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7,302건

이복현 "자본시장, 국가경제 활력 회복 위해 '대전환' 필요"
  • 이복현 "자본시장, 국가경제 활력 회복 위해 '대전환'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하고 있어 국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이는 등 우리 자본시장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을 초청해 제40차 금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상의)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40차 금융산업위원회(이하 금융산업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현만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 김신 SK증권 사장, 이성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등 금융산업위 위원들과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양기원 ㈜한화 대표이사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기존의 금융산업위 위원은 물론 주요 비금융 상장회사 대표들까지 참석해 강연을 듣고 함께 논의하는 ‘확대 회의’ 형태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이 금감원장은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받고 국민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주가상승과 배당 등으로 기업의 성과를 향유하거나 재투자하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이 원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높지 않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3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도 했다. 그는 “먼저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M&A 규제를 합리화하며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했다”며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적용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주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등 최대주주의 자사주 활용 방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는 배당절차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감사인의 윤리수준과 전문성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높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 밸류업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현 배당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밸류업 가이드라인의 불확실성 해소 등에 관한 질의 및 건의가 있었다. 최현만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은 “금융산업위는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른 업종의 상장기업들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춰 금융업계와 서로 윈윈하며 자금조달을 더 확충할 방안들을 적극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개최한 금융산업위원회.(사진=대한상의)
2024.04.15 I 최영지 기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대기업, 협력사 수천곳과 교섭할수도"
  •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대기업, 협력사 수천곳과 교섭할수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통적인 해석론으로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CJ대한통운 사건에서 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대법원에서도 인정한다면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세종의 노동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주목해야할 노동판례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원청의 사용자성’ 대법 인정시 후폭풍 전망앞서 지난 1월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CJ대한통운)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CJ대한통운(000120)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취지다.김 변호사는 “원하청 관계가 있을 때 하청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들이 만든 노조는 자신들의 사용자인 하청과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론이고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었다”며 “이번에 CJ대한통운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은 전형적인 법관법 사례”라고 지적했다.법원은 기본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만,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판결(판례)을 통해 일종의 법을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법관법(Judge made Law)’이라고 일컫는다.김 변호사는 “현행 노조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원청이 사용자가 될 수는 없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례는 노조법의 전체 체계를 무시한 사례”라고 꼬집었다.그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CJ대한통운 사건과 관련해 이어질 대법원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또 4·10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서 기존 ‘노란봉투법’처럼 ‘원청의 사용자성’을 포함한 법안이 입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 변호사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입법되거나 대법원 판례로 인정될 경우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고 엄청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길 경우 삼성전자(005930)나 현대차(005380) 같은 대기업들이 수천개의 협력업체들의 교섭 요구에 일일이 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부문의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모두 기획재정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와 산업계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결국은 일일이 개별 소송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피스 빌런의 방탄제도로 악용”그는 최근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또다른 노동사건 주요 쟁점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꼽았다. 