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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1004명씩 증원하자"···의료게서 중재안 나왔다
  • "10년 동안 1004명씩 증원하자"···의료게서 중재안 나왔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의대 정원을 5년간 2000명씩 늘리는 정부안 대신 10년간 매년 1004명씩을 증원하자는 제안이 의료계에서 나왔다.(사진=뉴스1)업계에 따르면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은 19일 언론에 이메일을 보내 “정부의 5년 동안 연 2천명 의대 증원 계획 대신에 10년 동안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한 미국, 일본, 대만 의대 정원의 평균값인 1004명 증원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5년 후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상황을 재평가해 의대 정원의 증가, 감소를 다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적정 의대 정원은 정부, 의사단체들,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 너무 달라서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한 나라들의 현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정부가 1004명씩 증원으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의료개혁의 후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재안대로 2025년부터 5년 동안 증가하는 의대 정원 약 5000명은 이들이 사회에 나오는 10~20년 후 의사 수 20만명의 2.5%로 작다”며 “미래 의사들의 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전공의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홍 회장은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으로, 지난달에는 이 대학 의대 소속 교수 중 설문 응답자의 54.8%가 350명 이상 증원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제안에 대해선 성대 의대 교수협의회의 의견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4.03.19 I 유은실 기자
"제조사도 전환지원금 부담해야"…방통위, 삼성·애플도 불러 압박
  • "제조사도 전환지원금 부담해야"…방통위, 삼성·애플도 불러 압박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를 불러 “현재 최대 13만원 수준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휴대전화 보조금)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전환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6일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합상가 모습(사진=임유경 기자)19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방통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삼성전자·애플 임원을 불러 전환지원금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전환지원금은 통신사를 갈아타면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기존 공시지원금과 별개로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더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를 제정해 지난 14일 도입했다.하지만 현재 전환지원금은 통신사별로 3만~13만원에 불과하고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단말기 모델도 한정적이라 제도 시행 이후 번호이동이 활성화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방통위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시행 초기인점을 고려해도 최대 지원금이 13만원인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가계 통신비 및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사와 제조사가 함께 전환지원금 상향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전환지원금은 통신사들이 서로 가입자를 뺏어오는 번호이동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방통위는 제조사도 전환지원금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자가 번호이동으로 통신사를 옮기면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제조사도 판매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일정부분 제조사들도 전환지원금 지급에 있어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정부는 전환지원금 상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도 18일 오후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에 통신사와 제조사의 고심도 깊어지는 중이다. 업계에선 업체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 면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전에 전환지원금 상향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제조사들도 정부의 요청을 받은 이상 전환지원금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2024.03.19 I 임유경 기자
병원 간호사 10명 중 8명 5년내 사직…이유는
  • 병원 간호사 10명 중 8명 5년내 사직…이유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병원 간호사 사직자 10명 중 8명이 5년 이내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한 업무 등으로 인한 부적응이 가장 큰 이유였다. 숙련된 간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대한간호협회가 병원간호사회의 ‘2023년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병원을 사직하는 간호사 중 1년 미만이 43.4%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1년 이상~3년 미만 20.5% △3년 이상~5년 미만 16.7% △5년 이상∼10년 미만 8.1% △10년 이상∼15년 미만 5.6% △15년 이상∼20년 미만 3.5% △20년 이상 3.8% 등이 이었다. 매년 병원을 사직하는 간호사의 80.6%가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간호사들이 병원을 사직이유로는 ‘과다한 업무와 업무 부적응(20.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외에도 △타병원으로의 이동(14.4%) △질병(11.2%) △타직종으로의 전환(10.8%)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6.3%)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5.8% △급여 불만족 3.7% 등을 이유로 댔다.질병으로 인한 사직 비율도 2018년 9.6%에서 2022년 11.2%로 1.6%포인트나 상승했다. 간호사는 업무특성상 교대·야간근무, 장시간 근로, 환자 이송 등의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언어적·신체적 폭력 등에 노출돼 관련 사직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간호사를 아예 그만두고 현장을 떠나는 탈(脫) 간호사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타직종으로의 전환 비율은 2018년 9.4%에서 2022년 10.8%로 1.4%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병원 간호사 사직률도 △2020년 14.5% △2021년 15.8% △2022년 16.0%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간호협회 관계자는 “숙련된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한 인력 확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힘들게 양성된 전문인력인 간호사들이 왜 장기근속을 못하고 의료현장을 떠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들이 과다한 업무와 교대 및 야간근무로 인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성 비중이 높은 간호사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직업상 가질 수밖에 없는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신규간호사의 경우 현장 부적응 등을 이유로 1년 이내 사직률 역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5년 새 14.7%포인트(2018년 42.7% → 2022년 57.4%)나 급등했다. 