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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예술에 좌·우 안돼…낡은 지원구조 새판 짠다”[만났습니다]
- 역시 배우구나,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기댄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50년 베테랑 배우답게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다. 근처를 지나던 일부 시민은 가던 길을 멈추고 유 장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거나,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담=이데일리 강경록 문화부장, 정리=김미경·장병호 기자] ‘그때 그 사람’. 철 지난 유행가 가사가 아니다. 50여 년 차 배우이자 일흔둘에 다시 두 번째 장관직을 수행 중인 유인촌(7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12년 만에 다시 국정 무대에 섰다.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지난 1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만난 유 장관은 “두 번째 하는 책임감이 있다. 부담이 크다”며 껄껄 웃었다. 유 장관은 공직에 있을 때나 무대에서도 예술 현장과 문화 정책의 간극을 좁히는데 게으른 적이 없다. 현장은 그가 정책적 모호함에 부딪힐 때마다 질문해온 방식이다. 실제 그는 지난해 10월7일 취임 후 200회 넘게 현장을 다녔다. 거의 매일 한 차례 이상 현장을 찾은 것이다. 장관이라는 역할과 문화예술, 사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진심이 없다면 만들 수 없는 족적이다.그의 숙원은 예술인 지원 체계의 구조적 전환이다. 블랙리스트 사태 역시 결국 지원 문제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유 장관은 지금의 소액·다건·나눠주기식 생계형 지원이 장기적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뛰어난 예술인과 작품에 집중지원하는 구조로 새 틀을 짜고 있다. 예술에 좌·우를 나누는 일각의 행태에는 혀를 찼다.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 이념이 들어간 작품은 지원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유 장관은 “내 정무적 감각의 팔 할은 방송연예인노조시절부터 트레이닝(훈련)을 한 덕분이다. 또 문화예술 행정가로 공직활동을 해온 일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다. ‘직업이 장관’이란 우스갯소리도 들렸다. 대중에겐 TV드라마 ‘전원일기’의 둘째아들 용식이로 더 친숙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두 번째 장관직 수행이라 책임감이 막중하다”면서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보겠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년 11개월간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 기록을 세웠다. 당시 재임 시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문화예술계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비해 지금의 K-콘텐츠 확산에 대응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두 번째 문화수장으로서 마지막 목표는 현실성 있는 정책 집행과 예산 확보다.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1.06%인 6조9545억 원에 불과하다. 유 장관은 “영화제 예산, 독립영화 예산 모두 난리다. 출판계도 난리 법석”이라며 “내가 있었으면 안 깎였을 거다. 단순히 깎아서 그렇다. 올해 깎인 예산은 모두 원위치시킬 것”이라고 했다. 요즘 유 장관의 행보를 보면 연소(燃燒)라는 단어와 닮았다. 그저 홀로 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빛과 열을 함께 내는 현상과 딱 들어맞는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못하면 바보’. “사람들이 다 그런다. 두 번째 (장관)하는데 얼마나 더 잘 하겠어? 못하면 바보되는 기분이랄까. 하하. 그런 부담이 있다.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은 만큼 가능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이 ‘노오력’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놓자.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다.”마지막으로 물었다. 무대로 돌아갈 건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볼 수 있을까. “(손을 내저으면서) 퇴임하면 바로 자전거 타고 한반도를 ‘ㅁ’(미음)자로 돌아볼 생각이다. 아무 생각 안하고. 바삐 움직이다 보니, 요즘 운동도 못하고 있다. 다리 근육도 다 빠져서 잘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네”하고 씨익, 웃었다.다음은 유인촌 장관과의 일문일답― 재임 장관이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나△두 번째라 보이는 게 더 많고 해야 할 일도 더 많다. 무대에 있을 때나 현재의 자리에서나 문화 현장에 있다는 사실은 다름이 없다. 항상 문화현장의 발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 때문에 현장 목소리에 집중한다.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또한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직원들과 ‘원팀’이 되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직원들과는 자주 만나려고 한다. 최근에도 직원 토론회를 했고, 24일 취임 6개월 계기 간담회를 갖는다.― 취임 첫 일성이 지원정책의 손질이다. 일각에선 사각지대를 우려한다.△소액·다건의 나눠주기식 지원은 예술계의 정부의존성을 심화하고 장기적인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 2023년 문예기금 창작지원 사업을 보면, 예산 350억원을 1157건으로 쪼개 지급했다. 이는 1건당 평균 3000만원 지원에 불과하다. 그래도 블랙리스트 문제가 터지고, 학연·지연으로 지원금을 줬다는 말이 나온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재정자립도 2013년 30.4%에서 2021년 17.1%로 대폭 감소했다. 예술계가 장기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편 중이다. 예술성 높은 작품은 레퍼토리화해 계속 공연을 이어나가 자립·자생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청년·장애예술인에겐 공정한 창작 기회를 확대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심사를 줄이고 ‘큰 덩어리’로 지원한다. 해외 국제 교류나 프로젝트 단위, 10~20개 예술단체가 모여서 여는 페스티벌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기존의 개인 창작자 지원은 지역에서 하는 게 맞다. 시·군 등 지역 기초단체의 예술단 창단 사업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10개 정도 지원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인 만큼 허투루 쓰지 않겠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문화예술정책 구상과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 깎인 예산을 모두 원위치로 돌려놓겠다”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문체부 올해 예산은 6.9조원으로, 정부 전체 재정의 2%에도 못 미친다.