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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월 분양 예정
  • 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는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1 일대에서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투시도 (사진=DL이앤씨)부산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지하 3층~지상 30층, 4개동, 총 415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수요자 선호도가 높고 희소성이 큰 전용면적 59~99㎡ 12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부산에서 선호도가 높은 평지, 초역세권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특히 단지 바로 앞에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있어 부산대역, 서면역, 부산역 등 중심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이마트 금정점을 비롯해 생활 인프라도 잘 형성돼있다. 남산초와 남산중이 단지 가까이 있고 지역 내 명문학교로 꼽히는 부산과학고, 브니엘고, 브니엘여고, 부산외대 등도 인접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뒤쪽으로는 동래베네스트 골프장이 있고, 단지 앞으로는 온천천자전거길이 있다.아울러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e편한세상만의 기술·상품·디자인·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가변형 구조와 최적의 주거 동선 등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이다.전용 84·99㎡에는 입구에 부피가 큰 자전거나 유모차 등 계절용품, 레저용품까지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대형 현관 팬트리가 제공된다. 전 가구 다용도실에는 세탁, 건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세탁존이 마련된다.이에 더해 조리 시 소음은 최소화하고 유해 물질을 빠르게 제거해 주는 자동환기 시스템 ‘디 사일런트 후드(D Silent Hood)’가 적용돼 주부들의 높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단지 위치도 (사진=DL이앤씨)단지 내·외부에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도입돼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해 준다. 미스트 분사로 공기 중의 미세 먼지를 가라앉혀 공기를 맑게 하고, ‘웨더스테이션’이 설치돼 미세먼지 상태를 쉽게 확인 가능하다.또 층간 소음 최소화를 위해 일반 아파트보다 2배 두꺼운 완충재(60T)가 적용되며, 소음과 냉기까지 차단하는 이중 창호 시스템도 적용된다.DL이앤씨는 지난해 건설업계 최초로 골조공사부터 마감공사까지 불량률 평가 개념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최근 4년간 1000가구당 하자 판정 건수가 1.5건으로 업계 최저 수준을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내달 분양 예정이다. 주택전시관은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3-10번지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6년 6월 예정이다.
2024.03.28 I 이배운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4월 분양 예정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4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현대건설은 내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울러 국민주택(A2블록 85㎡이하, A4블록)과 민영주택(A2블록 85㎡초과)이 혼합된 단지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전용면적별로는 A2블록은 △74㎡ 42가구 △84㎡ 760가구 △106㎡ 129가구이며, A4블록은 △74㎡ 42가구 △84㎡ 299가구로 이뤄져 있다.단지는 전남개발공사와 현대건설이 함께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국내 아파트 대표 브랜드인 ‘힐스테이트’의 우수한 상품성은 물론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조성돼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된다.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죽림1지구는 약 98만6000㎡ 규모에 공동주택, 학교, 근린공원,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의 부지가 계획돼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4901가구와 함께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며, 앞서 개발이 완료된 죽림2지구(4080가구)와 함께 약 9000가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단지는 다양한 일자리가 모여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또한 편의, 교육, 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롯데마트 여천점 등 쇼핑·편의시설, 여천전남병원, 여수제일병원 등 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도보권에 유치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위치해 있으며 여수삼일중 등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인근에 여수시 최초의 어린이도서관도 들어선다. 아울러 순천완주고속도로와 연결된 국지도 22번, 여수 시내로 진입이 용이한 도원로 등이 가까워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는 우수한 상품설계를 적용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 세대 남측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자연채광을 누릴 수 있다. 전용 84㎡의 경우 알파룸, 현관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이 적용되고(일부 타입 제외), 일부 타입에 다락, 테라스 특화 설계가 적용돼 희소가치를 더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조성된다. A2블록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스튜디오, 워크라운지, 작은도서관, 스터디룸을 비롯해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서며, A4블록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북카페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첨단 주거 시스템도 적용된다. 스마트폰으로 공동현관 출입 및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 ‘스마트폰 키 시스템’,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인식’ 시스템 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생활공간의 조명, 난방, 빌트인 에어컨, 쿡탑밸브,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카투홈’ 서비스도 적용된다. 견본주택은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 개관할 예정이며 입주는 2027년 예정이다.
