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자율규제 1년 끝나니…배달앱 무료수수료 정책 ‘축소’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이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종료된다. 쿠팡이츠는 그동안 받지 않던 소상공인 대상 중개수수료를 앞으로 4.9%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배달 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1년이 지난 후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시행하기로 했다.점검 결과 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상생 방안 마련과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등 내용은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일부 상생 방안은 올해부터 변경·축소하기로 했다.먼저 배달의민족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전면 무료 정책이 축소됐다.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고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대신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 새로운 상생 방안을 시행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 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자료=공정위)

2024.04.23 I 강신우 기자

PF사업장 16% 청산하는 태영건설…당국, PF부실 정리 불 댕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태영건설 채권단이 태영건설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 사업장 16%를 청산하기로 했다. 경·공매 처리 승인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이달 말에는 정부의 전체 PF 사업장 처리 방안도 공개할 예정이어서 태영건설을 도화선으로 부동산PF 사업장 처리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의 PF 사업장 처리 방안은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처리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가늠자’로 주목받았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달 30일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태영건설의 기업 개선 계획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할 계획이다. 결의 후 한 달 내 기업 개선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태영건설이 마련한 기업 개선 계획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PF 사업장 경·공매 추진이다. 태영건설의 PF 사업장 처리 방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 PF 사업장의 16%를 청산한다. 본PF 사업장 40곳 중 1곳, 브리지론 사업장 20곳 중 9곳 등 총 10곳이다. 시공사를 교체하는 사업장도 17곳(본PF 7곳, 브리지론 10곳)이다. 전체 60개 PF 사업장 가운데 27곳이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경·공매 절차를 밟는다.경·공매 절차에 돌입하려면 후순위 채권자 동의가 중요하다. 채권 전액을 상각할 수도 있는 후순위 채권자가 손실을 피하고자 PF 정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채권자와 PF 대주단 협의를 통해 처리 방안을 마련한 만큼 기업 개선 계획 통과 가능성은 크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 실사 법인은 청산 시 무담보 채권 회수율을 7%, 계속 기업 시 40.7%로 봤다.금융당국도 이달 말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회수 의문’을 추가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사업성을 입증한 사업장에 대해선 추가 지원 방안을, 부실 사업장에 대해선 경·공매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다. 태영건설 기업 개선 계획에서 보듯 브리지론 단계 사업장을 중심으로 경·공매를 유도할 전망이다.PF 부실 위험은 주로 브리지론에 연관된 제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6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은 7조 7000억원 규모이며 충당금 적립률은 7.1%다. 저축은행 브리지론 익스포저의 35% 이상이 2회 이상 만기를 연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금감원도 PF대출 연체율이 빠르고 상승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경·공매 활성화를 유도 중이다.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처분 시 실행한 매입자금대출은 PF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락잔금대출과 관련해선 ‘비조치 의견서’도 발급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부터 일부 부실 PF대출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에 대해 3개월 단위 경·공매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표준 규정에 반영해 시행하기 시작했다.(사진=연합뉴스)

