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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변호·전관예우' 논란…박은정 남편 "모두 사임"
  • '다단계 변호·전관예우' 논란…박은정 남편 "모두 사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52·사법연수원 29기)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배우자인 이종근(55·28기) 변호사가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은 것이 논란이 되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조국혁신당 7호 영입인사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7호·8호 인재 영입식에서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전날 오후 부인인 박 전 부장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된 수임건에 대해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저의 사건 수임은 배우자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기소된 휴스템코리아와 아도인터내셔널 사건과 관련해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대표 이모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당초 이 씨와 함께 기소된 조모 씨 등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됐으나 최근 사임했다. ‘휴스템코리아 사기’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고금리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4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다단계 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관계자 손모 씨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됐다. 아도인터내셔널은 약 360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약 4400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법)로 지난해 9월부터 관계자 16명이 기소됐다. 이 변호사는 검사 근무 시절인 2016년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유사수신·다단계 분야에서 블랙벨트(공인전문검사 1급)를 받았다.한편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최근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 49억82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5월 8억7500만원이었던 박 후보의 재산이 1년만에 41억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임대차 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선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을 포함한 것”이라며 “배우자는 월 평균 약 15건, 재산신고일 기준으로 합계 약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금액의 최대 49.5%를 이번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며 “최소한의 공정과 내로남불을 이야기한다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자와 잔고증명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 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3.29 I 성주원 기자
STO 선두주자 부동산 조각투자 업계…생존법은 각양각색
  • [마켓인]STO 선두주자 부동산 조각투자 업계…생존법은 각양각색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부동산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 업체들이 부동산 시장 불황을 뚫기 위한 생존법을 찾고 있다. 새로운 투자 상품과 사업 전략들을 내세우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8일 STO 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STO 업체는 △루센트블록 △카사 △펀블 △뮤직카우 △에이판다파트너스 등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루센트블록, 카사, 펀블은 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해 유통 중이다. 루센트블록은 30만 이용자를 보유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고 있다. STO 업계에선 정부가 제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가장 근접한 사업 구조를 보유한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해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곳은 조각투자 서비스 운영사 중 루센트블록이 유일하다.루센트블록은 F&B, 숙박, 문화예술, 오피스 등 다양한 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투자자에게 ‘공간 경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 업체와의 차별점이다. 