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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유망 일자리 창출 기회…체계적 교육 나서야"
  • [에너지톡]"기후변화는 유망 일자리 창출 기회…체계적 교육 나서야"
  •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예비 전문가이자 기후변화의 당사자인 20~30대 에너지 전문가가 전하는 에너지 이야기. 각계의 젊은 연구자·활동가가 원자력과 석탄·가스발전,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해본다.[하지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수료 연구원] “환경이나 기후변화 쪽은 일자리도 별로 없고, 돈도 많이 못 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얼마 전 기후시민 양성 강연을 위해 찾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했다. 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직업이 생겨나고 있으며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전망이 매우 밝다고 답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어떤 분야가 유망한지 구체적으로 답해주지 못했다. 이 글이 앞선 질문에 구체적인 답이 되기 바란다.◇기후변화, 일자리 판도를 완전히 바꾼다2024년 세계경제포럼(WEF)이 각계 전문가 14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세계 경제에 미칠 가장 큰 위험요인이자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1위로 ‘기상이변(Extreme weather)’이 꼽혔다. 과거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과 윤리적 관점에서만 논의됐지만,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기후변화가 중요 경제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경제는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자리 판도를 바꾸는 것은 시간문제다.이미 전 세계 수많은 연구와 보고서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 딜로이트(Deloitte)는 2022년 “전 세계 일자리의 25%에 달하는 8억 개 이상의 일자리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탈탄소 경제구조 전환에 매우 취약하며, 특히 아시아·태평양과 아프리카 지역의 근로자가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대로 탄소중립과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세계 경제 성장과 함께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억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WEF가 지난해 발표한 ‘일자리 미래 보고서 2023(The Future of Jobs Report 2023)’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노력, 환경관리기술 투자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 분야는 재생에너지미국 노동통계국(BLS)은 2022~2032년 사이 고용 창출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20개 직업을 발표했다. 이중 ‘풍력터빈 서비스 기술자’와 ‘태양광 설비 설치업자’가 각각 1위와 15위를 차지했다. 풍력터빈 서비스 기술자는 향후 10년 사이에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태양광 설비 설치업자도 같은 기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2019년 이후 관련 채용 공고 수가 약 600% 증가했으며, 해당 공고의 73%가 대학 학위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미국 내 블루칼라 근로자의 고용 시장을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해상풍력발전 터빈 모습. (사진=게티이미지)해상풍력 강국 영국은 13.5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운영하며 3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제조와 건설을 뺀 순수하게 운영 과정에서 창출된 일자리만 추산한 것인 만큼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 크다. 우리나라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14.3GW 확대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영국보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우리나라에 영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해상풍력이 보급되었을 때,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쓰이는 소재와 부품들을 자체 생산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기관인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정치경제연구소(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는 2022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의뢰로 ‘한국 에너지 대전환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이 결과,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고 2050년 국내 순 배출량 0을 달성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2030년까지 최대 86만 개, 이후 2050년까지 추가로 최대 120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분야로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꼽혔다. 2030년까지 최대 6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홍종호 서울대 교수 연구팀도 모든 중앙집중형 발전소(원전, 석탄화력발전 등) 가동을 중단하고 최종 에너지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2050년에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최소 50만3000여 명 창출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정책이나 기술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시나리오별 예상 일자리 수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빠르고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상당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재생에너지 직업에 대한 구체적 교육 필요한 때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수억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이다. 하지만 막상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를 떠올려보면 몇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우선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면 에너지 발전, 송전, 배전, 전기 판매와 같은 ‘전기 공급업’과 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관리 서비스업’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 중간재 생산과 관련 서비스 공급망이 확대되면서 소재·부품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유통업 등에서도 고용이 창출된다. 나아가 관련 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분야와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업’ 인력도 늘어나게 된다.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직업은 그밖에도 많다. 재생에너지 단지 인근에서 이뤄지는 관광업처럼 연관 산업에서 간접적으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 인재를 육성·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 직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직업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요구되는 직무역량과 자격증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최근 몇 년 사이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 직업을 물어보았을 때, 꾸준하게 상위권에 오르는 직업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등장했다. 가까운 미래에는 재생에너지 관련 직업군이 청소년이 희망하는 직업 1위로 선정되길 바라본다.