노동관계법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데다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자체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현행 규정으로는 일회적인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외국의 법 규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며 “법률용어로 말하면 지속성 내지 반복성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법 규정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판례로서 지속성 내지 반복성을 요구하는 정도”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실제 기업 현장에서 이처럼 모호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조항 역시 악용 소지가 있다. 김 변호사는 “흔히 ‘오피스 빌런’(직장에서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징계를 당할 것 같을 때 상사들을 걸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사례도 나온다”며 “그러면 정작 징계사유가 있어도 징계를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이어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만 잘못되도 대표이사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피스 빌런의 방탄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기업 인사부서는 이같은 문제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최근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4.09 I 성주원 기자
쇼트트랙 박지원,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황대헌과 또 충돌
  • 쇼트트랙 박지원,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황대헌과 또 충돌
  • 박지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쇼트트랙 남자 에이스 박지원이 황대헌과 또 충돌했다.박지원은 6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남자 500m 준결승 2조에서 1분16초175의 성적으로 조 최하위를 기록,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전날 남자 1500m에서 2위에 올라 랭킹포인트 21점을 획득했던 박지원은 남자 500m 랭킹포인트 획득에 실패해 종합 순위 3위로 내려앉았다.차기 시즌 국가대표는 1, 2차 선발전 개인 6개 종목 합산 랭킹포인트로 결정하며 국제대회 개인전 우선 선발권은 남녀 상위 3명에게 주어진다.박지원은 남자 500m 준결승 2조에서 황대헌, 박장혁, 박노원, 김동욱, 신동민과 경쟁했다. 박지원은 2위로 레이스를 시작했고 황대헌이 바로 뒤에서 추격했다.충돌은 첫 바퀴 세 번째 곡선주로에서 발생했다. 황대헌은 인코스를 비집고 들어가 박지원을 추월했고 이 과정에서 박지원이 휘청이며 뒤로 밀려나 펜스에 부딪혔다.주심은 해당 장면에 관해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았다.황대헌은 2위로 결승 진출에 성공했고 박지원은 그대로 탈락했다.결승에 진출한 황대헌은 5위를 차지해 랭킹포인트 5점을 받았다.박지원이 황대헌과 충돌해 메달 획득에 실패한 건 올 시즌에만 네 번째다.특히 지난달 세계선수권에서 황대헌은 박지원에게 두 경기 연속 반칙을 범해 논란이 됐다. 당시 황대헌은 남자 1500m 결승에서 선두를 달리던 박지원을 인코스로 추월하려다 충돌을 일으켰다. 박지원은 최하위를 기록해 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황대헌은 실격 판정을 받았다.1000m 결승에서도 2위를 달리던 박지원이 3바퀴를 남기고 황대헌을 인코스로 추월하자, 황대헌이 박지원의 허벅지 쪽을 잡아챘다. 황대헌은 또다시 페널티를 받아 실격됐고, 박지원은 레이스를 끝내지 못했다.박지원은 세계선수권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따지 못해 차기 시즌 국가대표 자동 선발 자격을 잃었다. 아직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박지원에게 이번 선발전은 무척 중요하다. 2024~25시즌에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려서다.박지원은 7일 열리는 1000m에서 만회를 노려야 한다.
2024.04.06 I 주미희 기자
에스바이오메딕스,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위한 파생 특허 中 등록
  • 에스바이오메딕스,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위한 파생 특허 中 등록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에스바이오메딕스(304360)는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파생 특허인 ‘도파민 신경세포의 분리 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분리된 도파민 신경세포를 포함하는 파킨슨병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가 중국에서 등록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에스바이오메딕스 CI (사진=에스바이오메딕스)해당 기술은 도파민 신경세포의 표면마커를 발굴하고 발굴된 마커를 이용해 줄기세포로부터 분화된 세포에서 도파민 신경세포만을 순수분리하는 기술로써 파킨슨병 세포치료제의 품질·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국내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에 특허 등록이 돼 있으며 이외 주요 국가들에서 심사 중이고 이번에 중국에서 등록 결정을 받은 것이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2023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배아줄기세포 유래 도파민 신경세포를 이용한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현재는 파킨슨병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세포치료제의 투여를 완료했으며 안전성과 탐색적 유효성을 추적관찰 중이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그동안 도파민 신경세포 생산과 파킨슨병에 적용을 위한 여러 개의 파생 특허를 차례대로 총 42건 출원해 파킨슨병 세포치료제의 글로벌 사업화를 대비하고 있으며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주요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고 있다. 에스바이오메딕스 최고기술책임자인 김동욱 대표(연세대 의대 교수 겸임)는 “파킨슨병 세포치료제와 관련된 글로벌 사업화를 위해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지적 재산권을 확보해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국제 경쟁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1 I 박순엽 기자
“스마트공장의 BTS…평균연령 32세 中企 됐다”
  • “스마트공장의 BTS…평균연령 32세 中企 됐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에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스마트공장 도입 후 청년 근로자 비율이 75%로 증가했고 회사의 평균 연령은 32세로 바뀌었습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오선 동아플레이팅 대표는 26일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협약식’에서 성과 발표에 나서 ‘스마트공장 전도사’, ‘스마트공장 BTS(방탄소년단)’를 자임했다. 이 대표는 “스마트공장이 있어서 오늘의 제가 있다”라며 스마트공장 예찬론을 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협약식’에 참석해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 공정 불량률이 77%가 감소했고 생산성은 37%가 향상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다보니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동아플레이팅은 합금, 전기, 아연 등 표면처리 업체다. 표면처리는 대표적 뿌리 산업으로 갈수록 근로자 찾기에 애를 먹고 있다. 