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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불완전판매·부동산 PF 등 금융 리스크 신속 대응"
  • 김주현 "불완전판매·부동산 PF 등 금융 리스크 신속 대응"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문제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금융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안동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과 공동 주재로 개최한 2024년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7명의 새로운 금발심 위원을 위촉 후 24년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김 위원장은 이날 올해 첫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올 한 해에도 산적한 금융 현안들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자본 시장에 대해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전 방위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엄정한 시장 규율 확립 노력 등을 지속해 우리 증시가 재평가받는, 레벨업되는 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이날 회의는 김 위원장과 안동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동 주재로 열렸다. 금융위는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 금융을 올해 업무 계획의 3대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중호 하나은행 자문위원, 권재민 S&P 한국 대표, 문혜영 세종 변호사, 박영호 BCG 파트너 등 7명의 위원도 새로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현안을 넘어 다가올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금융위는 올 한 해 인구·기후·기술 3개 분야 관련 전문가들과 TF를 운영하며 이 3가지 변화가 금융에 주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도 “인구·기후·기술은 전례 없는 구조적·근본적 변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의적이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고령화는 단순히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와 교육 수준, 자산, 건강 등에서 완전히 다른 고령층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청년층·생산연령인구의 경우도 과거와 부채·소비 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연령대에서도 기존과 다른 형태의 금융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 부문이 이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사진=금융위원회)
2024.02.07 I 김국배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수정 김소영 김중남 변성환 양형권 노진영 이재은 한성진 성지호 우인성 정인재 김용두 김지선 신영희 이의진 이현경 장창국 조영기 고승일 김석범 김용중 김형철 류경진 박강균 소병진 안희길 오세용 이현석 임은하 조정래 한대균 해덕진 김동혁 엄철 조은아 김유랑 김주옥 김현미 염기창 이국현 이춘근 정하정 조휴옥 최해일 곽정한 박남준 최진숙 박준석 류연중 남천규 조형우 김승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정기 장한홍 이규훈 박미화 정용신 최인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강재원 이용우 나진이 양상윤 김영민 김준영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원용일 최두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민호 김한성 민소영 서보민 석준협 이유형 이정형 장윤선 조용래 하헌우 홍승철 황중연 김성훈 이영풍 이진화 △서울남부지바법원 김상연 김익환 양환승 이민수 임재훈 주진암 한정석 민성철 이종채 정원 허일승 임수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경 노호성 윤웅기 이종민 이창열 장용범 강우찬 신명희 정용석 이동식 이헌숙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구광현 마성영 이세창 이원중 장성학 장재윤 마은혁 임기환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진화 박양준 김주경(헌법재판소) 박재형 김춘호 김수정 박광우 최서은 장래아 이은명 최지영 임태혁 이원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박진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정태 박무영 김희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장 이영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전경훈 김현범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심재완 이정민 송종선 진원두 김신유(국회) 김성대 신순영 신지은 윤현정 이수환 홍은숙 김원목 유성혜 이동호 남기용 손승범 김범준 김태업 서희경 추성엽 신종환 장유진 김영학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 송현경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도현 강문희 김병진 서호원 송호철 양우석 조정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문현호 이종록 임영철 이진관 정창근 최재원 윤태식 이수영 황운서 안재천 양상익 임수연 장재용 민규남 손철 김행순 박미리 신우정 김은교 오창민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이지현 양우진 박현배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현오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박태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정은영 송인권 신헌석 김세현 이진혁 박대산 김병룡 김효진 박민우 신봄메 정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김정석 유현영 이성은 진민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장 임광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신정일 조정웅 김대현 채대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임정택 차주희 윤상도 김상규 박지영 강건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권양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노유경 최복규 하선화 박준섭 이혜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철 이선말 정종건 김성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장연자 박상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신상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안은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장판사 박세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이민형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호 정도영 이종광 박병찬 김매경 문춘언 박준범 정선오 장원지 장민경 송현직 김병만 김태현 이미나 홍은아 강애란 이제승 윤미림 최선상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장 나상훈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장원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김진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최형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강상효 이보형 강민정 김애정 김범준 나우상 박현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강성수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신혁재 이원신 박헌행 공성봉 김병휘 김선숙 박혜림 현선혜 류봉근 정종륜 강진명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근수 도형석 이형걸 이연경 강건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김룡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이태경 조정익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김민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부장판사 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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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장용기 한종환 유재현 김동욱 박재성 이상훈 지혜선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정익 양소은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장 조성필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남해광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태우 