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윗세대에 일·육아 '롤 모델' 없는데 출산 택할까요?"[노동TALK]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윗세대에 일·육아 양립 가정의 ‘롤 모델’(본보기)이 없습니다. 롤 모델이 보이지 않는데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려 할까요?”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2회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부터 개최하고 있는 세미나입니다.이날 세미나에선 늘봄정책 자문단 ‘미래교육돌봄연구회’ 좌장인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저출산·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는데요. 여러 정책적 제언이 있었지만 “일·육아 양립 가정의 롤 모델이 없다”,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2회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기조발제를 한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진=고용노동부)◇“CEO들은 육아휴직을 이해 못 한다”정 교수는 “일·육아 양립과 관련해 ‘윗사람’들이 얼마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586’”이라고도 했죠.정책 입안자, 경제계 CEO나 임원 등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이 젊은 세대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나 육아휴직 등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회사,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내 자리가 있을까, 육아휴직 쓰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까’ 이런 고민 전혀 안 해도 되는 회사,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정 교수가 “롤 모델이 없다”고 한 것은 오피니언 리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육아는 뒷전이며, 배우자가 ‘독박 육아’를 한 덕에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에 기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아이 키우면서 일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내 위를 보니 그러한 롤 모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육아나 일 가운데 한쪽의 욕심이 더 크다면 답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일을 포기하거나 육아를 포기하거나. “CEO들은 육아휴직을 이해 못한다.” 정 교수의 말인데, 통계적 팩트를 떠나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윗사람들한테 지금이라도 육아휴직 사용하고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정 교수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시장을 개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동개혁 주체를 윗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일과 육아에 찌들어 있는 근로자들 참여를 늘리자는 의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이정식 장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의 기조발제를 듣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육아휴직 기간 더 늘리는 건 위험”이제부턴 정 교수의 정책적 제언을 소개합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서유럽 복지국가보다 길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습니다.그는 육아휴직을 부모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이 개인 단위인 반면 서유럽 복지국가는 부모 단위라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 부모는 14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부모 1명은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마가 12개월을 사용했다면 아빠는 이후 2개월만 휴직할 수 있는 셈입니다.‘육아휴직은 가능하면 짧게, 육아기 유연탄력근무 기간은 가능하면 길게’ 가져가려는 게 서유럽 복지국가 흐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면 경력단절 가능성만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정 교수는 말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게 위험하다고 한 이유입니다.◇가족친화경영이 기업 생존전략이 되도록…그럼 아이는 누가 키우나, 한창 손이 많이 갈 영유아기와 초등학교 입학기엔 어떡하나,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 교수는 ‘사회적 돌봄 체계’와 ‘가족친화경영 체계’가 동시에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사회적 돌봄 체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이뤄지는 돌봄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초등돌봄이 아직 미완성 단계라고 정 교수는 진단했습니다. 다만 그는 “초등돌봄(늘봄학교) 체계도 조만간 ‘녹색불’이 켜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것이란 설명입니다.문제는 가족친화경영 체계입니다. 사회적 돌봄 체계는 부모가 일터에 나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체계일 뿐이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더라도,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더라도 부모 중 누군가는 일찍 퇴근해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합니다. 유연탄력근무가 필요합니다. 가족친화경영이 필수라는 겁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회사들은 가족친화경영을 하고 있느냐. 정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비율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중소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수는 약 3700곳으로 전국 중소기업 가운데 0.05%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사회적 여론에 민감해 가족친화 인증에 적극적이란 게 정 교수 설명입니다.“가족친화경영이 기업 생존전략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사회적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서유럽 국가에선 기업 생존전략으로 가족친화경영이 자리 잡았다고도 했습니다.정 교수는 독일의 가족친화경영 사례를 설명하며 “출산장려금 같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각종 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회적 돌봄체계 속에 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을 펼치면 일과 육아,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될 거란 설명입니다.가족친화경영은 어떻게 확산시켜야 할까요. 정 교수는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사업인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경제계가 주도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2024.04.20 I 서대웅 기자

