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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오는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지정 기한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위원회 재지정 결정으로 지정 효력이 1년 더 늘게 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허가구역은 한 번에 최장 5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1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시는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한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오는 6월 22일 구역 재지정 연장 결정 가능성이 크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혹시라도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 상승폭이 커질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선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3년 차를 맞은데다 시장 회복이 더디다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천갑)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송파을)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내걸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갈린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심 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과잉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 조정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적 거래 우려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풀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4.04.17 I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예방법 알려드립니다"…성동구, 20일 특강 진행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성동구가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와 예방법을 알아보는 특강을 개최한다. 17일 성동구청 토지관리과는 오는 20일 오후 2시~3시40분까지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한 특강을 연다. 이번 특강 강사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다. 강의 내용은 지역사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예방법 및 대응방안과 안심하고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 등이다. 특강 대상은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사전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토지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늘고 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터진 사고액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이었다.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로는 80%(6381억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연간 4조3000억원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수준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2024.04.17 I 이윤화 기자

'4월 위기설' 일축한 이복현..."부실 PF사업장 정리해야"
22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금융권과 건설업계에선 ‘4월 위기설’, 그러니까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속도감 있는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심영주 기자입니다.<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월 위기설’을 일축했습니다. 시장의 과도한 우려로, 문제가 될 만한 요인들은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상반기 내에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 만한 문제가 될 정도의 규모라든가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 소위 4월 위기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시장에서는 PF 문제가 당장 금융권 위기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 보면서도, 언제라도 위기는 터져나올 수 있다며 속도감 있는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연구소장] “근본적으로는 분양 시장이 좋아지고 금리가 내려가고 시장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누적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인 것 같고 이제부터 하기에 달린 거죠.”[이용만/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시장에서는 계속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옥석을 가려서 PF 사업장 중에서 부실해서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곳들은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이복현 원장은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약속하며 늦어도 4분기 안에는 PF 정상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 PF 차환 과정에서 우량 사업장에 과도한 금리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건설업계 불만에 대해선 현재 실태를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고 적절한 충당금 설정 내지는 경공매 활성화 등을 통해서 연장이 안되도록 해서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록 하고 연장이 될 만한 것들은 1년 이상 장기로 차환이 될 수 있도록...”금융감독원은 4월 중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정안 등을 내놓을 방침입니다.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영상취재: 강상원, 영상편집: 김태완)