손성희 김용규 장두영 정희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부장판사 전경태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동진 강화석 송인우 이관용 김상곤 진재경 박세황 서수정 천무환 정세진 문주희 김선영 안좌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정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김유정 최환영 백소영 위수현 문지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전일호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은표 김은성 김경태 전용수◇사법연수원 교수 △문선주 심현지 김성식 이수현 박주연 박상렬 이민호 추진석 박보미 김윤석 박정진◇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도행 안석 이영진 김유진 이미선 강지웅 박예지 이고은 조장환 채희인 홍주현 윤민수 장우석 김선중 손호영 이석준 박소연 정우철 윤지영 봉지수 오수빈 이영제 최민석 김정환 유선우 이희수 박철홍 전흔자◇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인천) 신옥영 이주일 장현석 △서울고등법원(춘천) 류의준 홍순건 김찬년 △대전고등법원 김동욱 박예지 △대구고등법원 이현석 김대현 남명수 박가연 이도경 이성욱 주우현 곽동훈 △부산고등법원 박병주 장윤실 △부산고등법원(창원) 박지연 이병호 김창용 강영선 △광주고등법원 김수양 김주성 황민웅 남요섭 김경준 △광주고등법원(제주) 강민수 △특허법원 노지환 윤정운 송현정◇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류희현 강신영 백상빈 안현진 유병호 권순현 김지예 방진형 석지성 신서원 임휘재 최혜인 한성민 김정기 박현진 성재혁 이학인 임효빈 장천수 전은진 정유미 권지은 김연수 시용재 정우택 권경선 김규희 김유미 박준범 백우현 윤양지 정금명 김민지 두홍륜 박동우 서동인 한승철 황윤정 정연희 강주혜 김혜민 남승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승균 백규재 송재윤 양승우 이경효 이인화 강인혜(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 국양근 김지영 곽용헌(헌법재판소) 김경록(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민지 김주연 김효연 노용준 박미영 박선민 박성덕 이나경 이승일(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이혜랑(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이혜미 전준영 정윤주 조희성 최미영 한나라 구창규 이혜진 김나나 김남균 김재연 박건협 박형렬 방일수 범선윤 유재경 이인호 이창환 이희경 박종현 이건희 이규봉 이슬아 박명 유재영 이영림 △서울가정법원 김봉준 김선화 윤성헌 노재승 김혜인 오한승 윤민욱 이상욱 김이슬 김재학 이성열 이지연 노민식 △서울행정법원 심웅비 김찬미 류지선 송연정 이도훈 조약돌 손인희 오민관 정한영 고철만 윤상일 문지용 김나연 김성기 서경민 송명철 조민식 조용민 서지원 △서울회생법원 여규호 원용준 하승수 전솔이 석윤민 신아름 이용욱 이유진 김소영 남승정 △서울동부지방법원 권수아 김승현 노해준 백두선 신동웅 이윤재 이종욱 장동규 전승환 정중원 홍인 서동원 손화정 김성대 이호동 이준석 신성욱 이승민 △서울남부지방법원 김광식 오정훈 윤석범 이진희 이학영 이현지 최윤영 최지은 최항선 한광수 한웅희 박지숙 정성화 정우용 최선재 황지애 김종찬 장민석 서영우 △서울북부지방법원 김민순 김소연 박민 박진수 송지현 신유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슬아 이지현 조실 최형준 김일수 조대현 조상은 이민구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지현 김민기 박진옥 박혜정 성창희 이덕균 이진경 정우채 정희림 지충현 홍다선 박미영 성준규 윤소희 △의정부지방법원 김준영 임태연 홍수진 김시원 박상권 박지현 김아름 김재윤 지수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준영 최동환 박승휘 이하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강지엽 김미란 성재민 △인천지방법원 신창용 백승준(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김형돈 이기웅 이승엽 강태호 공우진 김샛별 구현주 공민아 정지원 김한울 김재남(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민지 김은혜 이원재 황윤철 강현준 나재영 여한울 위은숙 이상언 윤정 박상훈 박종웅 △인천가정법원 김선희 임영실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김근홍 구하경 김지영 권은석 △수원지방법원 박이랑 윤성식 김달하 한상술 임경옥 강성대 박나라 유주현 조유리 최지원 이아영 이재현 신호승 유현주 박성남 김은솔 장선종 조현권 한진희 △수원가정법원 김새미 이현정 구본웅 편병호 △수원회생법원 정수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김우진 서청운 김영일 박정현 이순혁 이필복 전재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이민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김규화(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심의관) 우제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강지성 심우성 김환권 김정섭 차유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정기종 강민기 이학근 △춘천지방법원 허소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장태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세영 △대전지방법원 심현우 임동환 양지혜 유가형 육은령 정희진 최유빈 △대전가정법원 송승훈 박정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신예슬 김수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김규현 김희수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이인걸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이영곤 △청주지방법원 노승욱 이국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신유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조진용 △대구지방법원 선승혜 안민영 현영주 김다혜 김배현 정현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지선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이은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전지은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김혜림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서동민 △부산지방법원 김부성 양소영 우희성 박정미 신은진 김서현 김현주 이은혜 양철순 △부산가정법원 최정원 △부산회생법원 조재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박재인 안현정 △창원지방법원 강영희 이종찬 최태진 사해정 홍진국 이효제 전민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우경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도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호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김용석 성재준 △광주지방법원 김한울 전희숙 이지영 조혜정 민양이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박건훈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구세희 구현정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신정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강민균 변이섭 △전주지방법원 이태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김민석 △제주지방법원 류지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인성(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겸임)◇지방법원 판사 겸임 △수원지방법원 김용현(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김택우(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 겸임) △인천지방법원 이지웅(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수원가정법원 허민(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고대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수원지방법원 이정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서울행정법원 문중흠(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겸임)◇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해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윤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진현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지방법원 판사 겸임해임 △인천지방법원 박광선(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해임) △의정부지방법원 유형웅(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손광진(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해임) △울산지방법원 김언지(울산가정법원 판사 