尹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22대 국회 구성시 바로 제출"(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서 지난 2일 사회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버타운 활성화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 준비 중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구체적인 과제들과 후속 조치에 대해 열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준비해서 2월에 발의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력산업기반 기금 등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원 절감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등을 예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길 열리나…“상당한 장점”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 이민자 가족들의 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나아가, 정부의 주택자금 정책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현재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의 임금 수준을 맞추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짊어질 부담이 크다보니 자연스레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이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미혼에 비해 혼인이 대출·청약 등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원→1억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000만원→2억원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 등 기준 상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동부에 날 고발하라…처벌 받을 것”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보고했다. 이후 각 부처가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마치고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도 있었다.토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낮은 금리 대출 갈아타기’ 담당 실무자인 박종혁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콕 집어서 “정말 애 많이 썼다. 박수 한 번 쳐줍시다”라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박 사무관의 공로를 인정해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성과와 관련해 “이 과정에서 업무스타일도 바뀌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라며 “그렇지만 고발하십쇼. 퇴임 후에 제가 처벌 받겠다”라고 농담을 던졌다.

2024.04.04 I 권오석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본격 도입하나…尹 "상당한 장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 이민자 가족들의 가사·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나아가, 정부의 주택자금 정책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현행 제도 하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도 최저임금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을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면 맞벌이 부부가 적은 부담으로 가사와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출생율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미혼에 비해 혼인이 대출·청약 등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면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원→1억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000만원→2억원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 등 기준 상향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04 I 권오석 기자

尹 "'결혼페널티' 지적 나와"…버팀목 등 부부소득 합산기준 올린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정부의 정책 자금 관련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최근에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고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다. 신혼부부는 두 사람을 합쳐 7500만원이 기준이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 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을 1인당 각 5000만원씩 합해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이어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과 전세를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근로장려금의 경우, 개인 기준은 연 소득 2200만원 이하인데, 부부 합산 기준이 3800만원 이하”라며, 부부 합산의 경우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04 I 권오석 기자

신생아 특례 부부합산 소득요건, 1.3억→2억원으로 상향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을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하고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현재 국토부는 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이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국민들의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220% 수준이었던 최대 혼잡도가 190%로 감소했다.한편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4.04.04 I 김아름 기자

부부 소득기준 올려 '결혼 패널티' 없앤다…경제 민생과제 점검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해 신혼부부의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그린벨트 규제 개선 절차를 이달 내 마무리하는 등 경제 민생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생토론회는 1월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시작해 지난달 26일까지 총 24차례 개최됐다.이날 정부는 지난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추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근로장려금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대표 성과로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가 꼽혔다. 정부는 지난 1월 18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금투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해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장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이끄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도 준비할 예정이다.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에 한해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 주택을 주낵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도 정부가 제시한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이와 더불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단기 교통 개선 대책을 시행한 결과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혼잡도가 220%에서 190%까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그린벨트 규제개선,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부터 추진됐다.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했고,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시켰다. 향후에는 이를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과제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침에 따라 2월 5일부터 은행권은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한 상태다. 3월 14일 스무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방침에 따라 최근 중국어선 58척을 서해에서 퇴거·차단하고 5척을 나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동시에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낸 사례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 개선 등이 지목됐다. 정부는 15개 국가산단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경우 상반기 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4.04.04 I 이지은 기자

