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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 활동 공개 지표 8종으로 확대
  • 지방의회 의정 활동 공개 지표 8종으로 확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A시민단체는 전체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기 위한 현황 자료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접속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고장알리미’에 업무추진비 현황에서 지자체를 검색하면 업무추진비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관심이 많은 주민 B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결과 등을 파악하고 싶었으나, 지방의회 누리집에 공개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고장알리미’에 접속하면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와 연계돼 쉽게 확인할 수 있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에 기존 의정 활동 5개 지표에 더해 의정활동비 등 3개 지표를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그동안 지방의회 의정 활동 정보는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으로 공개했으나, 의회 누리집마다 공개되는 항목과 기준이 달라 비교·분석이 어렵고 원하는 자료를 찾기 불편하다는 점이 지적됐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제도화하고, 후속 조치로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표준지표를 선정한 ‘지방의회 의정 활동 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했다.특히 지난해에는 의정 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최초로 전국의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율,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의정비, 민원처리 현황 총 5가지 지표를 통합 제공했다.여기에 이달부터는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정책연구 실적의 3개 지표를 추가했다.먼저 지방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의회 누리집에서 공개 중인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와 연계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지방의회감사 일정,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 사항 등을 게시한 전국 지방의회 누리집과 연계해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지방의원이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의원 연구단체 개수와 공개된 연구 결과보고서 등도 공개해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했다.이번 공개 지표 확대로 지방의회의 주요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누구나 쉽게 지방의회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의정 활동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의회 간 비교·분석도 쉬워져 각 지방의회 스스로도 자정 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공개 지표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각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연호 기자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내달 30일 선고(종합)
  •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내달 30일 선고(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내달 30일에 나온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16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노 관장은 이날 오후 1시52분께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오늘로 항소심 심리가 종결되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주장할 계획인가’, ‘재산 분할 액수를 (항소심에서)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최태원 SK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최 회장은 오후 1시56분께 법정에 들어서면서 ‘항소심 심리 종결되는데 심경을 말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잘 하고 나오겠다”고 답했다.이혼 소송에 당사자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달 12일 항소심 첫 재판 당시에도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 달 30일로 지정했다. 최 회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재판 소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했다”고 말했다.노 관장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오늘 (재판은) 종합적인 결심이어서 모든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변론했다”며 “재판이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됐다.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노 관장은 이어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과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이고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금액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올렸다.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2024.04.16 I 박정수 기자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보다 공정한 민원해결을 위해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번 교육은 서울시 및 자치구 고충민원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시민의 복잡·다양한 민원 해결을 위해 사례 위주의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응대 공무원의 자세’를 주제로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의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특강 후, 고충민원 전문가인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위원의 ‘고충민원 실무사례들을 통해 민원을 해결한 사항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서울시 직원의 역량이 향상돼 보다 공정한 민원 해결로 서울시민의 권익이 보장되고 시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 전담기구로서 직무상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2016년 2월에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립됐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충민원조사1·2팀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권익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위원회에서는 504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서울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왔다.위원회는 7명의 상근 시민감사옴부즈만과 30여 명의 조사관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 해결책을 제시하고 건강한 서울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아울러, 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 조사·처리 △시민·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직권 감사 실시 △시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민원배심제 운영 △청원사항 처리 등 서울시정 전반에 대해 조사·감사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24.04.16 I 함지현 기자