2024.04.23 I 김국배 기자

돈 줄 마른 폭스바겐, 외상값 팔아 7137억 영끌[마켓인]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국내에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7000억원이 넘는 매출채권을 유동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폭스바겐그룹코리아와 딜러사의 현금흐름이 급격히 둔화한 탓이다. 고가 법인차에 대한 규제 강화와 신차투입 지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자금 조달 고민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폭스바겐 ID.5 전기차에 폭스바겐 로고가 보인다.(사진=로이터)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지난해 폭스바겐파이낸설서비스코리아(이하 폭스바겐파이낸셜코리아)와 매출채권 팩토링(Factoring)을 통해 713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전년 2795억원 대비 155.3% 급증한 수치다. 할인금액은 29억원이다.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폭스바겐파이낸셜코리아와 5000억원 이상의 팩토링거래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지난 2012년 ‘소구권 없는 매출채권 할인계약’을 체결한 이후 1000억원 안팎의 소규모 거래만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은 팩토링 거래가 전무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상황이 최근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팩토링은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할부리스사 등 금융기관에 매각 후 할인된 대금을 받아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외상값을 유동화한다는 점에서 어음 할인과 비슷하지만 팩토링의 경우 금융기관이 사후에 채권 판매 기업에게 현금 상환을 요구하는 상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매출채권 팩토링 거래로 자금 조달에 나선 것은 재무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매출채권 외에는 마땅치 않다는 설명이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완성차 및 부품을 독일 본사로부터 수입해 이를 딜러사에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딜러사는 차량 및 부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을 회계상 매출채권으로 계상한다. 즉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매출 대부분은 차량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매출채권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도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대규모 팩토링 거래에 나선 것이 녹록치 않은 재무상황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다.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추가 차입은 부담을 오히려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팩토링은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대금을 받는 만큼 일반적인 차입과 달리 기업의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사진=폭스바겐 뉴스룸)실제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472.6%에 달한다. 이는 재무건전성 판단 기준으로 삼는 200%를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단기 현금동원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비율도 123.4%에 그쳤다. 통상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판단할 때 유동비율은 150%를 적정 수준으로 판단한다.저조한 판매량 탓에 현금흐름 둔화도 뚜렷하다. 현재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영업활동현금흐름과 투자활동현금흐름은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지난해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2150억원의 단기차입금이 유입돼 플러스(+)를 기록했다. 즉 매출채권 매각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부족분을 차입을 통해 조달한 셈이다. 이 영향으로 현금성 자산은 533억원에서 400억원으로 25% 감소했다. 이와 관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관계자는 “팩토링 거래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지난해 판매량은 총 2만8115대로 전년 3만7193대 대비 24.4%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아우디가 2만1402대에서 1만7868대로 16.5% 줄었고, 폭스바겐이 1만5791대에서 1만247대로 35.1% 감소했다.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부 교수는 “수입차 시장의 양극화로 대중 브랜드에 속하는 폭스바겐의 판매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력 차량 역시 소비자들의 기피현상이 두드러지는 디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판매량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4.19 I 이건엄 기자

서민이 대출 받을 곳 카드뿐…카드론 잔액 또 역대 최다 ‘경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의 급전창구인 카드론 잔액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대출 길이 막힌 중·저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대출이 간편한 카드론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1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신한·KB국민·삼성·롯데·현대·하나·우리·BC카드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6조5412억원으로 전달(36조5288억원)보다 124억원 늘었다. 비씨카드 회원사와 NH농협카드를 포함한 카드론 잔액도 올해 3월 말 기준 39조4821억원으로 한 달 전(39조4743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카드론은 은행이 아닌 카드사에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담보 대출을 뜻한다. 정식 명칭은 ‘장기카드대출’이다. 일반적인 신용대출과는 달리 은행을 방문하거나, 담보 및 보증, 서류제출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별다른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는 간편한 대출이라는 특징 때문에 카드론은 서민들의 급전 창구라고 불린다.증가세가 주춤하긴 하지만 카드론 잔액은 또 역대 최다액을 경신했다. 원인은 중·저신용자 대출 길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건전성 악화에 직면한 저축은행들이 최근 대출상품 취급을 줄이면서 갈 곳을 잃은 다중채무자들이 ‘급전 창구’로 카드사를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중·저신용자가 카드론에 몰리면서 카드론 금리도 여전히 높다. 지난달 8개 카드사의 카드론 금리는 평균 연 14.50%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넉 달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카드가 15.32%로 가장 높었고, 롯데카드 15.20%, 비씨카드 14.96%, 하나카드 14.71% 순으로 높았다. 한편 8개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7조2129억원으로 전달(7조3779억원)보다 165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큰 폭으로 줄어든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넉 달 연속 하락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던 지난해 11월(7조5115억원)보다 2986억원 감소했다.결제성 리볼빙은 카드 대금의 최소 10%만 우선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겨 갚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카드 대금을 갚기 어려운 이용자들이 당장 연체를 막는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수수율이 높아 잘못하다간 연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수개월 연속 리볼빙이 되면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리볼빙 이월 잔액이 줄어든 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최소 결제’ ‘일부 결제’ 등의 표현을 써가며 리볼빙 서비스를 광고해 소비자들에 혼란을 줬다고 판단하며 경고해왔다.아울러 최근에 리볼빙 서비스 광고에 앞으로 ‘일부만 결제’나 ‘최소 결제’ 등 소비자들이 오해할 만한 표현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 카드사들이 광고에 평균 이자율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2024.04.19 I 최정훈 기자

