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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민생·공감 제안' 1위는…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 국민이 뽑은 '민생·공감 제안' 1위는…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국민이 직접 뽑은 ‘민생·공감 제안’ 8개를 공개했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지난 2022년 6월 국민제안 출범 후 1년 6개월 간 채택한 정책화 과제(60개) 중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이란 명목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공직자·대통령실 출입 기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는 일반 국민 3901명, 공직자 73명, 기자 29명 등 총 4003명이 참여했다.온라인 투표 및 설문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과제는 생활불편(행정) 분야의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 뽑혔다.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상향(50→60㎞/h)하고,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 중 필요한 스쿨존은 도로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해 심야시간 등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13개소에서 이미 시행 중입니다.이외에도 분야별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우수 민생·공감 제안은 △안전 분야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생활불편(가족) 분야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소상공인 분야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공정·알 권리 분야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취약계층 분야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 △출산·육아 분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 확대’ △청년·일자리 분야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등이다.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공론장 마련 △국민제안 홍보 강화 △정책화 과제 철저 이행 △저출산·취약계층·물가 등 국민 소통과 민생정책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4.03.28 I 권오석 기자
도심서 150km ‘광란의 질주’ 해놓고…“쫓아와 도망, 내가 피해자”
  • 도심서 150km ‘광란의 질주’ 해놓고…“쫓아와 도망, 내가 피해자”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제주 도심에서 시속 150km로 질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힌 뒤 되레 “내가 피해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제주MBC 화면 캡처)지난 18일 제주 MBC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150km로 과속하는 차량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2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과속하고 있었고 이를 본 다른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의심해 뒤쫓아가며 신고한 것이었다.해당 차량은 정지 신호도 무시하고 출동한 경찰의 정치 명령도 어겼다. 또 불법 유턴까지 하며 줄행랑을 쳤다고. 당시 도로는 제한속도 50km임에도 운전자는 광란의 질주를 계속했고 경찰과 20분간 추격전을 벌인 뒤 신고자와 순찰자가 진로를 막고서야 멈춰섰다.출동 경찰관은 “네 차례 정도 저지를 한 다음에 검거를 했다”며 “(운전자가) 또 다시 도망가려고 해 순찰차로 도주 차량 운전석 쪽을 충격해 검거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그런데 이 2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뒤쫓는 SUV 차량이 무서워 도망갔다”며 “내가 피해자”라고 되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음주 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에도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범칙금을 낸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2024.03.19 I 강소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1500억 즉각 투입, 사과값 잡겠다”-“이 대사 즉각 귀국” vs “문제될 것 없어”…당정갈등 2라운드 가나-꿀배당 맛볼까…기아 541억 사들인 개미 △종합-서방에 “3차대전 근접” 경고…新냉전 가속-[사설]일본 추월한 한국 임금, 생산성엔 문제 없나-[사설]의대 교수들 집단 행동에 쏟아진 ‘절망’ 탄식△정부, 밥상물가 대책-오렌지·바나나 집중 공급해 사과·배 대체…시장·온라인몰도 할인 지원-월급은 올랐는데 왜 항상 쪼들리나 했더니…농식품값 상승 반영 실질소득 4년새 9% 뚝△종합-필수의료 집중지원…돈 안된다고 기피하는 수술·분만 제대로 보상-롯데, 베트남 스타트업 투자 물꼬 튼다-장인화에 바통 넘겨준 최정우 “친환경 시대정신 열매 맺기를”-“초저출산율 개선 없으면 205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달달한 ‘벚꽃배당’-배당액 보고 주식 산다…쏠쏠한 봄보너스 받아볼까 -매달 현금이 꼬박꼬박…월배당 ETF 인기몰이-배당·이자 소득 500만원 이내면 비과세…ISA로 세금 줄이세요△정치-총선 ‘수도권 위기’에 이·황 결단 촉구한 韓…버티는 대통령실-尹·외교장관 만난 블링컨 “한미관계, 어느 때보다 강력”-잠잠하던 北, 또 미사일 발사△정치-비례 후보도 청년·호남 ‘홀대’…與, 감동도 다양성도 놓쳤다-국민의힘 현역교체율 불출마·비례 빼면 17%-“정당 안 가림니데이…사하 발전 시켜줄 사람 찍을라고예”-[총선人]“용인갑에 뼈 묻을 각오로 뛸 것”-[총선人]“양산 신도시내 국제의료단지 조성”△경제-“이해관계 첨예한 인증제…규제 개선 보람 