2024.03.22 I 심영주 기자

[팩트체크] 명동상권이 부활했다?
지난 15일 찾은 명동거리 중심가 (사진=김어진 인턴기자)[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서울 대표 상권 중 하나인 명동. 해외 방문객 의존도가 높은 명동은 2017년 중국의 한한령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몇 년간 침체를 겪었었다. 그러나 이런 명동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사람이 명동을 찾고 있다고 얘기한다. 과연 사실일지,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명동상권이 얼마나 부활했는지 살펴봤다.◆ 찾는 사람 늘었으나 코로나19 전만은 못해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작년 1~11월 방한객은 999.5만 명으로 2022년 동기 대비 275.9% 증가했다. 2019년 동 기간 대비 62% 회복 중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명동을 찾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얼마나 돌아왔는지 확인했다.(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상권분석시스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1년 이후 명동거리 유동인구는 증가 추세다.2021년 3분기 1헥타르(㏊)당 5만 7,197명이던 명동거리 유동인구는 2022년 3분기 7만 4,407명으로 30.1%(+1만 7,210명)가량 늘었다. 2023년 3분기 1헥타르당 유동 인구는 7만 4,782명으로 2022년 동기보다 375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만큼 유동인구가 늘지는 않았다. 2019년 3분기 명동거리 유동인구는 9만 2,758명으로 작년 3분기보다 약 24.04%(+1만 7,976명) 더 많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명동상권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요즘 젊은 층들은 홍대, 성수에서 놀다 보니 고정적인 국내 수요가 뒷받침되진 않는다”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의존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심거리와 달리 골목은 빈 상가 많아코로나19 팬데믹 때 유령도시로 불리던 명동의 비어있는 상가는 얼마나 줄었을까.(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2021년 최고점을 기록했던 명동 공실률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약 47.2%이던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2년 3분기 약 43%로 4.1%가량 감소했다. 2023년 3분기 공실률은 약 31.3%로 2022년 동기보다 11.7%가량 감소했다.그러나 공실률 역시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하면 아직 다 회복하지 못했다. 2019년 3분기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약 8.9%로 작년 3분기보다 22.4%가량이나 낮다. 15일 찾아가본 명동 골목, 빈 상가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김어진 인턴기자)실제로 지난 5일과 15일 찾아가 본 명동거리도 노점상이 줄지어 있는 중심거리에선 빈 상가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대로변 안쪽 작은 도로로 들어가자 임대 문의가 붙은 빈 상가가 즐비했다. 김 소장은 “대로변의 경쟁력 있는 곳들의 상황은 좀 낫고 대로변 안쪽 골목에서는 잘 안되는 양극화 상태”라고 설명했다.이렇게 명동에 여전히 빈 상가가 많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고 본다. 높은 임대료에 비해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가길 꺼린다는 것이다.김 소장은 “대출 이자 때문에 임대인들도 임대료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임대료가 상당히 높기에 상인 분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임차인들도 임대료가 비싼 데 비해 매출은 안 나오니 명동에서 영업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매출 회복은 아직이나 임대료는 상승 중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떨어졌던 명동 임대료는 다시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명동 중대형 상가(1층) ㎡당 임대료는 약 19만 원이다. 2022년 3분기 최저점(약 18.2만 원)을 기록한 이후 다시 상승 중이다. 서울시의 ‘2022년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명동거리 통상임대료는 ㎡당 약 21만 원으로 서울 주요 상권 중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높은 강남역(1층)과 비교해도 7만 원가량 차이 난다. 물론 코로나19 전인 2019년에도 명동거리 임대료는 높았다. 서울시의 ‘2019년 서울특별시 통상임대료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보면 명동거리 통상임대료는 ㎡당 33.4만 원으로 서울 상권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높은 임대료만큼 매출액도 잘 나와 월 매출액 중 통상임대료 비중은 3.2%였다.2019년 상반기 대비 2023년 상반기 명동 매출 회복 추이 (출처=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2023 서울 가두상권 보고서)반면 2022년 매출액 대비 통상임대료 비율은 40.5%에 달했다.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2023년 명동상권의 상반기 매출은 2022년도 대비 26.9% 증가했지만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26.5% 낮은 수준이다. 명동거리 인근 화장품 가게 관계자는 “오늘 매출이 20만 원도 안 된다며 코로나19 때보다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과거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명동에서 소비를 많이 했었지만, 요즘은 면세점을 많이 이용한다”며 “명동상권만의 핵심 콘텐츠가 많이 사라지다 보니 유동 인구가 늘더라도 소비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워낙 안 좋았기에 그때보다는 회복했지만, 코로나19 이전만큼은 아니다”고 했다.[검증결과]유동인구, 공실률, 매출을 고려했을 때 명동상권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도에 비해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전인 2019년도만큼 회복하진 못했다. 이에 ‘명동상권이 부활했다’는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24.01.17 I 김어진 기자