일례로 루센트블록은 지난해 6월 상장된 1호 매물인 서울 안국의 수제 버거 브랜드에 대해 특정 지분 이상을 가진 투자자에게 매장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최근엔 부동산 시장 트렌드 읽기에도 적극적이다. 이날 소유는 9호 부동산으로 ‘성수 코오롱타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흥 오피스 상권으로 떠오른 성수 지역이 주거, 업무, 문화 등 다방면에서 특화된 독자적 상권이란 분석에서다. 전체 공모 금액은 17억6000만원으로 오는 4월 공모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 펀블은 올해 초 코스닥 상장사 SGA솔루션에 인수됐다. 펀블은 롯데 시그니엘, 해운대 엘시티 등 국내에서 상징성 있는 건물들을 조각투자 상품으로 내놓으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펀블은 IT보안 전문기업 SGA솔루션즈의 블록체인 원천기술을 적용해 토큰증권 플랫폼 스플릿을 출시할 예정이다. 펀블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꼬마빌딩을 토큰증권화 하겠단 계획이다. 펀블이 내세운 차별점은 부동산 조각투자 공모에 ‘손익차등형 구조’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선순위 투자자로 공모를 진행해 안정성을 높이고, 후순위 투자자는 자산의 가치 하락 위험을 떠맡는 대신 건물 매각 시 배분 비율에 따라 차익을 나눠 갖는다는 설계다. 국내 1호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의 운영사인 카사코리아는 지난해 3월 대신파이낸셜그룹에 인수됐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의 부동산 전문회사 대신프라퍼티의 자회사 개념이다. 대신그룹에 합류하면서 금융당국 규제 방향대로 사업을 준비함과 동시에 재무 안정성까지 확보할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사는 역삼 런던빌, 서초 지웰타워 등 대형 상업용 부동산에서 압구정 커머스빌딩 등 중소형 빌딩으로 주요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공모를 준비 중인 ‘그레인바운더리 빌딩’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작은 규모다. 카사는 지난 21일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탁수익증권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으면서 공모 일정이 미뤄졌다. 카사 역시 루센트블록처럼 투자자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레인바운더리 빌딩에 투자하는 회원들에게 일정량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해당 매장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투자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일각에선 업체 간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부동산 STO 시장의 규모부터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부동산 STO 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파이가 커져야 업체와 투자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업체들이 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증권업계에선 부동산 STO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24년은 부동산 토큰증권의 기회”라며 “부동산 수익증권 사업자들은 단일 건물을 싸게 매입해 빠른 엑시트(투자금 회수)와 매각 차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침체기에 매입과 매각 등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이 타 투자 기구 대비 우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9 I 김연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종합-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숨은 세금 없앤다…부담금 18개 폐지-코코아값 2배 넘게 올라…초콜릿도 이젠 못 먹겠네-강달러에 밀린 원·엔·위안…넉달만에 1350원대 환율 눈앞-[사설]세수는 부진한데 감면 남발이라니…긴축재정 맞나-[사설]행동주의 펀드 국내 기업 공격 급증, 방어력 강화해야△2면 종합-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일상혁명’…만성적자·열차 독점공급은 숙제-기아 ‘EV3’에 NCM배터리 장착…가성비 대신 보조금 수혜 택했다△3면 먹거리 위협하는 이상기후-커피·올리브·감자·사탕수수도 흉작…폭우·폭염, 밥상물가까지 덮쳤다-하반기엔 라니냐 예고…곡창지대 남미 가뭄 우려-올겨울 한파로 난방 수요 증가 전망…천연가스·석탄값 바닥 치나△4면 부담금 대수술-이르면 7월부터 항공료 4000원, 영화티켓값 500원 싸진다-부담금 폐지하려면 20개 법안 고쳐야…8221억 감면 여부 22대 국회에 달려-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규제 263건 한시적 유예”△5면 대기업 ‘통큰 투자’-미래 신사업 선점 위해 8만명 채용…현대차 3년 68조 투자-‘A·B·C’ R&D에 55조 집중 투입…LG 5년 100조 투자-“알리보다 2배 더”…쿠팡, 3조 쏟아부어 ‘전국민 로켓배송’△6면 종합-“10조 의료예산 논의” 제안에도…의협, 사직투쟁 이어 총파업 으름장-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동 노후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한은·금감원·15개 금융사,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내달부터 40대 남성, 암 보험 가입시 月 4000원 더 낸다△8면 정치-‘국회 세종의사당’ 띄운 한동훈…與 내부선 “뜬금없다”-저격수 vs. 