2024.03.28 I 오희나 기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생긴다…지역별 맞춤형 농지·산지 규제 완화
  •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생긴다…지역별 맞춤형 농지·산지 규제 완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촌현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특구를 만들어 농지·산지 등 규제를 맞춤형으로 풀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촌을 더욱 살고 싶은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저출산·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농촌지역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2년 기준 961만명인 읍·면 인구는 2050년에 845만명으로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기간 총 인구 감소세인 9%보다 가파른 것으로 농촌 소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국가적 위협요인이지만 도시집중도를 분산시킨다면 도시문제, 저출생, 균형발전의 큰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농촌에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 하겠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촌을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으로 농지·산지 등 농촌에 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지역에 맞춤형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장관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농촌 입지가 부족한 청년농을 위해 농지 규제도 완화한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현재 이같은 지역은 전국에 2만1000ha 규모로 추정된다. 사유지 산지 중에서는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 사용제한 지역(3만 6000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허용 허가기준 범위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보금자리주택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농촌에서 직접 거주하는 인구 외에도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세컨하우스를 살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 외에도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추가로 준다.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실증특례 지역도 현재 5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상도 현재 50채에서 500채로 늘린다. 또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간 거래도 늘린다. 농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 수요가 있는 곳에 직접 의료인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는 보건소 등을 통한 온라인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한다. 또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인근 마을과 연계해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송 장관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이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8 I 김은비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한국여성변호사회,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새로운 유형으로 확산 중인 신종폭력 피해자 인권과 권익을 보호를 위해 4월부터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무료법률지원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과 같은 신종폭력이 늘어나는 등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 4개 기관이었던 사업 수행 기관을 5개 기관으로 확대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사업 수행 기관으로 스토킹 피해자, 교제폭력 피해자,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 사건 처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 등 신종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한다. 무료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받고자 하는 폭력 피해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직접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수행변호사 모집을 완료하고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8일 오후 1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강의실에서 수행변호사 위촉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민고은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지원’, 문혜정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가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지원’, 김영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가 ‘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를 주제로 강의한다.한국여성변호사회는 국내 유일의 여성변호사단체로서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여러 공익 소송을 지원하고 법률적으로 조력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신종폭력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거점 수행변호사를 통해 지방 거주 피해자에게도 충분한 법률지원을 통해 지역적 한계를 넘어 무료법률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28 I 백주아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현대건설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 잔여 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현대건설)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총 13개동, 아파트 74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총 3413가구로 조성되며 주거형 오피스텔 계약은 모두 완료됐다. 아파트는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와 펜트하우스 164㎡로 구성됐으며 현재 일부 물량만이 조금 남아 있다. 아파트 선착순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역,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 특히 추첨으로 진행되는 일반분양과는 달리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계약금을 분양가의 10%에서 5% 수준으로 낮췄다. 또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여기에 중도금 이자 지원, 계약 축하금 중 한 가지 혜택을 추가로 선택 가능하다. 또한 추후 계약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까지 소급 적용하는 리뉴올(Renew-All) 계약보장플랜을 실시하고 있다.대출 걱정도 없다. 지난달 말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전격 시행되면서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 가운데,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해당 제도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 용산, 서울역 등을 빠르게 오갈 수 있다. 또 차량 이용 시 자유로와 제2자유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도보로 통학 가능한 지산초는 물론 유정유치원, 파주와동초, 지산중, 한가람초, 한가람중, 가람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 입주민들에게는 단지 내 종로엠스쿨 자녀 수강료 할인 혜택도 제공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분양 관계자는 “경의중앙선·서해선 파주연장선(예정) 운정역 더블역세권 입지는 물론 3000여 세대의 매머드급 브랜드 단지로 운정신도시에서도 랜드마크로 입소문 났다”며 “다양한 금융혜택 및 안심 계약조건까지 제공해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어 조만간 분양이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박지애 기자
