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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앞 혼동의 분양시장 청약 '한산'
  • [분양캘린더] 총선 앞 혼동의 분양시장 청약 '한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청약홈 개편이 완료 됐지만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분양시장은 또 잦은 일정 변경으로 혼란스럽다. 4월 1주까지는 청약은 한산하다. 3월 말 대부분의 단지들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서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주 후반에는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이 증가해, 총선 이후부터는 청약시장도 분주해 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1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2곳, 903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 기준).먼저 온누리건설이 인천 서구 당하동에 짓는 도시형생활주택 ‘온누리정원 1단지’를 분양한다. 백석초, 당하군, 문곡고 등의 초·중·고교가 가깝고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을 이용해 공항철도 환승이 가능한 검암역으로도 이동하기 쉽다. 검단신도시와도 가까워 신도시 편의시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경남 양산시 사송신도시에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사송 롯데캐슬’ 임차인을 모집한다. 단지 뒤로는 금정산 자락이 있고 다방천, 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입주민들을 위한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도 적용할 계획이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는 총 8곳이다. 롯데건설은 광주 서구 화정동, 금호동, 풍암동 일원 중앙공원에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를 연다. 광주 최대규모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을 통해 들어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조망을 위해 스카이라운지 등의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코오롱글로벌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짓는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 모델하우스를 연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 유성온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2호선 트램이 연결되면 더블역세권이 된다. NC백화점, 홈플러스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짓는 ‘대구 범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대구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2호선 범어역을 이용할 수 있다. 황금중, 경신중고, 대구여고, 대구과학고 등의 좋은 학군을 갖는다.
2024.03.29 I 김아름 기자
우면산자락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로 탈바꿈…1600세대 조성
  • 우면산자락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로 탈바꿈…1600세대 조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960~70년대 강남 개발로 생긴 이주민이 정착하며 형성돼 수십년에 걸친 난개발로 경관 훼손, 화재·산사태 등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자락 ‘성뒤마을’이 창의·혁신 디자인을 품은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안(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2017년 9월 지구지정 및 2019년 1월 지구계획 승인 시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은 용적률 160%, 최고 7층 이하로 결정됐으나 서울시 내 개발 가능한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 우면산 경관 및 주변개발지 현황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 없이 용적률 200%, 평균 15층 이하로 조건부 변경 결정했다.공급되는 세대수는 당초 813세대에서 1600세대로 추가 787세대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단지는 △공공주택단지(A1) 900세대(임대 590세대, 분양 310세대) △민간주택단지(매각) 700세대로 공급된다. 특히 SH공사가 공급하는 A1블럭은 행복주택, 장기전세, 공공분양 주택을 ‘소셜믹스’로 공급하고 임대주택 공급 평형을 당초 30·36㎡에서 31~59㎡로 확대, 자재고급화 등 고품질 및 다양한 유형을 공급해 시민의 주거선택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지구계획 변경 승인 후엔 사전청약 공고로 입주자를 모집 예정이다. 성뒤마을은 훼손된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주거기능을 함께하는 ‘정원도시’를 구현하고, 그동안 닫혀있었던 마을의 ‘열린 네트워크 단지’로 재탄생시켜 창의·혁신적인 디자인을 갖춘 ‘백년주택’으로 거듭날 전망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구계획변경 승인 이후 설계공모를 통해 건축설계를 완료해 2025년엔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할 계획이다”며 “2028년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해 시민들이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의 주거안전 및 주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9 I 오희나 기자
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 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공공부문 공사비는 물가상승에 맞게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경기 위축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우선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CR리츠의 부활은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LH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원 규모로 매입한다. 다음 달 5일부터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은 뒤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활용한다. 매입 상한 가격은 LH 등 공공시행자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로 뒀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큰 기업의 토지다. 또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한다.공공부문 공사비 인상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공공부문 공사비가 턱없이 낮아 입찰에 뛰어들지 않으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공공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비용을 적절하게 산정해서 유찰 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민간부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리전', 집값도 뛰었다
