.-오는 5일 최종 NDAA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블룸버그는 미 의회가 이번 NDAA에 게인 AI 법을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애플, 핵심인원 유출 이어져-애플은 4일(현지시간) 수석 법률 고문인 케이트 애덤스와 환경, 정책, 사회 이니셔티브 담당 부사장인 리사 잭슨이 사임한다고 발표.-앞서 사용자인터페이스(UI) 디자인을 총괄해 온 앨런 다이 부사장은 이달 말 경쟁사인 메타로 옮길 예정이라고 알려진 바 있어. 이 외에도 AI 책임자 와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사임
- 시진핑 "함께 다자주의 실천"…마크롱 “우크라 평화 협력”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지정학·통상·환경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하며 다자주의를 함께 실천하자고 강조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있어서 유럽연합(EU)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AFP·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프랑스는 독립성과 책임감을 갖춘 대국으로,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고 인류의 단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건설적 파트너”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이 4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AFP)그는 이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은 다자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역사적 흐름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며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과 국제사회의 장기적 이익을 기준으로 평등한 대화와 개방적 협력을 지속해 양국의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60년의 출발점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또 중국과 프랑스가 모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창립 회원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세계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각종 지역 현안이 난해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유엔 중심의 국제체제를 수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와 중국은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왔으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협력해 왔다”며 “프랑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유지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세계의 지정학적 불안과 다자 질서의 충격 속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글로벌 의제에서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하며, 중국만의 방식으로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최근 러시아와의 연대 강화를 재확인한 만큼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프랑스와 유럽의 기대에 부응할 의미 있는 입장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중국과 EU 사이의 통상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EU가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문제 삼아 지난해 최고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지난 7월 유럽산 브랜디에 반덤핑 보복관세를 매겼다. 이어 9월에는 EU산 돼지고기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도 진행 중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도 중국과 EU 사이의 주요 쟁점이다.두 정상은 이날 중국과 EU 간 무역 긴장해빙을 위한 조치도 언급했다. 양국 경제·무역 관계와 관련해 시 주석은 “중국은 우수한 품질의 프랑스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고자 하며, 더 많은 프랑스 기업의 중국 진출을 환영한다”라며 “또한 프랑스가 중국 기업에 공정한 환경과 안정적 전망을 제공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양국 간에 “때때로 의견 차이가 있지만 더 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화답했다. 또 “양국이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보다 균형 잡힌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급망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신뢰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5일 마크롱 대통령과 중국 서남부 쓰촨성을 방문할 예정이다. 시 주석이 베이징 외 지역까지 함께 동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는 에어버스, BNP파리바, 슈나이더, 알스톰 등 프랑스 주요 기업 최고경영진이 동행했다. 낙농·가금류 업계 대표들도 포함됐다.로이터는 외적 보이는 양국간 친밀감에도 경제적 협력에는 제약이 크다고 봤다. 로이터는 프랑스가 기대하는 중국의 에어버스 500대 주문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보잉 항공기 구매 압박과 관련해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뤄지기 어려우며,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점에서 대부분 프랑스산인 유럽산 브랜디에 중국이 반덤핑 관세 대신 요구하는 ‘최저 판매가’도 인상될 가능성이 작다고 짚었다.EU의 대중국 상품무역 적자는 2019년 이후 60% 가까이 늘었고, 프랑스의 대중 무역적자도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매년 프랑스산 약 350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입하며, 그중 10%는 화장품이다. 항공기 부품, 주류 등도 주요 품목이다. 