2024.04.20 I 김형욱 기자
돈 줄 마른 폭스바겐, 외상값 팔아 7137억 영끌
  • 돈 줄 마른 폭스바겐, 외상값 팔아 7137억 영끌[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국내에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7000억원이 넘는 매출채권을 유동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폭스바겐그룹코리아와 딜러사의 현금흐름이 급격히 둔화한 탓이다. 고가 법인차에 대한 규제 강화와 신차투입 지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자금 조달 고민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폭스바겐 ID.5 전기차에 폭스바겐 로고가 보인다.(사진=로이터)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지난해 폭스바겐파이낸설서비스코리아(이하 폭스바겐파이낸셜코리아)와 매출채권 팩토링(Factoring)을 통해 713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전년 2795억원 대비 155.3% 급증한 수치다. 할인금액은 29억원이다.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폭스바겐파이낸셜코리아와 5000억원 이상의 팩토링거래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지난 2012년 ‘소구권 없는 매출채권 할인계약’을 체결한 이후 1000억원 안팎의 소규모 거래만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은 팩토링 거래가 전무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상황이 최근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팩토링은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할부리스사 등 금융기관에 매각 후 할인된 대금을 받아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외상값을 유동화한다는 점에서 어음 할인과 비슷하지만 팩토링의 경우 금융기관이 사후에 채권 판매 기업에게 현금 상환을 요구하는 상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매출채권 팩토링 거래로 자금 조달에 나선 것은 재무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매출채권 외에는 마땅치 않다는 설명이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완성차 및 부품을 독일 본사로부터 수입해 이를 딜러사에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딜러사는 차량 및 부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을 회계상 매출채권으로 계상한다. 즉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매출 대부분은 차량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매출채권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도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대규모 팩토링 거래에 나선 것이 녹록치 않은 재무상황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다.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추가 차입은 부담을 오히려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팩토링은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대금을 받는 만큼 일반적인 차입과 달리 기업의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사진=폭스바겐 뉴스룸)실제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472.6%에 달한다. 이는 재무건전성 판단 기준으로 삼는 200%를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단기 현금동원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비율도 123.4%에 그쳤다. 통상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판단할 때 유동비율은 150%를 적정 수준으로 판단한다.저조한 판매량 탓에 현금흐름 둔화도 뚜렷하다. 현재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영업활동현금흐름과 투자활동현금흐름은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지난해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2150억원의 단기차입금이 유입돼 플러스(+)를 기록했다. 즉 매출채권 매각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부족분을 차입을 통해 조달한 셈이다. 이 영향으로 현금성 자산은 533억원에서 400억원으로 25% 감소했다. 이와 관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관계자는 “팩토링 거래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지난해 판매량은 총 2만8115대로 전년 3만7193대 대비 24.4%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아우디가 2만1402대에서 1만7868대로 16.5% 줄었고, 폭스바겐이 1만5791대에서 1만247대로 35.1% 감소했다.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부 교수는 “수입차 시장의 양극화로 대중 브랜드에 속하는 폭스바겐의 판매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력 차량 역시 소비자들의 기피현상이 두드러지는 디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판매량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4.19 I 이건엄 기자
떠나는 조윤제·서영경…"통화정책, 새로운 도전 계속해야"(종합)
  • 떠나는 조윤제·서영경…"통화정책, 새로운 도전 계속해야"(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9일 “통화정책에 어려움이 크겠지만, 과거의 유산(legacy)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계속한다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지난달 26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은)서 위원은 1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앞으로도 한국경제 구조적 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은은 이날 오후 3시께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서 위원과 조윤제 위원의 이임식을 진행했다. 이임식에는 여타 금통위원들과 부총재보, 국·실·팀장 등 임직원이 참여했다.미국 출장 일정으로 이임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창용 한은 총재의 송별사는 위원장 대행인 장용성 위원이 대신 읽었다. 이 총재는 송별사에서 “우리 대내외 여건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다”며 “이같은 여건 아래 한은 내 정책 목표가 단기적 상충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관련한 중장기 이슈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안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격변하는 시기와 맞물린 시대적 흐름과 두 위원님의 혜안이 이를 더욱 빛나게 하지 않았나 한다”고 덧붙였다.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지난 16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은)두 위원은 임직원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조 위원은 “학습능력 뛰어난 후배들 많음에도 제가 금통위원 자리를 지키고 앉아잇는 게 송구스럽고 불편했다”며 “오늘 그 짐을 내려놓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한은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했다. 