  •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리전', 집값도 뛰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경기 남부권에 ‘메가리전(mega-region)’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수혜 지역 내 분양 아파트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용인,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이천, 안성 등 반도체 메가리전 지역에 1만20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들 도시는 반도체라는 매개체를 통한 경제적 연결고리로 거대 도시권을 형성하며 수도권 분양시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현재 AI 생태계에서 AI반도체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필수적인 부품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AI반도체 시장은 2026년까지 약 113조원으로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이처럼 반도체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자 정부, 지자체, 기업이 손잡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중 용인 처인구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단연 반도체 메가리전의 심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622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도 국가적 기간 산업임을 인지하고 인프라 구축, 세제혜택 등 지원사격에 나선다. SK하이닉스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2025년 3월에 착공하고 2046년까지 총 4기의 팹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이 자국 내 반도체 클러스터 강화는 물론 해외 기업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용인에서 지속 여는 것에서 볼 때, 우리도 뒤처지기 않기 위해 경기 남부권에 투자가 이어질 것이며, 총선 이후로 좀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말했다.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반도체 메가리전의 지역 부동산 가치도 끌어올리고 있다. 고용 기회 증가, 인구 유입, 상업 및 주거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용인, 안성, 수원 등이 속한 경부2권은 올 3월 중순 기준 작년 6월보다 아파트 값이 1.41% 올랐다. 용인 처인구(2.79%), 수원 영통구(5.47%) 등 반도체 수혜 지역이 가격 상승을 리딩했다.이미 반도체 효과를 톡톡히 본 ‘학습효과’도 강점이다. 대표적인 곳이 용인과 수원, 화성이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용인 아파트 값은 5년 전(2019년 3월) 보다 17.37% 뛰었고, 수원은 20.45%, 화성은 12.74% 급등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집값이 8.23% 오른 것과 비교해 상승폭이 가파르다. 용인 처인구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의 경우 작년 3월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 이후 단숨에 1억원 가량 가격이 올랐다. 입주를 진행중인 ‘용인 드마크 데시앙’도 1억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0억원이 넘은 수원 영통구 ‘영통자이센트럴파크’는 단기간 완판됐다.반도체 메가리전 지역에서 신규 분양도 잇따른다. 먼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시장에 나온다. 처인구 남동 일원(은화삼지구)에 들어서며 총 3700여 가구 중 1단지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를 5월 분양 예정이다. 이천에서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179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5월 분양 계획을 잡고 있다. 오산에서는 금강주택이 짓는 762가구가 세교2지구 A-88블록에 들어선다. 분양은 올 상반기 예정이다. 화성에서는 C-18블록에서 대방산업개발이 총 464가구를 역시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 민간임대에서 분양으로 공급방식을 변경한 아파트다.분양 관계자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호재를 가장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주목받으면서 용인, 수원, 화성 일대는 물론 서울 투자자들의 문의도 꾸준한 상황”이라며 “정부가도 45호선 8차로 확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도 밝혀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로 이동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롯데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송 롯데캐슬’ 내달 분양 나서
  • 롯데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송 롯데캐슬’ 내달 분양 나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오는 29일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사송신도시 B-8블록)일대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송 롯데캐슬’의 주택 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사송 롯데캐슬’ 조감도 (사진=롯데건설)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19층 11개동 전용면적 65~84㎡ 총 903세대 규모로 이뤄져 있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65㎡A 113가구 △74㎡A 206가구 △74㎡B 57가구 △74㎡C 46가구 △84㎡A 233가구 △84㎡B 101가구 △84㎡C 133가구 △84㎡T 14가구 등 지역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단지가 들어서는 사송신도시는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 일원 약 276만㎡ 규모로 공동주택 1만4000여가구와 함께 자족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부산의 인구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신도시인 만큼 부산과 맞닿아 있어 부산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다.단지는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양산IC, 경부고속도로 양산IC, 노포IC 등을 통해 광역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고, 단지 인근 노포사송로를 통해 물금신도시, 양산도심, 부산 금정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026년 개통예정인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선 양산도시철도 내송역(가칭)이 도보권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단지 바로 뒤로 금정산자락이 있으며, 다방천,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쾌적성이 우수하고, 인근 물금신도시 내에 있는 이마트, 시외버스터미널, 양산문화예술회관, 양산 부산대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롯데건설만의 특화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도 적용된다. 남향 중심 배치와 대부분의 세대가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돼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다. 또한 실내에는 드레스룸, 펜트리, 현관 워크인장 등이 제공돼 수납공간이 풍부하고,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맘스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다목적홀(오픈갤러리), 공유주방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100% 지하주차를 통해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했으며, 조경면적도 약 31%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더불어, 롯데건설이 운영중인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플랫폼 ‘엘리스(Elyes)’를 통해 고품격주거서비스도 제공된다. 생활편의지원(카셰어링, 가전렌탈, 홈클리닝, 세대창고), 육아교육지원(맘스카페), 가사생활지원(홈케어 서비스, 무인세탁 서비스)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거주지 제한도 없으며,청약통장도 필요 없는 만큼 청약규제에서 자유롭다. 청약 일정은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청약홈에서 접수가 진행되고 9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2024.03.28 I 오희나 기자
공사비에 물가상승분 반영…CR리츠로 미분양 해소
