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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특위 띄운 與…‘부동산 사기대출 의혹’ 양문석 고발키로
  • 이조특위 띄운 與…‘부동산 사기대출 의혹’ 양문석 고발키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29일 총선용으로 띄운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장과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첫 카드를 꺼냈다. 특위는 다음 주 부동산 사기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사기)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남편의 고액 수임비와 관련해 공천 취소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신지호 이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팀에서 검토한 결과 (양 후보 의혹은) 사기죄 성립으로 보이고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며 “다음 주 초에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말했다.양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대학생 자녀 명의를 통해 11억원 규모 편법 대출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 자녀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자 대출로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의 대출을 받게 된 것”이라며 “당연히 (대출금은) 사업에 써야 하는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억원을 변제하고 5억원은 주택구매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양 후보 자녀는 대출을 받고 캐나다 밴쿠버 등에 유학을 가 사업하지 않았다”며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도 사업자금이 아니라 주택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양 후보 측이) 진짜 용도를 감춘 채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신 위원장은 양 후보에게 “잠원동 45평 아파트의 지분을 보면 양 후보 25%, 배우자 75%인데 자녀가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11억원은 자녀가 양 후보에게 증여한 것인지 분명히 해명해 달라”며 “당시 양 후보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었는데 11억원의 연 4% 금리를 적용한 매달 360여만 원의 이자를 어떻게 충당했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신 위원장은 조 대표를 향해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 후보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다단계 사건을 변호하면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신 위원장은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후 10개월 만에 27억원을 번 사실이 논란이 돼 사퇴했다”며 “당시 조 대표가 김기춘 등 청와대 참모진 무감각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건은 명백한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제1강령으로 내건 조 대표는 박 후보의 공천을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9 I 이도영 기자
우면산자락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로 탈바꿈…1600세대 조성
  • 우면산자락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로 탈바꿈…1600세대 조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960~70년대 강남 개발로 생긴 이주민이 정착하며 형성돼 수십년에 걸친 난개발로 경관 훼손, 화재·산사태 등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자락 ‘성뒤마을’이 창의·혁신 디자인을 품은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안(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2017년 9월 지구지정 및 2019년 1월 지구계획 승인 시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은 용적률 160%, 최고 7층 이하로 결정됐으나 서울시 내 개발 가능한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 우면산 경관 및 주변개발지 현황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 없이 용적률 200%, 평균 15층 이하로 조건부 변경 결정했다.공급되는 세대수는 당초 813세대에서 1600세대로 추가 787세대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단지는 △공공주택단지(A1) 900세대(임대 590세대, 분양 310세대) △민간주택단지(매각) 700세대로 공급된다. 특히 SH공사가 공급하는 A1블럭은 행복주택, 장기전세, 공공분양 주택을 ‘소셜믹스’로 공급하고 임대주택 공급 평형을 당초 30·36㎡에서 31~59㎡로 확대, 자재고급화 등 고품질 및 다양한 유형을 공급해 시민의 주거선택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지구계획 변경 승인 후엔 사전청약 공고로 입주자를 모집 예정이다. 성뒤마을은 훼손된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주거기능을 함께하는 ‘정원도시’를 구현하고, 그동안 닫혀있었던 마을의 ‘열린 네트워크 단지’로 재탄생시켜 창의·혁신적인 디자인을 갖춘 ‘백년주택’으로 거듭날 전망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구계획변경 승인 이후 설계공모를 통해 건축설계를 완료해 2025년엔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할 계획이다”며 “2028년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해 시민들이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의 주거안전 및 주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9 I 오희나 기자
