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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대성학력개발, 스타트업 갑질 논란…소송전 장기화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박소영 기자] 스터디카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육회사들과 모의고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스터디카페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해온 A사. 해당 기업은 지난 2019년 공급계약을 맺은 B사와 계약을 이행해오다가 마지막 계약연도인 2022년 거래를 잠정 중단한다. B사가 모의고사 공급 단가를 돌연 1억원 이상을 올리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2억원의 위약벌을 물어야 한다”고 통보하면서다.해묵은 소송전을 진행 중인 작심 스터디카페 운영사 ‘아이엔지스토리’와 대성학원의 관계사이자 국내 1위 모의고사·고등 참고서 출판사인 ‘대성학력개발연구소’의 이야기다. 스터디카페로 교육 사업에 발을 들인 아이엔지스토리는 한국투자파트너스와 KTB네트워크, 알펜루트자산운용, 베이스인베스트먼트, 캡스톤파트너스 등으로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곳으로, 올해에만 식음료(F&B) 및 뷰티 기업을 줄줄이 인수하며 인수·합병(M&A) 시장 내 작은 거인으로 거듭나기도 했다.◇ 아이엔지스토리 항소…소송 장기화 국면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이엔지스토리는 최근 대성학력개발연구소를 상대로 항소심을 접수했다. 대성학력개발연구소는 국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고등교육 모의고사를 만드는 회사다.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약 5년 전인 2019년으로 되돌려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9년 7월 아이엔지스토리는 대성학력개발연구소와 ‘지류 모의고사 공급’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측은 그로부터 최초 3년간 관련 거래를 이행했으나 마지막 계약연도인 2022년 대성 측이 모의고사 공급 단가를 돌연 약 42%(1억원 이상) 올리면서 갈등에 봉착했다. 수치로 따지면 매년 2억원의 매입금을 내던 아이엔지스토리가 3억원 이상을 납부하게 되는 꼴이다.연간 3만부 가량의 모의고사를 구매하던 아이엔지스토리는 이러한 돌발적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문 물량을 늘리는 식의 추가 대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대성학력개발연구소에서는 약 42%의 상승안을 고집했고,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양측 계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측은 ‘공급자가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아 해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벌(손해와 상관없이 물어내는 일종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아이엔지스토리 측은 법정에서 “모의고사 공급에 앞서 가격 협의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신청을 잠정 중단해야 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으나 재판부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계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이엔지스토리는 이번 항소심을 통해 상식 밖의 가격 인상이 기존 계약의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계약 악용 사례…일방적 통보 유감”법조계에선 대성학력개발연구소가 계약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나, 일방적인 공급 단가 상향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공급 단가 상향 규모와 위약벌 규모 또한 기존 대비 과하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아이엔지스토리 측이 애초 ‘정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계약 불이행 시 위약벌을 걸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에 동의한 만큼, 법적으로 중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면서도 “정가 변동의 근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스타트업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은 유감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아이엔지스토리 측은 이에 대해 “계약 자체가 어려운 대기업이었고, 계약 불이행 요소가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봤다”며 “특히 대성 측에서 계약 협의 과정에서 단가를 크게 올릴 일은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 조항을 수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단가를 42%나 올려버리는 것은 상상치 못한 일로, 불공정 거래의 형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벌을 청구할 줄은 몰랐다는 설명이다. 대성 측이 돌연 단가를 높인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손으로 만드는 지류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고, 모의고사 경쟁력도 동시 떨어졌다”며 “고객들이 지류 모의고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사용률이 줄어들었고, 매출이 줄자 이를 협력사를 통해 메우려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타트업을 향한 갑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한편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측은 모의고사 공급 단가 상향 근거 등에 대한 이데일리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 (영상)신평 "한동훈 성적표 'C'이하..총선 결과 책임져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신평 변호사가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한테 학점을 아무리 잘 줘도 C 이하입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 위원장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당무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그는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으로 정계에 본격 등장한 후 정권심판론이 팽배하면서 정치 지형을 바꿨다”며 “국민의힘에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여당이 총선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한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은 유지하더라도 신망 있는 인사를 영입해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의 당무를 나누고 팀플레이 해야 한다”고 했다.다만 한 위원장이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봤다. 