"2030세대 세부담 수준 낮아…소득세 감면, 저출산 대응에 한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식의 저출생 지원책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세 부담을 낮춰주는 공제 및 감면 효과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큰데, 혼인과 출산이 활발한 20~30대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도 낮거나 없기 때문이다.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재정포럼 2월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를 발표했다.정부는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제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둘 경우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 30만원을 빼주는 자녀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유자녀 가구가 납부한 평균 소득세는 68만4000원으로 평균 실효세율은 1.4%였다. 반면 같은 연령대에서 자녀가 없는 가구는 평균 소득세가 102만원, 평균 실효세율은 2.0%였다. 평균 소득세와 평균 실효세율의 차이는 각각 33만원, 0.6%포인트 수준에 불과했다. 30대의 경우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가 부담하는 평균 소득세는 각각 409만원, 309만원이다. 평균 실효세율은 모두 3.4%로, 20대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결혼을 한 가구주 가운데 20대와 30대를 비교하면, 자녀를 둔 20대 부부가 소득세제상 혜택을 받더라도 자녀가 없는 가구보다 소득세 50만원을 덜 내고 실효세율도 0.4%포인트 낮은 데 불과했다. 30대 유자녀 기혼 가구주의 경우에도 무자녀 기혼 가구주와의 차이는 소득세 110만원을 덜 내고 실효세율이 0.8%포인트 낮아진 데 그쳤다. 아이를 낳아서 완화되는 세부담이 평균 소득세 기준 50만~110만원, 평균 실효세율 기준 1%포인트 미만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미혼자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소득세도 25만~125만원으로 낮은 수준이고 평균 실효세율도 1.8~2.5%로 낮다. 게다가 면세자 비율도 20대에서 40.8%로 상당히 높고 30대에서도 22.7%로 낮지 않은 수준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초저출산 상황에서는 최소 자녀 1명 출산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자녀가 없는 부부나 아직 혼인하지 않은 경우가 핵심 정책대상일 것”이라며 “이런 집단의 경우 대체로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완화할 소득세 부담 수준이 낮거나 없기 때문에 소득세 제도를 통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환급형 제도인 자녀장려세제는 세 부담 수준에 의해 혜택의 수준이 결정되지 않기에 비교적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봤다. 그러나 홑벌이, 맞벌이 등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 상한을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저출산 관련 소득세 제도의 정책 규모. (자료=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저출생 관련 소득세제 혜택은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022년 기준 자녀세액공제로 발생한 조세지출 금액은 9512억2000억원이었고, 이는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로 추정된다. 자녀장려금은 총 4998억원 지급됐고,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였다. 김 부 연구위원은 “2020년 이래 소득세는 국세수입에서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고, 다른 세목에 비해 세원도 넓고 경기 영향도 크지 않아 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며 “저출산 대응은 조세적 지원보다 재정적 지원을 통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4.02.27 I 이지은 기자