겸임해임)◇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훈(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현희(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헌법재판소 파견)◇파견 연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김소연 △선임부장연구관 임성희 △공보관 겸임 이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이승환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장 서세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기본권연구팀장 김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장 박대규 △선임헌법연구관 오훤 박세영 이미래 남상규 이진철 황지섭 ◇파견 복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한철(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미진(헌법재판소 파견)●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김종우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성민●국토교통부 <전보> ◇과장급 △주택건설공급과장 김영아●환경부 <승진> ◇국장급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효정 <전보> ◇과장급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최민지 △장관비서관 신영수 ●고용노동부 <승진> ◇국장급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김준휘 <전보> ◇국장급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양정열 ◇과장급 △정보화기획팀장 김순영 △인천고용센터소장 김연식 △강릉지청장 정언숙 △창원지청장 양영봉 △울산지청장 김재훈 △구미지청장 윤권상 <파견> ◇과장급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김태은 ●공정거래위원회 <승진> ◇과장급 △국제협력과장 양충식 ●경찰청 <전보> ◇치안감 △경찰청 대변인 유승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김수영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최주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배대희 △경찰인재개발원장 박성주 △중앙경찰학교장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최종문 △대구경찰청장 유재성 △충남경찰청장 오문교 △경북경찰청장 김철문◇경무관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조정래 △경찰대학 교무처장 이재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 이인상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이관형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임경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주진우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윤시승 △인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박헌수 △광주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최원석 △광주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성종 △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한원호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송병선 △대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만수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기중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오상택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김종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장 송유철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 노규호 △경기북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종원 △강원경찰청 수사부장 신효섭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미섭 △강원 원주경찰서장 박동현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이동우 △충북경찰청 수사부장 오승진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종상 △충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기영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장 임태오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영근 △전북경찰청 수사부장 최보현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오인구 △전남경찰청 수사부장 김철우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나원오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김형률 △경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한수 △경북 구미경찰서장 박종섭 △경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심한철 △경남경찰청 수사부장 이상국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남희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장 김성재 △제주경찰청 차장 곽병우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종민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임경우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성재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송유철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상국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형률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조정래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관형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박종섭 △부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유오재 △부산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만수 △대구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최미섭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오승진 △경기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송병선 △강원경찰청 홍보담당관 김문영 △강원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이동우 △충북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신효섭 △전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임태오 △전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김남희 △경북경찰청 홍보담당관 이봉균 △경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강기중 △제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오인구●소방청 <승진> ◇소방준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백승두 △소방청 대응총괄과장 김용수 △경기도 박태원 △소방청 주영국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황태연 <전보> ◇소방준감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장 김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청 운영지원과장 성호선 △소방청 장비총괄과장 김수환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조광현●기상청 △예보국 총괄예보관 조경모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장 김충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직 △유통혁신연구실장 정은미 △원예관측실장 노호영 △관측기획팀장 박지원 △관측디지털팀장 김라이 △양념채소관측팀장 박영구 △엽근채소관측팀장 지선우 △과일과채관측팀장 박한울 △곡물관측팀장 이형용 △관측모형팀장 이석일 △조사분석팀장 채상현 △영향평가팀장 남경수 △임업관측팀장 송성환●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인력경영실장 정진국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남송희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김수일 △남부지방산림청 최영태 △산림생태복원과장 허남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이규명●대한상공회의소 <승진> ◇부장 △공급망ESG지원센터장 김현민 △구미통상팀장 추정화 ◇차장 △유통물류정책팀장 김민석 △IT지원팀장 김호석 △직업능력운영팀 김형수 △직업능력운영팀 김민호 ◇차장대우 △뉴미디어팀장 강민재 △데이터정보팀 박기철 △디지털혁신팀 김현수 △총무팀 원종배 △홍보팀 윤순창 △탄소감축인증센터 임경진●NH헤지자산운용 <승진> ◇부문장 △마케팅부문장 조영기 △투자부문장 최문진 ◇본부장 △투자1본부장 조재준 △투자2본부장 권태영●재영솔루텍㈜ △전무 이준규 △상무 박규섭●이데일리씨앤비 △기술국장 곽일권 △콘텐츠제작1팀장 이대원 △콘텐츠제작2팀장 이선우 △콘텐츠제작3팀장 공정태 △영상취재팀장 이상정 △제작기술팀장 이병기 △송출기술팀장 서세원●아이뉴스24 미디어그룹 △아이뉴스24·조이뉴스24 편집국장 엄판도 △아이뉴스24 경영지원실장 겸 전국취재본부장 김재섭 ●시이오랭킹뉴스 △편집국장 김원정 ●뉴스랭키 △편집국장 정유미●비즈니스플러스 △산업팀장 박성대 △제약바이오팀장 장세진
