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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점에 속아 100만원 피해 80대 노인, 직권조정으로 구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충남에 거주하는 80대 할아버지인 A씨. 이동전화 판매점에 속아 1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단말기 할부금 등으로 지불했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을 하면 통신 요금을 할인해준다는 말에 속아 A씨는 우편을 통해 신분증과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인천에 있는 판매점으로 보냈다. 그러나 해당 판매점은 A씨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고 고가의 휴대폰으로 기기를 변경한 뒤, 해당 휴대폰을 가로채어 A씨에게 단말기 할부금 등을 청구했다. 이로써 발생한 비용은 100만원을 초과했다.하지만, 이 사건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지난해 1월에 도입한 직권조정결정제도를 통해 해결됐다. 위원회는 할아버지가 낸 모든 비용을 전액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을 해결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직권조정결정제도를 통해 해결된 첫 번째 사례다. 해당 사건은 80대 할아버지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당 판매점은 이미 폐업했으며, 더구나 판매점 대표가 구속된 상황이었다. 또한, 판매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에서도 개통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객관적인 증거를 입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하지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여든이 넘은 고령의 신청인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점과 해당 판매점이 폐업하고 판매점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이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는 면밀한 사건분석과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직권조정결정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할아버지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다.이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개통과 변경 이력, 그리고 판매점주에 대한 판결문 등도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할아버지가 지불한 단말기 할부금은 전액 변제 받을 수 있게 됐다.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이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 결정은 손해배상 등의 피해구제 조치나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앞으로도 분쟁조정위는 직권조정결정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직권조정결정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서비스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분쟁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신속한 조정이 중요하다”며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다수의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권익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금배지 노리는 언론인 출신…후보 배출 언론사는 MBC[총선을 뛴다]④
- [이데일리 조민정 김응태 이도영 기자] 4·10 총선에서 정치권과 밀접한 언론인 출신 후보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언론인 출신 후보가 13%를 차지하며 정당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언론사 중에선 MBC 출신이 가장 많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사진=뉴스1, 이데일리)◇ 與, 언론 출신 후보 多…고민정·배현진 ‘재선’ 도전이데일리가 28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분석한 결과 언론인 출신 후보자는 총 53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33명(12.99%)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18명(7.17%) △새로운미래 2명(6.25 %)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언론인 출신이 없었다. 가장 눈에 띄는 후보는 양당에서 대표적인 전직 아나운서 의원으로 자리매김한 MBC 출신 배현진(송파을) 국민의힘 의원과 KBS 출신 고민정(광진을) 민주당 의원이다. 두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양당의 스피커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함께 거론됐다. 민주당 영입인재로 새롭게 떠오른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도 YTN 앵커 출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 중 하나다. 안 후보는 2022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정치권에 입성한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 인사다. 최근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는가 하면 선거 유세 중 행정동 명칭을 묻는 말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등 각종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에선 JTBC 앵커 출신인 박성준(서울 중성동을) 의원과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준호(경기 고양을) 의원이 각각 재선에 도전한다. 국민의힘의 경우 김장겸 전 MBC 사장(비례대표), 김기흥 전 KBS 기자(인천 연수을), 호준석 전 YTN 앵커(서울 구로갑), 손범규 전 SBS 아나운서(인천 남동갑), 양종아 전 광주 MBC 아나운서(광주 북을)가 의원직에 도전한다. ◇ ‘후보 배출 1위’ MBC…김은혜·신동욱 등 기자 42명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이번 총선 후보자 중에선 MBC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YTN·동아일보·KBS가 각 4명을, JTBC·한국일보·경향신문이 각 3명을 배출했다. 이 밖에도 TV조선, 문화일보, 채널A 등 다양한 언론사 출신이 고루 분포됐다. 직군별로는 기자 출신이 4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아나운서 9명, 진행자 1명, 임원 출신 1명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자 출신 후보가 가장 많은 국민의힘에선 대표적으로 MBC 출신 김은혜 후보가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두번째 국회 입성을 노린다. 김 후보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거쳐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 현역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경쟁하고 있다. TV조선 앵커로 얼굴을 알린 신동욱 후보는 여당 텃밭인 서울 서초을에서 당선을 확실시하고 있다. 전직 의원인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충남 홍성·예산)은 경향신문, 6선에 도전하는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한국일보 출신이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 후보로 꼽히는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도 기자 출신이다. 1991년 문화일보에 입사한 그는 기자 생활을 거쳐 2005년 현대차에 입사했다. 민주당을 떠나 ‘제3당’ 새로운미래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낙연 후보와 김종민 후보는 각각 동아일보와 시사저널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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