그는 “한 위원장은 오직 2027년 대통령선거를 향해 질주하는 것 같다”며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훗날 당권을 잡고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며 “한 위원장이 부정하지만 공천 등에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를 차기 대통령으로 용납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했다.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선거 국면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도 거부하는 독점 체제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한 위원장의 책임으로 치르는 것”이라며 “선거에 윤 대통령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인사 문제 등으로 실망을 느낀 점은 공감하고 잘 알고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교양이나 학식 등을 봤을 때 인격적 신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원칙을 세워서 한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며 “국민과의 보다 큰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절한 계기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충분히 (고수하던 입장도)방향을 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대통령 탄핵 등을 시사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선 “본래의 이재명이 아닌 (사법 리스크에) 쫓기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어 나오는 말들일 것”이라고 했다.신평 변호사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9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바람 너무 심하죠. 봄바람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안전 관리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바람이 부는 게 기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권 바라보면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말 한 일주일 만에 판세가 급변하지 않나 바람이 엄청난데요. 이럴 때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정치판을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죠.▷이혜라: 그래서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신평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신평: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태풍이 불고 있죠. 제가 조국 태풍이라는 이름을 처음 말해서 지금 그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신율: 정치판의 바람이요.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신평: 모든 여론조사상의 지표가 국민의힘이 패배할 것이다. 야권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신율: 출렁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이혜라: 아직 2주 정도 남았으니까.▶신평: 저는 두 개의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의정갈등이 수습되는 것. 두 번째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무를 완전히 독점을 했죠. 또 거의 자기 마음대로 행사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차츰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데 또 야권의 아주 활발한 역동적인 그런 움직임과 비교해서 국민의힘은 너무나 단조롭죠. 이것이 시정이 되면 좀 나아지겠죠. 가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은 유지하더라도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적 희망을 가진 다른 인사에게 양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함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극적인 변화가 있으면 국민의힘에 좀 상당히 유리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양보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이혜라: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 행보를 두고 학점 한 A- 정도는 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뚝 떨어졌다는 체감이 들어서요. 맞나요?▶신평: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지난 설날 직후에 아주 국민의힘의 여론이 좋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활약을 많이 했죠. 그런 면에서 제가 A- 학점을 주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 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바뀐 핵심은 지금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이것을 포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국 대표의 정계 본격 등장입니다. 그 등장 이후로 모든 것이, 정치 지형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정권심판론이 팽배하면서 정치 지형을 바꿔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그 돌파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신율: 그럼 지금 학점 주시면 지금은 얼마나?▷이혜라: 제가 궁금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평균 B정도는 된다고 보세요?▶신평: 한 위원장도 여러 가지 고심하는 바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당무를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팀플레이를 하고, 국민적 신망을 가진 인사를 영입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점은)지금은 아무리 잘 줘도 C 이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이혜라: 생각보다 더 박하게 주신 것 같아서.▷신율: 원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좀 다르잖아요.▷이혜라: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최근 상황들을 봤을 때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좀 있어서요.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현 시점까지.▶신평: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실망한 부분도 많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인격적인 신뢰는 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원칙을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급변한 국제 정세 하에서 한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쉬운 점이 없지 않죠. 