건당 1000만원 뛴 '하이푸시술비'···'이것' 때문이라는 산부인과
  • 건당 1000만원 뛴 '하이푸시술비'···'이것' 때문이라는 산부인과[보온병]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시술비엔 ‘평생관리비’가 포함된 겁니다”◇실손보험 청구액 1년새 1.9억 급증 배경은(사진=게티이미지뱅크)A산부인과는 실손보험금 청구금액이 2016년 60만원에서 2017년 2억원으로 급증했다. 자궁근종 치료시술 중 하나인 ‘하이푸(HIFU)시술비’를 건당 약 1300만원으로 청구하면서다. 하이푸시술이 건강보험 비급여로 분류, 의료기관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통상적이지 않았다. 건당 1300만원은 서울대병원의 최저 하이푸치료비인 153만원 대비 약 8배 높은 수준으로, 이 기간 일반 병원의 하이푸시술이 300만원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비싸다.A산부인과는 고가의 하이푸시술비에 대해 ‘평생관리비’가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술비가 논란이 되자 특정 카페에 병원 측의 해명글을 올린 것이다. 또 하이푸시술을 받은 고객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제주도 여행경비 지원, 피부미용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산부인과에서 올린 이 해명글은 향후 수사 단계에서 중요 증거로 사용된다. 하이푸시술비 급증을 수상히 여긴 B보험사가 A산부인과 고객의 실손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수술확인서를 분석해보니, ‘향후치료비’가 녹아 있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소견서엔 “향후 필요한 경우 수차례에 걸쳐 하이푸시술을 추가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브로커 통해 고객 모아 ‘비급여 영업’이는 A산부인과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과 일치했다. 브로커를 통해 자궁근종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스러워하는 환자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기도 하며 환자들에게 허위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종합 보험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다. 이에 B보험사는 A산부인과의 보험사기 혐의를 찾아 광역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A산부인과는 13개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 약 8억5000만원 여를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이 알려진 이듬해 실손 지급보험금 금액이 약 65% 급감하는 ‘적발효과’도 있었다.이는 실손보험의 맹점을 이용해 ‘과잉진료→보험금 편취’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 사례로 꼽힌다. 일부 문제병원은 의교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점, 환자는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실손보험 비급여 체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국내 모든 병원뿐 아니라 의원급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24.04.13 I 유은실 기자
“투자자 보호 위해 IPO 법률실사 의무화해야”
  • “투자자 보호 위해 IPO 법률실사 의무화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우리나라가 거래소 설립을 자문한 동남아시아 증시에서도 기업공개(IPO) 법률실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적 의무가 없다 보니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놀라는 상황입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행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에서 자본시장그룹장 겸 IPO실무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이행규 변호사는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IPO 관련 법률이슈인 ‘법률실사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IPO 법률실사 의무화는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에 제안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달 변협은 4·10 총선을 앞두고 IPO 법률실사 의무화를 다시 한번 정책제안했다.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내 IPO실무연구회는 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규제 트렌드의 변화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지평 IPO 실무연구’를 최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IPO 준비·심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이슈와 최근의 쟁점들이 담겼다. ◇“IPO 법률실사 의무화로 투자자 보호”이 변호사는 “상장 과정에서 회계적인 부분은 외부 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법률적인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며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를 막고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는 법률실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누락이 없어야 하고 허위 기재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적 문제가 충분히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하게 되면 상장 후 법령 위반과 횡령, 배임 문제가 불거지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일례로 지난해 기술특례이전 방식으로 코스닥 이전 상장을 계획했던 코넥스 기업 틸론의 경우 재무구조 악화 문제와 투자자 소송, 대표이사의 횡령 가능성 등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받아 정정신고서 제출을 3차례나 요구받는 등 논란을 빚으며 상장 철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대법원이 회사(틸론)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뉴옵틱스가 제기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함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소송 관련 충당 부채가 커질 수 있으니 이에 따른 재무 영향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상장완료 기준 120건 이상의 국내 IPO를 자문한 경험이 있는 이 변호사는 “IPO 법률실사 시 내부통제를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한미약품(128940) 사태와 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장을 준비하는 대표이사에 대한 현장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추가로 