중진, 대학 선후배 대결…선거판 달구는 ‘운동권 대첩’△9면 정치-“여는 보수 아들도 많고, 진보 아들도 쌔비 쌨다”…울산 표심 팽팽-대학가와 신구 주거지 공존 서대문…청년·개발 공약이 승부 가른다-여야 나뉜 국회 좌석…‘가나다’ 순 섞어 앉자-[총선人]“중첩 규제 풀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총선人]“국민에 사과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것”△10면 경제-힘없이 뚫린 1340원선…1360원까지 갈 수도-반도체 봄바람…수출물량 11.8년만에 최대-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더 가팔라진 인구절벽-“돌봄업종 외국인 임금 차등…최임위,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12면 금융-금감원 압박에…하나은행도 홍콩ELS 자율배상-“기업 해외 진출 마중물 붓는다”…10개국 43조 사업 발굴한 수은-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조금 부풀려도 괜찮겠지”…한해 보험사기범 10만명△13면 글로벌-中, WTO에 美 IRA법 제소…미중 통상분쟁 격화-“눈덩이 부채, 美 경제 강타”-“한·중 관계 개선 희망…韓정치인들 교민에도 관심 갖길”-美 볼티모어항 폐쇄…물류 차질 우려-BOJ 총재 “환율,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시”△14면 산업-AI 시대 게임체인저…삼성전자 ‘CXL’에 드라이브 건다-현대글로비스 사업 확대…가스 해상운송 나선다-[포토]현대자동차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 오픈-“HBM 1위 지키고 수익개선 속도낼 것”-부진한 사업 정리 나선 LG화학…매각 대신 합작사 카드 ‘만지작’-두산에너빌리티, 항공용 엔진 개발 본격화△15면 ICT-우주청 파격 지원에도…우수 인재 확보까지 ‘가시밭길’-위메이드 신작 ‘미르5’ 공개…블록체인 기술 적용해 설계-‘스팸차단 정확도 99%’…AI가 알아서 걸러준다-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가계통신비 절감 기대△16면 제약·바이오-국민연금, 한미약품 ‘모녀 손’ 들었다-황금알 ‘플랫폼 기술수출’…후발주자 든든하네-희귀질환 유전체 딥러닝 분석 ‘구글 경쟁자’ 우뚝-‘북미 진출’ 앞둔 마이크로디지탈, 실적 50% 성장 자신△18면 Auto&Life-카성비 질주가 시작됐다…폭스바겐 전기차 ID.4-[타봤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컨티넨탈 GT’…거친 노면도 안락, 럭셔리카의 위엄△19면 부동산-안 먹히는 정부 중재…행당 7구역 재개발도 멈춘다-알리여 오라…들뜬 물류센터-한양·GS에너지 ‘동북아 LNG허브 터미널’ 공동추진-LH, 세종시에 모듈러주택 450가구 공급△20면 증권-랠리는 남의 일…속터진다, 네카오-NH證 윤병운號 출범…“현장형 리더 될 것”-코스피 계속 오르겠어?…하락ETF에 베팅하는 개미들-오늘 JB금융 주총…행동주의펀드 “해외주주 의결권 보장해야”-업체들은 차세대 시장 선점 나섰는데…9개월째 국회에 발 묶인 STO 법제화△22면 엔터테인먼트-플랫폼 바꾸고 해외 선공개…드라마 ‘불황 뚫기’ 총력-멕시코 대법 “영화발전투자기금 폐지는 위헌” 판결-[엔터 브리프] 하이브, UMG와 독점 유통 계약-[엔터 브리프] 올림픽 개막식, 美 아이맥스 생중계-[엔터 브리프] MBC, 4년 연속 방문진 자금 출연-[엔터 브리프] 독립영화 최대 1000만원 창작지원△24면 피플-“오래 꿈꿔온 강렬한 영적 여정…韓 관객과 함께하고파” 카운터테너 필리프 자쿠스키-포크 1세대 가수 서유석, 뇌경색 후 손가락 안 펴지지만…“지구촌 평화 위해 노래할 것”-30주년 넥슨, 투톱체제 전환-탁영준 SM 공동대표이사 선임-KT클라우드 대표에 최지웅-하나금융그룹 ‘AI 윤리강령’ 선포-권오갑 HD현대 회장,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직원과 토크콘서트-KB스타즈 배구단, 삼현초에 재능기부△25면 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 공약가계부를 쓰자-[생생확대경] 다시 ‘우생순’…프로핸드볼이 뛴다△26면 전국-민둥산서 19만그루 빼곡 편백숲으로…부산 도심과 산촌을 잇다-저평가된 은평…교통·문화 인프라 연결해 미래 먹거리 구축-경기 지자체 ‘과학고 설립’ 요구 확대-경기 태양광발전 800곳 설치한다-“의정부도 용산처럼”…국가주도 ‘캠프레드클라우드’ 개발 목소리-성남시, 난임부부에 한방 치료비 지원△27면 사회-동대문 짝퉁천국 ‘새빛시장’ 가보니…“샤넬지갑 5만원” 관광객에 대놓고 가품 판매-‘늘봄학교 꼴찌’ 서울교육청, 151개교 확대 나선다-대책없는 ‘마약운전’ 급증…“현장 단속·처벌 강화해야”-병역거부·탄핵 사건…“재판 지연 해소 위해 연구관 늘려야”-법무부, 교정시설에 ‘마약 재활과’ 만든다