2024.02.04 I 박기주 기자
  • [인사]대법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서울중앙지법 강수정 김소영 김중남 변성환 양형권 노진영 이재은 한성진 성지호 우인성 정인재 김용두 김지선 신영희 이의진 이현경 장창국 조영기 고승일 김석범 김용중 김형철 류경진 박강균 소병진 안희길 오세용 이현석 임은하 조정래 한대균 해덕진 김동혁 엄철 조은아 김유랑 김주옥 김현미 염기창 이국현 이춘근 정하정 조휴옥 최해일 곽정한 박남준 최진숙 박준석 류연중 남천규 조형우 김승곤 △서울가정법원 박정기 장한홍 이규훈 박미화 정용신 최인화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이용우 나진이 양상윤 김영민 김준영 △서울회생법원 원용일 최두호 △서울동부지법 강민호 김한성 민소영 서보민 석준협 이유형 이정형 장윤선 조용래 하헌우 홍승철 황중연 김성훈 이영풍 이진화 △서울남부지법 김상연 김익환 양환승 이민수 임재훈 주진암 한정석 민성철 이종채 정원 허일승 임수희 △서울북부지법 김수경 노호성 윤웅기 이종민 이창열 장용범 강우찬 신명희 정용석 이동식 이헌숙 △서울서부지법 구광현 김진영 마성영 이세창 이원중 장성학 장재윤 마은혁 임기환 △의정부지법 신진화 박양준 김주경(헌법재판소) 박재형 김춘호 김수정 박광우 최서은 장래아 이은명 최지영 임태혁 이원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박진수(지원장) 김정태 박무영 김희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이영환(지원장) 전경훈 김현범 △인천지법 심재완 이정민 송종선 진원두 김신유(국회) 김성대 신순영 신지은 윤현정 이수환 홍은숙 김원목 유성혜 이동호 남기용 손승범 김범준 김태업 서희경 추성엽 신종환 장유진 김영학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송현경(지원장) 김도현 강문희 김병진 서호원 송호철 양우석 조정민 △수원지법 문현호 이종록 임영철(법원행정처 공보관) 이진관 정창근 최재원 윤태식 이수영 황운서 안재천 양상익 임수연 장재용 민규남 손철 김행순 박미리 신우정 김은교 오창민 이지현 양우진 박현재 △수원회생법원 이현오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박태일(지원장) 정은영 송인권 신헌석 김세현 이진혁 박대산 김병룡 김효진 박민우 신봄메 정의정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김정석 유현영 이성은 진민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임광호(지원장) 신정일 조정웅 김대현 채대원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임정택 차주희 윤상도 김상규 박지영 강건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권양희(지원장) 노유경 최복규 하선화 박준섭 이혜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춘천지법 김병철 이선말 정종건 김성래 △춘천지법 강릉지원 장현자 박상준 △춘천지법 원주지원 신상렬(지원장) 안은진 △춘천지법 속초지원 박세영 △춘천지법 영월지원 이민형(지원장) △대전지법 이성호 정도영 이종광 박병찬 김매경 문춘언 박준범 정선오 장원지 장민경 송현직 김병만 김태현 이미나 홍은아 강애란 이제승 △대전가정법원 윤미림 최선상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나상훈(지원장) 장원석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김진선(지원장)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최형철(지원장) 강상효 이보형 강민정 김애정 김범준 나우상 박현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강성수(지원장) 신혁재 이원신 박헌행 공성봉 김병휘 김선숙 박혜림 정은영 현선혜 류봉근 정종륜 강진명 △청주지법 이근수 도형석 이형걸 이연경 강건우 △청주지법 충주지원 김룡(지원장) 이태경 조정익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민철(지원장) 김동원 △대구지법 권순엽 안경록 박성인 박태안 오덕식 양철한 김양호 김래니 김상윤 이규철 권준범 김홍기 이재덕 고종완 하효진 정덕기 허정인 김진희 김미경 김태환 김문성 김정운 이명선 김경수 김미진 △대구가정법원 김연수 △대구지법 서부지원 성기준 이용관 장동민 김나경 남효정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손영언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김경훈(지원장) 정현숙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권희 주성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조은경 오승이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전우석(지원장) 오상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황인준(지원장) △부산지법 박민준 이준민 심재남 최용호 고종영 김진철 박영호 조정현 엄성환 이상균 천종호 성익경 신헌기 조현철 김용균 심학식 이소민 조서영 김윤희 이보람 이소연 김현희 배진호 이경린 이미경 인진섭 계훈영 김동현 하성우 오세영 △부산가정법원 조현욱 유지현 김경희 △부산회생법원 한경근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주영(지원장) 이창민 허승 김주현 이동기 조수진 이재찬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동희 김수홍 이화송 이환기 장성욱 △울산지법 설정은 심현주 임정윤 박성규 이윤직 우정민 여태곤 박강민 조국인 김정진 △울산가정법원 손혜정 △창원지법 최윤정 김인택 이영훈 정문성 김일순 곽희두 임현태 권미연 박민 박애경 오택원 윤민 이주연 정현희 박기주 전범식 탁상진 김성환 김성진 이재원 △창원지법 마산지원 서아람(지원장) 김구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김민정 강미희 △창원지법 통영지원 임주혁(지원장) 김영석 이승원 조현락 김세용 △창원지법 밀양지원 이미정(지원장) △창원지법 거창지원 홍석현 △광주지법 이민수 이상현 장용기 한종환 유재현 김동욱 박재성 이상훈 지혜선 △광주가정법원 김정익 양소은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조성필(지원장) 남해광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이태우 손성희 김용규 장두영 정희영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전경태 △전주지법 이동진 강화석 송인우 이관용 김상곤 진재경 박세황 서수정 천무환 정세진 문주희 김선영 안좌진 정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정완(지원장) 김유정 최환영 백소영 위수현 문지연 △전주지법 정읍지원 전일호(지원장) △제주지법 홍은표 김은성 김경태 전용수 ◇사법연수원 △교수 문선주 심현지 김성식 이수현 박주연 박상렬 이민호 추진석 박보미 김윤석 박정진 ◇재판연구관 △대법원 이도행 안석 이영진 김유진 이미선 강지웅 박예지 이고은 조장환 채희인 홍주현 윤민수 장우석 김선중 손호영 이석준 박소연 정우철 윤지영 봉지수 오수빈 이영제 최민석 김정환 유선우 이희수 박철홍 전흔자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인천) 신옥영 이주일 장현석 △서울고등법원(춘천) 류의준 홍순건 김찬년 △대전고등법원 김동욱 박예지 △대구고등법원 이현석 김대현 남명수 박가연 이도경 이성욱 주우현 곽동훈 △부산고등법원 박병주 장윤실 △부산고등법원(창원) 박지연 이병호 김창용 강영선 △광주고등법원 김수양 김주성 황민웅 남요섭 김경준 △광주고등법원(제주) 강민수 △특허법원 노지환 윤정운 송현정◇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류희현 강신영 백상빈 안현진 유병호 권순현 김지예 방진형 석지성 신서원 임휘재 최혜인 한성민 김정기 박현진 성재혁 이학인 임효빈 장천수 전은진 정유미 권지은 김연수 시용재 정우택 권경선 김규희 김유미 박준범 백우현 윤양지 정금영 김민지 두홍륜 박동우 서동인 한승철 황윤정 정연희 강주혜 김혜민 남승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승균 백규재 송재윤 양승우 이경효 이인화 강인혜(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 국양근 김지영 곽용헌(헌법재판소) 김경록(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민지 김주연 김효연 노용준 박미영 박선민 이나경 이승일(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이혜랑(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이혜미 전준영 정윤주 조희성 최미영 한나라 구창규 이혜진 김나나 김남균 김재연 박건협 박형렬 방일수 범선윤 유재경 이인호 이창환 이희경 박종현 이건희 이규봉 이슬아 박명 유재영 이영림 △서울가정법원 김봉준 김선화 윤성헌 노재승 김혜인 오한승 윤민욱 이상욱 김이슬 김재학 이성열 이지연 노민식 △서울행정법원 심웅비 김찬미 류지선 송연정 이도훈 조약돌 손인희 오민관 정한영 고철만 윤상일 문지용 김나연 김성기 서경민 송명철 조민식 조용민 서지원 △서울회생법원 김덕수 여규호 원용준 하승수 전솔이 석윤민 신아름 이용욱 이유진 김소영 남승정 △서울동부지법 권수아 김승현 노해준 백두선 신동웅 이윤재 이종욱 장동규 전승환 정중원 홍인 서동원 손화정 김성대 이호동 이준석 신성욱 이승민 △서울남부지법 김광식 오정훈 윤석범 이진희 이학영 이현지 최윤영 최지은 최항선 한광수 한웅희 박지숙 정성화 정우용 최선재 황지애 김종찬 장민석 서영우 △서울북부지법 김민순 김소연 박민 박진수 송지현 신유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슬아 이지현 조실 최형준 김일수 조대현 조상은 이민구 △서울서부지법 강지현 김민기 박진옥 박혜정 성창희 이덕균 이진경 정우채 정희림 지충현 홍다선 박미영 성준규 윤소희 △의정부지법 김준영 임태연 홍수진 김시원 박상권 박지현 