사직 이유로는 ‘업무 과다와 부적응’(40.2%)이 가장 많았다.협회는 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가 의무화되면서 신규간호사의 사직률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지난해 5월 공포됐고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간호사나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할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을 위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2024.03.19 I 이지현 기자
와타나베부인, 美국채 파나…日 금리인상에 美 금융시장 긴장
  • 와타나베부인, 美국채 파나…日 금리인상에 美 금융시장 긴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은행(BOJ)이 8년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함에 따라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는 등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BOJ가 당분간 완화적 금융환경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당초 예상보다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 (사진=AFP)◇단기금리 0~0.1%, YCC·ETF 매입 폐지…“역사적 전환”로이터통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BOJ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단기금리를 기존 -0.1%에서 0~0.1%로 약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건 2016년 도입 후 약 8년 만이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건 2007년 이후 약 17년 만이다. BOJ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함께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 장기 국채 금리 상한을 조작하는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다. 대규모 금융완화 대표 정책들을 일제히 폐지한 것이다. 로이터는 “BOJ는 이날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 중앙은행이 됐다”면서 “경기부양·성장촉진에 초점을 맞춰 장기간 지속해온 대규모 금융완화에서 벗어나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 했다”고 평가했다. 그간 일본 경제를 괴롭히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이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올해 물가가 BOJ 목표치인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임금인상률도 5%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서다. 올해 첫 임금협상인 춘계 투쟁(춘투)에서 평균 임금인상률은 5.28%를 기록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년부터 이어진 확고한 임금 인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2% 물가 목표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피벗(통화정책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엔화 강세 전환시…美국채→日국채 갈아타기 가속화일본 엔화가 준기축통화인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BOJ의 정책 변화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다른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를 저울질하는 상황과 정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간 장기금리 격차가 줄어들고, 엔화는 강세 전환할 전망이다. 영국 자산운용사 애버딘은 올해 엔화가 주요 통화 대비 8~10%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와타나베 부인’으로 불리는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 처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투자자들은 그간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미국 등에 투자하고, 차익을 얻은 뒤엔 빌린 엔화를 다시 갚는 방식이다. 엔캐리 트레이드 투자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미 국채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기준 1조 1380억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처분시 금리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일본계 은행들은 지난해 초부터 1280억달러 규모의 해외 채권을 매입했다”며 “일본 투자자들이 미 국채에서 일본 국채로 갈아타는 등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중인 일본 증시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대규모 금융완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엔저가 일본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BOJ가 보유 중인 ETF를 어느 정도의 속도와 규모로 처분할 것인지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사진=AFP)◇완화 지속·추가 인상엔 ‘글쎄’…달러·엔 150엔대 ‘뚝’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추가 금리인상 여부다. 하지만 우에다 총재는 국채 매입 중단 등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해 “미래 어느 시점에 (매입) 규모를 줄이고 싶다”면서도, 그 시기에 대해선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필요하다면 이전의 (금융완화)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에다 총재는 또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후에도 “지금까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장기 국채 매입을 계속할 것이다. 완화적 금융환경이 계속될 것”이라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자 부담 확대로 정부의 재정악화, 가계 및 기업의 소비·투자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금융완화의 큰 틀을 남겨둬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선 실망한 모습이 역력했다. 이날 오전 하락세를 보였던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BOJ 발표 이후 4만대를 회복해 상승 마감했고, 최근 2주간 달러당 149엔대에 머물렀던 엔화가치는 150엔대로 다시 주저앉았다. 우에다 총재의 발언을 ‘비둘기’(통화완화 선호)적으로 해석한 것이다.닛케이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 및 YCC 폐지가 상징적인 피벗에 불과하다고 시장은 판단한 것”이라고 짚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 “느리게 움직이는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직 미일 간 장기금리 격차가 크기 때문에 향후 BOJ가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하더라도 매우 점진적이고, 이에 따른 엔화 강세 전환 역시 급격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다.