서 위원은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헌신, 그리고 열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앞으로도 잘 대처해 나가리라 믿고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떠나려 한다”고 했다.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왼쪽), 김종화 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사진=한국은행 제공)두 위원의 빈자리는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종화 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이 대신한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이 교수는 기획재정부 추천으로, 김 전 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으로 금통위원에 내정됐다. 금통위원직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임명되며 그 즉시 금통위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한은 안팎에선 대통령실 인사 이후 두 위원이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 교수는 1975년생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 42회 차석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7년간 근무하다 미국 유학을 떠났다. 그는 미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메릴랜드주립대 교수, 서강대 교수를 거쳐 모교인 서울대로 돌아와 교수로 재직해 있다.이 교수는 국제기구와 국내 기관에서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B)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아시아태평양노동경제학회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또한 그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등도 맡았다.기재부는 “이 교수는 경제학 분야에서 풍부한 학문적 지식과 연구실적을 축적했다”며 “통화정책의 글로벌 연계성이 높아진 최근 상황에서 세계경제 동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금통위의 다양한 논의를 심도 있게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김 전 원장은 한은 출신 인사다. 1959년생으로 부산동성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 미시간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를 지냈다. 그는 1982년 한은에 입행해 시장운영팀장, 국제국장, 부총재보(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은 퇴직 이후엔 금융결제원장, 서강대 경제학부 강사,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등을 역임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김 전 원장은 금융전문가로서의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경제·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금통위 내 다양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천 이유를 전했다.김 전 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심스럽지만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어려운 시점에서 중책의 추천을 받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 이후 자세한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9 I 하상렬 기자
올 의대증원 최소 400명 감축..사립대 참여 따라 더 늘수도(종합)
  • 올 의대증원 최소 400명 감축..사립대 참여 따라 더 늘수도(종합)
  • [이데일리 신하영·김윤정 기자] 19일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 증원 인원의 50~100% 자율 선발’ 건의를 수용하면서 올해 의대 입학증원 규모는 최소 403명 이상 감축한 규모로 입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대 외 사립대까지 이른 흐름에 가세하면 증원 감축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했지만, 올해에 한 해 탄력 적용해달라는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간 ‘마지노선’으로 제시되던 이달 말까지는 입학정원 변경안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날 ‘자율적 선발’을 건의한 국립대는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머지 국립대 3곳(부산대·전북대·전남대)도 자율 선발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대학은 총 32곳이다. 이 가운데 국립대는 9곳으로 대부분 추가된 정원의 50~60% 정도만 뽑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9개 국립대가 새로 받은 의대 정원은 △강원대 83명 △경상국립대 124명 △제주대 60명 △경북대 90명 △충북대 151명 △충남대 90명 △부산대 75명 △전북대 58명 △전남대 75명 등 806명이다. 이들 대학이 50%만 선발하면 403명이 감축된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올해 입시에서 의대 증원분의 50%(45명)만 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국립대 총장도 “50%만 선발하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국민을 감안한 절충안”이라고 했다. 이로써 각 대학의 의대 정원 확정(변경)안은 이달 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는 입시 일정 시한에 임박했기 때문에 나온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대교협은 5월 말에는 각 대학의 정원 조정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대학별 내부 협의를 거치려면 이달 말까진 입시번경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원화 총장도 “학장회의, 교수회, 평의회까지 거쳐야 입시요걍을 만들고 대교협에 2025 입시변경안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대학에선 내부적으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정원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번 건의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별로 학칙 개정을 통해 입학정원을 변경해야 하는데 내부 반발로 합의가 어려우니 탄력적 적용을 요구한 것이다.실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7일 전국 대학 총장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대폭 증원된 학생을 교육하려면 대규모의 병원 증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의료비가 막대하게 늘고 의대 교수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부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생각하시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 대학이 적극 설득에 나선다면 4월 말에 그 프로세스가 각 대학 별로 입시 모집 계획을 변경하게 돼 있다”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시를 총괄하는 교육부총리로서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단 말씀드린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로 최대한 입시 불안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19 I 신하영 기자