김아름 김재윤 지수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준영 최동환 박승휘 이하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강지엽 김미란 성재민 △인천지법 신창용 백승준(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김형돈 이기웅 이승엽 강태호 공우진 김샛별 구현주 공민아 정지원 김한울 김재남(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민지 김은혜 이원재 황윤철 강현준 나재영 여한울 위은숙 이상언 윤정 박상훈 박종웅 김선희 임영실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김근홍 구하경 김지영 권은석 △수원지법 박이랑 윤성식 김달하 한상술 임경옥 강성대 박나라 유주현 조유리 최지원 이아영 이재현 신호승 유현주 박성남 김은솔 장선종 조현권 한진희 △수원가정법원 김새미 이현정 구본웅 편병호 △수원회생법원 정수미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김우진 서청운 김영일 박정현 이순혁 이필복 전재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이민령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김규화(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심의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우제천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강지성 심우성 김환권 김정섭 차유나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정기종 강민기 이학근 △춘천지법 허소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장태영 △춘천지법 영월지원 정세영 △대전지법 심현우 임동환 양지혜 유가형 육은령 정희진 최유빈 △대전가정법원 송승훈 박정련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신예슬 김수한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김규현 김희수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이인걸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이영곤 △청주지법 노승욱 이국진 △청주지법 제천지원 신유리 △청주지법 영동지원 조진용 △대구지법 선승혜 안민영 현영주 김다혜 김배현 정현서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지선경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이은경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전지은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김혜림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서동민 △부산지법 김부성 양소영 우희성 박정미 신은진 김서현 김현주 이은혜 양철순 △부산가정법원 최정원 △부산회생법원 조재혁 △부산지법 서부지원 박재인 안현정 △창원지법 강영희 이종찬 최태진 사해정 홍진국 이효제 전민철 △창원지법 마산지원 우경아 △창원지법 진주지원 김도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이호연 △창원지법 거창지원 김용석 성재준 △광주지법 김한울 전희숙 이지영 조혜정 △광주가정법원 민양이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박건훈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구세희 구현정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신정수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강민균 변이섭 △전주지법 이태희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제주지법 류지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인성(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겸임)◇지방법원 판사 겸임△수원지방법원 김용현(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김택우(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 겸임) △인천지방법원 이지웅(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수원가정법원 허민(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고대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수원지방법원 이정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서울행정법원 문중흠(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겸임)◇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 해임△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윤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진현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지방법원 판사 겸임해임△인천지방법원 박광선(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해임) △의정부지방법원 유형웅(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손광진(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해임) △울산지방법원 김언지(울산가정법원 판사 겸임해임)◇파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훈(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현희(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헌법재판소 파견)◇ 파견 연장△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 파견 복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한철(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미진(헌법재판소 파견)
2024.02.02 I 백주아 기자
개그맨 권영찬, 유튜브 채널 1억 조회수 돌파
  • 개그맨 권영찬, 유튜브 채널 1억 조회수 돌파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개그맨 출신 권영찬 상담심리학 교수가 지난 2020년부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권영찬 행복TV’가 구독자 16만 1천명을 넘어서며, 전체 누적 조회수가 1억 조회수를 돌파했다.사진=권영찬지난 10년간 상담코칭심리학과 교수로 활동한 권영찬은 현재 행복상담연구소 소장과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매일경제TV ‘권영찬 고종완 고살집’ MC로 활동하고 있다.권영찬 교수는 지난 2020년 ‘권영찬 행복TV’를 론칭하고 ‘학부모를 위한 강연’, ‘영업사원을 위한 판매의 달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돕기’ 등 다양한 방송을 진행했다. 이어 2019년 12월 가수 영탁이 출연한 행사의 MC를 맡으며 ‘영탁의 무대매너와 영탁의 인성’을 칭찬하는 방송을 2020년 방송에서 진행했다.해당 방송을 통해 영탁 팬들의 응원을 받았고 이후 임영웅과 영탁, 이찬원, 김호중, 장민호, 정동원과 김희재, 송가인의 음악을 분석하는 감성분석 방송을 진행하며 ‘칭찬 하는 방송’ 슬로건을 내걸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최근에는 가수 이찬원과 김호중, 황영웅과 박서진, 전유진의 음악을 감성분석하며, 팬들을 위한 다양한 상담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를 만들고 연예인들의 인권보호와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권영찬 박사는 지난 2020년 한 안티카페로부터 공격을 받는 트바로티 김호중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고 안티카페 회원 6명을 기소시키고 처벌을 이끌어 냈다.권영찬 박사는 “트롯 가수들의 성향이 제 각각 다르고 인생이야기도 다르지만, 다양한 면모를 보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4070 중년여성들의 팍팍한 마음에 소녀의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래를 듣는 순간 힐링과 함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오가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3 I 김가영 기자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관건…'1기 신도시법' 변수는
  •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관건…'1기 신도시법' 변수는[핫이슈]