제공한다”며 “IPO 법률실사와 자문으로 인해 예비 상장사 임원진과 구성원들이 준법경영과 준법감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년 넘치는 유동성에 IPO 붐이 일면서 법률실사 의무화가 잠시 논의된 바 있지만, 이후 이어진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로 IPO 시장이 침체되면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단계적으로 IPO 법률실사 의무화 도입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구성원들이 지난 2일 ‘2024 지평 IPO 포럼’ 웨비나에서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서민아 변호사, 김진하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장영은 수석전문위원·공인회계사 (사진=지평)◇“IPO 이후 리스크 관리도 해야”이 변호사는 “IPO 이후에도 규제 트렌드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특히 유럽연합(EU)에서 ESG 수출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이라 ESG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 대상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수준은 34점으로 나타났다.국내 공급망에 속한 중소·중견기업 1278곳을 대상으로 2022~2023년 ESG 실사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ESG 경영수준을 점수화할 때 환경(E) 2.45점, 사회(S) 5.11점, 지배구조(G) 2.70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평점은 3.55점이다. 대한상의 공급망ESG지원센터는 중소·중견기업들의 ESG 경영 수준을 온라인 자가진단 및 제3자 현장실사 방식으로 검증해, 고위험(0~2.99), 중위험(3~6.99), 저위험(7~10) 등 3개 구간으로 구분·관리하고 있다.이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컴플라이언스 진단이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일 수 있다”면서도 “ESG 공시 의무화 도입을 앞두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로서 좋은 거버넌스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업 설립부터 성숙기까지…“밀착형 토탈 솔루션”이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부터 IPO 컨설팅을 비롯해 사모펀드(PEF)와 금융기관 해외진출 등에 대한 자문을 20년 이상 두루 수행해왔다. 특히 라오스기업 코라오홀딩스(현 엘브이엠씨홀딩스(900140))를 대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문을 했고 SK바이오팜(326030), 카카오게임즈(293490), 티앤알바이오팹(246710), 비피도(238200) 등 회사들의 상장자문은 물론 내부통제와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을 제공, 금융투자업계 법률자문 서비스를 선도한 인물로 꼽힌다. 자문 건수 기준으로는 업계 선두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개척’이라는 지평의 DNA가 꾸준함의 비결”이라며 “지평처럼 수익성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상당수 인력을 장기간에 걸쳐 IPO 컨설팅에 투입하는 로펌은 없었다. 이는 결국 자문 건수 선두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설립부터 성장기, 성숙기까지 단계별 밀착형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새내기 IPO 기업과 CEO가 상장 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준법경영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도록 조력해 한국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0 I 박정수 기자
"부동산PF 위기 맞다…신탁사 리스크 전이가 '뇌관'"
  • "부동산PF 위기 맞다…신탁사 리스크 전이가 '뇌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금리와 물가 상승의 2개의 큰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를 겪고 있다. 비용은 오르고 수입은 감소한 것이다. 수익성 악화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오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들이 PF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는 이같은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김병일(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서 언급되는 ‘부동산PF 위기설’과 관련해 “위기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법무법인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김병일 변호사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부동산PF 위기 맞다…총선 이후 수면 위 부상 가능성”김 변호사는 “4·10 총선이 지나면 부동산PF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PF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EOD(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PF 사업장에서 신용을 빌려줬던(공여) 시공사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대위변제)”며 “시공사가 건실하지 못해 대위변제 능력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결국 시공사마저도 구조조정을 하거나 도산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시공사를 통해서라도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시공사의 능력이 안된다면 본격적인 채권 추심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해당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같은 부동산PF 위기 우려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린 최근 2년간 누적돼왔다. 그러던 것이 올해 접어들면서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 개시, 새천년종합건설·선원건설의 법인회생 신청과 함께 본격 이슈화했고, 기업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 총선 시점 등과 맞물리면서 ‘4월 위기설’로 불거진 것으로 풀이된다.도산·회생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 조동현(35기) 변호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여의도 증권가와 회계법인들 사이에서 이미 기업 감사 의견 ‘적정’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의 타개책으로 회생절차가 필요하다는 설이 있었고, 회생법원의 회생기업에 대한 공고 등에 따라 지난 2월에는 회생신청을 들어가거나 파산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건설사들의 사건 진행 현황이 집계되기도 했다”며 “의견 ‘적정’을 못 받은 기업들이 이미 일종의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4·10 총선 이후에 본격적인 이슈로 터질 것 같다는 일부 전망이 ‘4월 위기설’의 배경이 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반드시 ‘4월’로 특정할 것은 아니고, 위기 상황은 맞다는 의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상장사들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경우 거래 정지,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조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 의견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생절차”라며 “이를 통해 전년도 의견을 ‘적정’으로 바꾸고 거래 재개든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건설업계 관심 고조…신탁사 건전성 하락시 ‘일파만파’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은 최근 대두된 부동산PF 위기설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3가지 이슈로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문제 △부동산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부동산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3차 웨비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앞서 진행된 부동산PF 관련 1·2차 웨비나에 비해 참석자가 2.5배 늘어난 것은 최근 시장의 위기감을 보여준다. 