커”-“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 강화”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취임-임시직만 쏟아진다…2년 만에 최대폭 증가-작년 온라인 결제 하루 1.2조 돌파…1년새 16.5%↑△금융-대출모집인 늘면 뭐하나…선택폭이 좁은데-카드·캐피털 연체율 경고음-“환급률 135% 종신보험 팝니다” 낚시광고 주의보-불붙은 ‘무료 환전’ 경쟁…손가락만 빠는 전업카드사△글로벌-日 대기업 이어 은행도 임금 화끈하게 올린다-美 대선 ‘쩐의 전쟁’…바이든 우위-美 ‘총리 교체 압박’에 네타냐후 “부적절” 반박-아이폰에 ‘제미니’ 탑재…애플, 구글과 협상 중 -中 연초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산업-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전략 셋-정부·학계 손잡고…현대차·기아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기술’ 개발-K뷰티에 베팅한 다이슨 창업자 깜짝 방한해 직접 신제품 소개-“엔비디아 공략해 TSMC 추격” 삼성전자, AVP 사업팀 키운다 -하계 시즌 맞은 대한항공 국제선 노선·운항 늘린다△산업-“와우”…쿠팡이츠, ‘무제한 배달비 0원 시대’ 연다-색조브랜드 ‘손앤박’ 출시 다이소, 뷰티 영역 확장-“실용적 디자인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것”-10년 만에…롯데쇼핑, 상암DMC 복합쇼핑몰 본격 착수△제약·바이오-메디톡스 ‘난공불락’ 6000억원 日 톡신시장 진입 임박-디앤디파마텍, 美멧세라에 비만치료제 물질 추가 기술 이전-美 바이오기업에 기술이전…흑자전환 앞당긴다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 美 전역에 출시 △증권-日 마이너스 금리 끝 보인다…들뜬 車·조선주-美 금리인하 멀어져도 금ETF는 여전히 반짝-“기업 어렵다고 회계기준 낮추면 진짜 위기 온다”△증권-전력 소모량 어마어마한 AI 시대…원전株가 들썩인다-“해외주식 이사오세요” 한화투자증권 이벤트-주총시즌 본격화…‘주주환원 동참’ 중소형株 주목-“中투자, 다시 용기낼 때…산업재·에너지 등 주목” △부동산-도심복합개발, 시행사도 사업 참여 늘려야 활성화-집값 뻥튀기 의심 ‘미등기 거래’ 비율 직거래가 중개 거래보다 2.3배 높아-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 만에 감소 -재개발 힘든 노후 소규모 주택…규제 완화해 정비 유도한다 △문화-유쾌하게 뚜벅뚜벅…인생도 이들처럼-알록달록 그래피티에 새긴 ‘삶의 희망’ △스포츠-우즈도 못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연패…‘셰플러 시대’ 열었다-“손흥민 주장 체제로 계속 간다”…황선홍 감독의 믿음-김하성, 투런포 두방 날렸다-쇼트트랙 황대헌·박지원 또 충돌…올 시즌만 세 번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부, 숫자 고집 말고 대화 나서서 의료대란 최악 상황 막아야”-“정원 늘어난 의대, 올 연말부터 6년간 매년 교수 충원 등 점검할 것”△오피니언-[이코노믹View]혁신금융 꽃 피우려면-[생생확대경]한·베 AI협력 새 길 여는 ‘IBFC’-[기자수첩]부처 엇박자 속 고사하는 공유숙박 토종기업 △피플-“치매 진행 속도 80% 늦춰…‘헬락슨’ 2026년부터 양산 돌입”-교보생명 “톡으로 어디서나 쉽게 보험상담”-CJ 공동제작 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英올리비에상 3개부문 후보△사회-일도 늘었는데…간호사들, 병원장 갑질에 눈물-“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정부·지자체 힘 모아야”-“복귀 방해행위 엄정수사”…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속도 -기후동행카드로 ‘김포골드라인’ 타세요-‘가짜뉴스 유포’…警, 선거사범 574명 수사
2024.03.18 I 원다연 기자
도로 일 최대 4회 청소차 운영·임산부 탄력 근무...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 도로 일 최대 4회 청소차 운영·임산부 탄력 근무...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맞아 철도 대합실 등에 대해 하루 3회 이상 습식(물)청소를 실시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최대 4회까치 청소차를 운영한다. 학교 실내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고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 기수를 확대하며, 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선 탄력 근무를 적극 권고한다.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3일 서울 강남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번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엘니뇨와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환경부와 관계 부처는 총력을 다해 대응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특히 기상청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이에 대해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방안’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올해 1~2월을 보면 작년 1~2월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나쁜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또 중국의 1~2월 농도가 사실 굉장히 높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이어질 것 같다는 전망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최근 몇 년 간 수치를 봤을 때 일률적으로 3월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거나 낮다라고 말하긴 좀 어렵다”며 “ 3월이 전반적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신학기도 시작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미세먼지 민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부처끼리 협업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 대책의 현장 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 대응은 △국민 생활공간 집중 관리 △봄철 이행 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의 3대 방향으로 추진한다.