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673건
- 신평 "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주고 협치 요청해야"[만났습니다①]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권오석 기자] “영수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국무총리 인선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신평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영수회담이 성사된 것에 대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인사들에게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4·10 총선 결과를 지켜본 직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아직은 하마평만 무성한 상태로, 양측은 이번 주 예정된 영수회담에서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측은 영수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대화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줘야” 주장차기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선 거대 야당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선택권은 그리 넓지 않다. 보수 인사 중에선 적임자를 물색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에서, 급기야 이전 문재인 정부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신 변호사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윤 대통령이 야당에 과감히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당신이 총리를 추천하면, 그 총리에게 국무위원 추천권까지 주겠다’고 하면 좋겠다”면서도 “그렇게 된다면 보수 진영에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이번 영수회담이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만남에선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만남에선 일단 ‘총리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정도만 결정하고 2차·3차 회의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치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해야 한다”고 전망했다.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립과 반목으로 갈등을 빚는 정치 현상을 타파할 수 있고, 국정 전체를 부드럽게 아우르며, 윤 대통령의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추천했다.신 변호사는 여야가 함께 내각에 참여해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이른바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재차 “이번 영수회담에서도, 거국내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약한 정도의 협치 성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尹, 인사 완전 실패…총선 패배 원흉은 한동훈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때로는 조언도 하고 쓴소리도 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있다. 4·10 총선 패배로 국정 위기에 봉착한 윤 대통령을 향해 신 변호사는 “그간 윤 대통령에 했던 비판의 요지는 ‘인사 정책을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 정권이 돼버렸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했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집권 기간 검찰 출신 인사를 대통령실 및 내각에 주요 배치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 중심의 편협한 인사 등 윤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책을 펴면서, 결국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신 변호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파와 중도파가 연합전선을 형성했는데, 윤 대통령이 한 쪽(중도파)을 팽개쳤다”며 “중도층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비롯해 운동권 세력 청산 등 이념 논쟁을 일으키며 중도층 이탈을 야기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렇다고, 여당의 총선 패배 책임을 전부 윤 대통령에게 몰지 않았다. 오히려 신 변호사는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 전략 부재를 가장 큰 원흉으로 꼽았다. 민주당이 야권 원로들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처럼, 여당도 한 전 위원장 ‘원톱 체제’가 아닌, 보다 다양한 인물이 나서서 선거를 이끌어야 했다는 것이다.그는 “한 전 위원장은 당내에 경쟁 상대가 부상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다”며 “한 전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독점했다. 이것이 직접적인 실패 요인”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등장도 여당이 패배한 또 다른 원인이라고 짚었다. 신 변호사는 “조 대표가 등장해 ‘정권 심판론’을 깔아버리면서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덧붙였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재명 향해선 “중산층 끌어들여야” 조언신 변호사는 야권의 주요 대선 후보인 이 대표를 향해서도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이 가지기 어려운 색채”라고 전제하면서 “중산층을 끌어들여 (중산층) 친화적인 민주당을 만든다면 정권을 차지하는 건 금방”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제시하면 중도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그 예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들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자산이 집 하나밖에 없고 적은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매기면 마음이 어떻겠나”라며 “중산층의 분노를 사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나아가 신 교수는 이 대표가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나라가 마주한 저출생 문제, 경제 양극화 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의대, 로스쿨, 국립대학 등의 입학 정원 3분의 1을 경제적 중하위 계층 자녀들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일반 전형으로 하는 식의 획기적인 개혁 정책이 없으면 우리가 저출산·양극화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며 “이런 개혁 정책을 꼭 한번 실시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 (영상)진수희 "총선 참패 尹 대통령 책임이 80%, 한동훈 20%"[신율의 이슈메이커]