반면 프랑스는 중국에서 약 450억 달러 규모를 수입한다. 대부분이 150유로 이하 온라인 직구 품목으로, 쉬인 등 플랫폼을 통한 저가 의류·액세서리·소형전자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환율·관세 이어 법인세마저 高高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환율·관세 이어 법인세마저 高高高-국민연금, 환율 방패 역할론에 외환시장 동원 임박-“우리 경제 빠르게 회복…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특검, 김검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우리 경제 빠르게 회복…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내년 선진국 재정위기” 경고, 강 건너 불로만 봐도 되나[사설]-고환율이 부른 고물가 충격, 이대론 민생 안정 어렵다[사설]△종합-민관이 놓은 ‘취업 사다리’ 비전공자도 특급호텔 셰프로-‘미니 스타필드’가 만든 실세권…“파주 운정에도 랜드마크 생겨”△李정부 출범 6개월-4000피·플러스 성장은 ‘성과’…확장재정 연착륙, 집값 잡기는 ‘숙제’-한고비 넘긴 관세협상…리스크로 떠오른 환율-지지율 받쳐준 ‘실용 외교’…총 6번 해외 순방하며 다자외교 강화△2026년 예산안-“내년 사업 어쩌나”…법인세 인상, 국내 투자·고용 위축 부메랑-‘서울대 10개 만들기’에 8855억…AI 인재 양성 1258억 투입-주 4.5일제 중소기업에 1인당 80만원…전기차로 교체면 보조금 100만원-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137조…통합돌봄·지역의료 지원 확대△환율 캐스팅보트 쥔 국민연금-환율 방어 동원되면 독립성 훼손…日연금처럼 ‘저수익 늪’ 빠질 우려-“연금 투입보단 경제 체질 전환…국내 투자 유인해야”△종합-삼성 노태문·LG 류재철, CEO 데뷔전…혁신 AI 가전 들고 CES 출격-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주는…‘금융·통신株’ 시선 집중-서울 전역서 전세 품귀…강북까지 1000만원 ‘고액 월세’ 확산-美↓·日↑ 또 엇갈린 금리 신호…엔캐리 트레이드 정산 긴장 고조△정치 -李 대통령 “내란은 현재 진행중”…가담자 엄중처벌 강조-추경호 영장 기각…반격 기회 잡은 국힘, 내란프레임 제동걸린 與-“표적감사 있었다” 고개 숙인 감사원-국힘 의원 30여명 “계엄 사과 드립니다”-李 대통령 만난 조희대 “사법제도 충분한 논의 거쳐야”△경제-‘불장’에 찬밥 개인투자용 국채…정부, 이달 중 당근책 내놓는다-서울 올라온 지방청년, 연봉 23% 뛰었네-소비 늘고 건설업도 회복…올해 ‘1%대 성장’ 유력△금융-예금금리 3%대 돌아오자…예테크족 돌아왔다-7000건→19건…코인 급락에도 빚쌈 강제청산 한달새 급감, 왜?-“복잡한 청약요건 AI가 해결…이젠 AI뱅커로 불러주세요”-‘대출금리 법적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Global-“잠재적 연준 의장”… 비둘기파 ‘해싯’ 띄우기 나선 트럼프-“中 희토류에 휘둘리지 말자” 8개국에 깐부 제안한 미국-“국민 건강 해쳤다”… 샌프란市, 11개 식품기업 상대 소송-中 올해 최고 유행어… 회복력 뜻하는 ‘런신’△산업-美 홀린 현대차·기아 HEV… 3.6만대 판매 신기록-안전수칙 위반 즉시 출입 제한하고…단속 강화해 숙취 작업자 원천차단-“세련된 산업정책 펼치는 中… AI·배터리서 이미 한국 앞질러”-고환율 시름 LCC… 중·일 다툼에 숨통 트이나-올 350억달러… SK하이닉스 최고 ‘수출의 탑’ 영예△ICT-지역화폐 연계 ‘진짜 쓰는’ 스테이블코인 만든다-KT 차기 CEO 1차 후보군 내부 6명·외부 1명으로 압축-송경희 개보위원장 “쿠팡에 징벌적 손해배상 강구”-“가상자산 2단계 입법 서둘러야… 육성 중심 전략 담아야”△산업-흔들리는 로켓신화…“재도약하려면 조직문화 혁신부터”-“동장군 왔다”…다시 뜨거워진 히터·가습기-코아스·이화전기, 경영권 분쟁 마무리되나…“전략적 협력”△과학카페-제주 “우주 시대, 우리도 있다”-제주 한림공고, 내년 한림항공우주고로 전환 △부동산-강남·분당 vs 비규제 지역… 청약통장 어디 넣을까-“정부 주도 물량 확보는 한계… 주택 공급 80%는 민간이 담당해야”-터널 공사·하수관 누수까지…명일동 땅꺼짐, 인재였다△증권-관세 넘은 자동차주 “질주는 계속된다”-‘9연상’ 천일고속… 시장은 “안전띠 꽉 매라”-금 혼합 ETF 뜬다-“일라이릴리도 반한 RNA 기술… 글로벌 파트너십 가속”△전국-파주 ‘용주골’ 폐쇄 눈앞… “요양시설·도서관 지어 시민에 돌려줄 것”-서울시, 연말 심야택시·버스 늘린다-외로운 당신… 인천시가 사다리 될게요 -‘취업명문’ 경기도기술학교, 수강생 50%가 조기취업 성공-성남시 “야구 전용구장 2028년 개장”△계엄 1년, 문화계는 지금-다시 두 쪽 난 극장가… “잊지 말자, 내란의 밤” vs “되새기자, 박정희 업적”-에세이·증언록… ‘그날의 기록’ 쏟아진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인호 산림청장)-숲에서 사람으로… 산림정책 새 패러다임 심겠다-교수 시절부터 학교·도시숲 운동 주도… “숲이 현대인 치유할 것”△오피니언-문제는 노동시간이 아니라 생산성[이근면의 사람이야기]-‘종합 처방전’ 필요한 한국 영화산업[생생확대경]-김태협 ‘그럼에도 불구하고’[e갤러리]△피플-삼성전자 ‘GDDR7’, 현대차·기아 ‘저탄소기술’… 나란히 대통령상 영예-반도체기업 찾은 황기연 수은행장 “AI 금융지원 확대”-“산골 아이들 웃음꽃” 배민방학도시락, 대한민국광고대상 특별상-권익위 소식지, 韓 커뮤니케이션대상 ‘최우수’△사회-특검 “김건희, 대한민국 법 위에 있었다”… 金 “억울한 점 많지만 반성”-비대면 진료 가능해졌지만… 약 배송 도입은 하세월-보이스피싱·전세사기, ‘징역 최대 30년’으로 상향-비상계엄 1년, 다시 뜨거워진 국회 앞 가보니-동덕여대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총학생회 “끝까지 싸울 것” 강력 반발
- 美, 中겨냥 韓 등 8개국과 반도체·광물 공급망 협정 추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이 한국, 일본 등 8개 동맹국과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협정을 모색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발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이컵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에서 중국을 앞서기 위해 이 같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구상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노력으로, 오는 12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 미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호주 당국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헬버그 차관은 이번 회의와 관련해 에너지, 핵심 광물, 첨단 제조, 반도체, AI 인프라, 물류·운송 부문 전반에 걸쳐 협정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AI는 분명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라며 “우리는 중국과 긍정적이고 안정적 관계를 원하지만 경쟁할 준비도 되어 있다. 