먼저 국민 일상 생활공간의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 점검과 함께 습식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또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교육한다.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 이틀 이상 지속 또는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 계층의 탄력적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한다.아울러 봄철에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대비 난방 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 정지 기수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한다.석탄발전 가동 정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 감소 및 전기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겨울철보다는 봄철에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여러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이라든지 가격 등 수요 문제 없도록 하는 차원 안에서 운영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와 계속 협의하면서 물량들을 조절해 나가겠다”고 했다.영농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또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파쇄지원단을 집중 운영해 영농 잔재물의 파쇄·재활용을 적극 지원한다.건설 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국민생활공간 주변의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 조치도 집중 점검한다. 방진 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살수 등의 저감 조치와 노후 건설 기계 사용 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4대(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대형 항만 출입 차량은 제한속도(10~40km/h)를 준수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박 연료유(황 함유량) 기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주요 배출원의 현장 실행력을 높여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높인다.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 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우심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대형 경유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소각시설 등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그래픽=환경부.
2024.02.27 I 이연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 만에 확 푼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비수도권 그린벨트/20년 만에 확 푼다-전공의 빈자리 메우는 PA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어요”-30분 내 배송하라…유통가, ‘도심 물류거점’ 확보전쟁-[사설]먹튀 논란 부른 개혁신당 파탄, 정당보조금도 문제다-[사설]고금리에도 더 늘어난 가계빚, 주담대 관리 강화해야△종합-[HOT이슈]“이승만은 역사의 희생양…/‘사실의 힘’이 관객 움직였다”-용서 구한 후배, 감싸 안은 캡틴△계속되는 의료 공백-뇌혈관 질환 의심에도 2시간 대기…‘빅5’ 병원 수술 50% 줄취소-휴학에 수업거부…전공의 이어 의대생도 집단행동-“PA 법적 지위 인정해 의료 공백 줄여야”△종합-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개발허용…농지 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공격 앞으로…KG모빌리티, 올해 네자릿수 영업익 정조준-올림픽파크포레온·메이플자이/‘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안도-창업자 지분에 ‘복수의결권’ 부여…국내 1호 기업 나왔다△물류 거점 확보 경쟁 ‘후끈’-급증한 근거리 배송 수요…규제 완화에 골목마다 물류거점 세운다-대형 물류센터도 앞다퉈 구축…알리도 가세 예고-“100% 자동화가 능사 아냐…신선제품은 사람 손 많이 가”△정치-민주, 텃밭공천에 ‘친명계’ 다수 포함…더욱 거세지는 비명계 반발-與, 서대문을 박진 전략공천…고양정 김현아 등 3명 단수공천△정치-‘원주을’ 野 3선이냐 與 탈환이냐…분구 앞둔 ‘춘천’ 선거구 획정 변수-윤재옥 “5대 민생·정치개혁 추진…국민 삶 챙길 정당에 투표해달라”-[총선人]“수원,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로 육성”-[총선人]“홀대 더는 못 참아, 전북 목소리 키울 것”△경제-“낸 만큼 받는 新연금 도입, 舊연금과 따로 운용해야”-사장·직원 짜고 ‘퇴사’ 거짓말…3년간 1580억 샜다-반도체 고공행진…2월에도 수출 증가세 지속△금융-시중은행보다 인뱅…카뱅 주담대 한달새 1조 쑥-청년희망적금 출금 걱정 뚝…특별거래한도 부여-“한국기업의 화재·홍수 대응 도울 것”△글로벌-허리띠 죄는 미국 기업들-탈중국 자금에 반사익…‘시총 세계 4위’로 올라선 도쿄거래소-美, 나발니 사망 책임 물린다…내일 러 중대제재 발표△산업-삼성, Arm과 협력 강화…3나노 경쟁력 높인다-기존 임원진 대거 잔류…내부결속 의지 강하게 보인 장인화-삼성전자, 최고 속도 그래픽D램 개발-현대차·기아, KAIST와 자율주행 센서 만든다△ICT-‘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 허용…단통법 손질-“판결문 공개 제한 풀어달라”/성장 멈춘 리걸테크 업계 호소-위기의 게임업계…전략·재무통 선장 뜬다-모바일·PC 프로야구 중계 유료화…티빙 가입자만 본다△제약·바이오-오버행 해소한 뷰노…“美진출로 퀀텀점프 예고”-[류성의 제약국부론]‘바이오 1세대 퇴진’에서 배우다-한미그룹, 디지털헬스케어 비즈니스 본격화△Auto&Life-2색 매력 하이브리드, 골라 타세요-강력한 힘, 부드러운 ‘다 가졌네’△증권-외국인 저PBR 살 때, 연기금은 배터리 담았다-다시 