[데스크 칼럼]아이 낳지 않는 사회
[이데일리 김영수 사회부장] ‘결혼은 하고 싶은데 아이는 낳고 싶지 않아요.’ 며칠전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딸과 대화를 나누다 예상치 못한 말에 깜짝 놀랐다. 필자가 결혼할 당시(2000년초)만 해도 자녀 둘은 기본(?)인 사회적 분위기였기에 딸 얘기를 듣고 순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딸에게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가 뭔지 물었다. “아이를 낳으면 불편한게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이를 키우기 위한 자금부담이 클 뿐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걸림돌이 될까봐 걱정되서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2년 0.78에 이어 지난해엔 0.72명(잠정치)로 떨어진데 이어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산율이 추락하면서 인구학자들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소멸할 것이란 예측도 내놓고 있다.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한반도를 선뜻 상상할 수 없지만 당장 아이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두려운게 사실이다. 학령인구 급감은 당장 눈 앞에 펼쳐진 인구절벽이다. 2010년 초·중·고 학령인구는 734만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31만2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30만명대로 떨어진 초등학교 1학년 취학아동 숫자는 2년 후인 2026년에는 20만명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 반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도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뿐 아니라 광역 및 기초 단체 등은 연일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더구나 정치권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원마련 계획 조차 없는 공약들이 난발하고 있다. 최근 자녀를 낳은 임직원 70여명에게 1억원씩을 쾌척한 이중근 부영 회장의 파격이 큰 화제를 낳기도 했다. 기업이 출산지원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건 처음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고무된 윤석열 대통령도 기업의 출산장려금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하기까지 했다. 최근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임기가 1년이 남은 상황에서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을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현 정부의 고민을 보여준다. 정부 안팎에선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주 전 장관을 임명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주 부위원장이 흡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노력도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 100년을 관통할 수 있는 정교한 로드맵을 통해 대한민국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는 모든 사회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과 같아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정부 차원에서 여자가 애 낳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저출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요”라는 말을 건낸 세 자녀를 둔 한 정부부처 여성 고위관료의 말이 머리에서 맴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성을 우선 배려하는 주거·육아·교육·노동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에 공감돼서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출산의 행복’을 바라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2024.02.19 I 김영수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특례시는 환상, 저출생 정책 국가 실패"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저는 특례시에 대한 환상이 없다.”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신상진 성남시장의 말이다.신 시장은 최근 성남시 인구 감소세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인구 수 증가보다 도시 활력과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로 인한 청년 유입으로 질 높은 인력이 넘치는 성남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5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성남시)현재 성남시 인구수는 올해 1월 기준 91만9856명이다. 2016년 97만5000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 96만8000여명, 2018년 95만4000여명, 2019년 94만3000여명, 2020년 94만여명, 2021년 93만1000여명, 2022년 92만3000여명, 2023년 92만여명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한때 수원·용인·고양시에 이어 경기도내 4번째 특례시 지정이 예상됐으나, 최근에는 화성시에 인구순위를 내주고 5위로 밀려난 상태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신 시장은 “성남시 인구가 줄어드는 까닭은 리모델링 진행으로 분당에서 3개 단지 입주민이 빠져나갔고, 원도심 재개발이 차차 진행되면서 타 지역 이주민이 많아졌다”고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특례시가 지정되면 공무원이나 시장이 좋을 수는 있다. 정무직 부시장을 한 명 더 늘릴 수도 있고 공무원 정원도 늘어난다고 한다”며 “그래서 특례시에 대한 환상이 있지만, 막상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특례시보다는) 투명하고 깨끗하고 자신감 있는 도시로 만들면 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각 지자체별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늘리고 있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솔직한 견해도 털어놨다.출산지원금 확대에 대한 질의에 신 시장은 “산후조리비 100만 원 받는다고 누가 애를 낳겠냐”며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신상진 시장은 이어 “유럽이라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지만 한국은 꼭 결혼을 해야만 애를 낳는다는 인식이 있다”며 “하지만 결혼이 축복이자 행복이고, 필수라는 생각은 청소년들도 잘 안하고 있다”며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저출생 정책은 사실상 국가가 실패했다고 본다”며 “지난해 성남시가 한 ‘솔로몬의 선택’(미혼 청년 미팅 프로그램) 같은 정책이 다른 도시에서 확대돼야 한다. 또 성남교육지원청과도 청소년 대상 결혼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2.05 I 황영민 기자

“청년 신혼부부 500만원 드려요” 결혼 장려 나선 대전시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부터 대전에서 결혼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500만원이 지급된다. 또 2세 영아를 둔 부모에 대해 ‘(가칭)대전형 부모급여’ 제도가 첫 시행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새해 첫 브리핑을 통해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장려금 조기 시행 및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대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이 15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장려금 조기 시행 및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우선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에 대해 지급 기간을 당초 내년 1월 1일 이후에서 올해 1월 1일로 1년 앞당겼다. 대전시는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로 인해 내년도 시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청년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최대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쳐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둬 소급·적용하기로 했다.2세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대전형 부모급여 제도도 신설했다. 현재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 시행해 이달부터 매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대전형 부모급여는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현행 부모 급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대전형 부모급여 지급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컸던 8000여명의 2세 영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됐다”며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5 I 박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