오산·용인에 반도체 신도시…강남선 아파트 빼고 규제 다 풀어(종합)
[이데일리 이윤화 박지애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3번째 신규택지를 지정하고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상가와 오피스, 단독주택, 연립·다가구·다세대주택(빌라) 거래 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고팔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은 결국 경직된 부동산 시장에 활로를 뚫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기 신도시 특별법까지 국회를 통과한다면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선 정부는 오산·용인·구리·청주·제주에 총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에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수도권 중에서도 신규로 발표된 오산세교3·용인이동은 ‘반도체 신도시’로 불릴 만큼 반도체 산업 단지의 배후 도시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대 228만㎡(69만평)에 조성한다. 지구 남쪽에 용인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동쪽으로는 용인테크노밸리(1·2차)와 붙어 있다. 사실상의 서울이라고 불리는 구리토평 지구는 구리 교문동·수택동·아천동·토평동 일대 292만㎡(88만평)이다. 주거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하고 수변 여가, 레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리버프론트 시티’(riverfront city)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청주분평2 지구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일대 130만㎡(39만평)이다. 청주역·오송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 증설로 주거 공간 확충이 필요한 곳이다. 제주화북2 지구는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 92만㎡(28만평)다. 현재는 제주도 서부권 중심으로 주택가나 개발 등이 집중돼 있어 이번 택지 발표로 동부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배후지역(주거 등)을 구축하려는 수도권(오산, 용인 등)과 청주가 선정된 점이 좋아 보인다”며 “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공급 수치가 제시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자료=서울시)이날 서울시도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푸는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으로 묶여 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도 이달 16일부터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빌라) 주택을 사고팔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와 전문가들은 규제를 완화해도 전세사기 이슈에 빌라 회피 현상 등으로 비아파트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강남권 빌라 매매 규제를 풀더라도 투기 등 시장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 예상했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 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제외한 토허제 해제 때문에 강남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진 않으리라 내다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토허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 특히 빌라는 전세 사기 등 이슈도 있고 전세가를 맞추기 어려워서 토허제 해제로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11.15 I 이윤화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단독·빌라 규제 해제…아파트만 남았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으로 묶여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도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빌라) 주택을 사고팔 수 있다.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해당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하며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이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중 허가대상자는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기존 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특이동향 발생 시 허가구역 지정(용도별 지정 등 포함)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시는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대상에 해당했다. 시는 지표와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지정했다.또한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 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시는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 구역지정 요건’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하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시는 앞으로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사업 미 선정지 총 51개소 중 자치구청장의 지정 유지 요청지역 11개소는 해제에서 제외했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 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안정 여부)을 살필 예정이다”고 말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제외한 토허제 해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진 않다고 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토허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 특히 빌라는 전세사기 등 이슈도 있고 전세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토허제 해제로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꼬마 빌딩과 토지 시장은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5 I 이윤화 기자

'서울시 김포구' 논의 가속…오세훈 "메가서울 투트랙 연구"(종합)
[이데일리 오희나 이윤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서울 확대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을 방문한 김병수 김포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김포시의 공식적인 서울 편입 방안을 논의한다.◇오세훈 “투트랙 연구 가동…글로벌 경쟁력 향상 연구”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오 시장에게 “경기도가 경기남·북도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에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서해안 항구개발, 한강 활용 확대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하철 5호선 연장, 수상교통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서울이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해서 김 시장은 “서울은 해양시대를 열 수 있다”며 “한강 하구까지 연결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가능하고, 김포에 있는 많은 가용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정책 제안 차원을 넘어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오 시장은 “김포시를 비롯해 구리, 하남, 고양 등 해당 지역들이 문제를 제기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기초지자체도 시민 의견 반영해서 입장 표명하는 곳이 더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서울연구원을 비롯한 서울시 내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 심도있는 분석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서는 “편입될 지자체에 기피시설을 넘길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서울을 비롯한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현실화 가능성 낮지만…편입시 “김포 부동산가격 10% 오를 것”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정치적인 이슈인 만큼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부동산 가격이나 인프라 개선 등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울이라는 브랜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편입되면 5~10% 가량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서 대구시에 편입됐던 경북 군위군은 4.36%가 올랐고, 위례 신도시 또한 생활구역은 같지만 행정구역이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로 나뉘면서 송파구내 아파트가 1억 정도 더 비싸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외곽지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내에서도 가격이 낮다. 서울시에 편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인프라 개선없이 행정구역 편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편입이 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겠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면서 “서울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예산이나 교육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호재로 볼수 있지만 단순히 이 부분만 보고 접근하기엔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2023.11.06 I 오희나 기자