법무법인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김병일(가운데) 변호사와 팀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동현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김병일 변호사, 우현수 변호사, 김용우 변호사. (사진= 김태형 기자)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사업진행 또는 중단 시의 채권회수 가능성을 비교해 정상진행 사업장과 보류사업장으로 분류한다”며 “정상진행하더라도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 관련 분쟁 발생 위험이 있고, 보류시에도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은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우현수(39기) 변호사는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시공사 책임준공의무 위반 발생시 신탁사에 대한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부동산PF 대출 위기의 핵심 사항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우 변호사는 “최근 몇년 사이 부동산PF 대출의 상당부분이 14개 신탁사의 신탁사업으로 추진·진행됐다”며 “신탁사로 부동산PF 대출 위험이 전이돼 신탁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경우 해당 신탁사가 관여하는 모든 사업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PF대출약정 당사자 모두에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전체 PF사업장 사업성 재진단 통해 개별 조치 취해야”시공사의 부실 악화시 도산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협력업체들은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선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용우(41기) 변호사는 “협력업체가 기성고를 청구하려면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을 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청구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며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직접지급의 경우는 적용 법률과 채무 소멸시점을 유의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동현 변호사는 “만약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면 협력업체는 그냥 지켜봐서는 안되고 채권자로서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일 변호사는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하기 전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PF대출이 승인될 당시와 비교해 금리와 물가가 크게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만큼 현재 시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사업장별 진단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현재 위기만 넘기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 △당장 퇴출시켜야 할 사업장으로 분류해 각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부동산PF 관련 정책자금 지원이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금융기관들과 건설업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부동산PF 구조조정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 변호사·회계사들이 가세해 사업장별 정확한 진단과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한다면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05 I 성주원 기자
보험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소비자에 불리한 문구 금지
  • 보험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소비자에 불리한 문구 금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소하는 절차 중 하나인 화해계약에서 소비자 보호 요소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 한다.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로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한해 화해계약을 체결토록 했다.설명의무도 강화했다.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화해’의 의미가 드러나는 제목을 사용하고, 민법상 화해의 정의, 화해계약 효력, 분쟁 및 화해내용, 화해계약 이행기한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 했다. 또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설명하고, 소비자가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자필서명을 통해 확인토록 했다.아울러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화해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화해 내용 등 화해계약의 기본 요건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한다.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지 않도록 부제소 합의, 약관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를 쓸 수 없게 했다. 화해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해 그 이행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했다.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됐다. 화해계약 체결대상의 적정성, 설명의무 이행 여부, 불합리한 문언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체크리스트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고, 연중 1회 이상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가 화해계약 체결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또는 감사해야 한다. 분쟁내용, 화해계약 결과, 적정성 검토여부, 민원 여부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민원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토록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화해계약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및 신뢰도가 제고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4 I 송주오 기자
IPO 한 주 받아 팔아도 168% 수익 냈다…다음 타자는?