2024.03.27 I 이다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내년 R&D 예산 대폭 늘린다”-반도체·배터리 기술유출에 엄벌…최대 징역 18년-금융시장 혁신일꾼 찾습니다-[사설]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매의 눈으로 옥석 가려내야-[사설]‘관세 폭탄’ 내건 트럼프, 대미 무역 대비책 마련해야△종합-‘초급간부 지원 늘려라’ 특명...주1~2회 구두 벗고 현장行-“광복 100주년 빛낼 청년 리더 육성”...경제·외교·정치 인사들 의기투합△타타금지법 4년-‘여객운송사업 하려면 택시면허 사!’...높은 진입장벽에 혁신도 막혔다-콜 몰아주기·분식회계의혹...규제당국 압박에 위축된 카카오T△종합-“서울 아파트 절반이 상속세 대상인데...30년된 과세방식, 손볼 때 됐다”-“똑같은 제품이 반값에...‘알테쉬’ 때문에 망할판”-미성년에게 마약 팔면 평생 감옥서 못 나온다-서울 강북 ‘경제도시’ 탈바꿈...상업시설 3배 확대-‘대개조 2탄 강북 전성시대’ 발표...상계·중계·하계, 재건축도 속도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내년 나라살림도 허리띠 졸라매지만...R&D·필수의료엔 집중 투자-세수 불안한데...올해 깎아주는 세금 77.1조 ‘역대 최대’-저출생 대응 예산 마련 위해 교부세·교부금 손질△정치-박근혜 예방하고, PK 달려가지지 호소...집토끼 단속 나선 한동훈-‘용산 후광’ 최소화한 국힘...‘비명횡사’ 잘피해간 민주-美, 중국 ‘레거시 반도체’까지 규제 확대 조짐...“韓기업 대미수출 증가 전망”△정치-‘54분 만에 200억’ 조국펀드도 돌풍...속내 복잡해진 민주당-이·조 싸잡아 비판...與 스피커 부재 속 구원 등판한 인요한-“동 이름 모르는 사람 안뽑아” vs “잘해온 민주당 후보 지지”-“테마파크 유치해 지역경제 살릴 것”-“대통령실 이전시켜 용산공원 시민품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伊는 140년 지기...양국 중소도시 이어 더 돈독한 사이 만들고 싶어-“혁신강국 韓과 고품질제품 생산 기대”...삼성·현대차 찾아간다△경제-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올해 고용률 ‘역대 최고’ 62.8% 전망”-‘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은 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과일값 고공행진에 기대인플레 3.2%...5개월 만에 반등△금융-‘적자도 괜찮다’는 저축銀, 부실채권 매각은 난항-‘JB금융 vs 얼라인’...주총 대결 2라운드 전운-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일관된 주주환원으로 주주가치 제고”△글로벌-EU ‘빅테크 갑질’ 겨냥 반독점 칼날 휘둘렀다-AI 경쟁서 밀린 애플, 위기론 확산-안보리, 이-팔 전쟁 즉각휴전 요구 결의 첫 채택-美, 러시아 핀테크 기업 제재-엔비디아 대항마 나선 구글·인텔·퀄컴△산업-초대형 전기 SUV ‘네오룬’ 북미시장 질주 채비-“LG전자, 플랫폼·B2B사 M&A 준비”-고려아연·영풍, 상법 위반 불사...서린상사 3월 주총 무산-한화 첫 사외이사 출신 이사회 의장 나왔다-LG화학, 충남 대산공장에 ‘바이오 오일’ 생산기지 구축-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폰용 OLED 독주 ‘굳히기’△ICT-주총서 AI방점...SKT “오픈AI·구글과 협력”-아프리카TV, 글로벌 플랫폼 ‘SOOP’ 2분기 출시-“네이버, AI·빅데이터로 알테쉬에 맞설 것”-비트코인 11일 만에 7만달러 회복...단기 과열 경고△소비자생활-‘무인화·로봇’...K프랜차이즈 ‘푸드테크’ 바람-‘현장경영’ 팔걷은 신동빈 회장 “전기차 충전기, 해외 확장하자”-“새벽에도 편의점서 갓 구운 피자 즐기세요”-CJ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확장 위해 체질 개선”△증권-2년 3개월 만에 돌아온 8만 전자-고유가·정제마진 강세...겹호재에 불붙은 정유주-금리인하 머지않았는데...파킹형 ETF 넣어? 말아?-무학소주 ‘눈물의 물타기’-1등 성적표 받아든 ‘KB 다이나믹TDF’△부동산-같은 GTX 지나는데...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HDC현산,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집값 떨어졌다, 세 부담 줄이자”...서울 아파트 증여 ‘쑥’-‘여의도 재건축 1호 따낸 현대건설△건강-인공관절 수술 VR·AR 솔루션 개발...환자 만족도 100% 향해 구슬땀-이물감 들며 이유없이 ’콜록콜록‘...매년 느는 천식 환자-약간 강도 있는 칫솔모로...이와 이 사이 잘 닦아야 치석제거△Book-날개 단 K문학...세계로 훨훨-고장난 뇌, 과연 비정상일까-‘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은 누구△MICE-2028년 국제회의 1400건...K마이스 ‘글로벌 톱’ 노린다-“다보스포럼급 대형 국제회의, 지역특화 행사 개발 총력”-정부, 170억 예산 투입해 컨벤션·박람회 국제화 등 지원△오피니언-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조선업 상생협력이 밝힌 K조선의 길-용산이 챙겨야 할 美 취업비자△피플-학생 창업 아이디어로 제3세계 도와...진정한 상생 실천-노동진 수협회장 “수산지원 3000억대 확대”-오영주 장관·장미관 차관 ‘머니포차’ 민생토크 나선다-모아저축은행장에 김진백 “고객 최우선”-기아, 올리버 샘슨·임승모 디자이너 영입-팝페라테너 임형주, 英 RSA 저널 소개-“우리 아이가 사용할 화장품...한의학 지식 쏟았죠”-5000억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경찰관 특진-“푸바오를 잘부탁해” 갤S24로 준비하는 이별△사회-‘사직 투쟁 당사자’ 빠진 의·정 대화...韓총리 “협의체 구성 희망”-안양교도소 찾은 박성재 “마약사범 57% 증가...재활정책 중요”-法, 한미약품 아들들 대신 ‘모녀 손’ 들어-“상장되면 수익금 1000%” 투자 리딩방 일당 덜미-서울시내버스노조 내일 총파업 예고△AI로봇, 일상 속으로-인공지능, 교감하다-피자·치킨 척척...로봇 셰프 손맛 좋네-JY가 지목한 집사로봇 ‘볼리’...삼성, M&A 통해 로봇사업 키운다-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작업환경 제공...동료·친구로 자리잡은 ‘AI협동로봇’-호텔 서빙, 박물관 안내, 제철소 순찰...손 하나 까딱 않고 OK-지구 반대편 무인 굴착기, 원격으로 땅 고른다-100m 19.87초...세계서 가장 빠른 ‘K사족보행로봇’-양재동 사옥 보안요원으로 투입된 ‘스팟’...품질 검사원 역할도 ‘척척’-표준 플랫폼 기반한 ‘주차로봇·순찰로봇’-‘AI 협동로봇’ 자동화작업 한계를 넓히다-AI·통신기술 결합...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로봇전용 금융서 중고매매까지 통합 서비스-초경량 근력 보조...고령자도 북한산 등반 거뜬-웹 기반 로봇용 OS ‘아크마인드’...로봇계 ‘안드로이드’ 발돋움 꿈-자율주행·배송로봇...플랫폼 연동해 일상속으로-무인 로봇·AI운영으로 효율 극대화...‘로켓배송’ 전성시대 열었다-비포장도로·엘리베이터 탑승 OK...테헤란로는 이미 로봇배송 ‘한창’