  • 공사비에 물가상승분 반영…CR리츠로 미분양 해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공부문 공사비에 물가상승에 맞게 올리고 10년 만에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재도입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경기 위축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우선 공공부문 공사비는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공공부문 공사비가 턱없이 낮아 입찰에 뛰어들지 않으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공공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비용을 적절하게 산정해서 유찰 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민간부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할 계획이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CR리츠의 부활은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LH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원 규모로 매입한다. 다음 달 5일부터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은 뒤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활용한다. 매입 상한 가격은 LH 등 공공시행자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로 뒀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큰 기업의 토지다. 또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한다.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내놔야 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올려 사업성을 높여준다. 또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고 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의 수급현황을 관리하기 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할 계획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서울시,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사회변화 담고 추진력 강화"
  • 서울시,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사회변화 담고 추진력 강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민선8기의 반환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 시정철학인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공적 추진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조직개편(안)에는 △이민정책과 국제교류 컨트롤타워 신설 및 인구변화 대응 위한 분야별 조직 완비 △전 계층의 고독·고립문제 해소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대개조 실현 위한 전담조직 신설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 강화 △정책수요 반영한 조직보강 등이 담겼다.◇글로벌도시정책관 신설해 이민정책·국제교류 총괄먼저 이민정책과 국제 교류업무를 총괄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 서울시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전담 부서도 완비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민담당관’과 ‘다문화담당관’을 신설해 외국인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경제정책실 산하 국제교류과는 ‘도시외교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재편,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해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 기능을 연계한다.복지실에 국장급 기구인 ‘돌봄·고독정책관’도 신설,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등 고독·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모든 계층과 세대의 고립 해소와 돌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돌봄·고독정책관’ 산하에 ‘고독대응과’를 신설해 고립 위험군별 안전관리, 사회적 연결망 지원 같은 고독·고립 해소사업을 총괄하고 어르신복지과, 돌봄복지과, 1인가구지원과를 함께 편제해 고립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해 ‘매력특별시, 서울’로 만들기 위한 조직도 신설한다.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 매력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지향적 시정을 펼치겠다는 목표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미래공간기획관 내에 ‘용산입체도시담당관’을 신설한다. 서울시 도심 대개조의 신호탄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2028년 건축공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서울 매력 명소를 활용 1년 내내 재미와 생기가 가득한 ‘펀 시티(Fun City),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미래공간기획관에 ‘도시활력담당관’도 신설한다.재난안전실에는 도로계획·건설·안전 등 도로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도로기획관’을 새로 만든다. 이 밖에도, 재난안전실에 ‘보행환경개선과’를 신설해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또한, 서울 종묘부터 퇴계로까지 늘어선 세운지구를 녹지 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기 하기 위한 세운지구 활성화 사업과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 개발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와 도시공간전략과에 ‘세운활성화사업팀’과 ‘철도지하화팀’을 각각 신설한다.◇안전·건강·주거·교통부터 청렴도 향상까지 조직 보강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을 보강한다.‘부실공사 ZERO 서울’ 본격 추진 위해 국장급 기구인 ‘건설기술정책관’을 신설한다. 공공과 민간의 건설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건설안전과 품질개선을 위해 혁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다양한 시민 건강관리 사업을 통합해 시민건강국에 ‘건강관리과’를 신설하고,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개관을 위한 인력도 보강한다.주택실에는 국장급 기구인 ‘주택정책관’을 신설, 주택정책·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등 주거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실행력을 높인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실에 ‘임대주택과’를 신설한다.교통실에는 보행·자전거·주차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장급 기구인 ‘교통운영관’을 신설해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국내 최초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해 교통정책과에 ‘기후동행카드팀’도 신설한다.서울시 청렴도 향상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청렴담당관’을 신설한다.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재편, ‘정보보안과’를 신설해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다. EMP와 같은 전자적 침해와 사이버 테러, 행정망 마비 등 디지털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정책수요가 감소하거나 사업이 안정화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이 강화된 분야에 재배치하여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였다.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29일~4월 2일 입법예고를 거쳐 4월 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후속조치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거쳐 7월 1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민선8기 남은 2년 동안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서울의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8 I 함지현 기자
오피스텔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화