-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기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당을 하면 그때부터 거국 내각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여태 탈당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진수희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쏠림 현상이 발생한 이유로 ‘국민들의 국정 운영 방실에 대한 실망’을 꼽았다.이날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는 진수희 전 장관과 함께 이번 총선 결과와 향후 정국을 진단했다. 진 전 장관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 과정에서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리겠다고 한 것은 무리한 결정이었다”며, “단계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갔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진 전 장관은 홍준표 시장이 선거 참패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탓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나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70~80%이고,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은 20%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민의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진이 됐든 젊은 정치인이 됐든 이번에 어렵게 당선된 분들을 당의 새로운 간판으로 하는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같은 ‘여소야대’여도 후반기는 전반기와 질적으로 굉장히 다를 수 있다”며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지 않고 전반기처럼 수직적인 형태로 간다면 대통령께서 험한 꼴을 보실 수도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게 됐는데요. 총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254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이 받은 득표수를 총 합치면 5.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하지만 의석수는 약 1.5배에서 1.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지는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거국 내각이다’, 아니면 야당 출신 인사들의 ‘총리 영입설’, ‘비서실장 영입설’로 시끄럽습니다. 선거 끝나니까 더 시끄러워졌는데요. 오늘 이런 것들, 혜안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셨고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진수희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진수희: 안녕하세요.▷신율: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는데, 지금 의사들 어떻게 보세요?▶진수희: 글쎄요. 저도 굉장히 답답한데요. 의사들 증원은 돼야 하는 게 맞고요.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385명인데 2천 명이라는 숫자를 한꺼번에 늘리겠다고 한 건 무리한 결정이었고요. 그래서 2천 명을 한꺼번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원을 했더라면 좋았겠다’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급진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의사 그룹에서는 저항이 엄청나게 심각하죠. 그런데 지난 정부들도 한 9차례 의사 증원을 시도했다가 9번 모두 실패했거든요. ‘우리 정부가 9번 실패한 것을 이번에는 한번 성공시켜보겠다’라는 의욕을 가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다면 9번 실패하는 동안에 무슨 이유 때문에 실패한 건지를 면밀히 검토를 했었더라면 좋았겠다’ 생각해요. 실패하는 과정을 보면서도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팁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발표됐을 때 예상되는 의료계의 저항까지도 세심하게 상정을 해놓고 컨틴전시 플랜을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논 이후에 시작을 했더라면 좋았겠다’ 싶어요. ‘일단 여론이 우호적이니까 아마도 잘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만 갖고 시작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했습니다.▷신율: 그래서 장관께서는 잘될 거라고 보십니까?▶진수희: 잘 돼야죠. 잘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2천 명을 고집하고, 내년에 당장 증원하는 목표에서는 조금은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신율: 지금 정부의 입장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어수선해서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TV조선과 YTN이 단독으로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 기용설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비서실장 설을 보도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채널을 바꿔보면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얘기를 했는데, 비공식 발언으로 나온 게 이제는 국민에게 죄송하다. 세 번째, 다른 채널을 돌려보면 50분 동안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의정 갈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러고 나서 2천 명 발표하고. ‘이건 물러설 뜻이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또 보니까 ‘우리가 고집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진수희: 그러니까 우선 시차별로 정리를 하면, 4월 1일 의정 갈등 관련한 담화 있고 나서 ‘2천 명 고집하는 거 아니야’라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었을 때 바로 그날 오후에 성태윤 정책실장이 나오셔서 ‘2천 명이라는 숫자 고집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추가로 설명했죠. 그다음에 이제 총선 패배한 그 다음 주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총선 성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그 후 시중의 여론이 ‘형식과 내용 모두 미흡하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죠. 그러니까 한 4시간 후에 홍보수석이 ‘사실은 비공개되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이런 말씀을 하셨노라’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 반복되는 걸 보면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이라 제가 여권에 몸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총리와 관련해서는 어제 오전에 오전 내내 시끄러웠잖아요. 매체 두 군데에서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냈죠. 유수의 언론사가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낼 때는 근거가 없이는 기사 내기 힘든데, 기사 나가고 나서 용산의 반응이 펄쩍 뛰진 않았어요. 그냥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만 나왔죠. 저는 당에도 있었고, 행정부에도 있었고, 이제 언론 접촉도 꽤 해봤는데, 제 감으로는 뭔가 근거가 있긴 했구나 했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검토된 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배경에는 아마 민주당에서는 ‘야당 파괴 공작 아니냐’ 펄쩍 뛰었고, 여당 주변에서도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검토된 바 없다’라고 해서 해프닝으로 끝나는가 했어요. 문제는 어제 그 기사 나왔을 때 양정철, 김종민 의원도 정무장관으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 입으로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영선 전 장관의 경우만 이제 직접 컨택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용산 쪽에서 박영선 전 장관에게는 마음속에 이미 수락할 의사가 80~90%의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을 받았어요.▷신율: 박영선 전 장관은 민주당 출신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도 나갔고, 원내대표도 하고, 중소기업부 장관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진수희: 현재 민주당의 권력 구조로 보면 비주류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어쩌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보면 비주류고 친문 인사죠. 