"의대 증원분內 자율 모집…올해 입시불안 최소화할 것"
  • [일문일답]"의대 증원분內 자율 모집…올해 입시불안 최소화할 것"
  •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4월 말에 대학별 입시 모집 계획 변경 절차가 예정돼 있다”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 관련 우려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에 한해 의대정원을 늘리는 대학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전날(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고3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입시 관련 변동 사항은 이달 말까지 대학 선에서 마무리돼야 한다.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정원 등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탓이다.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대교협은 입학연도 시작 2년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이에 기반해 각 대학은 1년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앞서 현 고3 수험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은 2022년8월26일에, 시행계획은 지난해 4월26일에 나왔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 대학은 대교협 승인을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각 대학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계획 조정안을 이달까지 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의 검토·승인을 거친 후 5월 말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대학들은 아직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사 결정도 학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모습이다. 의대들의 집단 휴학,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증원 반대 흐름도 여전한 탓이다. 입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할 각 대학과 수험생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의정 관련 갈등 관련 대화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조규홍 복지부장관과의 일문일답.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앞서 2035년까지 1만5000명 의사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만명은 2000명 증원해서 채우겠다고 했는데 증원 축소하면 부족한 의사 수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조규홍 복지부 장관) 정부가 지난 2월에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때 2035년까지 의료수급 균형 위해 의사 부족분 1만5000명 중 의대 정원 확대로 1만명, 필수의료분야로의 의료인력 유입 촉진 고령층 건강 증진으로 5000명 충당한다 발표했다. 이번 대학별 자율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축소분 얼마일지 불확실하다. 하지만 우선 필수의료분야로 인력 추가유입되게 해서 보완하겠다. 이를 위해 건보수가 정상화,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 적극 투입을 통해서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 추가유입 되게끔 하겠다.-올해 수시 원서 접수일이 5달도 남지 않았다. 증원규모 변동되면서 입시 현장 혼란스럽다.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과 혼란 빚어진 데 대해 교육 당국 수장으로서 사과할 계획이 있으신가.△(이주호 부총리) 입시 혼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다. 어제 6개 대학 총장들이 건의하신 배경에도 입시 우려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 교육부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총장님들께서 모집인원 유연성 발휘해달라는 건의를 하신 것이고 그런 취지에 범정부적으로 공감했기에 신속하게 결정한 배경이 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입시 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대강 대치의 경우 오히려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셨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유연한 모집인원이 제시되고 모집 방법이 제시되고 각 대학이 적극 설득에 나선다면 4월 말에 그 프로세스가 각 대학 별로 입시 모집 계획을 변경하게 돼 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시 총괄하는 교육부총리로서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단 말씀드린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로 최대한 입시 불안 최소화하겠다.-규모를 조정해도 의대생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이 경우 내년도 의사 수급에도 차질이 생기는데 대비책이 있나. △(이 부총리) 의대생들은 우리 사회 이끌어갈 주역들이다. 한 명도 잘못된 선택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두다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큰 진전이 없다. 이번 모집 인원 유연성을 정부가 제시하면서 현장에서 총장, 의대학장, 의대교수와 대화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원 유연성이었다. 이번에 화답을 했기에 이를 근거로 개별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커졌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별 의대 학장님, 총장, 교수들과 협력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지역 6개 국립대가 정부에 건의했고 3개 지역대는 동참하지 않았다. 사립대는 정원을 줄여서 신입생 선발하는 계획은 소극적이다. 사립대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나.△(이 부총리) 국립대 사립대 할 것 없이 교육부가 의대 보유한 총장, 학장들과 지속 소통 중이다. 6개 총장이 제안했지만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외 대학 리더들, 학장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발표된 방안들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전의교협과 의협 비대위에서 의료계의 단일안은 원점재논의라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도 행정처분, 압수수색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협상 불가능하다는 입장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정이 마지막이고 이후에는 행정조치 등 강력 조치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앞으로 행정처분 등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이 부총리) 이번에 모집 인원을 50%~100%까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조정안이 되겠다. 