롤러코스터 탄 테마주-네이버웹툰 나스닥 간다는데…웃지 못하는 네이버 주주-[IPO 인터뷰]“쌀보다 작은 초소형 2차전지/코칩 기술력 따라올 이 없어”△부동산-‘PF 자본요건 상향’ 방향은 맞지만…단계적 올려 공급절벽 막아야-현대차 강남 신사옥 105층 아닌 55층으로-GS건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이달 분양△엔터테인먼트-주연 배우 ‘대박’, 제작사 ‘쪽박’…K콘텐츠 열풍의 그늘-‘성착취 논란’ 日 기획사 ‘쟈니스’ 몰락…그 빈자리 채운 K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목돈 없어도 적금 붓듯 내 집 마련…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공사기간 짧고 탄소 44% 감축…기후위기 시대, 모듈러 주택이 미래”△피플-“이노비즈 기업 글로벌화 추진…해외 네트워크 구축”-휴일 빼고 매일 출격…공군 최우수 조종사에 김선경 소령-윤영달 회장, 한국메세나협회장 취임-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에 곽순화-HUG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 탄생△오피니언-[목멱칼럼]문어발·독과점은 정말 나쁠까-[이코노믹View]일자리 11만개 날린 실업급여 인상-[기자수첩]원전 폐쇄發 전기료 폭탄 막으려면△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민관협력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푸드테크 중심 자족도시 발돋움”-충남대 링크 사업단, 충청권 기업 혁신성장 이끈다-옛 경기도의회, 소방안전복합청사로 탈바꿈…내년 4월 개소△사회-“사복만 입으면 돼요”…‘청소년 모텔’ 된 룸까페-“의대 갈래요”…서울대 자연계 5명중 1명 ‘등록포기’-서울청년이라면…기후동행카드 ‘5만원대 무제한’-“강아지가 물어뜯은 장판값”/보증금 일방공제 분쟁 급증
中 부동산 ‘봄날’ 올까…금리 인하 이어 PF에 5조원대 융자
  • 中 부동산 ‘봄날’ 올까…금리 인하 이어 PF에 5조원대 융자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화이트리스트’를 선정하고 융자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자금난을 겪는 개발업체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도시 주택 구매 제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맞물려 중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나타낼지가 관건이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금리 낮추고 대출 늘리고…금융 지원 본격화21일 중국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농촌개발부에 따르면 20일 현재 중국 내 57개 도시에서 162개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 294억3000만위안(약 5조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시했다.중국 지방 정부에서는 지난달부터 융자를 신청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중 화이트리스트를 선별해 대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부채 부실화를 이유로 대출에 신중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출을 독려함에 따라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규모는 춘절 연휴가 지나고 113억위안(약 2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각 도시들의 대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춘절 이후 이뤄진 주요 융자 프로그램을 보면 이달 20일 샤먼시에선 퉁안 지역 바오롱 쉬후이 시티 및 오션뷰 프로젝트에 약 22억위안(약 4083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앞서 18일에는 후난성에서 24개 프로젝트가 은행으로부터 16억위안(약 3000억원) 안팎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중국 경제 매체 이차이는 중국 초상은행·산업은행·씨틱증권·상하이푸동개발은행·에버라이트 등은 부동산에 대한 금융 메커니즘을 가속화할 의사를 나타냈다고 이날 보도했다. 주요 은행들이 승인한 대출 규모만 1000억위안(약 18조6000억원)이 넘는다. 부동산 지원을 위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다고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등을 평가한 후 대출 승인이 최종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출 승인 후 실제 자금을 투입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린다.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은 부동산 시장 회복에 맞춰졌다. 지방 정부들은 화이트리스트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물론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면서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1선 도시(인구 1000만명 이상)인 광저우시 일정 규모가 넘는 주택은 구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고 상하이시는 독신도 시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규고가 큰 현급 도시인 쑤저우시는 주택 구매 제한을 아예 철폐했다.20일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주담대에 적용되는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대출을 끼고 주택을 사려는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중국 상하이 도심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연휴 기간 주택 거래 증가세…‘봄날’ 기대감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주택 거래도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중국 부동산 연구기관인 베이커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춘절 연휴 동안 중점 50개 도시의 기존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춘절 기간과 비교해 70% 이상 증가했다. 1선 도시는 3%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2선 도시와 3선 도시가 각각 98%, 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차이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 수급 정책이 계속 시행되고 수요 측면에선 1선 도시들의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이 완화됐다”며 “공급 측면은 부동산 자금 조달 조정 메커니즘이 가속화돼 부동산 산업의 안정적인 회복을 촉진했다”고 평가했다.