지난번 공천 파동 때 굉장히 불이익을 겪었던 한 계파인 친문 그룹의 일원이신데, 아마 윤 대통령이나 용산 입장에서는 이 총리 인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총리 기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고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말하자면 협치 가운데 인사 협치죠. 협치 인사로 이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원장을 생각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양정철 전 원장은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해줬고요. 그런데 인사 협치를 하기로 하면 물밑에서라도 ‘민주당 쪽에서 생각하시는 몇 분 추천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 고른다든지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박영선 전 장관을 기용했더라면 인사 협치의 한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전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대통령실의 생각으로 박영선으로 지명을 하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직 그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니 민주당 쪽에서는 당장 발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인사 협치를 하려고 생각한 것 치고는 조금 미숙하게 접근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만약에 최종적으로까지 박영선 전 장관을 지명을 하고 민주당 쪽에 인준을 요청한다면, 민주당 쪽으로서는 또 대놓고 반대하거나 인준을 거부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만약에 지명이 된다면 국회 통과될 확률은 좀 높아 보입니다.▷신율: 박영선 전 장관도 친문 인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대표적 친문 인사 중에 하나고, 김종민 의원 정무장관도 사실은 반명 기치를 거기서 탈당까지 한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한테 반대하는 사람만 골라다가 쓴다’, ‘이건 또 다른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진수희: 그래서 어제 민주당 반응이 ‘분열 파괴 공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거죠.▷신율: 조국 대표가 양복 입고 넥타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는 신문들이 단결을 하네’ 이런 상황에서 친문들 협치한다고 쭉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진수희: 내막적으로는 괘씸하기도 하겠지만, 친문 인사들도 민주당인데 친문 계열이라 그래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에는 스스로 민주당의 계파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묘한 카드를 던진 거일 수도 있겠다’싶은 생각은 듭니다.▷신율: 근데 총리는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거고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박영선 전 장관, 거국 내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진수희: 저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거국 내각은 아마 윤 대통령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고 거국내각 한다고해서 민주당 쪽 계열의 인사들이 참여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국 내각에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시면,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당을 하시면 그때부터 거국 내각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될 확률은 낮아 보여요.▷신율: 앞으로 3년 더 남았죠. 그런데 지금 탈당한 사례도 없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22대 총선이 엄청난 쏠림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된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진수희: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집권당으로서 총선 중에 이렇게까지 참패한 예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4년 전 치른 총선은 야당으로 치른 총선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당으로서 이 정도 참패한 거는 ‘앞으로 국정 운영 해나가기가 매우 험난하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단일한 원인을 찾기는 힘들고요.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의 기조보다 국정 운영 스타일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다고 봐요. 예컨대 소통 강조하시면서 용산으로까지 나오셨는데 지금 기자회견도 전혀 안 하시고, 야당 대표도 안 만나셨잖아요. 심지어는 여당하고의 관계도 수평적인 소통이 아니고 수직적인 관계 정도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또 항상 3대 개혁에 대해서 얘기는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간 거는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총선 전에 의대 정원 증원하는 문제는 ‘과거 정권들이 못 푼 문제 내가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이제 호기롭게 천명은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끌고 가게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증원의 당위성에 동조하면서 박수를 치던 국민들도 생각해보니 추진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갖고 있던 어떤 불통 식의 국정 운영이 의료 개혁 면에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비판적으로 돌아선 여러 가지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관한 국민들의 어떤 실망 이런 게 계속 쌓여 있다가 거기에 이제 총선 선거 직전에 터진 그 문제들 있잖아요. 이종섭 대사건이라든지 황상무 수석의 망언이라든지 대파 사건까지. 이 세 가지가 정권 심판론에 불을 확 붙이는 그런 직접적인 계기가 되다 보니까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지역 맞춤 맞춤형 정책이나 공약도 아무 소용이 없이 그냥 현수막에 ‘정권 심판하자’라는 구호만 온통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권 심판론이 아주 매섭게 휘몰아친 그런 선거이다 보니까 이런 참패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신율: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에 집중을 할까요?▶진수희: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 참패의 책임을 따지자면 저는 윤 대통령 부분이 한 70~80% 된다고 보고요. 선거 캠페인을 책임졌던 선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은 한 20%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한동훈 선대위원장을 엄청 세게 비판을 하고 나오셨잖아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윤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홍 시장은 이제 대권을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잠재적인 미래 대권을 향한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참패 책임의 화살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다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책임에 동조하지 않습니다.▷신율: 누구든 그러더라고요. 홍준표 시장 덕분에 한동훈 위원장이 잊혀지지 않는 인물이 되고 있고,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진수희: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좀 잊혀지고 싶을 거예요. 