[단독]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불황’을 비켜간다는 서울 성수동 일대에도 지식산업센터 후발 사업지가 좌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포화와 비싼 땅값,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수동2가 소재 900평 규모(2975.20㎡)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될 계획이었지만, 대출 잔금을 치르지 못해 해당 부지를 매입할 새주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땅값만 1평(3.3㎡)당 1억6000만원을 호가해 이곳 부지를 매입하려면 1440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 성수동2가 소재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던 건물. (사진=이윤화 기자)성수역 인근 A공인중개사는 “해당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고 들었지만, 사업이 멈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워낙 땅값이 비싸서 부지를 살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수동 일대 지식산업센터는 약 40곳에 이른다. 공실률이 0%에 달하는 곳도 많지만, 비교적 최근 생긴 곳은 입주율이 절반에 불과한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준공된 코리아IT센터는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사무실 절반이 비어 있는 상황이다. 과거 대원문화사가 위치하고 있던 부지에 지어진 성수CF-타워 역시 전체 93호실이 모두 채워지지 않았다. 성수2가 소재 B 공인중개사는 “성수동은 지식산업센터 불황에도 잘 되는 곳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새로 들어선 곳까지 하면 40곳 정도는 될 것”이라면서 “공실이 아예 없는 곳도 많지만 새로 짓는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 건물은 건축비나 토지 비용이 너무 뛴 탓에 임대가 안되는 곳도 많아 신규 분양을 받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중소·벤처기업의 사무실이나 소규모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3층 이상으로 지어진 집합 건축물이다. 도시 인근 공장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8년 공공기관에 한해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입됐다가 1995년 민간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그러다 정부가 2010년 신도시 등 택지 지구의 베드타운화를 막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유치를 권장한 뒤 투자처 중 하나로 각광 받았다.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지식산업센터는 공실이 속출하며 부동산 시장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에 공급될 예정이거나 공급된 지식산업센터는 총 1543곳(미착공·건축중·건축완료 포함)이다. 2020년 4월 말 1167곳에서 4년 만에 376곳이 늘었다. 지식산업센터는 계속 늘고 있지만 거래는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플랫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건수는 3395건에 그쳐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8287건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거래 금액도 3조4288억원에서 1조4297억원으로 2조원 가량 급감했다.이처럼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공급과잉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성수동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곳 중 하나지만, 지식산업센터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축소된 상황이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도 있고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면서 “(지자체도) 공급과잉 상황을 판단하기 쉽지 않고, 민간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이 오면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4.19 I 이윤화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첫발 뗀 ‘온라인 도매’ 밥상 물가 거품 걷어낸다-코코아가격 역대 최고...