2024.03.19 I 방성훈 기자
"징벌 과세 없애겠다"…공시가 현실화 폐지
  • "징벌 과세 없애겠다"…공시가 현실화 폐지
  • [이데일리 김아름 박태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프 [사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부터 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고 집값 역시 하락하면서 지난해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치인 18.63%나 내렸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수도권은 소폭 상승, 지방은 대체로 소폭 하락했다”라며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출근길 사고로 시험장에 못 들어갔어요…구제될까요?
  • 출근길 사고로 시험장에 못 들어갔어요…구제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서울방면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간 충돌이 발생해 차량 2대가 뒤집히는 사고가 났다. 사고 수습을 위해 5개 차로 중 1∼4차로의 통행이 차단되면서 해당 구간의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Q : 출근길 사고로 부득이하게 면접장이나 시험장에 못 들어가게 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A : 없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공개채용 시험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선발시험은 능력주의에 기반한다”며 “개개인이 시험장에 ‘결석’한 사정은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과거 특수한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2006년 10월28일 새벽 대전역에서 화물열차 탈선으로 고속철도(KTX) 등이 연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은 상당수 대학이 수시2학기 입시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동국대는 이날 오후 1시30분 예정돼 있던 면접 입실 시간을 1시50분으로 20분 늦췄으나 수험생 15명이 못 들어갔죠. 동국대는 재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날 면접을 치른 경희대, 경기대, 국민대, 가톨릭대 등은 KTX 지연으로 입실이 늦은 수험생들에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죠. 당시 동국대는 비판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동국대는 면접시간을 늦추지 않아도 됐습니다. 선발시험이니까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시험에서 결시생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민간 기업은 어떨까요? 그는 “대기업 등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3.19 I 서대웅 기자
"가짜도 진짜처럼" 생성AI 우려에…유튜브, 레이블링 제도 도입
  • "가짜도 진짜처럼" 생성AI 우려에…유튜브, 레이블링 제도 도입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유튜브가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영상 콘텐츠에 꼬리표를 붙이는 ‘레이블링’ 제도를 도입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합성했거나 변형한 영상도 레이블링 콘텐츠 대상에 포함했다.유튜브 쇼츠 비디오 화면 왼쪽 아래에 붙은 ‘변형 혹은 합성된 콘텐츠’(Altered or syntheic content) 꼬리표 예시(사진=유튜브 블로그 게시글 사진 캡처)18일(현지시간) 구글 유튜브는 자사 블로그에 “시청자를 대상으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창작자와 시청자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새 레이블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작자는 본인이 제작한 콘텐츠에 실제로 오인할 수 있는 장면이 포함돼 있으면 영상 업로드 전에 ‘변형 혹은 합성된 콘텐츠’(Altered or syntheic content)라는 레이블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설정에 체크해야 한다.대표적으로 개인의 얼굴을 다른 사람 얼굴로 바꾸거나, 음성 합성으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활용했다면 레이블링 대상 콘텐츠다. 실존하는 건물에 자연재해나 화재 혹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콘텐츠에도 레이블을 붙여야 한다. 건강 관련 내용이나 뉴스, 선거·금융 등 주제를 다루는 영상에는 더 눈에 띄는 방식으로 레이블이 표시될 예정이다.유튜브 관계자는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몇 주 안에 모바일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앱)을 시작으로 데스크톱과 TV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레이블이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이번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콘텐츠 삭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정지 등과 같은 불이익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도 했다.다만, 누가봐도 합성된 것처럼 보이는 콘텐츠는 레이블링하지 않아도 된다. 유니콘 등 비현실적인 요소가 등장하거나 애니메이션·만화 등을 기반으로 한 영상 등이 해당된다. 색상 조정이나 조명 필터, 배경 및 뷰티 필터 등과 같이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경우에도 레이블링할 필요가 없다.유튜브 관계자는 “시청자가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잘 수용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정보 투명성이 높아지고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강화한다는 점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유튜브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최근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된 전쟁·정치 주제 딥페이크 콘텐츠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작년 11월 생성형AI 관련 규정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업체가 AI 서비스 제공 시 안전 테스트 결과를 정부와 공유해야 하는 등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2024.03.19 I 최연두 기자