계속 총선 참패랑 연결지어서 자꾸 생각되어지는 게 본인으로서는 별로 뭐 이렇게 달갑지는 않겠죠.▷신율: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차기 전당대회를 6월에 하고, 비대위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로 가고 그러는데, 제일 궁금한 게 친윤과 비윤 누가 더 이 당대표에 어울릴까요?▶진수희: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현역 의원들이 많이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숫자상으로는 친인 의원들이 많은데, 저는 당의 이미지를 고민을 한다면 ‘이번에 어렵게 당선되신 분들이 중진이 됐든, 젊은 정치인이 됐든 이분들이 당의 새로운 얼굴로 간판으로 그렇게 해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남이 많이 당선됐으니까 영남이 당 지도부도 들어가야 되고, 영남 중심으로 당이 운영돼야 되고, 이런 생각은 정말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그게 자신들의 다음 재선 3선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당으로 봐서는 자꾸 당이 쪼그라드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1년만큼은 원내대표도 당 지도부도 그 지금 숫자 얼마 없지만 수도권에 어렵게 당선되신 분들이 당의 지도부로 포진해서 끌고 가는 게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좀 국민의힘이 바뀌려고 하는 거 아닌가’하고 눈길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양보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상원이든 하원이든 다수당이 다 가져가는 걸로 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는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하고, 김태현 의원도 우리는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22대 국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진수희: 민주당이 이번에 175석 얻었고 ‘우리 자만하지 말자’ 이렇게 다독이지만, 바로 그런 워딩에서 오만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4년 전 21대 국회 원구성할 때,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미국처럼 다 가져가시라’해서 1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독식하면서 했는데 그게 썩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제발 상임위원장 몇 개 가져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상임위원장단이 재구성되기도 했어요. 이번에도 저렇게 나오면 이번 총선 민심을 민주당이 오판 내지는 오독하게 되는 거고.▷신율: 5.4%포인트 차이 나는 건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착각한다는 말씀이신거죠?▶진수희: 의석 수는 압도적이니까 ‘그렇게 오독하고 오판하면 분명히 이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국민의 심판 화살이 갈 거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알 겁니다. 민주당도 아는데 ‘법사위 운영위를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둘 중 하나는 확실히 지키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신율: 운영위는 원래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거 아닌가요?▶진수희: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운영위보다는 법사위를 지키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신율: 제가 ‘21대 국회는 정치를 실종시킨 자신의 설 자립을 없앤 기형적 국회였었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22대는 더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막막한 것 같아요.▶진수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반기 2년도 ‘여소야대’였는데, 후반기에도 ‘여소야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같은 ‘여소야대’라도 전반기에 후반기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전반기는 여당 의원들이 총선이나 선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좀 대통령이나 용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신율: 지금은 대통령이 다음에도 국회는 계속 이어지니까요.▶진수희: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남은 3년 동안은 대통령께서 여당 의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그런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전반기 2년보다 훨씬 더 험난할 수가 있거든요. 전반기에는 여당 의원들을 말하자면 일종의 손 안의 공깃돌처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나, 후반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여당 의원들부터 들고나올 수도 있어서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지 않고 전반기처럼 계속 하다가는 대통령께서 험한 꼴을 보실 수도 있어요.▷신율: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오늘 장관님 말씀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복잡하시고 심란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할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대통령실, 인선 장기화엔 “신속보다 신중 인선”(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9일 새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이 피로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 길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신속보다도 신중한 게 더 중요한 상황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보도가 된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 카드를 두고 야권에서 ‘비선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한 입장에는 “어떤 이야기든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이어 “어떤 이유에서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개인들이 뭐라 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대변인실은 최근 ‘박영선·양정철 인선설’을 TV조선 등에서 보도하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 전 장관, 양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 관계자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23%로 최저치로 찍은 원인이 무엇인지 묻자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앞으로 국정 운영에 민심을 잘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실은 또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4·19 기념식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대한 야권의 비판을 일축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임기 중 한 번 정도가 통상적이었고 대개 참배를 통해 4·19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의 4·19 기념식 참석을 살펴보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1회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나머지 해에는 참배에 주로 참석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47주년 기념식에, 윤 대통령은 6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정 당(조국혁신당)에서 이를 두고 ‘도둑 참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당의 대표가 2018, 2019년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았나”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기념식엔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마치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꺼려져서 기념식을 회피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세상 모든 일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자기애가 과하다고 생각이 든다”며 “민주 영령을 기려야 하는 날의 숭고한 의미가 정쟁으로 얼룩지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4·19 민주묘지 참배에 대해 “도둑 참배”라고 비난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0:00에 무엇을 하기에 헌법도 기리는 명예로운 날의 공식 기념식에 참석을 하지 않고, 08:00 몇몇 4·19 단체 관계자를 대동하고 조조 참배를 하는가”라며 “그렇게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기 싫은가? 오늘 첫 악수가 무산되어 아쉽다”고 적었다.