초콜렛값 결국 올랐다-국무총리 김한길, 비서실장 장제원 유력-EU “MS의 오픈 AI투자, 기업결합 아냐”...빅테크 AI투자 물꼬 텄다-[사설]한국 AI, 모델은 없고 인재는 유출...미래 자신할 수 있나-[사설]저출산 주범 ‘차일드 패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반독점’ 피한 빅테크 AI투자-MS, 이사회 미참여로 규제 피했지만...경쟁당국, 인력 빼가기 정조준-“AI 집중 투자하며 덩치 키우는 빅테크, 새 감시법 필요”△밥상물가 잡기 묘수는-金사과인데 돈 번 농민 없어...도매상만 배불리는 ‘경매 독과점’ 탓-농가소득 늘리고 소비자가격 내린 ‘온라인 도매시장’-“온라인 도매 통해 소비자 만족도 쑥...신선제품 직매입처 확대”△종합-‘AI 열풍’ 타고 사상 최대 매출 신바람...TSMC, ‘파운드리 독주’ 굳히기-“역대급 대미 흑자, 통상마찰 우려...美에너지·농축산물 수입 늘려야”-국립대 ‘증원 규모 조정’ 건의...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출범-성인 열에 여섯은 “독서 안 해”...책과 담 쌓은 대한민국△보험사 M&A 시장 꽁꽁-건전성 낮거나 몸값 비싸거나...새주인 못 찾아 쌓인 매물만 6개-방만한 공적자금 투입에 실적 악화...금융당국, 부실만 키워 매각 난항-10조 투입한 서울보증보험도 IPO 늦어져△정치-‘尹 거부권’ 거부한 巨野...양곡법 이어 이태원특별법 등 재발의 초읽기-답답했던 尹, 홍카콜라 만나 ‘SOS’-“192석 바치고도 너무 한가해”...與 수도권 당선인들 쓴소리-비대위 출범했지만...‘총선 1석’ 새미래 ‘바람 앞 등불’△경제-중국발 공급과잉 공동대응...원·엔화 평가절하 우려 공감-늙고 사라지는 농촌...고령비율 50% 훌쩍-“상속세 세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이창용 한은총재 “포워드 가이던스 기간 1년으로 확대 논의 중”△금융-연회비, 새 수익원으로...프리미엄 카드 늘린다-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자체 전수조사-전통시장 매출액 4년새 34% 쑥...이용자도 25% 늘어-한화그룹 금융계열 5개사...장애인 의무고용 초과달성-하나은행, 업계 첫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외주 받는 제조업 어쩌나, 현실성 낮은 주 4일제 법제화”-“現정부 노사 법치주의, 노동탄압으로 볼 수 없어”△글로벌-“불공정관행” 中 조이기나선 美...中 “증거부족” 강력 반발-美 반도체 보조금 마이크론 8조원 전망-“샤넬지갑, 美보다 200만원 싸네”...전세계 명품 사냥꾼, 日로 우르르-서방 만류에도...네타냐후 “이란 공격, 우리가 결정할 것”△산업-사업매각·인력조정...군살 빼기 나선 석화업계-최태원 내달 일본행...양국 경협 논의-일선 복귀 이서현, 첫 출장은 밀라노-서킷·탑승자·타이어 등 데이터 입력...실주행 전 시뮬레이션-삼성전기·LG이노텍, 스마트폰 따라 희비△산업-“1조 실탄 확보...ADC 기술이전 시장 1위 도전”-치료 범위 넓힌 ‘코대원에스’ 효과...대원제약, 올해도 실적 ‘하이킥’-제4이통, KT와 클라우드 협력 가능성-반감기 초읽기...추락한 비트코인 반등할까△소비자생활-빼빼로·초콜릿값 껑충...업계 ‘도미노 인상’ 우려-아워홈 ‘남매의 난’ 재점화...구지은 부회장 이사회 퇴출-성수 팝업스토어, 고효율로 진화...‘지역상권 연계 팝업’ 뜰 것-올리브영 전 매장에 번역기...16개 언어 지원△이우석의 食史-“조선 임금도, 미국 서민도 반한 ‘맛남 그 잡채’△증권-하락 베팅한 외국인 웃을 때...거꾸로 간 개미군단-‘업계 1위’도 확 내렸다...ETF 수수료 경쟁 격화-”단기 수익만 좇지 말라“...금감원장, 행동주의 펀드에 쓴소리△증권-고환율에 짐싸는 외국인...수출주는 담는다-1분기 ELS 발행 8조...전분기 대비 74%↓-수출 느는데 강달러 호재까지...라면·화장품株 들썩-여행 수요 회복에 들뜬 여행株...환율·금리가 변수△부동산-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리모델링 숨통 트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서울 원룸 월세 평균 72.8만원...1년새 4.8%↑△여행-사뿐히 봄 내린 옛 대통령의 비밀별장-다섯가지 테마정원 가꾸는 에버랜드...특별한 경험 선사△삼성이 만드는 ‘AI 라이프’-일어나면 TV·조명 ON, 퇴근하니 청소·빨래 끝...삼성 AI, 너 하나면 돼-최강 흡입력 갖춘 AI 청소기...카펫·마루도 구분하네△오피니언-[양승득 칼럼]대통령을 혼낸 또 하나의 민의-[공관에서 온 편지]새로운 기회의 땅 발칸-[기자수첩]‘밸류업’ 채찍만 강조하는 野, 당근만 고집하는 與△피플-새로운 시대를 위한 고전...지루함 대신 놀라움 느낄 것-‘빠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 별세-신동빈, 말레이 동박공장 방문...신사업 박차-김승호 인사처장 ”공무원 마음건강 챙길 것“-상의 韓·말레이시아 경협위원장에 이우현-박정희 대표, 국립극단장 겸 예술감독에 선임-DGB대구은행 ”‘TK신공항 건설’ 총력 지원-장영진 무보 시장 “수출기업 정책 지원”