'5선 도선' 與윤상현 "지역·정치 발전위해 쓴소리 마다 않겠다"
  • '5선 도선' 與윤상현 "지역·정치 발전위해 쓴소리 마다 않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저는 당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정치 이념, 출신을 모두 떠나 주민들과 함께 대가족을 이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인천 동·미추홀을에서 5선에 도전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지역구에서 4선을 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19일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에서 “학연, 지연, 혈연 등 아무런 연고 없는 인천에서 당의 공천으로 두 번, 무소속으로 두 번 당선됐다”며 “오로지 진정성 하나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윤상현 의원실)인천은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며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에서 꼭 탈환해야 할 지역 중 하나다. 국민의힘의 인천 의석 수는 13석 중 2석에 불과해 험지 중 험지로 불린다. 윤 의원은 각축전을 펼치는 인천을 두고 “수도권 선거의 승패가 선거를 좌우하는 만큼 인천에서 승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동·미추홀을을 휘어잡고 있는 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승기를 잡았다. 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던 그는 당시 안상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와 25.02%포인트(p) 차이로 압도적인 격차를 보였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단 0.15%포인트로 아슬아슬하게 이긴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다시 맞붙는다. 그는 자신의 강점으로 “여야를 떠나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은 많지 않다”며 “지금까지 진영과 계층을 뛰어넘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지역 발전과 정치 선진화를 견인하는 데 역할을 쏟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구도심 개발이 가장 큰 현안으로 자리 잡은 동·미추홀을에서 윤 의원은 △인천대로 지하화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구 경인고속도로인 인천대로는 심각한 정체 구역으로 교통체증은 물론 소음과 분진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며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천도시철도 4호선이 황금노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스로를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며 미추홀과 홀릭(Holic·중독)을 합친 ‘미추홀릭 윤상현’이라고 언급했다. 그만큼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 대승적 관점에서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의미를 담았다. 윤 의원은 “반등된 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도취되거나 방심해선 안 된다”며 “미추홀의 개발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 확보하고 해양관광도시로 관광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 입성한 뒤엔 지금까지 의정 활동으로 쌓은 경험치를 바탕으로 정부의 협조를 끌어내고 여야 합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예산 및 입법, 각종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법안 발의나 정책 제안만으로 이룰 수 없다”며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던 경륜을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데 힘껏 발휘할 자신이 있다”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2024.03.19 I 조민정 기자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골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을 공개했다.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이 매입하는 주택 10만호의 경우 2만5000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택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는 즉석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중 신혼집을 구하는 예비 신랑과 독립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청년 주택 문제 전담 조직’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 장관이 별도 조직은 없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청년주거정책만 좀, 아주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며 “국토부 산하 연구소나 기관에 청년 주거지원정책만 좀(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조로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기존 예산을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원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에 규제 완화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신속한 투자심사 등 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청년들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03.19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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