  • [이데일리 전재욱 이윤화 김범준 기자] 정치권에서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 ‘특혜성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제21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한 관련 법안심사 ‘문턱’은 여전하다. 앞으로 형평성을 의식하면서 규제를 얼마큼 풀지, 자족 도시로서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대규모 이주민을 어떻게 받아낼지 등이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별정비구역’ 규제 완화 기대감 너무 높아 우려도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법안은 크게 네 건으로 요약된다. 여야 모두가 제출한 이 법안은 ‘전국에 노후화한 대규모 주택단지를 정비하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하면,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택지 규모 100만㎡ 이상 주거단지가 대상이다.사실상 1991~1996년 준공한 1기 신도시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법안이다. 분당(1964만㎡·9만 7600가구), 일산(1573㎡·6만 9000가구), 평촌(510만㎡·4만 2000가구), 산본(420만㎡·4만 2000가구), 중동(545만㎡·4만 1400가구)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부산 해운대 1·2(305만㎡), 서울 목동(437만㎡)·상계(330만㎡), 인천 연수(613만㎡) 등 전국 약 51개 지역도 포함된다.규제 완화책으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혹은 면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로 기간 단축, 통합개발로 사업성 향상 등이 거론된다. 예컨대 서울시의 압구정아파트 재개발이 단지별이 아니라 구역으로 묶어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통합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다만 1기 신도시 등에 부여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어느 선에 맞출지는 합의가 필요하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200%를 넘는 지역은 최소한 300% 이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여타 정비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통합 개발로 나아가는 것도 관건이다.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간에 이해관계, 주거지구 안에서도 발생하는 정비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을 고려하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통합 개발에 유리해서 대단지 정비사업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는 것이고 통합 개발로 가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서 조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참에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려면 자족 기능을 갖춰서 베드타운으로서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산업을 접목하지 않은 신도시는 다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언젠가는 또다시 정비 대상일 수밖에 없다. 경기 성남시 판교가 IT 도시로서 터 잡아 성장한 것이 사례로 꼽힌다.현창용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를 첨단산업을 낀 새로운 자족도시로 만들려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대폭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무슨 소프트웨어(산업)를 장착할지 결정해야 어떤 하드웨어(건축물)를 갖출지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1기 신도시 5개 지역 이주민 30만명 달해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이주민은 수십만 명에 이른다. 1기 신도시 5개 지역만 해도 30만명 수준이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임차·매수인으로 유입되면 자연스레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하려면 사전에 탄탄한 이주 대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실거주자가 이주하게 되면 인근 지역 부동산 전세와 매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을 하려면 먼저 도시 재정비나 신도시를 마련해서 이주민을 받아낼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이종석 신도시재건축분당연합회장도 “(특별법은) 이주 단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성남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유효한 이주대책은 ‘순차적인 개발’이 꼽힌다. 이로써 시장이 받을 여파를 시차를 두고 분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어디부터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방향으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다. 첫 개발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여력을 쏟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한다. 고 원장은 “집값이 비싼 지역부터 개발이 차례로 이뤄질 것”이라며 “분당과 목동이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필요성 공감했지만…여야, 합의점 도출 험로 예고여야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둘러싸고 논의에 불을 댕겼지만 합의점 도출까진 험로를 예고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월 말부터 10월 국정감사 기간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13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아직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에서 모두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별 도입 여부와 규모·시기 등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세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하면서 특별법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이튿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꺼내 들며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지만, 이제 해결해야 할 단계에 왔다”며 “공평성 차원으로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16 I 전재욱 기자
"서울 편입, 도시성장 기폭제…낡은 행정구역·생활권 불일치 해결해야"
  • "서울 편입, 도시성장 기폭제…낡은 행정구역·생활권 불일치 해결해야"
  • [이데일리 신수정 이윤화 기자] 김포로 시작한 ‘수도권 서울 편입’ 이슈가 뜨겁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포 외 다른 수도권 지역의 서울 편입 가능성까지 열어 두자 서울과 수도권 모두 이슈에 들썩이고 있다.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논의는 배제된 채 선거 구호만 난무하는 총선용 제안이라는 지적과 효과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의견까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수도권의 유기적인 연결이 서울 경쟁력을 확대하고 주변 위성도시의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 다만 이를 위해선 행정구역 개편뿐만 아니라 교통망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인프라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단순히 정치적 호도로 끝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심도 있는 논의로 개편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막무가내식 서울쏠림 해결 위해 ‘메가시티’ 논의 필요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일어난 배경으로 그간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으로 발생한 ‘막무가내식 서울 쏠림’ 현상을 지목했다. 수도권 지자체가 서울로 편입하고 싶은 이유가 결국 모든 게 서울로 쏠려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주변에 대규모 신도시를 짓고 광역교통망을 신설하면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계속 불어나고 ‘서울 실생활권’이 점점 비대해져 생활권 불일치 현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생활권 불일치는 결국 아파트값 불일치로 이어졌고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속도는 인근 수도권과 비교해 훨씬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낡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를 합리화해 막무가내식 서울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이 글로벌 10대 도시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전략은 바람직하다”며 “현재 서울 면적이 협소하고 가용 토지가 60%밖에 안 되고 땅값이 비싸 주택 문제와 산업시설 건립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면적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이 베이징이나 파리, 런던과 경쟁하려면 면적이 넓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를 느슨하게 협의체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강력하게 행정 개편을 통해 편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면 집값은 오를 것이다. 