현지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이 시작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부진했던 신규 주택 거래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길고 길었던 중국 부동산의 겨울도 마무리되고 다시 봄을 맞는 걸까. 중국 경제 매체 더페이퍼는 “아직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조정 국면이고 관망세가 강하지만 춘절 거래 상황을 보면 정체됐던 주택 구입 수요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며 “주택 거래가 증가하는 봄철 계절적 특성과 9월 입학을 앞둔 이사 수요도 있다”고 예상했다.다만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국면인 상황에서 지방 정부와 부동산 업체들의 부채 급증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리스크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주거용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늘리는 것이 목표지만 은행들이 해당 부문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어 자금이 가장 필요한 부실 개발업체들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2.21 I 이명철 기자
최상목 "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재개발 노후도 여건 완화"
  • 최상목 "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재개발 노후도 여건 완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과제를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민생경제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우선 주택 분야와 관련해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겠다”며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낸다. 최 부총리는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합물 전력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R&D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맞춤형 지원도 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며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 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또 그는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1회에서 없애고,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교통망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이외에도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다음달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무인이송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완전자동화 항만을 개장 하겠다”며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사업도 8월부터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4 I 김은비 기자
아우디, 24년식 'A7 55 TFSI e 콰트로 프리미엄' 출시…1억280만원
  • 아우디, 24년식 'A7 55 TFSI e 콰트로 프리미엄' 출시…1억280만원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아우디코리아는 ‘더 뉴 아우디 A7 55 TFSI 3 콰트로 프리미엄’의 24년식 상품성 개선 모델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24년식 더 뉴 아우디 A7 55 TFSI e 콰트로 프리미엄.(사진=아우디코리아)아우디 프리미엄 4-도어 쿠페 A7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버전인 ‘더 뉴 아우디 A7 55 TFSI e 콰트로 프리미엄’은 우수한 연비와 다이내믹한 엔진 성능이 지능형 드라이브 시스템과 조화를 이뤄 더욱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출시하는 24년식 모델은 지난해 7월 출시한 ‘더 뉴 아우디 A7 55 TFSI e 콰트로 프리미엄’의 상품성 개선 모델로 새로운 디자인의 싱글프레임, 고급스러운 인레이와 가죽소재가 기본 적용됐으며 운전자의 편의사양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2.0리터(ℓ)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TFSI) 엔진과 전기 모터를 탑재해 최대 합산 출력 367마력(엔진 252 마력·전기모터 142.76 마력), 최대 합산 토크 51.0 ㎏·m (엔진37.7㎏·m, 전기모터 35.69㎏·m)의 다이내믹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발휘한다.또 7단 S트로닉 자동변속기와 상시 사륜구동 콰트로의 조합으로 부드러운 변속과 뛰어난 안전성까지 갖췄다.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가속 시간)은 5.8초, 최고 속도는 시속 210㎞(안전제한속도)이며, 연비는 엔진 및 전기모터 합산 복합 연비 기준 리터(ℓ)당 15.7㎞(도심 14.6㎞, 고속도로 17.2㎞)다. 전기 모터로 주행시 전비는 복합 전비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3.0㎞(도심 2.9㎞·고속도로 3.2㎞)이며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복합 기준 47km(도심 44km, 고속도로 51km)이다.