"아파트로 쏠려 더 오른다…전세대출 금리 상승은 변수"
[이데일리 김아름 이윤화 기자] ‘한 달 새 1억씩’ 오르고 있는 아파트 전셋값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계속해서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는 추세가 지속하면서 집값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과 반짝 상승으로 그치고 연말부터는 하락추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뉘고 있다. 올 초부터 9월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집값은 추석 이후 주춤한 가운데 오르는 전셋값이 집값을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셋값 상승, 전년 기저효과…일시적 반등 불과31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시장 전문가 6명에게 전셋값 전망을 물었다. 먼저 전셋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 쪽에서는 현재 오르는 추세가 지난해 가격하락에 대한 기저효과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전세 시장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없는데다 빌라는 전세 사기 공포 때문에 수요가 아파트로 쏠렸다. 전세반환자금대출 등 정부의 규제 완화 때문에 매매 시장과 차별화돼 움직이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전셋값 상승은)일시적일 것이라고 본다”며 “전셋값 상승률이 높은 것은 작년에 전세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전세대출금리가 전월세전환율 보다 낮으면 전셋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세대출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전셋값 역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지난해 말 시장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아 전셋값이 떨어졌다”며 “지난해 말 전세대출 금리는 연 5%대였는데 현재 4%대로 하락했기 때문에 상품대출 금리 100bp(1%) 인하 효과로 전년 말 대비 전셋값 상승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서울은 4.8, 경기는 5.5 수준이다. 특히 서울 강남은 4.5를 기록하고 있어 전세대출금리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채 대표는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세대출금리가 시중 전환율 레벨에 도달하는 과정부터는 하락으로 전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가격을 수요자가 쫓아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시중에 금리 인상 이슈가 있어 전세자금대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전셋값이 오르면 대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송 대표는 “매맷값과 전셋값이 동조하기까지 몇 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있는데 현재는 다시 매매 시장도 국지적 조정을 받고 횡보세를 보이거나 상승폭이 축소된 상황이어서 전셋값도 시간이 흘러 올 연말 정도 되면 횡보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아파트 전세 수요 몰려 당분간 더 오를 수도전세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왔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세 임대차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도 당분간 지속할 것이다”며 “빌라 전세 포비아 때문에 아파트 전세로 몰려 수요가 늘어나니 전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전세 물량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한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빌라 전세가는 계속 떨어지거나 월세로 전환해 빌라의 월세가 오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 우려가 적고 월세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생겼다”며 “임대차3법 왜곡물량도 소화됐기 때문에 가격 정상화가 된 것으로 작년과 같은 하락은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전셋값 역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셋값은 매맷값에 연동하는데 매맷값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셋값도 매매시장과 동일하게 지역적, 국지적 양극화의 심화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셋값이 집값 끌어 올릴 수 있을지 의견 분분 과거 집값 폭등기 전조증상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그 수요자가 매매수요로 돌아서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전세 상승이 전과 같은 집값 급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역시 전문가 반응이 엇갈렸다.서진형 대표는 “전셋값 상승이 매맷값 상승으로 이어져서 오를 수 있다고 본다”며 “임대하려는 수요가 많으면 매물에 대한 가치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이은형 연구위원은 “전세수요마저 일정 수준 유지된다면 집값 상승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전국을 일괄해서 공통발생이 아니라 지역적, 국지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며 “임차인은 여력이 되는 범위에서 주택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지역적 양극화가 해소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김인만 소장은 “전세정상화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몇 년 후 상승 압력이 높아지겠지만 금리 등 국내외 경제상황과 2020년~2021년 버블을 고려하면 단기간 전셋값 상승이 매맷값을 밀어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진단했다.