2024.04.18 I 지영의 기자

새마을금고 ‘작업 대출’ 전수조사에도 자체 점검 논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새마을금고가 최근 전국 금고에 작업 대출과 관련한 자체 점검에 나서라는 지침을 보내고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에 대한 자체 점검에 나선 것과 발을 맞춘 조치다. 다만 실제 상호금융권에 작업 대출 규모가 밝혀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를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새마을금고 작업 대출 자체 전수조사 착수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주초 전국 새마을금고에 편법 대출과 관련해 자체 점검에 나서라는 지침을 보냈다. 이번 지침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양 당선인의 배우자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모 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당선인과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입했다.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양 당선인의 딸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잠원동 주택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양 당선인이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이른바 ‘작업 대출’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작업대출은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조작해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고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류를 꾸며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형태가 대표적 유형이다.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논란 직후인 지난 3일 양 당선자의 대출을 취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을 조사했다. 그 후 하루 뒤인 지난 4일, 해당 금고의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가운데 40건(75.5%)가량이 작업대출과 유사한 사례로 확인됐다는 결과를 냈다. 이후 중앙회는 다른 금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먼저 전 금고에 자체 점검 지시를 내려보냈다. 또 이번 자체 점검은 금감원이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에 자체 점검 지시한 것에 맞춰 진행하는 점검이기도 하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주초부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문서 지도를 통해 금고 전수점검을 하고 있다”며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조사 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상황을 보면서 유동적으로 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불법 규모 밝혀지나…“상당한 시간 소요 전망”이번 조사가 양문석 당선인 사례처럼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작업대출이 상호금융권 내 만연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22년 저축은행권에서 발생한 다수의 작업대출을 적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작업대출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양 당선인의 사례와는 달리 당국의 조사 방식이 자체 점검에 의존하는 방식이라는 점도 불법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금감원이 자체 점검을 지시한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의 금고만 해도 수천 개에 달해 자체 점검에만 걸리는 시간도 상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검사 과정에서 편법 대출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조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각 중앙회도 감독권한과 검사역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조사 과정에서 금감원과 의견도 나누기 때문에 투명하게 조사하리라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행안부 관계자도 “금융당국에서 상호금융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새마을금고도 거기에 발맞춰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편법 대출 관련 당국 차원 전수조사 관련해서도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18 I 최정훈 기자

이복현, 양문석 불법대출에 "지위고하 막론 책임져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새마을금고 불법대출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왼쪽)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 40차 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청강연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개개인의 책임이 있다면 개개인에 책임을 지워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겠다고 해서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제재 내지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수십 차례에 걸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이를 우회 혹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자산을 취득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선거를 떠나 정책 이슈 내지 시장 관리 이슈로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대구수성새마을금고 관련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양 당선인의 불법대출 혐의를 확인했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사용했으며, 양 후보 측이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던 사업자 관련 서류도 다수가 가짜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당선인의 대출금 11억원 전액 회수 결정을 내렸다.