대전시 "힘든 청년들에 주거비 지원해 드려요"
  • 대전시 "힘든 청년들에 주거비 지원해 드려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올해부터는 청년정책에 대한 전담·전문기관으로서 새롭게 출범한 대전청년내일재단을 통해 월세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청 조건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2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신청자는 청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334만3000원, 직장 건강보험료 11만9657원이다.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까지 240만원이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원한다. 선정 인원은 최대 1500명이며, 대전시는 올해 하반기에 1500명을 추가로 선정해 올해 모두 3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1~12일이며, 대전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 또는 대전 청년 포털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토부 청년 월세지원 사업, 대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대전시는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 비율을 적용해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결과는 오는 5월 29일 월세지원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03.29 I 박진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엔저 탈출 가로막는 3대 족쇄한미家 분쟁,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와 통합 없던 일로 韓 “육아용품·식품 부가세 절반 내리자”[사설] 훈풍 부는 기업 체감경기,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 갈수록 가관인 의정 갈등, 양쪽 모두 지는 길로 갈 텐가△日금리 인상에도 ‘슈퍼엔저’인재·자본 유출 우려에 속앓이…日정부 ‘엔화 매입카드’ 만지작 “美 금리 내려야 엔화 반등…싸다고 무조건 투자 안돼” △건설경기 회복 대책LH, PF 막힌 사업장 구원투수로…3조 들여 건설사 땅 사들인다규제 풀어 3기 신도시 속도…‘부천 대장’ 연내 조기 착공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15% 인상…재개발·재건축, 부동산원이 사전 검토 △종합“부동산PF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세지만…충분히 관리 가능”“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르는 과도한 상속세 개편해야”수능출제위원 ‘무작위추첨’ 선정…시험 직전까지 ‘판박이 문항’ 검증‘파업때 필수인력 유지’ 강제 규정 없어…서울 버스 11시간 ‘스톱’△슈퍼 주총데이 임종윤 측 완승...소액주주들이 외면한 한미·OCI 통합 백지화KT&G ‘방경만호’ 닻 올렸지만…주총 ‘절반의 승리’카카오, 정신아號 공식 출범…“쇄신작업 속도 더하겠다”△정치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의정갈등 풀지 못한 與, 거부했던 ‘간호법’ 재추진…PA간호사 업무 명시이종섭 참석, ‘방산 공관장 회의’ 개최…“다음주도 국내서 공무수행”“아멩헤도 민주당이지”…‘보수 험지’ 제주, 서귀포는 접전[르포]금배지 노리는 언론인 출신…후보 배출 언론사는 MBC[총선을 뛴다]④“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총선人]與박진 “지하철역 하나 없는 서대문을, 가로·세로 철도 놓겠다”[총선人]△경제‘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정부, 47兆 기업·지역투자 후방지원한국, WGBI 관찰대상국 지위 머물러…“9월 편입 목표”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대출이자 겁나네”…직장인들 빚 처음 줄었다△금융막 내린 금융지주 주총…‘여풍’ 불고 주주환원 정책 강화 시동조달금리 내리는 데…혜택 축소·대출금리 올리는 카드사작년 순익 1000억 기록한 캠코…웃지 못하는 이유홍콩 ELS, 은행 CEO 징계 나올까△글로벌“인플레 실망, 서두를 필요 없다” 파월에 반기, ‘매발톱’ 드러낸 월러‘연봉 1000만달러’ AI 전문가 모십니다日지방은행 예금금리 줄줄이 인상日‘붉은누룩’ 먹고 4명 사망 [르포]“韓정치권 정신차려야”…맨해튼에서도 재외국민 투표△산업높이 낮춰 ‘미래 도시’ 거점에 올인…GBC 프로젝트 본격화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사와 자동화·무인화 미래 대비”삼성전기, 日서 기판 R&D 핵심인재 영입…미래 경쟁력 키운다포스코퓨처엠도 LFP 진출…‘IRA 요건 충족’ 모로코 방문“AI가 만드는 거센 변화, HBM은 고객맞춤화로 갈 것”이커머스 공세에…유통강자 ‘오프라인 강화’ 방점비싼 과일 대신 농축액…‘정관장 굿베이스’ 함박웃음정부 “5G 요금제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연간 5300억원 경감 기대”‘펫보험 비교추천’ 앞둔 핀테크…이용자 확보 가능할까△성장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응급안전교육에 노후차량 수리지원...현대차그룹의 ‘나눔과 상생’포스코, 협력사 자녀도 함께 하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LS그룹, 위기 속 성장 발판 마련..“파트너로 함께 성장”효성, ‘VOC 경영’으로 지속가능 성장 앞장선다LG엔솔, 기술리더십 확보로 지속 성장 추진현대모비스 ‘협력사와 협업 강화’..글로벌 경쟁력 높인다△이우석의 ‘식사’(食史)사방팔방 돌고 돌아온 카레의 세계 일주△증권엔비디아 약세에도 한미반도체 17%↑…반도체 탄 코스피 ‘장밋빛 전망’배재규 대표 “엔비디아 고점? 