그렇지만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도 지난 담화에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갖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 부분은 항상 열려있다. △(조 장관) 전공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 처분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 협의과정 등 상황변화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확충 시급성, 2025년도 입시 일정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는 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이 부총리) 추가로 부연하겠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정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배정된 정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모집인원을 50~100%까지 하겠다는 방안이다. 올해에 한해서다. 워낙 급박한 탓이다.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이어지는 정원은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언급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제출되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5월 수가 협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협상서 어느 정도의 증가 폭을 구상할 예정인가. △(조 장관) 수가 정상화 방법은 세 가지다. 상대가치 조정, 공공정책 수가 부과, 대안적인 지불제 검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1,2번째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상황이라 다음 주 발족할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이 사항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대해 공급자, 수요자단체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
2024.04.19 I 김윤정 기자
노무라 "금통위원 교체…한은 금통위 '비둘기'로 기울 것"
  • 노무라 "금통위원 교체…한은 금통위 '비둘기'로 기울 것"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노무라 증권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구성이 달라지는 것과 관련 금통위 전반이 이전보다 ‘비둘기(완화 선호)’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우 노무라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9일 보고서에서 “한은이 김종화 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새 금통위원 후보로 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통위원 후보들은 5월 금통위 회의때부터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김 전 원장은 2012~2013년 한은 부총재보를 지냈고 금융시장 전문가로 평가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공급에 나선 바 있다. 이 교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동시장의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영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두 후보자 모두 정책 기조 측면에서 강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김 교수는 금융시장 전문성과 관심을 고려할 때 다소 비둘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반면 이 교수는 데이터에 의존한 통화정책에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파로 평가받던 조윤제 위원과 서영경 위원이 퇴임함에 따라 신임 금통위원 선임은 한은의 정책 스펙트럼을 좀 더 비둘기적인 쪽으로 기울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새로 구성된 금통위가 5월에 통화정책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7월에는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라고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4월 회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물가상승률 전망과 국내 여건에 맞춰 한은이 정책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며 “올 연말까지 금리를 2.5%로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9 I 최정희 기자
中 반도체 성장 대응 전략은 “기술은 초격차, 시장은 반격차”
  • 中 반도체 성장 대응 전략은 “기술은 초격차, 시장은 반격차”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초강대국인 미국이 직접 견제할 만큼 크게 성장했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중국의 도전을 받고 있지만 막대한 중국 시장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상호 윈-윈을 위한 방안을 찾으려면 ‘반(半)격차’ 전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우근 칭화대 집적회로학과 교수가 19일 오전 중국 베이징 포스코빌딩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이우근 칭화대 집적회로학과 교수는 19일 중국 베이징 포스코빌딩에서 열린 중국 첨단기술 경쟁력과 미래전략 세미나에서 ‘한중 반도체 산업 역학과 반격차 전략’ 강연을 통해 “기술은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시장은 반격차 전략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IBM 왓슨 연구소 근무 경력이 있다. 이후 칭화대에서 종신교수로 있는 한·미·중 반도체 전문가다.인공지능(AI)와 5세대 이동통신(5G) 같은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한 중국에게 기술 개발은 불가피했다. 중국에서 범용(레거시) 반도체 생산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세계 시장에서 일류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한국과 내수 시장 자체가 막대한 규모인 중국의 반도체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교수는 “중국은 전세계 반도체의 반 이상을 수입하는데 수입액이 석유보다 많은 상황이었다”며 “싼 가격의 반도체까지 수입할 필요가 있냐는 판단에 범용부터 국산화하자는 게 중국의 정책”이라고 분석했다.중국의 막대한 지원 속에 반도체 산업은 크게 성장했다. 중국 시스템반도체 팹리스(설계) 회사는 3500여개로 200여개 수준인 한국을 크게 앞지른다. 파운드리 업체들도 내수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고체회로학회(ISSCC)가 매년 열리는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2022년과 2023년 연속 최다 논문 채택 국가가 됐다. 급성장하는 중국 반도체 시장을 두고 우리는 협력을 통해 기회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는 게 이 교슈의 제언이다.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야 협력은 외교 문제와 연관이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등 제재를 걸고 있어서다. 그러나 이 교수는 “미·중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데 중국과 협력이 완전히 제로(0%)냐, 아니면 10% 정도라도 되느냐는 나중에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지난달 2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반도체 전시회’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AFP)협력할 분야는 있다. 