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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에 속아 100만원 피해 80대 노인, 직권조정으로 구제
  • 판매점에 속아 100만원 피해 80대 노인, 직권조정으로 구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충남에 거주하는 80대 할아버지인 A씨. 이동전화 판매점에 속아 1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단말기 할부금 등으로 지불했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을 하면 통신 요금을 할인해준다는 말에 속아 A씨는 우편을 통해 신분증과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인천에 있는 판매점으로 보냈다. 그러나 해당 판매점은 A씨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고 고가의 휴대폰으로 기기를 변경한 뒤, 해당 휴대폰을 가로채어 A씨에게 단말기 할부금 등을 청구했다. 이로써 발생한 비용은 100만원을 초과했다.하지만, 이 사건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지난해 1월에 도입한 직권조정결정제도를 통해 해결됐다. 위원회는 할아버지가 낸 모든 비용을 전액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을 해결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직권조정결정제도를 통해 해결된 첫 번째 사례다. 해당 사건은 80대 할아버지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당 판매점은 이미 폐업했으며, 더구나 판매점 대표가 구속된 상황이었다. 또한, 판매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에서도 개통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객관적인 증거를 입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하지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여든이 넘은 고령의 신청인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점과 해당 판매점이 폐업하고 판매점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이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는 면밀한 사건분석과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직권조정결정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할아버지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다.이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개통과 변경 이력, 그리고 판매점주에 대한 판결문 등도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할아버지가 지불한 단말기 할부금은 전액 변제 받을 수 있게 됐다.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이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 결정은 손해배상 등의 피해구제 조치나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앞으로도 분쟁조정위는 직권조정결정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직권조정결정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서비스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분쟁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신속한 조정이 중요하다”며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다수의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권익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8 I 김현아 기자
검찰총장 “검수완박으로 범죄자가 오고싶은 나라로 전락”
  • 검찰총장 “검수완박으로 범죄자가 오고싶은 나라로 전락”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역량을 쏟아부어도 범죄에 제때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싶어 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회의에 빠졌다”고 말했다.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이 총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70여년간 유지되던 형사사법시스템이 ‘정쟁의 결과물’로 전락했던 참담한 시기를 되돌아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은 물론 검찰, 경찰, 변호사 모두 사법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신뢰하지도, 만족하지도 못하는 것이 엄연하고 냉정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쉽게 고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고치면된다’는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그 누구도 국민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망가진 제도를 다시 복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현재 우리 사법시스템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범죄자에게 유리하도록 잘못 설계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4·10 총선과 관련한 범죄에도 적극 대응할 것도 재차 당부했다. 이 총장은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흑색선전, 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면서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을 고려해 신속한 사건 처리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3.28 I 이배운 기자
‘총선 등판’ 유승민, 尹에 쓴소리…“尹 일할 기회 달라” 호소도(종합)
  • ‘총선 등판’ 유승민, 尹에 쓴소리…“尹 일할 기회 달라” 호소도(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미스터 쓴소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지난 1월 불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총선 국면에 등장해 정부여당에 쓴소리를 하며 의정갈등 해결 등을 주문했다. 다만 그는 시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북광장에서 열린 ‘경기 화성정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 출정식’에서 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유승민 “尹 경제 실패”…與역할론엔 “연락 없어”유 전 의원은 이날 경기 화성 동탄 북광장에서 열린 유경준(화성정) 국민의힘 후보 출정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지금의 총선 판세가 국민의힘에게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경제와 민생에서 실패했다”며 “고물가, 고금리, 주택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부 심판론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앞서 지난 1월 28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잔류와 4월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뒤 총선 국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자 당 내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외 ‘스피커’를 다변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유 전 의원을 기용해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한 위원장은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이와 관련해 유 전 의원은 “그 누구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며 “우리 후보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저에게 요청 오는 후보들에 한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전 위원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으니 말씀드릴게 없다”며 “아마 총선 시작부터 공천 과정 그리고 총선 마지막까지 혼자하겠다는 마음이 아닌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유 전 의원은 이번 총선이 어려워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정의의 붕괴’를 꼽았다. 