교통 측면에서도 개선될 것이다”고 덧붙였다.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행정구역 편입은 형식적이며 실질적인 메가시티는 이미 추진 중인 GTX의 원활한 개통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수도권 20~30분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제1 외곽순환도로와 제2 외곽 순환도로까지 수도권의 교통인프라가 갖춰진다면 실질적인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고 했다.김포 한강신도시 전경(사진=뉴스1)◇김포 서울편입, 도시성장 기폭제 될 것김포의 서울 편입은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서울시가 경기도 보다 예산 사용 범위가 넓고 교통 인프라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서울이라는 브랜드 역시 기저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종완 원장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도’ 간 이동이라는 인식이 사라져 마음의 벽이 없어지고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그렇게 되면 김포 인구가 성장하고 평균 소득도 높아질 수 있어 성장지역 지표를 끌어올린다”며 “현재 총량제로 운용되고 있는 버스부터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이 좋아지고 교육시설, 산업시설도 함께 증가하면서 성장 도시로 변화할 것이다”고 했다.서울 편입에 따른 기대감의 주된 근거는 부동산가치 상승과 교통 여건 개선이다. 행정구역 개편이 부동산 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지방 사례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경남 창원·마산·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시기 창원 지역의 아파트 3.3㎡당 가격은 50만 원대, 통합 대상인 옛 마산과 진해는 20만 원대 상승폭을 보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김포시 집값 오르고 서울 전셋값 내리는 효과도김포시 집값 상승과 서울시의 전셋값 압력도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로 편입되면 현재 서울의 외곽과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면서 김포 아파트 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선제적 기대감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행정 절차란 장벽을 넘어야 해서 객관적으로 현실화 확률이 높지 않다”며 “시장의 기대감에 매물이 감소하고 호가가 올라가는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실수요자를 제외한 투자 수요의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교수는 “과거 행정체제 개편 때와는 달리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가 촘촘히 짜여 있어 정무적인 결정만으로 결론을 짓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대통령실이 정무적인 결정을 하더라도 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난점이 있다. 장기적인 시계로 논의가 이뤄질 이슈인 만큼 단기적 시각의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합수 교수는 김포의 시급한 과제인 5호선 연장을 우선과제로 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포는 5호선 연장 시기를 앞당겨 개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 표면적 과제인 행정구역 편입을 놓고 인천시와의 마찰을 더욱 키우고 있어 안타깝다”며 “행정구역 변경보다 5호선 연장이나 GTX-D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김포시의 이익에 부합하고 메가시티로서의 논의에 걸맞다”고 강조했다.
2023.11.13 I 신수정 기자
자산운용 규제 풀고 투자자 보호…리츠 살린다
  • [단독]자산운용 규제 풀고 투자자 보호…리츠 살린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리츠 시장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령(부투법)’을 전방위로 뜯어고친다. 지난 2001년 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령이 최신 투자회사 설립 추세를 담아내지 못하는데다 18번의 개정으로 누더기로 변해 법령 간에도 상호 충돌하는 등 적합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일어서다.정부는 이번 부투법 개정을 통해 리츠의 자산운영 규제를 없애고 투자 적시성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형벌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간 낙후한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해 가격안정 도모하겠다는 뜻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과징금·벌점제·손해배상 청구 도입 추진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령 체계 개편’ 용역을 발주했다. 리츠가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로서 기능을 회복하고자 법령 전부 개정을 목적으로 용역을 발주했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료나 매각 차익으로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이다. 이번 용역 내용 중 눈여겨볼 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징금이나 벌점제, 손해배상청구 도입 추진이다. 앞서 지난 8월 논의한 리츠 감독체계 개편 방안의 후속으로, 법 위반에 따른 투자자 손해 발생 시 형사처벌하고 그 외에 과태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경고, 주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리츠사가 위반사항을 공시하는 방안과 리츠의 부정거래행위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사회변화를 고려한 검사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부투법 제정 당시 ‘자기관리 리츠’가 많아 이에 대한 내용이 법령의 중심이 됐는데, 22년이 지난 현재 시장에선 위탁관리리츠, 개발전문리츠, 임대주택리츠 등 다양한 유형의 리츠 상품이 대거 등장하면서 법령이 이를 다 담아낼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령을 보면 개정을 통해 다수의 특례가 신설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이번 용역을 통해 조문 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논의됐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징금이나 벌점제, 손해배상청구 도입 여부에 관련해서는 용역수행자와 논의 뒤 과업에 포함해 정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안정성 확보가 시장확대 초석될 것”시장 안팎에선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김선태 한국리츠협회 한국리츠연구원장은 “다양한 형태의 리츠는 리츠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투자자 1인당 소유 한도나 공모 의무, 공모 예외로 인정해주는 금융기관의 종류 등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갱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투자자의 안전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장 확대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투자자가 현재 리츠를 통해 성공경험이 없다 보니 운영사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다”며 “부동산 금융 전문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시장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배당 자료 투명화와 관리감독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지금껏 리츠는 목표한 금액을 달성하거나 고수익 배당 등에 대한 경험이 없어 간접투자방식에 대한 관심도나 신뢰도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안정적이고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들어 상품 자체의 다양성이나 규모를 키워야 규모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3.10.04 I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역전세난 우려 줄어