△올해 순수예술 예산은 콘텐츠 부문(1조 시대)에 비해 적은 편(약 2000억원)이다. 한류 확산과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내년 역시 긴축재정이다. 산하기관 예산 책정도 15% 줄이는 형편이다. 문화예술 현장과의 수십 차례 소통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재정 투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기존 관행을 깨고 성과와 현장 수요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요구한다면 나라 살림을 맡은 기획재정부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기업과 예술단체 간 중매역할도 할 생각이다. 한국메세나협회에 250여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회를 통해 기업과 예술단체 매칭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하는데, 기업들이 예술단체에 대한 정보가 없다. 250여개 기업에 각 1개의 단체를 매칭하면 예술인들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문체부가 확실하게 중매 노릇을 하고자 한다. 우리가 할 역할은 세액공제다. 베네핏(혜택)을 줘야 기업도 움직인다. 기재부와 협상이 필요하다. ― 콘텐츠 시장의 변화는 빠르다. K콘텐츠 발전 전략과 대응 방안은△K콘텐츠의 지속적인 흥행에도 현장은 자금조달의 한계와 제작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 IP(지적재산권)를 글로벌 OTT기업이 보유하는 식의 글로벌 플랫폼의 하청기지화(化)도 지속되고 있다. K콘텐츠가 글로벌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선 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해소하고, 핵심인 IP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조 7400억원의 역대 최대 콘텐츠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IP 보유·활용 기업에 대한 펀드 투자도 늘린다. IP 확보 조건을 중심으로 지원사업도 개편한다. 동남아 등 새 유통시장도 개척하고, 민관 협력 강화도 과제다.― 창작자 우선인 문체부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에 공격적 투자를 밝힌 정부 기조와 상충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디지털 시대에 창작자 보호는 현 정부의 주요 과제다.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은 결코 상충하지 않다. 장기적 관점에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창작자와 AI개발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규범과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도 이런 원칙 아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외 AI개발사, 벤처기업, 법조·학계, 권리자 단체 등 다각적 의견 수렴과 조율 과정도 거칠 것이다.― 지난해 10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 선정 뒤 현장 둘러보고 있다.△현장을 다니면서 지역에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편의성 제고, 협력 거버넌스(조직) 구축이 필요하다는 걸 자주 떠올린다. 지역이 보유한 문화예술자원, 축제 등을 관광자원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여행 동향에 맞는 관광상품을 발굴해야 한다. 외래객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선 위챗, 씨트립 등 해외앱을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나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관광조직 주도로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제일 큰 문제는 교통과 숙소다. 먹을거리나 기념품은 이전에 비해 매우 좋아졌다. 아무리 작은 동네를 가도 맛집이 있고 볼거리가 있다. 이제는 접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안 쓰는 크루즈(선박)를 숙박으로 쓰거나, 한강(서울) 출발 수륙양용비행기도 하나의 방법(아이디어)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의 관광정책은 외래객 증대와 지역 활성화라는 명제와 목표만 있고, 산업 육성책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관광은 내수활성화와 함께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산업이다.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 융복합 관광산업을 적극 발굴하겠다. 자본력이 부족한 관광벤처기업을 위해 관광펀드 규모를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7년까지 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스포츠·공연·미식과 같은 테마관광을 육성하고, IT·반도체·로봇 등 신산업관광도 발굴해 지원코자 한다. 고부가 관광산업인 마이스산업, 카지노 중심 복합리조트도 활성화하겠다. 시장과 산업 중심의 관광혁신을 위해 비전문취업비자(E-9) 외국인력 고용을 시범 도입,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 등 규제 개선 계획도 병행하고 있다.―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을 놓고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출협과의 소통은 언제나 열려 있다. 최근 출판계 간담회에 출협이 불참해 아쉬웠지만 나름의 상황을 이해한다. 잘못된 수익금 처리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출협의 갈등으로 비춰져 안타깝다. 출협과 출판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해나갈 생각이다. 출판계와도 현장 방문, 간담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유 장관은…△1951년 전북 완주 출생 △중앙대 예술대학 연극영화학과 학사 △중앙대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문학석사 △MBC 6기 공채탤런트 △한국방송연예인노조 위원장 △중앙대 예술대학 교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2004~200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08~2011)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2011) △예술의전당 이사장(2012)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202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23. 10.