- 尹, 검사·정치 선배 홍준표에 SOS…국정 위기 속 '구원투수' 될까(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및 핵심 인선의 방향을 두고 막바지 고심 중인 가운데, 검사 선배이자 정치 선배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당시 당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사이였다. 그런 윤 대통령의 ‘SOS’를 받은 홍 시장이 여권의 총선 패배를 만회할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여권 및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및 인사 개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을 약속,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고심 중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고, 홍 시장은 이를 거절하는 대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차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홍 시장은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인 ‘청년의꿈’에 글을 올려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 말들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않는 한 국가기밀”이라고 하며 만남을 시인하면서도 말을 아꼈다.5선 의원 출신에 당 대표까지 역임한 여당의 원로로, 당을 향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홍 시장의 의견을 윤 대통령이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하방 선언’을 하며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 대구시장에 당선됐다. 중앙정치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현안 관련 메시지를 꾸준히 내면서 존재감을 잃지 않았다.당내 이렇다 할 기반이 없는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홍 시장이라는 막강한 ‘내 편’을 두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홍 시장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홍 시장이 다음 대권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에겐 두둔하는 메시지를 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문재인 정부 시절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며 여야 정치권이 연일 시끄러운 상태다. 홍 시장의 조언을 들은 윤 대통령이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고 최종 인선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여론은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차기 총리가 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차기 국무총리로 어떤 인물이 가장 필요한지 묻자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그 뒤를 이어 △야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인물(23.5%) △행정 및 정무적 능력이 검증된 인물(20.4%) △특이한 정당·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인물(9.3%) △젊고 패기있는 미래형 인물(7.4%) 등이 꼽혔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총선 패배' 수습 나선 尹…인사·의료개혁 고심(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4·10총선 참패를 수습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당장 국무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야권까지 범위를 넓혀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다. 여기에, 자칫 동력을 잃을 위기에 빠진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총리·비서실장 하마평 무성…박영선·양정철 거론도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약속한 윤 대통령은 국민 소통과 여야 협치에 걸맞은 총리·비서실장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현재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진석·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무총리에는 김한길 위원장을 포함해 권영세·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그런 상황에서,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을 비서실장과 총리에 앉힐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앞서 이날 모 언론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신설될 정무특임장관에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거론된다고 했다.22대 국회에서 200석 가까이 차지한 범야권과의 협치에 나서야 하는 만큼, 야권 핵심 인사를 등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당 인사들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내비친 것은 물론,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사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면서 실제 임명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도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열린 기조로 최대한 다양한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9일에는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의료개혁 사회적 협의체 구성 마무리 수순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진행 중인 의료개혁도 제동이 걸렸지만,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날(16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의·정 갈등의 불씨가 된 의대 증원 문제도 당초 2000명 규모에서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이 주문했던 의료개혁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마무리 수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개혁 현안 논의를 위해 국민·의료계·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각 계의 의견수렴 등 협의체 구성작업이 상당히 진척되어 조만간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관계자는 “1년 유예안에 대해선 여전히 수용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