특히 인사 정책이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사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이 검찰정권이라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강하게 남겼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기간에 형성된 중도 세력과 연합 세력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윤 대통령이 스스로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념적인 우편향 정책을 취함으로써 이런 점들을 아쉽게 저도 바라보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 선거 국면에서는 모든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전권을 행사해서 당무를 완전히 독점을 했죠. 대통령의 당무 개입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당헌을 보면 자당 출신 대통령이 상당 정도 당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신율: 당원으로서의 의견 제시가 가능한 것?▶신평: 아닙니다. 상당한 당무 관여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당원을 무시하면서 또 정당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정당이 민주적인 조직과 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다하고 결국 정당법이나 당헌까지 무시하면서 이런 독점 체제를 형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는 어디까지나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이 선거에 관해서 윤 대통령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그것은 좀 지나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혜라: 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윤 대통령이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한 점이 검찰정권이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형성을 한 것. 그리고 우편향 정책, 예를 들어 노동계 법치 이렇게 들이밀고. 그런데 이런 부분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총선을 넘어 남은 국정기간 잘 수행하려면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들과 공감대를 더 가져야 되고 해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긍정 평가를 얻으려면. 그런데 대통령이 쉽게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입장을 고수할 것 같다는 인식도 팽배한 것 같습니다.▶신평: 그럴까요? 저는 윤 대통령의 교양이나 학식 그런 점에 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계기가 되면 윤 대통령은 충분히 방향을 틀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신율: 만일 말이에요. 한 위원장 체제로 지금 선거를 치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건 하나의 가정이지만, 만일 패배하면 한 위원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신평: 글쎄요. 제가 보는 한 한 위원장은 선거에서 이기면 이것은 자기 공으로 이긴 것이다 말할 것이고, 만약 지면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오직 2027년 대선을 향해서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런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위원장이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두 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과연 한 위원장이 이렇게 당을 독점을 하면서 나아가서 선거를 잘 치르고 또 2027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돼서 궁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회의적으로 보신다는 게 대선 후보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선 후보는 되는데 본선에서 힘들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신평: 대선 후보는 어떤 면에서는 가능하겠죠. 지금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들을 한 위원장이 많이 자기 사람들을 공천을 했죠. 이에 관해 한 위원장은 ‘나는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한 위원장이 정치개혁을 들어가서 그런 면도 상당히 수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지역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자기 사람을 심어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를 이뤄 나아가면 지금 다른 대권 잠룡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그분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당권을 잡고 또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 시크릿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록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아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 차기 대통령으로 용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 위원장한테 너무 비판적으로 그런 말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신율: 그거야 누구든 얘기할 수 있는 거죠.▷이혜라: 각자 평가가 있는 거니까요. 조국혁신당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태풍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세 쭉 갈까요?▶신평: 제가 실은 한 2년 전부터 조국 교수가 반드시 정계에 복귀하고 국회의원을 거쳐서 대권을 향할 것이다고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그대로 조국 대표가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조국 대표가) ‘나는 절대로 정치계에 안 들어간다’, ‘정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한 대로 되어 온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쪽 저쪽 양쪽에서 저를 온갖 비난을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격세지감이 있죠.조국 대표가 일으킨 조국 태풍은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별 영향이 없이 지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 태풍이 상륙하면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고 지나가는 것이죠. 