이 교수는 “같은 가격이라면 품질이 더 좋은 한국의 반도체나 설비 등이 충분히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7nm(나노미터) 같은 첨단 반도체도 나중엔 범용이 될 텐데 그때 중국의 또 하나의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 반도체 설계 등 분야에서 같이 연구해 아시아 시장에서 기술을 표준화하고 수출과 지적재산권(IP) 수익 배분도 가능한 분야로 꼽았다.앞으로 반도체 시장을 좌우할 요인으로는 ‘인재’라는 판단이다. 이 교수는 “미국의 인텔이나 일본도 결국 앞으로 인력이 부족할 것이고 중국은 아직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양성’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창업 생태계 조성, 스타 엔지니어 육성, 학술 교류 등을 통한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날 세미나는 한국 과학기술분야의 현안인 핵심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행아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장을 비롯해 이 교수, 김종명 상해과기대 화학과 교수, 정용삼 남경농업대 동물의학과 교수, 김정식 북경항공항천대 중국-프랑스 공학부 교수, 김시환 칭화대 물리학과 교수는 ‘중국 첨단기술 경쟁력과 미래 전략’이라는 책을 출간해 중국 5대 미래 기술인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수소, 양자정보기술의 현주소와 한국과 중국간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2024.04.19 I 이명철 기자
LG생활건강, 폭력예방교육 ‘학교야 웃자!’로 인권존중문화 전파
  • LG생활건강, 폭력예방교육 ‘학교야 웃자!’로 인권존중문화 전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LG생활건강(051900)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하는 ‘더불U 캠페인’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인 ‘학교야 웃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첫 수업은 지난 15일 서울 봉화초 등 7개 학교에서 진행됐다. LG생활건강은 올 연말까지 전국 164개 초·중학교에서 총 2400회의 강연을 실시할 예정이다.LG생활건강의 ‘학교야 웃자!’ 프로그램 수업 장면. (사진=LG생활건강)LG생활건강은 ‘인권경영’을 사업의 핵심 가치로 삼고 건강한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ESG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지난 2019년 이화여대 교육과학연구소 교수진, 중학교 교사 등 상담심리학, 교육학 전문가들과 함께 학교야 웃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학교야 웃자!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에 필수적인 △공감 △감정조절 △긍정적 생각 △다름 인정 △디지털 소통 △방어 행동 6개 과목으로 구성했다. 기존의 주입식 폭력 예방 교육과 달리 토론과 발표, 미션 수행, 감정 젠가, 팀 빌딩 게임 등 학생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능동적인 수업 방식을 채택했다.또한 LG생활건강은 대한적십자사, 서울경찰청과 연계해 무차별 폭력 등 각종 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도 펼친다.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 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고 무료 법률 자문도 함께 제공한다. 실제로 지난해 LG생활건강은 병원 입원 중 같은 호실 환자의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복부 자상을 입은 60대 이모 씨에게 긴급생활자금과 생계비로 460만원을 지원했다.LG생활건강은 ‘더불U 캠페인’을 2019년 처음 시작한 이래 6년 간 총 17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학교 현장에는 폭력 예방 교육인 ‘학교야 웃자’를, 폭력 피해자들에게는 경제·심리·법률 등 각종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최남수 LG생활건강 ESG/대외협력부문 상무는 “인간 존엄성 존중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사업 활동의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며 “다양한 폭력예방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차별적인 고객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9 I 신수정 기자
DGB금융, 금융권 최초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도입
  • DGB금융, 금융권 최초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도입
  • DGB금융그룹 계열사 사외이사들이 전문 교육을 받는 모습. (사진=DGB금융)[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DGB금융그룹은 지난 18일 금융권 최초로 그룹 전 계열사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국내 금융기관의 모범이 되는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해온 DGB금융그룹은 지난해 말 마련된 금융감독원의 ‘지주·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신임·재임 사외이사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DGB금융지주, DGB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 DGB생명, DGB캐피탈, 하이자산운용, 하이투자파트너스, 뉴지스탁 등 전 계열사 사외이사 30명 모두 연수에 참여하며, 오는 11월까지 연중 진행된다.교육 프로그램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핵심 테마교육,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보수교육 등으로 추진된다. 사외이사로서 갖춰야 할 역량 함양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최신 정보 트렌드 파악 및 비즈니스 매너 교육, 사외이사의 필수 법정 교육 이수 등이 교육의 핵심이다. 특히 업계 저명한 외부 전문 교수, 변호사 등을 초청해 지배구조 관련 금융권 이슈인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금융기업의 ESG 이해, 금융 윤리와 내부통제, 내부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교육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하계 워크숍을 개최해 사외이사의 소속감 함양을 위한 외부 특강 및 현장학습에도 나선다. 이날 첫 교육은 이미지 리더십 개발을 위한 비즈니스 스타일링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의 교양교육과 함께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및 금융기업의 ESG 이해’라는 주제로 테마교육을 진행했다.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사외이사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 계획 수립으로 글로벌 수준의 고도화된 지배구조 선진화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제시로 사외이사의 조직 이해도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그룹 임원 육성 프로그램인 ‘HIPO’와 연계해 금융권 최고의 지배구조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9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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