2023.11.01 I 김아름 기자

부활 기지개 켠 대구…"신규사업은 시기상조"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단지 아파트가 수억원씩 하락하고, 미분양이 속출해 ‘미분양 무덤’이란 오명을 썼던 대구광역시의 주택경기가 올 하반기부터 점차 반등하며 개선하고 있다. 대구의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도 지난 8월 100을 넘어선 이후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건설사 등 부동산 업계 내에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 위험과 경기 불확실성 등에 신규주택사업 보류를 풀긴 이르단 조언이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25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대구의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8월 이후 100 안팎을 유지하며 석 달 연속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100.0을 기록해 2017년 6월(107.3)을 기록한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대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9월 93.1을 기록해 다시 주춤하는 듯했으나 10월 들어 또다시 100.0으로 올라섰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주산연이 매달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곳을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해 발표한다. 해당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주택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는 기업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이고 100을 밑돌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단 뜻이다.대구의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작년 1월 50.0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100을 밑돌다 10월엔 39.3까지 떨어지는 등 금리가 급등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불거졌던 작년 하반기엔 특히 더 얼어붙었다. 올 상반기까지도 부진하던 대구의 주택사업 경기전망이 개선된 것은 미분양 물량의 적체가 서서히 풀리고 집값 하락이 멈춰 시장 분위기가 호전된 영향으로 보인다. 대구 미분양 물량은 올해 2월 1만3987호로 정점을 기록한 뒤 6개월 연속 감소해 지난 8월 1만779호를 기록했다.부동산 시장 전반이 정부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 개선된 가운데 후분양 아파트의 전세임대 전환과 대구시가 신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보류해 공급 과잉 악순환을 막은 것이 영향을 줬다. 대구 주택 인허가는 올해 1~8월 8440호로 지난해 2만2803호와 비교해 63%나 줄었다. 이보람 주산연 연구원은 “대구의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8월 100을 기록한 뒤 10월 다시 한 번 100을 나타냈는데 100을 넘긴 것은 2017년 6월 이후 6년여만이다”며 “미분양이 줄어드는 등 시장 상황이 개선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실제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구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대구 수성구 ‘범어자이’, ‘만촌 자이르네’ 등 1년 이상 장기 미분양을 겪던 단지가 남은 물량을 소진한 것이다.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리치고’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구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9월 기준 2399건으로 1월 105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미분양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녀서 신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는 등의 정책 전환을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대구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시장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데다가 고금리 상황 등 위험 요인도 여전하다”며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등 시장의 완전한 반등이 나타난 것이 아녀서 대구시에서 신규 주택건설사업 보류를 해제하거나 하는 정책 전환을 고민하기엔 이르다”라고 말했다.

2023.10.25 I 이윤화 기자

기지개 켜는 매매시장…"상승장 진입" vs "지켜봐야" 전망 엇갈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 대출금리까지 떨어지면서 부동산 매매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다. 특히 부동산 매매 활성화 지표인 ‘거래회전율’은 지난해 8월 수준으로 복귀해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본격적인 상승장으로의 진입이다’, ‘더 지켜봐야 한다’를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지난달 전국 거래회전율 0.41%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거래회전율은 0.41%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석 달 연속 오른 것이다. 집합건물 거래회전율은 지난 1월 지표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인 0.26%를 나타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집합건물 거래회전율은 소유권 이전 매매 신청을 한 부동산 수에서 월말 기준 거래가 유효한 부동산 수를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으로 시장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 거래회전율이 0.41%라는 것은 집합건물 1만개 중 41개꼴로 거래됐다는 뜻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대까지 치솟기 이전 수준인 지난해 8월(0.41%) 수준과 같다.전국의 집합건물 거래회전율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수도권으로 매매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서울 지역은 올 1월 0.15%에서 지난달 0.21%로 올랐다. 서울 내에서는 지난달 동대문구의 거래회전율이 0.57%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최근 집값이 반등하기 시작한 송파구의 거래회전율도 0.48%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서울 이외에도 경기도 역시 0.29%에서 0.46%로 올라섰다. 특히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집값 하락이 컸던 인천광역시는 같은 기간 0.35%에서 0.76%로 크게 올랐다. 매매 시장 활성화 조짐이 보이면서 집값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서울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보다 0.01% 올라 약 11개월 만에 상승했고, 강남4구도 전주 대비 올랐다. 새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함께 오르는 추세다. 부동산R114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57.00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34대 1보다 경쟁이 치열해졌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싸진=연합뉴스)◇하반기 서울 분양 몰려…거래회전율 더 뛸 듯특히 올 하반기 서울 분양 물량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거래회전율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연내 서울의 분양 예정물량은 3만3170세대로 이 중 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2만9216세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공급된 서울의 분양물량(2만5280세대) 보다 많은 물량이다.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를 두고 ‘상승장이냐 아니냐’에 대해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4월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 가까이 될 것으로 보여 급매물은 거의 소진되고 반등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가격이나 거래 건수 등을 볼 때 상승장의 초입에 있다”고 말했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올 들어 규제 완화 등에 매매가 전월 대비로는 늘고 있지만 아직 상승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워낙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세를 보이는 것이지 2020년이나 2021년과 같은 상승장으로 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전국 단위 거래회전율이 0.41% 정도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펴다 보니 핵심 지역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신호 정도다”고 전했다.

2023.05.16 I 이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