이 대표는 “도금 공장도 5성급 호텔 같은 공장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라며 “뿌리 산업의 한계와 고민을 스마트 공장으로 해결한 사례”라고 자신했다.동아플레이팅은 지난 2018년에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처음 접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스마트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고객사 제품이 와야만 생산계획 수립이 가능했는데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라며 “노동시간을 효율화했고 안전한 산업현장이 됐다”고 강조했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시작했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곧 대기업 성과로 연결되면서 대기업의 참여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18년 4개 기업이 120억원을 출연했지만 올해는 18개 기업에서 254억원을 출연했다.김동욱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장(부사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27.8%, 품질 개선 40.6%, 원가 개선 32.7% 등 총 1149억원의 재무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이같은 스마트공장 효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까지 3000억원을 투자해 전국에 3000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협업해 구축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각각 30%, 30%, 40% 비용을 부담한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성과를 창출하는 민관 협업의 대표 모델”이라며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국내 대기업은 안정적 공급망 관리와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기반으로 분야별, 업종별 상생형 공급망 플랫폼을 장기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협약식은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19개 대기업, 공공기관과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20개 중소기업, 6개의 협력기관 등의 관계자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024.03.26 I 김영환 기자
현대차그룹,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 개최
  • 현대차그룹,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 개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차그룹은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한·아프리카재단 및 영국 런던대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SOAS·소아스) 산하 ‘지속가능한 구조변화 연구소(CSST)’와 함께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아랫줄 왼쪽부터) 김동욱 현대차그룹 전략기획실 부사장, 사이드 물린 모로코 원자력방사선안전청 청장, 실리지 마왈라 국제연합(UN) 대학 총장, 롭 데이비스 전 남아공 산업부 장관, 장하준 런던대 SOAS 경제학 교수 겸 CSST 공동연구소장,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김견 현대차그룹 HMG경영연구원장, 성 김 현대차그룹 고문, 안토니오 안드레오니 SOAS CSST 공동연구소장, 조안 베이트 남아공 산업개발공사 최고운영책임자.(윗줄 왼쪽부터)이보성 현대차그룹 경제산업연구센터장 상무, 김흥수 현대차그룹 GSO 부사장, 김일범 현대차그룹 GPO 부사장, 김기현 한국무역협회 글로벌협력본부장, 홍순영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마릿 키토 아프리카광물개발센터장 센터장 대행, 박성규 현대차그룹 상무가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사진=현대차그룹)이번 포럼은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한-아프리카 공동 협력 전략’이라는 주제 아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포럼을 주최한 김견 현대차그룹 HMG경영연구원장은 “아프리카 지역은 우리에게 있어 녹색전환 등 미래 공존과 공영을 위한 필수적인 파트너”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경쟁국들보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협력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포럼에는 롭 데이비스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산업부 장관, 실리지 마왈라 국제연합(UN) 대학 총장, 사이드 물린 모로코 원자력방사선안전보안청 청장, 조안 베이트 남아공 산업개발공사(IDC) 최고운영책임자(COO), 마릿 키토 아프리카광물개발센터(AMDC) 센터장 대행, 티모시 디킨스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 회장, 홍순영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김기현 한국무역협회 글로벌협력본부장 등이 연사로 참석했다.또 아프리카 9개국 주한 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 등 아프리카 주요 인사들과 김견 HMG경영연구원장 부사장, 김동욱 전략기획실 부사장, 김흥수 GSO 부사장, 김일범 GPO 부사장 등 현대차그룹 관계자 및 장하준 런던대 소아스 경제학 교수 겸 CSST 공동연구소장,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청취했다.이날 포럼은 비공개 세션과 공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비공개 세션에서는 한-아프리카 경제 협력 비전과 다각적 실천 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공개 세션에서는 아프리카 지속가능성장의 핵심 요소이자 소아스 CSST의 주요 연구 주제이기도 한 △공급망 △재생에너지 △광물자원 △인프라에 관한 민간 협력 방안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광물자원을 다룬 세션1에서는 사이드 물린 모로코 원자력방사선안전보안청 청장의 ‘대체에너지(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조안 베이트 남아공 IDC COO의 ‘에너지전환과 남아공 그린수소 사업화 전략’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인프라·공급망을 다룬 세션2에서는 실리지 마왈라 UN 대학 총장의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디지털화의 중요성 및 비전’, 서상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의 ‘글로벌 그린 전환이 아프리카에 주는 기회와 도전’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현대차그룹은 소아스 CSST와 아프리카 관련 협업을 지속하며 아프리카의 사회·경제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24.03.25 I 공지유 기자
'경영성과급 임금성' 판결 주목…리스크 대응 필요"