이번 선거에서 조국 태풍은 반드시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이혜라: 민주당이랑 합당 안 하겠다고 선 긋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신평: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국 교수가 ‘정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을 때, 조 교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교수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대권 도전입니다. 대권 도전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에 머무를 수는 없죠. 민주당에 빨리 들어가서 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것이 1단계 아닙니까.▷신율: 근데 주로 친명 위주로 구성된 민주당에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신평: 좀 어느 정도 저항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상황에 따라서 유력한 대선 주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비원칙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신율: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3월 22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자체 여론조사고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여기에서 조국혁신당이 20대에서 (지지율이)2%밖에 안 나왔어요. 이 얘기는 결국 20대들의 기억 속에는 2019년 조국 사태, 공정의 문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조국 대표가 대통령 대선에 나가든 무엇을 하든 이 공정의 문제는 넘어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신평: 당연히 넘어야죠. 조 대표는 그 점에 관해서 언제라도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자세를 다듬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태풍이 일어난 것은 조국 대표에 대한 많은 동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한국 국민들의 깊은 사법 불신, 사법제도가 결함이 많고 그런 결함이 많은 과정에서 조 대표가 좀 억울한 가중된 처벌을 받았다는 동정 여론이 지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양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세할까는, 저는 후자 쪽이 더 우세할 것이라고 봅니다.▷신율: 신평 변호사님은 판사하셨죠. 20년 동안 법대 교수 하셨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법의 불신. 그렇게 오랫동안 법조계에 계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 보죠?▶신평: 그렇죠. 저는 헌법을 전공하면서 그쪽 분야에 한국의 사법개혁이라는 책도 써내고 하면서 그 점에 관해서 연구를 깊이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찰. 검찰. 또 법원. 3자 사법 주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아주 어둡고 음산한 측면 그런 것을 우리가 하루 빨리 시정을 해야 합니다. 조국 대표는 기껏해서 자꾸 검찰개혁 그러는데 거기에 한정돼서는 안 되죠. 전반적인 사법 체제를 다시 우리가 구축한다는 마음으로 엄청난 국가적인 결함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이혜라: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정권심판론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신평: 지금 현실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측이 야당 측이 많은 의석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쪽으로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레임덕에서 데드덕으로 움직여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는 말을 하는데. 글쎄요. 참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정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저는 조 대표에 대해서 어떤 연민의 감정도 있습니다만 저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밖에 행동을 못 하느냐, 왜 저런 말을 하면서 국민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점에 관해서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봐서는 그런 식으로 정국을 이끌어서 윤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신율: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탄핵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다음 단계는 중도층으로서의 지지층의 외연 확대하고 세 번째는 위기 관리. 이 세 단계가 선거 전략의 공식인데. 그런데 요새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를 보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너무 강성 지지층만 의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말도 좀 잘못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죠.▶신평: 제가 이재명 당대표하고도 상당히 친분이 있습니다. 몇 년간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내가 아는 이재명은 아주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 실용적인 사람인데.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 대표가 커다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잘못되면 이 대표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보는 이재명 대표의 얼굴은 아주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자기가 예정을 하면서 쫓기는 인상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런 것이 다 사법 리스크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본래 이재명이 아닌, 좀 어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쫓기는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말들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쫓기는 게 조국 대표가 너무 또 치고 나오니까 이런 데도 좀 쫓기는 거 아니겠어요?▶신평: 지금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관계를 아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율: 이재명 대표는 근데 좀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까요?▶신평: 그거는 총선 끝나고 나서 생각할 문제고요.