겁낼 필요 없어…미래 가치 봐야”코스피 2700에도…건설株, 여전히 땅 파는 중‘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순자산 2000억 돌파서정학 IBK證 대표 “정도경영·혁신성장…중기특화사업 초격차”△부동산‘국회보다 높게’…해묵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재검토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는 45주째 오름세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월 분양 예정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삼성 가전 무한 진화곡선 베젤 ‘보르도’부터 초고화질 ‘Neo QLED’ 까지…최초 또 최초‘한통에서 빨고 말리고’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맑은 공기 11m까지 뿜뿜…청정 사각지대 없어요△관광 비즈뻔한 여행지는 가라…방방곡곡 핫해지는 K관광200억짜리 신상 놀이기구…어른이 더 신날 걸요 △스포츠장타퀸 대결 등 볼거리 풍성…팬심 두근두근“A대표팀 생각해 본적 없다” 황선홍, 파리올림픽에 집중안병훈, 마스터스 티켓 확보 무난10개월만에 자유 찾은 손준호, 올여름 그라운드 복귀 추진△오피니언4차산업혁명 시대, 의학교육의 진화영화푯값 500원 내리려다 읽을것들‘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피플곽재선문화재단 1기 청년작가…“좋은 작가 되는 여정의 시작”동원그룹 회장에 김남정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선임임기철 GIST 총장 “의대증원 10%는 의사과학자로 키워야”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MZ세대 소통 강화”…주니어보드 4기 출범롯데손보 ‘2023 연도대상’ 시상식···강지숙 대표, 3년 연속 ‘판매왕’△사회전공의 마음 돌리기 나선 정부…묵묵부답 속 교수 사직행렬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군…40%는 아침 거른다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10명 중 1명 이상 자살 생각…2인가구 보다 위험한 1인가구양육비 모르쇠 ‘배드파파’ 대신 정부가 월 20만원씩 준다
2024.03.28 I 이배운 기자
롯데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송 롯데캐슬’ 내달 분양 나서
  • 롯데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송 롯데캐슬’ 내달 분양 나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오는 29일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사송신도시 B-8블록)일대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송 롯데캐슬’의 주택 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사송 롯데캐슬’ 조감도 (사진=롯데건설)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19층 11개동 전용면적 65~84㎡ 총 903세대 규모로 이뤄져 있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65㎡A 113가구 △74㎡A 206가구 △74㎡B 57가구 △74㎡C 46가구 △84㎡A 233가구 △84㎡B 101가구 △84㎡C 133가구 △84㎡T 14가구 등 지역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단지가 들어서는 사송신도시는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 일원 약 276만㎡ 규모로 공동주택 1만4000여가구와 함께 자족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부산의 인구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신도시인 만큼 부산과 맞닿아 있어 부산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다.단지는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양산IC, 경부고속도로 양산IC, 노포IC 등을 통해 광역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고, 단지 인근 노포사송로를 통해 물금신도시, 양산도심, 부산 금정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026년 개통예정인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선 양산도시철도 내송역(가칭)이 도보권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단지 바로 뒤로 금정산자락이 있으며, 다방천,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쾌적성이 우수하고, 인근 물금신도시 내에 있는 이마트, 시외버스터미널, 양산문화예술회관, 양산 부산대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롯데건설만의 특화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도 적용된다. 남향 중심 배치와 대부분의 세대가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돼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다. 또한 실내에는 드레스룸, 펜트리, 현관 워크인장 등이 제공돼 수납공간이 풍부하고,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맘스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다목적홀(오픈갤러리), 공유주방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100% 지하주차를 통해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했으며, 조경면적도 약 31%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더불어, 롯데건설이 운영중인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플랫폼 ‘엘리스(Elyes)’를 통해 고품격주거서비스도 제공된다. 생활편의지원(카셰어링, 가전렌탈, 홈클리닝, 세대창고), 육아교육지원(맘스카페), 가사생활지원(홈케어 서비스, 무인세탁 서비스)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거주지 제한도 없으며,청약통장도 필요 없는 만큼 청약규제에서 자유롭다. 청약 일정은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청약홈에서 접수가 진행되고 9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2024.03.28 I 오희나 기자
한총리, 재산 83억 신고…방기선 국조실장 50억