  • '경영성과급 임금성' 판결 주목…리스크 대응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사전 대비와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의 임금관리·노사관계·인력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판결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대법원 선고 예정인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여부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3대 판결로 꼽으며 임금과 노사관계 사법리스크에 대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첫번째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그간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만큼 추후 대법원이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주의 깊게 지켜보며 임금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현재 A사 임금소송의 경우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1,2심 판결이 나온 이후 대법원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결과에 따라 A사 외에 하급심에 걸려 있는 다수의 민간기업 임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 즉,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사안도 언급됐다. 해당 노동사건의 핵심은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에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포함 여부다.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노란봉투법이 입법된 것과 동일하게 원청은 하청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고,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이밖에도 기업들은 ‘근로자성 문제’, ‘임금피크제 유효성’, ‘포괄임금제 유효성’, ‘직장내 괴롭힘 기준’, ‘육아휴직 복직문제’등과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대법원 판결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3.19 I 최영지 기자
현대차·기아, ‘첨단 소방기술’ 개발해 전기차 안전 높인다
  • 현대차·기아, ‘첨단 소방기술’ 개발해 전기차 안전 높인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자동차·기아가 정부·학계와 손잡고 전기자 화재와 관련한 소방 기술을 개발해 안정성을 높인다.현대차와 기아는 1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소방청(소방연구원)과 한국자동차공학회, 중앙대·한양대 등 5개 대학과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양희원 사장, 전략기획실 김동욱 부사장, 배터리개발센터 센터장 김창환 전무 등 현대차그룹 관계자들과 남화영 소방청장,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 전병욱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전기차 화재의 빠른 감지와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원천 기술 개발 △현장 적용 기술 개발 △제도화 방안 연구 등의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김동욱(왼쪽부터) 현대차·기아 부사장, 전병욱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양희원 현대차·기아 사장, 남화영 소방청 청장, 민경덕 전기차화재대응기술산학위원회 위원장이 ‘전기차 화재대응 소방기술 공동개발 협약’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원천 기술 개발 분과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전기차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가천대와 중앙대, 소방연구원은 전기차 화재의 거동 특성을, 한양대는 전기차 화재의 확산을 연구한다. 서울과학기술대는 지하공간 전기차 화재 시 연기를 배출하고, 유입을 차단하는 시스템과 관련한 데이터를 확보하기로 했다.현장 적용 기술 개발 분과는 소방 기술의 현장 적용을 목표로 새우고 지하주차장 상방향 주수 시스템과 충전구역 소화설비 적용 방안 등을 개발한다. 소방연구원은 화재 영상의 패턴을 인식해 화재 특성을 감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홍익대 등은 화재를 신속하게 감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소방대원 가상현실(VR) 훈련 콘텐츠를 개발한다.제도화 방안 연구 분과는 자동차공학회 주관으로 전기차 화재진압 기술 동향과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현대차그룹은 전반적인 과제 관리와 더불어 연구과제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장비, 차량, 부품 등을 지원한다.서정환(뒷줄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홍익대 교수, 김동규 중앙대 교수, 나성민 가천대 연구원, 오준호 한양대 교수, 김진용 한양대 교수, 김한상 서울과기대 교수, 박상진 홍익대 교수, 나용운 국립소방연구원 팀장, 민경덕 전기차화재대응기술산학위원회 위원장, 남화영 소방청 청장, 양희원 현대차·기아 사장, 전병욱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김동욱 현대차·기아 부사장이 ‘전기차 화재대응 소방기술 공동개발 협약’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양희원 현대차·기아 R&D본부장(사장)은 “개발된 소방기술 성과물들이 단순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소방·건축 관련 법제화까지 추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이 고객으로 하여금 전기차를 보다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한편, 현대차·기아는 최근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글로벌 자동차 그룹 중 가장 많은 16개 차종이 ‘톱 세이프티 픽(이하 TSP, Top Safety Pick)’ 이상 등급에 선정되는 등 안전한 이동을 위한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2024.03.18 I 박민 기자
'무늬만 국가직' 소방관..중앙정부에 인사·예산권 無·인력 부족 심화
  • '무늬만 국가직' 소방관..중앙정부에 인사·예산권 無·인력 부족 심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직인 만큼 인사와 예산을 중앙 정부가 맡아야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에 종속돼 있는데도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산·인사권’ 여전히 지자체장 소관..정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 실제 현장의 소방관들은 국가직 전환으로 달라진 것은 없는데 오히려 기존 시도지사 외에 소방청의 관리와 간섭만 추가로 받아야 하는 현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본다. 국가직 전환의 핵심은 예산과 인사권이 국가(소방청)로 이양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전히 소방관들에 대한 예산 및 인사권은 각 시도지사들에 있기 때문에 소방관들의 지적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소방 노조들이 “온전한 국가직 전환”을 외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소방 노조들에서는 예산권과 인사권을 소방청이 가져오지 못하면 소방직 국가직 전환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처럼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형태의 지방소방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동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변인은 “국가직이 됐다고 하는데 소방관 입장에서는 달라진 것은 전혀 없고 여전히 인사권과 예산권은 시도지사에 있다. 소방 사무 역시 여전히 지방 사무로 돼 있다”며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선포만 하고 실제 이행은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껍데기만 국가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소방관들의 주장을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분이 국가직으로 된 것은 맞는데 소방 사무는 원래 지자체 소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체계”라며 “시도지사가 재난안전 관리의 통합 주체로서 소방관들을 지휘를 한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어 참 어려운 과제”라고 언급했다.