세 가지 주행 모드를 운전 상황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EV 모드로, 운전자가 감지할 수 있는 가변 압력 지점을 지나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한 차량은 전기로만 구동되며 EV 모드는 차량에 시동이 걸릴 때마다 기본으로 설정된다. 두번째 주행 모드인 배터리홀드 모드는 전기모터는 사용하지 않고 내연기관 엔진으로만 주행하는 모드다. 드라이브 관리 시스템으로 배터리 용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추후 정해진 거리를 전기모터만 사용하여 주행할 수 있다. 세번째 모드인 하이브리드 모드는 전기모터와 내연기관 엔진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대한 긴 주행 구간을 전기모터를 사용해 전체 연료 소비를 최대한 낮출 수 있어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다.외관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싱글프레임과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와 블랙 패키지를 기본 적용해 프런트범퍼, 리어범퍼, 디퓨저, 프런트그릴이 세련된 차체 디자인에 한층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매력을 더했다. 실내에는 내츄럴 볼케이노 그레이 인레이, 블랙 헤드라이닝, 전동식 스티어링 휠 컬럼 등이 적용되어 더욱 고급스럽고 세련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와 함께 20인치 5-더블 암 스타일 휠, 파노라믹 선루프 등이 아우디 특유의 미래지향적인 감각을 보여준다. 앞좌석은 메모리 기능이 포함된 발코나 컴포트 가죽시트로 안락하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며 도어 엔트리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멀티 컬러), 세레모니 기능 등을 기본으로 탑재했다.이번에 출시하는 ‘더 뉴 아우디 A7 55 TFSI e 콰트로 프리미엄’에는 후방에 장착된 가진 2개의 레이더 센서가 뒤에서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물체 혹은 사각 지대에 있는 차량이 다가올 경우, 사이드미러 및 도어 LED 점멸과 함께 문이 일시적으로 열리지 않는 하차 경고 시스템이 적용돼 있다.운전석 전면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HUD)가 설치돼 차량의 주행정보뿐 아니라 내비게이션의 차량 진행방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기능은 운전자의 장거리 운전 부담을 덜어주고 동승자들에게는 편안한 승차감을 더해준다. 이 밖에도,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및 서라운드 뷰 디스플레이, 360도 카메라, 프리센스 360도 교차로 보조시스템, 사이드 어시스트 등 최첨단 안전 사양을 탑재했다.‘더 뉴 아우디 A7 55 TFSI e 콰트로 프리미엄’의 가격은 부가세 포함 1억 280만원이다.
2024.02.05 I 공지유 기자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입법 속도 높인다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입법 속도 높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선에 정부가 속도를 높인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책 발표 20일 만에 하위법령이 입법되고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0 대책에서는 4월 개정이 목표였는데 현재 주택공급 상황이 녹록지 않아 속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법제처와 협의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29일 정도로 단축해서 3월 중 하위법령을 모두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사업에서 노후도 요건 3분의 2 이상 충족해야 했던 기존 기준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10%까지만 포함해주던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로 허용한다. 공유토지에 대해서도 지분가진 사람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4분의 3만 동의로도 진행할 수 있게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이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한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을 폐지해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에도 1.5룸이나 2룸 등을 만들수 있게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 1개를 설치하면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해 소규모 부지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이 원할히 공급될 수 있게 했다.중심상업지역에는 주거 외 업무·상업 등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물에 한해 지을 수 있었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만으로 100% 채우는 게 가능해져 도심내 공급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도 빨라질 전망이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가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서서 협의매수를 진행해 임차인들을 신속하게 구제한다. 또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도 보완한다.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30 I 김아름 기자
"이렇게 줄 긴 건 처음"…‘명동 버스대란’ 市 조치에도 혼란