유 전 의원은 “윤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정권을 잡았는데 (윤 정부에서)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며 “남은 기간동안 제일 중요하는 것은 중도·무당·청년층의 돌아선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북광장에서 열린 ‘경기 화성정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 출정식’에서 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의정갈등 일주일 내 해결” 조언한 유승민이처럼 쓴소리를 내뱉은 유 전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유 전 의원은 출범식에서 시민들에게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잘못한 게 이쓰면 철저하게 반성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 정부가 아직 3년이나 소중한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선은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이 확보해달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일주일 내 의정갈등 해결을 주문했다. 유 전 의원은 “현재 2000명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하는 것은 국민 눈에 오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제일 걱정하는 (의정갈등) 문제에 대해 선거 전에 답을 내놓으면 중도층 마음이 (국민의힘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숫자에 집착할 경우 의정갈등을 인한 국민 불안만 높아진다는 것이 유 전 의원의 설명이다.유 전 의원은 ‘이·조(이재명·조국) 청산’같은 메시지가 아닌 정부여당에는 중도층 표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번 슬로건으로 선거를 치르면 중도층 표심은 더 멀어질 것”이라며 “당 지도부나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조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유 전 의원이 지원사격한 유 후보는 대표적인 ‘친유계’ 의원이다. 유 전 의원은 서울 강남병에서 경기 화성정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한 ‘친유계’ 유경준 후보에 대해 “소신과 양심을 지키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라며 “당이 아닌 후보 됨됨이와 소신과 양심을 보고 유경준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총선 국면에 첫 등판한 유 전 의원은 개인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후보의 유세에 함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전 의원은 29일 이종철(성북갑) 후보와 함께 퇴근길 인사를 진행한다.
2024.03.28 I 김형환 기자
한동훈, 선거운동 첫날 수도권 험지 12곳 강행군…“이·조 심판해달라”(종합)
  • 한동훈, 선거운동 첫날 수도권 험지 12곳 강행군…“이·조 심판해달라”(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서울 강북권과 경기 동북부 등 수도권 격전지 12곳을 돌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특히 보수층 결집을 통한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집중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을 방문한 후 마포를 시작으로 서대문·용산·중성동·광진·동대문·강북·도봉·노원·남양주·의정부 등을 도는 유세 대장정을 소화했다. 용산과 송파를 제외한 전 지역이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으로 있는 곳으로 당의 험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네거리에서 김영우 동대문구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한 위원장은 이날 줄곧 ‘이·조심판론’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서대문구 신촌에서 열린 이용호 서울 서대문갑 후보 지지 유세에서 “정치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며 “민심에 순응하는 국민의힘과 민심을 조롱하는 ‘이조세력을’ 명확히 구분해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정치와 민생을 개혁하려는 세력이다. 민생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범죄자들을 치우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를 순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려 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서울 중·성동갑 윤희숙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찾은 서울 왕십리역에서 “정치 뭣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그 죄를 묻자”며 “정치를 할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위원장은 서울 노원 유세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저격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같은 사람들이 줄줄이 달고 있는 범죄 혐의, 그런 범죄를 저지르신 분이 여기 계시냐”며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우리 정부의 남은 3년의 임기가 길다고 끌어내리자고 얘기한다. 저는 그분들이 감옥 가지 않기 위해 재판을 미루기엔 3년이 너무 길다”고 꼬집었다.한 위원장은 지지층을 향해 당을 위해 주변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다. 최근 여당 선거 판세가 불리하다는 보도가 계속되자 보수층의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그는 경기 남양주 유세에서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왜 우리가 이겨야 하고 민주당과 조국신당이 이기면 안 되는지를 한 분씩에 설명하자”며 “법을 지키며 사는 시민이 감옥 가기 싫어하는 범죄자와 싸우는데 왜 기가 죽냐. 기죽지 말자. 선량한 사람들이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되고 주인공으로 나서줘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사전투표도 독려했다. 최근 선거 때마다 보수층에선 사전투표의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위원장은 서울 강북 유세에서 “사전투표든 본 투표든 적극적으로 투표해달라. 이번부터 저희의 노력으로 손으로 개표하는 수(手)개표 과정이 추가됐다. 투표하면 이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투표장에 들어가서 한 가지만 생각해 달라. ‘국민’만 보고 찍으라”며 비례대표 투표에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택을 주문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지원 유세에선 고물가 대책으로 출산·육아용품, 가공식품, 식재료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29일엔 서울 영등포·동작, 경기 의왕·안양·군포·안산·화성·평택·오산·수원 등 서울과 경기 남서부권을 돌며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2024.03.28 I 이도영 기자
양문석 민주당 후보, 20대 딸 명의로 11억 대출받아 서초 아파트 구입