◇소방안전교부세 마저 일몰 위기..소방안전 장비·시설 확충 요원소방 관련 예산권과 인사권이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존속되어 있는 가운데 소방안전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마저 일몰 위기에 놓여 있다. 이창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사무총장은 “예산이 모두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에 따라 장비의 품질이나 수당 등 처우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실질적으로 소방관에 책정돼 있는 국가 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일몰제로 올해 없어질 예정”이라고 지적했다.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 장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하며 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게 한 한시 특례 조항이다. 두 차례 연장 끝에 지난해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었으나 일몰 규정이 올해까지 1년 추가 연장됐다.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두 청년 소방관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의 안장식이 지난달 3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가운데 남화영 소방청장이 유가족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를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장 인력 부족 여전..되레 국가직 전환 소방인력도 감축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난 2020년 직후 약 2만 명이 증원된 것이 유일한 성과지만 현장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은 1336명으로 전년 1083명 대비 23.3% 늘었다. 순직자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40명에 달한다. 단적인 예로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할 당시 해당 구조대가 정원 미달인 채 작전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3월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 때도 인력 부족으로 소방관 2명만 투입했다 순직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창고 화재의 경우 인력이 없어 구급 대원이 소방 업무에 투입됐다 순직했다.소방관들은 결국 모든 사고의 원인은 인력 부족 문제로 귀결된다고 입을 모은다. ‘2023 소방청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말 기준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 수는 780명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3건의 순직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 일선 현장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정도로 여전히 인력은 부족한 데다 지역별 편차도 큰 상황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로 돌아서면서 지난 2022년 소방공무원은 189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에는 증가폭이 더 줄어 전년도 대비 138명 늘었을 뿐이다.경북 문경소방서에서 지난달 3일 오전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유족들이 순직한 소방관들의 유품을 보며 흐느끼고 있다. 이날 경북도청 영락관에서는 이들의 영결식이 치러졌다. 사진=연합뉴스.
2024.03.14 I 이연호 기자
교정직 수당도 17만원인데...소방관은 24년째 8만원 제자리
  • 교정직 수당도 17만원인데...소방관은 24년째 8만원 제자리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경북 문경시에서 발생한 소방관 두 명 순직 사고를 계기로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마다 안타까운 순직이 반복되고 있지만 사회적 공분에 따른 ‘반짝 관심’에 그칠 뿐 실질적인 대책까진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소방관 노조 등은 문경 순직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문경 사고 이후 앞다퉈 순직·공상 소방관 예우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이창석 사무총장은 “소방공무원들이 매번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수당과 처우 개선은 선배들의 순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며 “안타까운 말이지만 저희가 순직을 하기 전엔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화재진화수당은 지난 2001년 홍제동 순직 사고 때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 뒤로 24년째 그대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화재진화수당이 상징적으로 같은 맥락인 교정직공무원의 개호업무수당 수준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그래픽=김일환 기자실제 소방관들의 위험근무수당은 2016년 월 6만원으로 인상된 뒤 8년째 동결 중이며 화재진화수당은 2001년 월 8만원으로 오른 뒤 24년째 그대로다.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화재진화수당을 18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인건비 부담을 지는 각 지자체들은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해 인상안이 좌초됐다. 현재 교정공무원의 개호업무수당은 월 17만원으로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월 22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소방관들은 정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소방관들의 정신 건강 관리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 중이다. 소방청이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과 지난해 3~5월 소방공무원 5만2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PTSD나 수면장애, 우울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고위험군은 4.9%,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했다’고 밝힌 소방관도 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 김동욱 대변인은 “시도별로 업체와 계약을 맺어 심신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심리상담사가 1년에 한두 번 와서 1시간 30분 가량 상담해 주는 게 전부다. 마음의 병을 터놓으려면 어느 정도 친밀감이 생겨야 가능한데 업체가 자꾸 바뀌다 보면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상담-치료-관리’를 전부 한곳에서 하는 PTSD 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관들이 가장 PTSD에 많이 노출된 직업인데도 소방심신수련원도 이제 강릉에 하나 짓고 있다. 경찰은 차치하고 우리보다 인원이 적은 해양경찰도 연수원이 우리보다 많다”며 “권역별로 심신수련원을 만들어 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부연했다.
2024.03.14 I 이연호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