2024.03.26 I 이건엄 기자
'KT에스테이트 투자' 용산더프라임 유동화증권 250억, 2028년 8월 만기
  • 'KT에스테이트 투자' 용산더프라임 유동화증권 250억, 2028년 8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더프라임타워 펀드 관련 유동화증권이 오는 2028년 8월 만기를 맞는다. 이 건물은 KT의 100% 자회사 KT에스테이트로부터 150억원 투자를 받았다. KT에스테이트가 보유한 펀드 지분율은 약 20%다.◇ 펀드 수익증권 발행해 자금조달…건물 매입·운용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용산더프라임타워에 지분투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펀드 관련 유동화증권이 오는 2028년 8월 11일 만기를 맞는다.용산더프라임타워 (사진=신한알파리츠)용산더프라임타워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90길 11에 위치한 지하 6층~지상 30층, 연면적 3만9009.8㎡(약 1만1800평) 규모의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이다. 지난 2014년 1월 준공됐다.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이 신한알파리츠로부터 용산더프라임타워를 작년 8월 매입했다. 매입금액은 총 2383억7000만원으로, 3.3㎡(평)당 2020만원이다. 또한 매입주체는 우리은행(이지스용산오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18호의 신탁업자 지위)이다. 해당 투자신탁(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이지스자산운용, 신탁업자는 우리은행이다. 펀드가 수익증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용산더프라임타워를 매입해서 운용하는 구조다.펀드는 제1종 수익증권을 발행했다. 이 수익증권은 투자대상 자산(용산 더프라임 타워)의 운영성과 및 집합투자업자(이지스자산운용)의 운용방침 등에 따라 현금흐름이 바뀔 수 있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이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특수목적회사(SPC) 랜드로드제칠차가 작년 8월 250억원 한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ABSTB는 제24회까지 차환발행되면 오는 2028년 8월 11일 만기를 맞는다. 랜드로드제칠차는 유동화증권 발행대금을 재원으로 239억원을 투자했다. (자료=삼성SRA자산운용)◇ KT에스테이트, 펀드 150억 투자…지분율 약 20%신한투자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자금보충 기관을 맡고 있다.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고 차환발행 위험 등을 통제하기 위해 랜드로드제칠차가 신한투자증권와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한 것.이 약정에 따르면 랜드로드제칠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포함한 업무위탁계약 상 특정 지급항목 자금을 상환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지면 신한투자증권은 250억원 한도로 자금보충을 할 의무가 있다.신한투자증권이 랜드로드제칠차가 발행하는 신용공여어음을 매입하거나 랜드로드제칠차에 부족자금을 후순위로 대출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또한 펀드는 최초 설정일인 작년 8월 11일부터 5년 동안(오는 2028년 8월 11일까지) 운용된다. 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의 이익분배금은 매 회계기간(약 6개월 단위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원금은 신탁계약 종료 또는 해지시점에 상환될 예정이지만, 투자대상 자산에서 조기회수금이 발생할 경우 조기상환될 수 있다.KT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KT에스테이트는 작년 8월 용산더프라임타워에 150억원을 투자했다. KT에스테이트가 보유한 이지스용산오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18호 지분율은 19.8%다.이지스자산운용의 건물 매입금액이 총 2383억7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에쿼티 약 75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약 1626억원)은 차입으로 조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KT에스테이트는 KT가 현물출자한 보유 부동산의 임대사업, 계열 부동산의 위탁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KT투자운용), 임대주택관리(KD 리빙), 호텔 및 호텔위탁사업 등도 영위하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자체 분양사업, 호텔 및 호텔위탁사업 등으로 사업 다각화도 하고 있다. 보유 용지를 활용한 추가 자체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부동산 관련 지분투자도 확대하는 중이다.