우리의 기업들이 중국에 휘둘리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을 계속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미국 정부는 그동안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리튬·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에너지 자원 거버넌스 이니셔티브’(ERGI)를 출범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개도국의 광산 부문에 서방 투자와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을 만들었다.그럼에도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는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지배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정제 능력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2위 말레이시아는 4%에 불과하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미중 무역 갈등에서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다. 헬버그 차관은 바이든 정부의 MSP가 핵심 참여국 수가 12개 이상이었으나 이번에는 핵심 광물을 포함해 AI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 전반을 포괄하는 생산국 중심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AI 공급망 계획에 대해 “중국에 대응하는 전략이 아니라 미국 중심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AI가 한 국가 경제 규모와 군사력에 미칠 혁신적인 영향력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AI 열풍의 일부가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헬버그 차관은 이날 내무 메시지를 통해 “수십 년간의 실패한 세계화는 국내 산업도 보호하지 못했고 핵심 공급망도 지키지 못했다”며 “미국은 엄청난 자산과 기술적 우위를 활용해 리더십을 확보하고 그 혜택이 미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 공급망 확보 외에도, 교역 및 미국 수출 촉진,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자력 에너지 수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미국 제조업 재건(신공장·제조시설 건설),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분쟁지역 안정화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헬버그 차관은 팔란티어 출신으로,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기술 리더들과 미 의원들의 모임인 ‘힐 앤 밸리 포럼’(Hill and Valley Forum)의 공동 창립자다.
- 韓, 희토류 재자원화율 0%대…‘도시광산’ 육성 시급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내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의존도와 중국의 희토류 통제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폐제품에 내장된 금속을 재자원화하는 ‘도시광산’ 산업을 적극 육성해 공급망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0일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도시광산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약 1억7600만톤(t)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산업용 슬러지,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이 도시광산의 주요 자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소형가전과 메모리·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공지능(AI) 관련 전자폐기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도시광산을 기반으로 한 핵심광물의 공급 잠재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자료=한국무역협회)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은 구리(99.3%), 알루미늄(95.5%) 등 전통적인 도시광산 광물, 망간(100.5%), 니켈(94.7%), 코발트(85.4%), 리튬(48.4%) 등 이차전지 광물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과 같은 희토류 금속은 재자원화율이 0% 수준에 머물렀다.보고서는 희소금속의 재자원화율이 낮은 원인으로 △중국의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 및 국내 폐전자제품 발생량 부족으로 인한 낮은 경제성 △복잡한 분리·정제 공정 등 기술적 제약 △세부 통계시스템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디스프로슘 등 주요 희토류 가격은 2010년대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하며 재자원화 기업의 회수 유인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도시광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물별 특성에 맞춘 재자원화 클러스터 조성 △차액 계약, 가격 상·하한제 등 재자원화 물질 가격 안정장치 마련 △국내 회수경로 확대 및 재자원화 원료 관세 완화 △정확한 산업 수요·회수가능량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재자원화 물질 가격 안정화 제도는 시장가격 변동성이 큰 핵심광물의 경우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고, 국내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박소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광물 공급망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도시광산은 우리나라가 비교적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라며 “정부·기업·지자체가 협력해 회수체계·기술·산업기반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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