▷이혜라: 의대 증원 관련해서 불씨가 꺼지고 있지 않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이 좀 어떻게 수습을 해보아라, 방안 모색 해봐라 이렇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애초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좀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어떠한 획기적인 안을 의협 쪽에서 내놓거나 그러지 않으면 당이 수습해 나갈 만한 그런 여지들이 있을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리스크 요인들. 한동훈 위원장 전권 그리고 또 이제 의정갈등 두 개 언급하셨기 때문에 여쭤봅니다.▶신평: 글쎄요. 지금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결론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하나의 미지의영역에 남겨져 있는 것이고. 여기서 과연 의사들이 과거의 경험에서 자기들은 정부를 너무나 쉽게 이겨왔다는 그 승리의 쾌감, 자신감 거기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그러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우리 사회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에 어떤 제동을 걸면서 어떤 타협책이 찾아질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신율: 윤석열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가지고 지금 막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신평: 글쎄요. 그런 걸로 대통령을 막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할 만한 소지가 됩니까. 대통령이 그 대파값 하나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겁니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신율: 사실 (대통령의)풀 텍스트는 ‘대파 875원은 합리적이다’. 그런데 다음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딴 데서도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생략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 가격이라는 것만 얘기가 나오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신평: 대파를 할인 행사로 또 그렇게 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을 자꾸 공격하고 또 대통령 영부인을 그렇게 궁지로 계속 몰아넣으려고 시도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공격이죠. 그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공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혜라: 정치권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계시고 객관적인 평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은 귀감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격정적입니다, 지금 총선을 앞둔 시간이. 바라보시는 심정과 또 앞으로 좀 바라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신평: 저는 인생을 바라보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큰 물결에는 저항할 수가 없다. 이 장강을 이루어서 흘러가는 그 물에 대해서는 그냥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저로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한국 정치가 다시 극단적인 대립과 반목의 정치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현상을 보면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절망스럽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국민이 그 길을 선택한다고 그러면 저도 따라가야죠. 그러나 이 총선에서 아무쪼록 국민의힘이 좀 더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서 여와 야가 함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국면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與박정훈 "보수에도 새 얼굴 필요…소명의식 갖고 출마"[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보면서 직접 야당 견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보수에도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 동아일보와 TV조선 등에서 27년 간 기자로 활동했던 박정훈 전 앵커는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서울 송파갑에 단수추천 받았다. 박 전 앵커는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이유를 묻자 “문재인 정부 시절 TV조선 정치부장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만든 상식과 공정의 가치가 모두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언론인으로의 역할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송파갑 후보가 지난 1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박 전 앵커가 정치권의 영입 제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위기의식’이 전과 달랐다고 한다. 그는 “이전엔 스스로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해 고사했지만, 이번엔 (정부 여당에) 위기가 크고 이런 상황을 극복할 새로운 인물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앵커는 자신을 ‘떠오르는 정치인’이라고 규정하며, 정치 영역 첫 도전지로 송파갑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소명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진보 정당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강남과 송파만큼은 보수 정당 우세 흐름이 강했다. 그러나 송파갑의 경우 지난해부터 보수세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사무처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에는 서울 내 우세 지역은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을 등 6곳에 불과해 송파갑이 빠졌다. 박 전 앵커는 “송파갑에 개인적인 연고는 없지만, 광진구·강동구와 연결된 송파에서 바람을 일으켜야만 서울 남부 한강벨트의 승산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소명의식이 있었다”고 했다. 박 전 앵커는 석 달 남짓 지역에서 시민을 만나며 ‘야당 심판론’을 더 크게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 많지 않은 것도 냉정한 사실이지만, 야당 독주에 대한 비판이 체감상 더 많다”면서 “어떤 국회에서도 야당이 상임위원회를 독식하며 국회 합의 정신을 깬 적은 없다. 모든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을 독재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앵커는 이번 총선에서 지난 총선 때 김웅 의원에게 석패했던 민주당의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개혁신당의 송재열 송재열교육개혁연구소장과 3자 대결을 앞두고 있다. 