  • IPO 한 주 받아 팔아도 168% 수익 냈다…다음 타자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올해 1분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에 새롭게 상장한 기업들의 평균 공모가 대비 시초가 상승률이 1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예측에서도 모두 희망 공모가 상단을 초과하면서 1분기 기업공개(IPO) 시장에 훈풍이 불었다는 평가다. 다만, 올 2분기 IPO 시장 분위기를 두고는 증권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올 1분기 상장수 줄었지만 높은 수익성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스피·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은 14개사로 지난해 1분기 17개사보다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1곳, 코스닥 13곳이다. 이는 코넥스 1곳, 재상장 1곳, 코스피 이전 상장 2곳,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9곳 등을 제외한 숫자다. 전체 공모 규모는 5368억원으로 1999~2023년 1분기 평균 1조1000억원과 비교해 적다. 다만, 올 1분기 상장 기업 14곳의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168% 상승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보였다. 연간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이는 역대 최고 수익률이다. 지난해 평균 83.8%와 비교해도 약 2배 수준이다. 시초가 대비 3월 말 종가 기준 수익률도 67.2%를 보이면서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 올 1분기 상장 기업 14곳은 모두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 공모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하는 공모가를 확정하기도 했다. 2015년 1분기 이후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한 상장사 비중이 100%를 나타낸 건 분기별로 역대 세 번째다. 지난해 1분기엔 신규 상장사 17곳 중 공모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한 기업이 3곳에 불과했다. 특히, 올 1분기 상장 기업 14곳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기관 수요 예측 평균 경쟁률과 일반 청약 평균 경쟁률의 차이도 가장 컸다. 이들 기업의 기관 수요 예측 평균 경쟁률은 918대 1, 일반 청약 평균 경쟁률은 1747대 1이었다. 이는 일반 투자자의 IPO 시장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종목에 따른 관심도가 일부 종목에서 크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올 1분기 기술 성장 기업 상장 비중도 높았다. 전체 코스닥 상장 기업 23곳 중 7곳이 기술 성장 기업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코스닥 내 기술 성장 기업 상장 비중 30.7%와 비슷한 수준이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소프트웨어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비(非) 바이오 기업들의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기술 성장 기업의 상장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내 IPO 시장 확대” vs “과열 상태”올 1분기 에이피알(278470)의 성공적인 상장으로 여러 대어급 기업이 연내 상장을 노리는 분위기다. 오는 5월엔 약 6500억원 수준의 공모 금액이 예상되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플랜텍(옛 포스코플랜텍)도 지난해 11월 IPO 심사 청구 이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조만간 승인이 난다면 2분기 IPO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엔 감사보고서 제출과 공모 일정이 연기된 종목들이 다수 발생한 만큼 신규 상장 수는 1분기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이달 상장 예정 종목 중 수요 예측을 완료한 아이엠비디엑스는 공모 희망 밴드가 상단을 초과한 1만30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지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3.5%에 그쳤다. 증권가에선 올해 IPO 시장이 금리 인하와 풍부한 유동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송주연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금리 인상 사이클과 연중 지수 부진으로 미뤄진 IPO 계획이 연내 시행될 수 있는 점도 연내 IPO 시장 확대를 전망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현재 시장이 과열된 만큼 반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대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상 조 단위 시가총액 기업 IPO 전후로 분위기가 반전된 사례가 많아 HD현대마린솔루션 공모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작년 실적 기준 단순 밸류에이션이 30배 수준으로 높아 무지성 상단 초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04.02 I 박순엽 기자
홍원식 회장, 주총 비토 없었다…남양유업 '한앤코 체제' 본격화