2024.04.15 I 송주오 기자

[마켓인]NICE신평, 페퍼저축은행 신용도 하향…“수익성 저하”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페퍼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이 ‘BBB-’로 하향 조정됐다. 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늘어나 수익성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다.15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페퍼저축은행의 장기신용등급을 기존 ‘BBB(부정적)’에서 ‘BBB-(부정적)’로 내렸다.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1072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총자산수익률(ROA)는 -2.0%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저하됐다.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한데다 대손비용률이 크게 늘면서다.지형삼 NICE신평 연구원은 “고금리 수준이 당분간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의 건전성 저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수익성에 부담요인”이라며 “이와 더불어 한계여신 매각 지연과 염가 매각에 따른 추가 손실인식 가능성 등은 수익성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개발 관련 대출 비중은 업권 평균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사업성이 저하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사업진행 경과와 관련 정책 변화,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른 부실위험의 현실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란 설명이다.페퍼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1.0%로 경쟁사 대비 열위한 수준이다. 2019년 이후 개인 및 중소기업대출 등 위험가중자산 증가가 자본확충 속도를 상회하면서 자본적정성 지표가 하락한 모습이다.지 연구원은 “내부유보 및 페퍼그룹의 유상증자를 바탕으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3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높은 수준의 배당성향이 유지된 점은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이라며 “저축은행산업 전반의 수익성 하방압력이 존재하는 가운데 자본확충 또는 배당성향 조정을 포함한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NICE신평은 페퍼저축은행의 등급전망 ‘안정적’ 복귀 검토 요인으로 △시장지위 개선되는 가운데 양호한 수익성 유지 전망 △리스크 관리를 통해 우수한 수준의 자산건전성 유지 전망 △자기자본 확대를 통해 자본적정성 및 재무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등을 제시했다.(자료=NICE신용평가)

2024.04.15 I 박미경 기자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주간행사일정△15일(월)-금융위 부위원장, IASB 위원장 면담(10:30, 서울청사)△16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대통령실)-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10:00, 비공개)△17일(수)-금융위원장,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10:00, 은행연합회)-금융위원장·금감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18일(목)-금융감독원장,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10:00, 금투협회)-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19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 (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5일(월)-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이 대폭 개선됩니다(06:00)-금융감독원 영문 홈페이지가 새로워졌습니다(06:00)-김소영 부위원장, IASB 위원장 면담(10:30)-‘금융소비자와 함께하는 민생금융 이야기’ 간담회 개최(10:30)-금융감독원·경찰청, 민생침해 보험사기 수사 적극 지원(12:00)△16일(화)-‘금소법’이 보장하는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12:00)-‘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광주광역시에 찾아가다(14:00)-금감원, 분쟁 신속처리 및 예방을 위해 보험사 CCO 간담회 개최(15:00)△17일(수)-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및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06:00)-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10:00)-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추진(배포시)-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집니다(12:00)△18일(목)-금융감독원장,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10:00)-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2:00)△19일(금)-2023년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현황(06:00)-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회의 참석 결과(배포시)

2024.04.13 I 정병묵 기자

고금리·대출규제에 매수관망세 짙어져…서울 외곽부터 집값 하락 찬바람

은행 가계대출 6.8조↑…"규제 효과 아직, 주담대 둔화 요인될 것"

50년만기 특례보금자리론 60대 이상에 취급했다[202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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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주택자 '50년 주담대' 중단…잔금대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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