박 전 앵커는 다른 당의 후보들에 비해 인물로서 가진 경쟁력이 크다고 자신했다. 그는 “선거는 당세와 인물 두 가지가 결합해야 하는데 제 경쟁력은 인물”이라면서 “젊고 일 처리 방식에도 노하우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의 핵심 인물들과의 소통 능력은 상대 후보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했다. 박 전 앵커는 스스로의 경쟁력을 ‘보수의 새 인물’로 꼽은 만큼, 송파 주민에게 공약도 선명하게 제시한다. 1호 공약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송파 이전이다. 한예종은 캠퍼스 옆 조선왕릉 ‘의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서울 성북구 석관동 캠퍼스를 이전해야 한다. 이에 과천시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한예종 캠퍼스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그는 “한예종 송파 이전은 문체부 장관의 이전 결정과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부지를 학교·종교시설 부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서울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면서 “오 시장을 설득해 한예종을 꼭 송파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박 전 앵커가 국회에 입성하면 발의할 1호 법안도 지역과 관련돼 있다. 그는 22대 국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풍납동 르네상스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 그는 “풍납동은 백제 유적지가 많아 개발이 제한돼 있다”면서 “정비사업 등의 측면에서 주민은 고통받고, 예산을 충분히 쓰지 못해 유적 개발도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가 슬럼화하고 있다. 모아타운 개발과 풍리단길 조성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 IITP, MWC 2024 테크니컬 리뷰 리포트 발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 홍진배)이 ‘IITP MWC 2024 테크니컬 리뷰 리포트’를 발간했다.IITP MWC 2024 리뷰에는 지난 2월 26일 ~ 2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MWC 2024 개요, 키노트와 현장 전시 기술 트렌드 리뷰, 이에 따른 시장·정책·기술개발의 방향성 관련 시사점을 담았다.MWC 2024 6대 테마에 따른 전시 분석, 6대 기술 트렌드 도출 및 키노트 핵심 요약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주목해야 하는 3가지 시사점을 제안했다. 주요 기술 트렌드는 ①오픈랜 ②5G-Adv. ③AI와 통신 ④에너지 절감 ⑤Monetization ⑥Next 기술다.6대 기술 트렌드 중 “오픈랜 기술 및 시장 확산 본격화”를 첫 번째로 제안, 주요 통신장비 제조사(에릭슨, 노키아, 삼성)는 오픈랜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며 본격적 오픈랜 생태계로 이동, 폐쇄형 구조로 기존 5G 장비 시장 우위를 지속하고자 하는 화웨이와의 기술경쟁 구도 수립을 특징으로 꼽았다. 특히 서버, 클라우드, SW 부문에서 강세인 미국 기업의 주도권 확보 기회로 통신장비 제조사들과 협력을 유지 중이며, 미국·일본·유럽을 중심으로 오픈랜은 지속 확산되고 있어, 향후 신규 5G와 6G 시장은 오픈랜 기반으로 전개될 전망으로 예상했다.오픈랜(Open RAN)은 기존 일체형인 기지국을 기능별로 분리하고 기능 간의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여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가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무선 접속망 기술이다.두 번째는 “5G Advanced를 향한 5G 성능 향상 경쟁 가열”이다. 글로벌 5G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5G 네트워크 성능 향상 기술 등 글로벌 제조사의 5G-Adv. 시장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제시했다.“디바이스부터 네트워크까지 AI 기술의 전방위적 도입”을 세 번째 트렌드로 제시했다.삼성은 폴더블폰을 넘어 온디바이스(On-device) AI 칩 적용을 통해 하이엔드(High-end)급 스마트폰으로 사진편집·통화요약과 같은 AI 기능을 탑재한 고사양 스마트폰을 제시한 중국 단말 기업과 차별화를 선보였고, 디지털트윈 기반 네트워크 운영관리, 기지국 RIC, 프로그래머블 RAN 등에 AI 기술 도입을 핵심 트렌드로 제시하였다. 특히, 통신 분야의 AI 활용 서비스 선도와 생태계 확장을 위한 “AI RAN 얼라이언스” 출범 등과 같은 연합체 설립도 핵심으로 주목했다.네 번째 트렌드로는 “선언을 넘어 실천을 위한 넷 제로(Net zero) 기술 개발”을 꼽았다. 기지국 제조업체들은 경쟁적으로 기지국 에너지 절감 기술을, 그 밖 기업들도 탄소중립을 통한 ESG 실현을 위한 데이터센터 냉각기술, 자원순환,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 대부분의 기업이 친환경을 필수로 인식하고 지속가능성 확립 방안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다섯 번째는 “이동통신사의 Monetization(신매출)을 위한 서비스 확장”으로 통신사들은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신산업 융합과 AI 기반의 서비스 확장을 제시하면서 칩부터 플랫폼까지 타 분야 기업들과 협력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픈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프레임워크 규격 통일로 다양한 서비스 발굴 추진과 RedCap을 통한 5G 기반 IoT 활성화로 새로운 이익 창출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을 파악했다고 밝혔다.5G RedCap(Reduced Capability) : 3GPP Rel-17(5G), Rel-18(5G-adv.)을 통해 표준화 5G망을 경량화 해 커버리지를 높이면서 단말 비용과 전력소비를 절감한 IoT 지원 기술이다. 6G 표준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별 6G 핵심 기술 제시 또는 6G 新 서비스 체감을 위한 프로토타입 등 시연, 스타링크 등 위성업체의 MWC 참가 증가, MWC 최초(바르셀로나 기준) NTN Summit 개최 등 NTN 기술 협력·경쟁 시작의 움직임이 “더 나은 통신을 위한, Next 기술 (6G & NTN)”이라는 마지막 트렌드로 제시됐다.시사점음 뭘까?위 6대 기술 트렌드를 기반으로 IITP MWC 2024 리뷰는 다음 3가지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본격 확산이 확인된 오픈랜 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기업 간 협력을 통한 체계적 산업 육성”, 둘째, 6G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동맹과 견제 확대에 대비하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6G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필요”, 마지막으로 End-to-End 탄소중립 및 친환경 기능의 중요성 부각에 대응하는 ▲“Net Zero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인력양성 필요”를 꼽았다.IITP 홍진배 원장은 “MWC에서 얻은 시사점을 근간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우리나라 통신·네트워크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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