  • 오피스텔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해 임차인 보호 강화에 나서면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사진=뉴스1)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규제개혁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를 개최한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또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되어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해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으나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현수막 게시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예정이다. 이를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 및 지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박희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03.27 I 김아름 기자
LH,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 만든다
  • LH,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 만든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주택을 건설한다. 또 건설산업체계를 혁신하고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30 LH OSC주택 로드맵’을 수립했다. OSC(Off-Site Construction)는 탈현장건설공법으로 공장에서 주요 부재의 70% 이상을 사전 제작해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하는 공법이다.LH는 27일 세종시 합강동 소재 세종 5-1생활권 L5블록에 국내 최초 공동주택 스마트 턴키 방식 사업을 적용해 총 450세대의 모듈러주택을 통합공공임대로 건설한다고 밝혔다. 턴키는 공사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모듈러, BIM 등)을 반영해 일괄입찰하는 방식을 말한다.모듈러주택은 OSC 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부재의 80% 이상을 사전 제작해 현장에 운반 후 설치하는 주택이다.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건설 중 배출되는 탄소와 폐기물도 줄일 수 있어 친환경 건설이 가능하다.LH는 공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로봇배송, 제로에너지, 스마트 커뮤니티 등이 반영된 스마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모듈러주택 표준화 및 핵심기술 도입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제조사, 설계사, 건설사 등이 협업해 모듈러주택 특화 전용 평면을 적용한다. 아울러 층간소음 차단 성능 실증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바닥충격음 성능을 확보하고, 모듈러주택의 강점을 살려 장수명주택 인증도 추진한다.LH는 이달 말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4월), 설계도서 접수(8월), 설계평가(9월)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여, 오는 2027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LH는 이와 함께 국정과제인 모듈러주택 활성화와 OSC산업 선도를 위해 ‘2030 LH OSC주택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내 최고층(의왕초평 A4BL) 모듈러주택 건설도 함께 추진한다. 과거 OSC 방식은 프로젝트 위주의 단발성 시범사업으로 시행돼 경제성이 떨어지고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 이에 국내 OSC 주택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 제품화를 위한 LH 자체기술을 개발하고, 민간 신기술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Test-Bed)를 제공할 예정이다.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건설 생산체계를 현장중심에서 공장생산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설계·감리 특례, 지급자재 적용 예외 등 OSC 맞춤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스마트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7 I 박지애 기자
칼바람 맞았던 'R&D 예산' 대폭 늘린다…의료개혁 전면배치
  • 칼바람 맞았던 'R&D 예산' 대폭 늘린다…의료개혁 전면배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예고했다. 올해 칼바람을 맞아 지난해 대비 15% 줄어든 R&D 예산이 내년엔 올해 삭감액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집권 3년 차 들어 중점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도 정부 예산을 활용해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기반해 오는 5월까지 예산요구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내야 하고,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가운데)과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오른쪽) 등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과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5% 줄어든 R&D 예산…혁신·도전형 R&D 투자 확대올해 R&D 예산은 건전재정을 표방하는 정부가 선정한 대표적인 지출 구조조정 항목이었다. 당초 정부는 ‘R&D 카르텔 혁파’를 앞세워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5조2000억원)으로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예산안을 짰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 R&D 본예산(3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4조6000억원(14.7%) 줄었다.이런 예산 삭감 ‘칼바람’은 올해에 그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R&D 투자 확대를 4대 투자중점 분야 중 하나인 ‘혁신 경제생태계 조성’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와 선도기술을 확보를 위한 차세대 분야 중심으로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첨단바이오·양자)을 포함한 미래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대규모 혁신·도전형 전략프로젝트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유형별 적용 시스템에 차등을 둬 R&D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우리나라 국가 R&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2위이지만, 추격형에서 선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도전형 R&D로의 전환을 모색한 것”이라며 “올해 내년 예산을 짜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양적인 보조금식 R&D는 과감히 정비하고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등 효율성이 있는 R&D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국가장학금, GTX 등 민생토론 과제도이번 지침에는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반영됐다. 필수·지역의료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전면배치됐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간 의료 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예산으로 힘을 싣기로 했다.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소요도 지원한다. 김 실장은 “필수의료는 올해만 해도 외과·내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 관련 필수의료 예산이 굉장히 확대됐고, 여기에 대한 응급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서 면밀히 보겠다”면서 “지역의료도 응급실 뺑뺑이 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개선 과제도 대거 담겼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1유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공급하는 등 생활 체감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기 GTX(A·B·C) 적기개통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방권 광역급행철도(χ-TX), 지역거점 공항 건설 등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반영됐다.
2024.03.26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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