  • 한총리, 재산 83억 신고…방기선 국조실장 50억[재산공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8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지난해 신고액보다 3억원 증가한 50억원을 써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한 총리의 부부 합산 재산은 종전 신고액보다 약 2억원 감소한 83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 이데일리DB)한 총리의 재산이 감소한 이유는 부동산 침체 때문이다. 한 총리는 건물·토지로 지난해와 같은 본인 명의 종로구 단독주택(24억6000만원)과 인천시 남동구 소재 배우자 명의 임야(6982만원)를 신고했으나 종전 신고 때보다 가액이 각각 2억9100만원, 600만원 감소했다. 예금으로는 본인(33억1600만원)과 배우자(22억1100만원)를 더해 약 55억2700만원을 신고했다. 종전 신고액(53억5400원) 대비 약 1억8000만원이 증가했다. 예금액 증가에 대해 총리 측은 “봉급 등 저축, 예적금 등 이자 저축 기존 예적금 등 만기 후 재예치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기선 실장은 부부와 자녀(2인)를 합산해 종전신고액(47억5900만원) 대비 약 3억원이 증가한 50억810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건물로는 본인명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15억7400만원)와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26억3800만원) 및 아파트 전세권(1억2000만원), 장남 명의 경기 용인시 주택 전세권(300만원) 등 약 43억3500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시장 하락의 영향으로 종전 신고액 대비 약 4억원 감소했다. 사인간 채권은 부부합산 12억6900만원으로 종전신고액(5억2000만원) 대비 약 7억4900만원이 늘었다. 종전 대비 본인은 5300만원, 배우자는 6억9500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배우자의 사인간 채권이 증가한 데 대해 방 실장은 “지난해 3월 장인이 돌아가신 후 불확실했던 채무채권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은 본인(1억6700만원)을 포함해 가족 합산 총 2억8200만원을 보유했다. 박구연 국무1차장(차관급)은 파주시 아파트 등을 포함 2억8300만원, 이정원 국무2차장(차관급)은 8억41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14억원1000만원을 신고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원장 중에서는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이 152억5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원장은 서울 서초구 소재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26억7500만원)를 포함 총 50억5400만원의 재산을 써냈다.
2024.03.28 I 조용석 기자
"총선 끝나면 땅값 대박" 믿었다간 '큰일'…기획부동산 주의보
  • "총선 끝나면 땅값 대박" 믿었다간 '큰일'…기획부동산 주의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000∼5000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지분을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6 I 김아름 기자
내년 예산으로 '저출생 대응' 힘 싣는다…교부세·교부금 정비도
  • 내년 예산으로 '저출생 대응' 힘 싣는다…교부세·교부금 정비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내년도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인구 소멸 수준의 심각한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의 재정 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이다.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지침 공개는 내년 예산 편성의 시작을 의미한다.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내년도 예산 최우선 투자 목표로 내세웠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0.65명으로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결혼·출산·육아 지원 등 초저출생 대응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출산·육아기 지원을 늘려 일·가정 양립 여건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급여는 주 10시간 100% 지원,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내년 예산에는 이를 더 늘리는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결혼·출산시 주거 안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도입해 큰 호응을 받은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지원 대상이 늘어날지 관심이 주목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것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다.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교육·돌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급여 등을 통해 저소득층 교육·학습기회도 보장한다. 또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고 정년에 도달한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령친화적인 사회 구축에도 나선다. 기재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에도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20.79%를 각각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부문간 투자 불균형 개선 등 중앙·지방재정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6 I 김은비 기자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지난해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아울러 작년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12호) 신혼·신생아(1835호) 매입임대주택은 2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라며 ㅇ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03.26 I 박지애 기자
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사진=서울시)서울시는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어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8월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5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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