  • 양문석 민주당 후보, 20대 딸 명의로 11억 대출받아 서초 아파트 구입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양문석 후보가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뉴시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 후보는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보유했다. 본인 25%, 배우자 75%의 지분율이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6일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했는데 당시 매매 가격은 31억2000만원이었다. 8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이 집에 채권최고액 13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는 양 후보의 20대 대학생 딸이었다. 공동 담보 명의자는 양 후보 부부다.채권최고액은 금융기관에서 통상 대출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된다. 양 후보 딸이 후보등록 재산 신고에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 11억원을 신고했는데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녀의 예금은 150만원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은 ‘꼼수 대출’, ‘편법 대출’이라며 양 후보를 겨냥했다. 신주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에 이재명 대표와 꼭 같은 ‘2찍’ 발언, 지역민을 향한 비하 발언까지 했던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자녀 편법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비판했다.신 대변인은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어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2024.03.28 I 김영환 기자
"엔화, 美 금리 인하땐 반등…싸다고 무조건 투자 안돼"
  • "엔화, 美 금리 인하땐 반등…싸다고 무조건 투자 안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5대 시중은행의 엔화예금 잔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말까지 100엔당 900원을 넘었던 원·엔 환율이 올 2월 이후 800원대를 유지하자 저점에 엔화를 사들이려는 투자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올 해 엔화 가치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엔화를 매수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27일 기준 엔화예금 잔액은 1조 2007억엔(약 8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치를 찍었던 2월 1조 2129억엔(약 10조 8000억원)에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1조 2000억엔대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 원·엔 환율이 2월 880원대에서 최근 890원대로 오르며 매수세가 다소 주춤해진 모양새다.최근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양적완화는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엔화 약세가 이어져 국내 투자자들의 엔화 선호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작년부터 이어진 엔저에 ‘엔 테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올 초부터 조성했다. 토스뱅크를 필두로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앞다퉈 환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투자자들은 부담 없이 엔화를 사고팔 수 있게 됐다.그러나 지난 27일 일본 통화 당국에서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고 일부 실개입 추정 물량도 나오면서 엔·달러 환율 고점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면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본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엔화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금리 인상 기대감이 엔화 가치에 많이 반영한 상황이다”며 “환율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엔화가 싸다고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우리은행 최진호 이코노미스트는 “6월 내외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미국과 일본의 내외금리 차는 줄어들고 이는 엔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이 상황에서는 원화도 동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일본은행의 급격한 통화정책 변경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엔 환율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현재 원·엔 환율의 관점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것이 사실이지만 단기간 내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즉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이 모두 정상화하는 시점까지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3.28 I 정병묵 기자
금배지 노리는 언론인 출신…후보 배출 언론사는 MBC④
  • 금배지 노리는 언론인 출신…후보 배출 언론사는 MBC[총선을 뛴다]④
  • [이데일리 조민정 김응태 이도영 기자] 4·10 총선에서 정치권과 밀접한 언론인 출신 후보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언론인 출신 후보가 13%를 차지하며 정당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언론사 중에선 MBC 출신이 가장 많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사진=뉴스1, 이데일리)◇ 與, 언론 출신 후보 多…고민정·배현진 ‘재선’ 도전이데일리가 28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분석한 결과 언론인 출신 후보자는 총 53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33명(12.99%)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18명(7.17%) △새로운미래 2명(6.25 %)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언론인 출신이 없었다. 가장 눈에 띄는 후보는 양당에서 대표적인 전직 아나운서 의원으로 자리매김한 MBC 출신 배현진(송파을) 국민의힘 의원과 KBS 출신 고민정(광진을) 민주당 의원이다. 두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양당의 스피커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함께 거론됐다. 민주당 영입인재로 새롭게 떠오른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도 YTN 앵커 출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 중 하나다. 안 후보는 2022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정치권에 입성한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 인사다. 최근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는가 하면 선거 유세 중 행정동 명칭을 묻는 말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등 각종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에선 JTBC 앵커 출신인 박성준(서울 중성동을) 의원과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준호(경기 고양을) 의원이 각각 재선에 도전한다. 국민의힘의 경우 김장겸 전 MBC 사장(비례대표), 김기흥 전 KBS 기자(인천 연수을), 호준석 전 YTN 앵커(서울 구로갑), 손범규 전 SBS 아나운서(인천 남동갑), 양종아 전 광주 MBC 아나운서(광주 북을)가 의원직에 도전한다. ◇ ‘후보 배출 1위’ MBC…김은혜·신동욱 등 기자 42명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이번 총선 후보자 중에선 MBC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YTN·동아일보·KBS가 각 4명을, JTBC·한국일보·경향신문이 각 3명을 배출했다. 이 밖에도 TV조선, 문화일보, 채널A 등 다양한 언론사 출신이 고루 분포됐다. 