2024.03.26 I 김성수 기자
국내 주식 진짜 밸류업 할까…큰손들도 주목
  • 국내 주식 진짜 밸류업 할까…큰손들도 주목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연기금·공제회는 국내 ‘큰손’ 투자자다. 이들이 관심을 보이는 곳은 곧 대세 투자처가 된다. 원금 손실을 최대한 막는 것은 물론 꾸준한 수익이라는 목표가 뚜렷한 기관투자자들은 늘 안정적인 투자처 찾기에 목말라 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지만 해외 부동산 역시 한때는 기관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던 대표적인 효자 투자처였다. 이런 큰 손들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처는 어디인지 총 세 편에 걸쳐서 분석해본다.최근 시장, 특히 국내 주식시장의 큰 화두 중 하나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연기금과 공제회 등은 전통적으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편이다. 변동성이 커 꾸준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투자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에 적극적이지는 않은 분위기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지켜본 뒤 의사 결정에 나서겠다는 곳들도 상당한만큼 올해 국내 주식에 대한 큰손 투자자들의 관심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그나마 국내 연기금·공제회 중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군인공제회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를 냈는데 선정 유형을 ‘밸류업 주식형 펀드’로 명시했다. 배당형 4개사와 주주가치형 2개사 등 총 6개사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투자집행시기와 금액은 아직 미정이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 테마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선제적으로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연금 역시 최근 8년 만에 국내 주식 가치형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결국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을 실어주는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대부분 주요 연기금·공제회는 올해 특별히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릴 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지 않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까지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 “작년에 투자했던 비중만큼만 올해도 가져갈 계획”이라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의 메인 주제가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이미 국내 주식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상태고, 따라서 이제 와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나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설명이다.또 다른 공제회 관계자 역시 “잘 돼서 나쁠 것은 없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밸류업 관련 행동을 꾸준히 해왔음에도 주식시장에 효과는 거의 없었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상속세 등 정부 간섭이 너무 지나쳤다는 것이 원인 중 하나인데 또 다시 밸류업 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간섭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일부는 오는 5월로 예정된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안을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하겠다는 의견도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최근 일본 증시 상승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일본 주식시장 개편 방안을 벤치마킹한 것인만큼 방향성 자체는 맞다는 것이다.한 공제회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처음 발표되고 내용이 없어서 실망하긴 했다”면서 “다만 개인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 좋게 보고 있다”고 했다.관건은 결국 앞으로 발표될 구체안에 얼마나 시장을 만족시킬만한 내용이 담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비중 조정이 마무리된 경우가 많아 향후 국내주식 비중 확대 가능성이 높다”면서 “스튜어드십코드에 기업가치 향상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면서 밸류업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3.26 I 안혜신 기자
'KB다이나믹TDF', 전체 TDF 중 수익률 1위
  • 'KB다이나믹TDF', 전체 TDF 중 수익률 1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KB자산운용의 액티브형 타깃데이트펀드(TDF) 시리즈 ‘KB다이나믹TDF’가 전체 TDF 중 가장 높은 1년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자산운용은 26일 KB다이나믹TDF의 모든 빈티지 1년 수익률이 17%를 웃돈다고 밝혔다. 특히 3개 빈티지 중 주식 편입 비중이 가장 높은 ‘KB다이나믹TDF2050’의 1년 수익률은 22.89%로, 동일 빈티지 20개 펀드 가운데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다. 2021년 6월 출시된 KB다이나믹TDF는 투자자의 생애주기와 시장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는 액티브형 펀드다. 시장 상황에 맞게 부동산과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변동성 장세에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KB자산운용의 KB다이나믹TDF 시리즈는 국민은행, KB증권, 광주은행에서 판매하는 8개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포트폴리오 내에 편입돼 있다.KB자산운용은 저보수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길 원하는 보수적 투자자를 위한 ‘KB온국민TDF’, 적극적 시장 대응을 원하는 투자자를 위한 KB다이나믹TDF 등 두 가지 상품 시리즈로 TDF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연금계좌에서 장기 투자 상품으로 흔히 활용하는 TDF 특성상 상품 선택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보수 역시 가장 저렴한 편이다. 운용업계 설정액 1000억원 이상 TDF 시리즈 중 최저보수(연 0.31~0.45%)로 운용하고 있다. 이석희 KB자산운용 연금WM본부장은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성과는 분기별로 공시되는데 ‘KB증권디폴트옵션고위험포트폴리오1’와 ‘KB국민은행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1’의 지난해 4분기 수익률은 각각 10.59%, 6.11%로 우수한 성과를 냈다”며 “올해 1분기 성과가 공시되는 4월 말에는 ‘KB다이나믹TDF’가 편입된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3.26 I 원다연 기자
0%대 수수료율 등장…부동산 신탁업계 치킨전쟁