  • 서울 아파트, 역전세난 우려 줄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줄고 있다. 정부의 역전세난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데다 깡통전세 여파에 아파트 전세로 수요가 몰리면서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공급물량이 줄어들면서 역전세난이 아니라 전세난을 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국 전셋값은 0.07% 상승하며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지난 5월 22일 반등한 이후 0.15%까지 14주 연속 상승했다.애초 시장에서는 2년 전 집값 급등기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물량이 올해부터 만기도래하면서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반등하고 전셋값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잦아들고 있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99㎡는 연초 전셋값이 8억원대까지 내렸으나 이달 11~12억원에 신규 계약이 체결됐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84㎡는 올해 1월 6억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이달 10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 입주한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는 한때 8억원대까지 하락했지만 이달 13억7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시장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이후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깡통사기 여파에 아파트 전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있는 영향도 크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기 때문에 전셋값이 계속 내리기는 어려운 구조다”며 “매맷값과 전셋값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반등한 상황에서 전셋값도 반등할 수밖에 없다. 전세 매물이 줄고 있어 역전세난이 아닌 전세난을 우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원장은 “전세시장은 수요·공급으로 결정하는 실수요자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 전셋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아직 하반기 전세 도래 물량이 남아 있어 역전세난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리가 내리면서 월세보다 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의 역전세난 대책으로 전셋값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8.28 I 오희나 기자
반도건설,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비전선포식 개최
  • 반도건설,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비전선포식 개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반도건설은 신라스테이 서부산 그랜드볼룸에서 부산 최대 규모 에코델타시티 내 첫 지식산업센터로 선보이는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비전선포식에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가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반도건설)이번 비전선포식은 이달 에코델타시티 반도 아이비플래닛 본격적인 분양을 앞두고 서부산 중심 에코델타시티의 자족도시로서의 비전과 미래가치, 반도그룹이 시행·시공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지식산업센터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의 상품성과 안정성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이날 비전선포식에는 김용철 반도건설 사장, 김형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권용희 RDL 건축사사무소 대표와 관심 기업체 관계자, 부동산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에코델타시티 추진 배경 및 미래가치 소개 △에코델타시티 반도 아이비플래닛 설계 컨셉 및 상품 설명 △고종완 원장의 지식산업센터 특별 강연 △사업일정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반도건설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은 부산 최초, 입주기업을 위한 컨시어지 서비스와 첨단 스마트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로 업무에 편리함을 더했다. 스마트 플래폼 앱을 통해 공용 회의실과 다목적실 예약, 방문자 및 차량 사전 등록, 지식산업센터 시설현황 확인 등으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이와 함께 커뮤티니시설 예약, 결제 및 현황확인이 가능하고, 관리비 조회, 사용 이력 확인 등으로 편리함을 더했다. 센터 내 공지, 민원 신청, 자료실 열람, 입주사 설문 조사, 입주사 간 소통 공간 등 생활지원센터의 기능도 담당한다.또한 업무 지원, 임원 전용 예약·추천·의전 및 여가·문화 정보 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해 입주 편의성 및 만족도를 높여준다.
2023.08.10 I 박경훈 기자
"미분양 막자" 안간힘…중도금 후불제·분할분양까지 등장
  • "미분양 막자" 안간힘…중도금 후불제·분할분양까지 등장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아파트 분양에 중도금 후불제에 이어 분할 분양까지 등장했다. 건설사들이 분양에 성공하기 위해 내건 고육지책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늘자 ‘중도금 후불제’, ‘분할 분양’ 등 물량 소진을 위한 마케팅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서울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 미아역’은 ‘중도금 2%’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이 단지의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가 기본이지만, 계약자의 금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 2%만 먼저 내면, 나머지 88%는 입주 후에 내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금과 2%만 내면 입주 시까지 추가 비용 부담이 없어 사실상 중도금 후불제 단지다. 인천시 동구 송림동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초기 계약금 5%만 내면 잔금 때까지 추가로 내는 비용이 없다. 중도금은 전액 대출이 가능하고 중도금 이자도 후불제 방식을 활용해 잔금 때 납부하면 된다. 애초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10%였지만 5%로 내리면서 최소 1000만원만 내면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분양 당시 총 487가구 공급에 725명이 청약해 1.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84㎡ 2개 타입을 제외한 모든 면적이 미달하는 등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이러한 혜택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엘리프 미아역’의 중도금 혜택 광고(자료=분양 홈페이지 갈무리)중도금 후불제 뿐만 아니라 미분양을 없애기 위한 분할 분양도 등장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상·하반기 2회차에 걸쳐 분양을 진행했다. 이 단지는 13개동 총 800가구로, 지난달 13일 절반 수준인 437가구를 분양했고, 나머지 363가구는 올해 하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분할 분양까지 도입했지만 경쟁률이 저조했다. 결국 무순위청약을 진행했지만 미분양 물량을 없애지 못했다.할인분양, 중도금 후불제, 분할분양 등이 다시 등장한 것은 분양시장이 침체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이후 서울의 일부 단지는 완판을 기록했지만,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증가추세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1분기 분양단지 34개 곳 가운데 1·2순위 내에 청약이 마감된 곳은 13곳으로 38.2%에 그쳤다. 분양단지 10곳 중 6곳이 미달했다는 소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438가구로 1년 전보다 199%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중도금 무이자, 이자후불제, 무상 옵션 등 간접적인 할인을 통해 계약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을 때 마련할 수 있는 고육지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할인 분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미분양이 심각할 때 나오는 형태라고 전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미분양이 늘어나니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분양 촉진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다만 “입지 경쟁력이나 적정한 분양가에 대한 고민 없이 내놓은 고육지책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서울 분양시장은 규제 완화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지방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건설사들이 중도금 무이자, 이자후불제, 무상옵션, 경품 등 계약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도 입지여건이 떨어지거나 분양가가 높으면 수요자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18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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