  • [르포]"이렇게 줄 긴 건 처음"…‘명동 버스대란’ 市 조치에도 혼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최근 ‘명동 버스 대란’과 관련해 탁상행정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지만, 시민들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교통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노선 안내 표지판의 운영을 유예해 버스들의 혼잡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승객들은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더 혼란스럽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일부 시민은 이미 오히려 줄이 길어졌다고 토로했다. 8일 오후 6시쯤 서울 중구 명동 입구 버스 정류장 앞에 승객들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게 줄을 서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여기 서는 게 맞나”…시민들 혼란만8일 오후 6시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중구 명동 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는 승객들의 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노선 안내 표지판에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표지판 운영을 유예한다는 안내문구가 부착돼 있었다. 하지만 승객들은 버스 표지판 앞에 40~60명씩 줄을 섰다. 일부 줄은 도로 옆 건물에 막혀 ㄱ자로 구부러졌고, 지하철 이용객, 외국인관광객과 뒤섞여 줄이 끊기기도 했다. 버스는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6~7대씩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동했다. 이때마다 승객 일부가 버스를 타기 위해 뛰어가면서 줄을 선 이들은 좌우로 고개를 돌리며 “여기에 서는 게 맞느냐”고 주변에 물었다.매일 저녁 이곳에서 경기도 수원시로 퇴근하는 이승은(25)씨는 “계도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별로 개선됐는지 모르겠다”며 “오늘처럼 줄이 길게 늘어선 건 처음이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에 사는 이유진(26)씨는 정류장으로 진입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승객들이 한번에 이동하면서 서고 있던 버스 줄을 놓쳤다. 자리를 찾지 못해 다시 줄 맨 뒤로 돌아간 이씨는 “노선 표지판을 세우기 전에는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다녔는데 바뀐 뒤 길이 더 막히고 정신이 없어서 원래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명동 일대의 버스 정체 현상은 예견된 일이었다. 현재 명동 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에는 29개 노선이 정차하고 있다. 하루 탑승객은 9500여 명에 이르는데 버스정류소 간격은 35m에 불과해 퇴근길 승객들로 붐비기 쉽다. 이로 인해 광역버스가 정차 면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정류소 앞뒤에 임의로 정차하면서 급히 이동하는 승객들이 넘어지거나 부딪힐 가능성이 제기돼왔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28일부터 각 노선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버스가 안내판 앞에서 승객을 태우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퇴근 시간에 버스 이동이 한곳에 집중되면서 정체현상은 외려 심해졌다. 노선 안내 표지판 설치 후 불만 여론이 일자 서울시는 표지판 운영을 유예하고 이달 넷째 주까지 버스 노선을 분산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8일 경기도에 공문을 발송해 수원 방면 4개 노선(M5107, 8800, M5121, M5115)과 용인 방면 1개 노선(5007)의 승하차 위치를 서울 중구 우리은행 종로지점으로 변경하고, 9401번 버스의 정차 위치를 명동입구 전 롯데영프라자 시내버스 정류소로 옮길 방침이다. 또 명동 입구 정류소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중 5개 내외의 노선을 을지로와 종로 방면에서 즉시 회차하거나 명동 정류소에 무정차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8일 서울 중구 명동 입구 버스정류장 앞에 승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갑작스런 노선 변경, 교통 불편 커질 것”일부 승객들은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 때문에 출퇴근길 교통 불편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이정현(33)씨는 “노선이 바뀔 버스를 타는데 차가 언제 어디에 정차하는지 정보가 잘 안 알려져 있고, 정차 위치를 옮겨도 광역버스는 입석 제한 때문에 서로 타려고 뛰어서 위험은 그대로일 것 같다”고 말했다. 10년째 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김승경(40)씨는 “노선이 바뀌면 수원으로 향하는 버스는 백병원을 지나 돌아가야 해서 이동시간이 15~20분은 늘어난다”며 “노선을 바꾸지 말고 기존 방식으로 버스를 운영하면 좋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 집중된 교통 흐름을 나눌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재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가 너무 많아서 꼬리 자르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요 지하철의 환승역과 광역버스 노선을 연계해서 정류장을 줄여도 교통 수요가 빠르게 분산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지금 서울시의 노선 분산은 단기적인 대응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서울에 집중된 교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통근시간에 서울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나 버스 요금을 인하해 승객의 이동 방향을 바꾸면서 장기적으로는 서울에 집중된 산업과 인프라를 도심 외곽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1.08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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