  • 0%대 수수료율 등장…부동산 신탁업계 치킨전쟁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비사업 신탁 수수료가 0%대로 하락하는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신탁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목동13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재준위)가 사업대행자(신탁사) 입찰 공고를 낸 결과 대신자산신탁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신자산신탁은 목동13단지 측에 신탁 수수료율 0.35%와 수수료 상한액 200억원을 제시했다.목동13단지 재건축과 같은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0%대 수수료가 등장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자금관리와 책임준공 의무를 지고서 사실상 정비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형식이다. 특히 신탁사가 직접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기에 사업 리스크가 큰 대신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구조다. 이와 달리 관리형 토지신탁은 사실상 자금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기에 리스크가 낮은 편이다.업계 상위권인 한국토지신탁을 예를 들면, 지난해 이 회사 토지신탁 수수료율은 약 1.5%(수탁고 대비 신탁 보수 비율)이다. 토지신탁 수수료율은 관리형과 차입형이 섞인 점을 고려하면, 차입형 신탁 수수료율은 최소 1.5% 이상으로 추산된다.이를 두고 매출 규모 상위권 신탁사 임원은 “관리형이라면 모를까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은 기대 수익률 0%대를 기대하고서 뛰어들 영역이 아니다”며 “다른 회사 얘기라서 조심스럽지만, 부족한 커리어를 쌓고자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번 목동13단지를 시작으로 신탁 수수료율 0%대가 시장의 공감대로 굳어질지 주목된다. 조합으로서는 지금처럼 공사비가 급증해 사업성이 악화한 상황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신탁 수수료 절감이 해당한다. 신탁사 선발 과정에서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항목은 ‘낮은 신탁 수수료’다.애초 수수료율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던 2010년대 후반 4% 안팎에서 형성됐다가 지난해 1%대까지 내렸다. 그리고 1년 만에 0%대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원인은 업체 간 경쟁 과열이 꼽힌다. 그간 부동산 신탁 시장은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신탁사 수탁고와 신탁보수도 증가해왔지만, 증가 속도는 전보다 둔화하고 있다. 이 시장을 두고 14개 부동산신탁사가 경쟁 중이다. 이들 부동산신탁사가 한해 쓴 영업 비용(금감원 통계)은 2022년 8850억원으로 2020년(6569억원)과 2021년(7750억원)에 이어 매해 증가 추세다.수수료율 하락이 신탁 서비스 품질이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업계의 근본 우려다. 수익이 악화한 신탁사가 사업에 투입하는 여력이 달리면 결국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 이로써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면 업계 전체가 손해라는 인식이다.대신자산신탁 관계자는 0%대 수수료율로 수익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 “사업 기밀이라고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3.26 I 전재욱 기자
오피스텔로 탈바꿈한 '글래드 라이브 호텔'…대출 상환 부담은?
  • 오피스텔로 탈바꿈한 '글래드 라이브 호텔'…대출 상환 부담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강남에 있는 호텔 ‘글래드 라이브 강남’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폴스타인 논현’으로 탈바꿈했다. 이 사업 관련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내년까지 1752억원이 상환될 예정이다.강남 등 서울시내 호텔 부지들은 몇 년 전만 해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복합시설 개발을 원하는 업체들에 인기가 많았다. 강남권역에 나대지가 부족해서 신규 개발이 어렵지만, 호텔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다음 호텔을 철거하면 개발이 가능해서다.다만 작년에 금리 및 개발원가가 오르면서 호텔 투자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올해 장기차입금 1552억원 상환 예정…내년 200억원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오피스텔 ‘폴스타인 논현’이 지난 1월 말 완공됐다. ‘글래드 라이브 강남 호텔’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지은 사업장이다. 단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6-8번지 일대 위치해 있으며, 서울지하철 9호선 언주역 바로 앞에 있다. 지하 5층~지상 19층, 연면적 1만6526㎡, 오피스텔 99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됐다. 건축주는 테라앤파트너스, 시공사는 더블유건설이다. (자료=감사보고서, 업계)앞서 테라앤파트너스는 이 호텔의 건물 및 토지를 지난 2021년 8월 시공사 디엘(DL, 구 대림)로부터 1061억4511만원에 매입했었다.이 사업 관련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내년까지 총 1752억원이 상환될 예정이다. 연도별 상환 금액은 올해 1552억원, 내년 200억원이다. 테라앤파트너스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재고자산)을 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 대주단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 영등포농협 등, 부동산담보대출 1순위 우선수익자로또한 테라앤파트너스는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자금 조달을 위해 △테라앤파트너스를 차주 △스마트논현제일차와 하나증권(구 하나금융투자)을 대주 △회사 대주주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1순위 우선수익자를 스마트논현제일차(대출약정금의 130%) △2순위 및 3순위 우선수익자를 하나증권(구 하나금융투자, 대출약정금의 130%)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테라앤파트너스는 부동산담보대출 이행을 담보(보장)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회사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에 신탁하고, 대주단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지난 2022년 4월 29일 체결한 것.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는 영등포농협, 관악농협, 송파농협, 안중농협, 강릉농협이며 △2순위 우선수익자는 쓰리리버스다. 테라앤파트너스 감사보고서(2022년 말 기준)에 기재된 장기차입금 내역을 보면△스마트논현제일차, 하나증권이 받는 금리는 연 8.2% △영등포농협, 관악농협, 송파농협, 안중농협, 강릉농협이 받는 금리는 연 5.31%다. 단기차입금 내역을 보면 쓰리리버스가 빌려준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금리가 연 18.0%다. 또한 회사 주식에 대해 근질권이 설정돼 있다. 근질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한다. 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자료=감사보고서)◇ 국내 호텔 투자, 2022년 ‘역대 최대’…최근 관심 줄어강남 등 서울시내 호텔 부지들은 몇 년 전만 해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복합시설 개발을 원하는 업체들에 인기가 많았다. 