~현재)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기대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핀다, 사업자 대출·세무 자동화 서비스 위해 ‘지엔터프라이즈’와 맞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는 세무 자동화 택스테크 기업 ‘지엔터프라이즈’와 사업자 대출 및 세무 자동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23일 서울 강남구 핀다 오피스에서 열린 핀다-지엔터프라이즈 전략적 업무협약식에서 박홍민 핀다 공동대표(왼쪽)와 이성봉 지엔터프라이즈 대표(오른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핀다 제공)이날 서울 강남구 핀다 오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홍민 핀다 공동대표와 이성봉 지엔터프라이즈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엔터프라이즈는 ‘비즈넵 환급’, ‘비즈넵 케어‘, ‘1분’ 등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세무 처리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즈넵 환급은 지난 3월 사업자 세금 환급 서비스 업계 최초로 서비스 출시 1년 반 만에 사업자 회원가입수 100만명을 달성하고, 누적 조회 환급금 5000억원을 돌파하며 업계 1위를 달성했다.핀다는 지엔터프라이즈와 사업 연계를 통해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세무 시장과 비대면 대출비교플랫폼 시장과의 시너지 극대화를 노린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 서비스 노출 및 연동 △적극적인 공동 마케팅 진행 △공동 수익 모델 창출 등의 상호 협력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대출비교플랫폼 업계에서 가장 많은 70개 제휴사를 보유한 핀다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신용대출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자동차담보대출(오토론), 개인사업자 전용 대출 등 300여 개 대출 상품을 중개하며 현재까지 누적 대출 중개 금액만 약 10조원에 달한다.핀다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금 환급 서비스까지 앱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장님을 위한 ‘올인원‘ 금융 솔루션으로 진화할 채비를 갖추게 되었다.핀다는 지난 2022년 인수한 ‘오픈업’을 통해 예비창업가와 자영업자를 위한 빅데이터 상권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고, 지난해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관리 서비스를 론칭해 사장님들의 대출과 신용관리를 돕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심사 과정에 오픈업에서 보유한 사업장 기대 매출과 폐업 예측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사업자 특화 금융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한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이번 제휴를 기념해 공동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핀다 앱과 오픈업 사이트 개인사업자 이용자 중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20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예정이다.박홍민 핀다 공동대표는 “환급액 기준으로 약 10조 원, 수수료 기준으로만 약 3조 원에 달하는 세금 환급 시장은 N잡러를 비롯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사장님들의 가려운 곳을 모두 긁어주는 핀테크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져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효성 3세, 계열사 지분 정리 나서…계열분리·상속세 마련 속도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지주사 인적분할 이후 계열분리가 예상되는 효성그룹의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계열사 지분 정리에 나섰다. 친족 간 계열분리를 위해선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상장사 기준)으로 낮춰야 하는 규제에 따라 사전에 꼬인 지분 관계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4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상장 계열사 지분 상속에 필요한 세금 마련 작업으로도 분석된다.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왼쪽)과 조현상 부회장.(사진=효성그룹)◇조현상, 효성중공업 지분 3%대로 낮춰22일 업계에 따르면 조 부회장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효성중공업 보통주 16만817주를 525억8000만원에 장내 매도했다. 이에 따라 조 부회장의 효성중공업 지분율은 기존 4.88%에서 3.16%로 낮아졌다. 이와 관련, 효성 측은 “개인 사유여서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계에선 향후 계열분리를 염두에 둔 사전작업이라는 해석이 많다. 효성그룹은 오는 7월1일 그룹 지배구조를 ㈜효성과 신설법인인 ㈜효성신설지주의 2개 지주사 체제로 재편할 예정이다. ㈜효성에는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티앤씨, 효성ITX 등의 사업회사가 남고 신설지주엔 효성첨단소재를 비롯해 효성토요타, 비나물류법인 등 6개사가 포함된다. 조현준 회장이 ㈜효성을, 조현상 부회장이 신설지주사를 이끄는 구조다.만약 효성그룹이 인적분할 이후 계열분리까지 추진할 경우 상호 보유한 지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분리 조건 중 하나로 그룹 총수의 계열사 지분 제한(상장사 3%, 비상장사 10%)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조 부회장이 이끌 신설지주법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반대로 조 부회장은 효성중공업 지분 3.16%와 효성화학 지분 6.3%를 보유하고 있다. 조 부회장이 앞으로 효성중공업 지분을 추가 매각해 3% 미만으로 낮추고 효성화학 지분 역시도 일부 정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분 맞교환·블록딜 등 작업 예상…상속세 자금 마련도오는 7월 효성그룹이 2개 지주사 체제로 재편되면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은 지주사 지분 정리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두 형제는 ㈜효성 지분을 각각 21.94%씩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인적분할이 되면 신설지주에 대해서도 21.94%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계열분리를 위해선 결국 조 회장이 보유하게 되는 신설지주 지분을 조 부회장에게 넘겨주고 반대로 조 부회장이 갖고 있는 ㈜효성의 지분을 작업이 조 회장이 가져오는 작업이 필요하다. 재계 관계자는 “향후 계열분리를 위해 지분 맞교환 및 블록딜 등 추가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현금은 상속세 재원 마련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9일 별세한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만 약 7000억원에 이르러 상속세 규모도 만만치 않다. 상장사 지분 상속에 필요한 자금만 무려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유족들의 상속 비율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다. 만약 법정비율로 상속될 경우 아내 송광자 여사와 조현준·현문·현상 3형제가 1.5:1:1:1의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다. 별도 유언에 따라 ‘형제의 난’을 촉발한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됐을 거란 추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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