직군별로는 기자 출신이 4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아나운서 9명, 진행자 1명, 임원 출신 1명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자 출신 후보가 가장 많은 국민의힘에선 대표적으로 MBC 출신 김은혜 후보가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두번째 국회 입성을 노린다. 김 후보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거쳐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 현역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경쟁하고 있다. TV조선 앵커로 얼굴을 알린 신동욱 후보는 여당 텃밭인 서울 서초을에서 당선을 확실시하고 있다. 전직 의원인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충남 홍성·예산)은 경향신문, 6선에 도전하는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한국일보 출신이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 후보로 꼽히는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도 기자 출신이다. 1991년 문화일보에 입사한 그는 기자 생활을 거쳐 2005년 현대차에 입사했다. 민주당을 떠나 ‘제3당’ 새로운미래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낙연 후보와 김종민 후보는 각각 동아일보와 시사저널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
2024.03.28 I 조민정 기자
유승민, 與역할론에 “연락 없어…한동훈 혼자 하겠단 맘 아닌지”
  • 유승민, 與역할론에 “연락 없어…한동훈 혼자 하겠단 맘 아닌지”
  • [화성(경기)=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 총선에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 누구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며 도움을 원하는 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경기 화성 북동탄 광장에서 열린 유경준(화성정) 국민의힘 후보 출정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당내 역할론에 대해 이같이 일축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북광장에서 열린 ‘경기 화성정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 출정식’에서 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상 혼자 맡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스피커’에 한계를 느끼고 유 전 의원과 같은 인물을 선거대책위원회 등에 영입해 스피커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성태 전 의원은 지난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유 전 대표는 개혁보수이 목소리도 담고 있는 보수”라며 역할론에 힘을 실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이와 관련해 유 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으니 말씀드릴게 없다”며 “아마 총선 시작부터 공천 과정 그리고 총선 마지막까지 혼자하겠다는 마음이 아닌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후보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저에게 요청 오는 후보들에 한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부터 같이 뛸 것”이라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이번 총선이 국민의힘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로 ‘경제·민생 실패’를 꼽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경제와 민생에서 잘못하고 실패했다”며 “지금 정권 심판론의 핵심은 경제민생의 실패”라고 말했다. 현재의 고물가·고금리, 주택·노동·복지·저임금 문제 등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 유 전 의원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공정·정의의 붕괴’를 정권 심판론의 원인 중 하나로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윤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정권을 잡았는데 (윤 정부에서)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며 “남은 기간동안 제일 중요하는 것은 중도·무당·청년층의 돌아선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유 전 의원은 ‘이·조(이재명·조국)심판’, ‘종북심판’ 같은 슬로건이 아닌 중도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슬로건으로 선거를 치르면 중도층 표심은 더 멀어질 것”이라며 “당 지도부나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조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유 전 의원은 불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총선에 등판했다. 유 전 의원은 서울 강남병에서 경기 화성정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한 ‘친유계’ 유경준 후보에 대해 “소신과 양심을 지키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라며 “당이 아닌 후보 됨됨이와 소신과 양심을 보고 유경준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2024.03.28 I 김형환 기자
의정갈등 풀지 못한 與, 거부했던 '간호법' 재추진…PA간호사 업무 명시
  • 의정갈등 풀지 못한 與, 거부했던 '간호법' 재추진…PA간호사 업무 명시
  • [이데일리 이수빈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분리한 간호법을 발의했다. 의정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의 법제화가 추진되면서다. 정부·여당이 의료계 파업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자 1년 전 자신들이 거부한 간호법을 되살린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등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입장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간호법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빼고, 간호사·PA(진료지원)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간호법은 폐기된 기존의 간호법과 다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추진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분리해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그러나 의료 영역에서 간호를 별도로 구분한 것에 대해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들이 반발하며 논란이 됐다. 특히 간호법 1조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문구가 단독 개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으면서 의사단체 반발의 불러일으켰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이를 근거로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최종 폐기됐다.그러나 의대 정원확대에 반발해 전공의가 대거 업무에서 이탈하는 등 의료계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가 의료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며 간호법 재추진에 힘이 실린 것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다만,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의사단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지점이다.
2024.03.28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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