강남권역에는 나대지가 부족해서 신규 개발이 어렵지만, 호텔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다음 호텔을 철거하면 개발이 가능해서다.이에 따라 국내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 호텔의 인기가 두드러졌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컬리어스의 ‘2023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2년 국내 호텔 투자 총 규모는 5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특히 호텔은 금리상승 환경에서도 유일하게 투자가 증가했다. 오피스, 물류, 리테일 등 다른 상업용부동산이 ‘금리상승’ 여파로 투자가 전년대비 감소 또는 동결된 것과 대비된다.국내 부동산 각 섹터별 투자규모 추이(2021~2022년)를 보면 △오피스(26조→21조원) △물류센터(12조→12조원) △리테일(15조→11조원) △호텔(4조→6조원)로 집계됐다.다만 작년에 금리 및 개발원가가 오르면서 기존 호텔 투자자들의 투자활동이 위축됐다. 전체 한국 상업용부동산 투자금액에서 호텔 섹터 투자 분포는 지난 2022년에 10% 비중으로 상승했지만, 작년에는 다시 6%로 낮아졌다. 장현주 컬리어스 이사는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영업이 힘들어진 호텔을 매입한 후 하이엔드 오피스텔 및 주거복합시설로 개발하는 등 용도변경을 위한 호텔 투자활동이 활발했었다”면서도 “다만 최근에는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여파에 호텔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해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5 I 김성수 기자
"작살내겠다" 이복형제 상속 분쟁…해법은?
  • "작살내겠다" 이복형제 상속 분쟁…해법은?[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여 자신의 이복동생을 협박한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상속인인 김속상(가명) 씨는 자신의 이복동생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했으나 번번이 패했다. 김속상 씨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이복동생에게 소송을 걸었으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이복동생의 아파트 현관에 편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반복해서 눌렀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복동생 집에 연락해 “네 자식과 아내를 전부 작살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그리고 그는 “200억원에 가까운 선친의 재산을 독식하고 형들의 조의금마처 독식한 행위를 각성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속상 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였다. 재판부는 김속상 씨에게 “소송 등 정당한 법적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했다. 나아가 대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판단을 받았음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불안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속상 씨의 행위는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수단과 방법을 택하고,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재산상속을 못 받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밝혀서 재범의 우려도 있다”며 양형을 징역형으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이복형제간의 상속 문제는 일반 형제들간의 상속 문제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들 사이에 자식들을 둠으로써 갈등과 분노가 매우 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이 어려서부터 같이 생활해 왔다면 모를까 같이 생활하지 않음으로써 그들 간에는 아버지의 재산밖에 관심이 없다. 아버지가 이복형제간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재산을 분배했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아버지가 오래 같이 산 부인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어 갈등의 소지가 많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이복형제가 더 많이 가져갔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이 사건도 그런 소통의 부재로 인해 재산을 받지 못한 이복형제가 다른 형제에 대해 치열하게 법적 투쟁을 했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이복형제를 괴롭힌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으로 이복형제의 경우에는 친부의 상속권에는 차별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가 따로 살면서 다른 이복형제에게는 생전에 지속적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다른 이복형제가 자신의 지분만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민법 제1115조에 의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유류분은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은 망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1년 내 행해진 증여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 따라서, 망인의 자식 또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에 이러한 사전증여분이 계산되는 것이다. 유류분 청구에서 특이한 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면 10억원이 되는 경우 10억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계산이 이뤄진다. 이복형제간의 상속 분쟁에서 다른 형제에게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사전증여를 했다면 이러한 사전증여 재산을 찾아서 아버지의 사망 당시의 가치로 평가해서 유류분 계산을 할 수 있다. 김속상 씨 사건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사건 등의 상속 분쟁에서 이복형제가 이미 받아 간 금전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입증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아무리 재산에 대해 추적을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복형제에게 아버지가 금전적인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청구자가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려면 사실상 상속분의 선급으로 인정될 정도여야 하므로, 학비나 생활비의 지급, 용도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비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액 등은 해당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김속상 씨가 이복형제에 대해 갑자기 집으로 찾아가서 괴롭히거나, 허위 사실을 주변에 알려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용서될 수 없다. 이런 경우 좋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3.24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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