  • 홍원식 회장, 주총 비토 없었다…남양유업 '한앤코 체제' 본격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남양유업(003920)이 1964년 창립 이후 60년만에 오너 경영 체제에서 벗어났다. 3년여 분쟁 끝에 홍원식 회장으로부터 지분 52.63%(37만8938주)를 확보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는 29일 열린 제6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대거 교체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남양유업의 경영을 주도하게 됐다.29일 서울 강남 남양유업 본사에서 열린 남양유업 제60기 주주총회.(사진=남양유업)이날 오전 9시 서울 강남 남양유업 본사 3층에서 열린 주총에서는 윤여을 한앤코 회장과 배민규 한앤코 부사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동춘 한앤코 부사장을 임시 의장 및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올라오면서 주주를 비롯 식음료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주주 외엔 출입할 수 없는 비공개 주총임에도 한 시간 여 전인 오전 8시부터 20여명의 취재진이 몰리며 남양유업의 한앤코 체제 본격 돌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구체적 찬반 비중은 추후 공시될 예정이나 임시 의장 및 이사 신규 선임의 건 모두 95%의 찬성 표를 얻으며 무난하게 통과된 것으로 파악됐다.당초 ‘비토(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됐던 홍 회장은 사실상 찬성 표를 던진 셈이다. 이번 주총까지 홍 회장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데다 현재의 이사회 역시 아직 홍 회장 측 인사로 구성돼 있지만 별다른 대치 상황 없이 주요 의안이 의결된 것. 홍 회장은 이날 주총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대리인이 참석해 투표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그간 홍 회장은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매각 완료 이후에도 자신을 남양유업 고문으로 위촉해달라며 한앤코와 대립각을 세워온 터 이번 주총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홍 회장의 완전한 퇴진을 요구 중인 한앤코는 이번 주총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해 법원에 홍 회장과 부인, 손주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홍 회장이 별다른 반대 입장을 내지 않은 데에는 이미 한앤코로 기울어진 판세에 순응하는 대신 고문 위촉 등 일부 요구를 어떻게든 관철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여기에 현재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앤코가 경영권 이양 및 정상화를 지연시킨 책임을 묻는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이날 주총을 기점으로 한앤코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잃어버린 3년’을 보내야 했던 남양유업 정상화 역시 가속화될 전망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매출 1조308억원, 영업이익 4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1조원대 미만의 매출과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 악화에 이미 직면한 상황. 지난해 매출은 9968억원, 영업손실은 723억원에 이른다. 일단 이날 주총에서 집행임원 제도 도입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역시 의결된 만큼 새 이사회를 중심으로 대표 집행임원 등을 비롯한 새로운 경영진 배치를 위한 작업이 전개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사명 변경과 함께 일각에선 백미당 매각 등 사업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임시 의장 및 이사 신규 선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 안건 외에도 이날 주총에서는 제60기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50억원),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3억원) 등을 의결했다. 단 주주 제안으로 상정된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은 94%의 반대 표를 받으며 유일하게 부결됐다.
KT&G 정기 주주총회…방경만 신임 대표 선임 ‘운명의 날’
  • KT&G 정기 주주총회…방경만 신임 대표 선임 ‘운명의 날’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KT&G(033780)가 28일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이번 정기주총에선 방경만 KT&G 수석부사장의 신임 대표 선임 여부와 사외이사 선임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경만 KT&G 수석 부사장. (사진=KT&G 제공)KT&G는 28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KT&G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2명 선임(집중투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관전 포인트는 방 수석부사장의 신임 대표 선임 여부다. 앞서 KT&G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방 KT&G 수석부사장을 신임 사장 후보로 확정했다. 방 후보는 이날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대표이사 사장으로 최종 선임된다. 현재 방 후보 선임을 두고 국내 주요 주주와 의결권 자문사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국민연금은 방 후보 사장 선임에 찬성의사를 표한 상황이지만 최대주주인 기업은행과 행동주의 펀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등은 선임에 반대하면서 치열한 표대결이 예상된다.이날 주총에서는 KT&G 사외이사 역시 투표로 결정한다. 현재 KT&G 이사회는 임민규 엘엠케이컨설팅 대표를, 기업은행은 손동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후보로 제안한 상황이다.투표는 통합집중투표제로 진행한다. 이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묶어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지지하는 후보 1명에게 2표를 몰아줄 수 있다. 앞서 행동주의펀드(FCP)가 청구했고 이사회가 수용했다. 투표 결과 다득표순에 따라 상위 득표자 2명이 이사로 최종 선임된다.
2024.03.28 I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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