"강남 대어급 쏟아진다"…확 달라진 청약제도 흥행 기록 쓸 단지는
  • "강남 대어급 쏟아진다"…확 달라진 청약제도 흥행 기록 쓸 단지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내 집 마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대어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청약 시장 열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다자녀 특공기준 3명이상→2명이상 완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확대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된다.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된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제외된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 17점이다. 신생아우선공급은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된다.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시장에서는 달라진 청약제도로 분양시장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자격이 완화되면서 청약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뿐만 아니라 마포, 경기도 광명 등에서 실수요자들이 기다리던 단지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 △송파구 잠실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등이 예정돼 있다.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 15차)는 총 641가구(전용 59~191㎡) 중 29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강남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 데다 입지가 뛰어나 청약통장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후분양 단지로 6월 입주여서 잔금 마련 일정이 빠듯하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방배6구역 재건축을 통해 최고 22층, 16개동, 1097가구 대단지로 구성된다. 47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는 최고 18층, 4개동, 308가구로, 일반분양은 133가구다.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는 총 3065가구중 일반분양이 1251가구로 올해 강남권 정비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용 84㎡ 물량이 절반을 넘는 등 중·대형 타입이 공급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송파구 잠실진주를 재건축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올해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과 협의를 거듭하는 상황이어서 분양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9R구역 재개발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가 대기중이다.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부 중복이 가능하고 가점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라며 “고분양가로 청약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어서 인기 단지만 경쟁률이 치솟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 단지들은 분양가 자체는 비싸지만 인근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세차익이 크다”면서 “청약경쟁률 등을 보면 강남권에 고가점자이면서 현금여력이 있는 수분양자들이 많아 1순위 당해지역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24.03.28 I 오희나 기자
'펫보험 비교추천' 앞둔 핀테크…이용자 확보 가능할까
  • '펫보험 비교추천' 앞둔 핀테크…이용자 확보 가능할까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국내 핀테크 업계가 연내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고민이 커졌다. 대형 손해보험사가 정보 독점을 위해 핀테크에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펫보험 시장 수요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더 차별화되고 개인화된 서비스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반려견과 반려묘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2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377300)는 입점 예정인 삼성, 현대, 메리츠, KB, DB 등 5개 보험사와 내달 말에서 5월 초 사이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선보인다. 올 하반기에는 네이버페이와 토스가 해당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핀크 등 다른 업체들도 서비스 출시를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플랫폼 상 비교 가능하도록 허용한 샌드박스 형태의 4개 상품군(자동차보험·일상단기보험·실손보험·저축성보험)의 일종으로 추진되고 있다.국내는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는 데에 비해 펫보험 시장 활성화가 더디다는 것. 한 달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야하는데다 상품 특성상 보상 수준과 항목이 적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켜켜이 쌓인 손해율 등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의 보장 내용과 가격이 정해지는데, 펫보험은 상품화된지 얼마 안돼 그러한 역사가 짧다”면서 “보장 내역이 체계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보험료도 상당히 비싸 국내서는 가입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실제로 지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개체 수는 799만마리로 추정된다. 하지만 상위 10개 보험사 기준 펫보험 계약 건수는 작년 말 10만9088건에 불과했다.이 가운데 샌드박스 첫 시도였던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부문에서 대형 손보사들이 의도적으로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핀테크 업계는 이로 인해 제대로된 상품 추천이 어려워 빠른 서비스 확장이 더디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이용자의 계약 만료 시점 등 세세한 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만을 API(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업체들의 경우 손보사 웹사이트에서 상품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수수료 3%를 부과해 플랫폼을 통한 계약 시 더 비싸게 팔기도 했다. 업계는 손보사가 펫보험 비교·추천에도 이러한 논리를 적용할지를 눈여겨보는 상황이다.다만 펫보험의 경우 손보사들도 고객 확보를 절실히 원하는 분야라 핀테크 업계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펫보험은 성장 초기 단계라 자동차 비교·추천에 비해 더 전향적인 입장으로 핀테크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보사들이 핵심 수익원인 자동차보험에서는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수료 부과를 택했지만, 과연 펫보험 비교·추천에도 수수료를 부과할지 여부가 관심”이라고 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펫보험 상품에서 적정한 비용만 받는다면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개인 이용자들이 핀테크 사업자나 손보사와 적극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된다면 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3.28 I 최연두 기자
30년 국채선물 한 달, 거래량 저조… “추가 조치는 아직”
  • 30년 국채선물 한 달, 거래량 저조… “추가 조치는 아직”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지난달 19일 상장된 30년 국채선물의 계약 수가 여전히 100계약 대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시장 견해가 나온다. 다만 당국 측은 상장 이후 아직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은 데다 과거 10년 국채선물 역시 자리잡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지난 19일 6월물 상장 이후 계약수 추이(자료=마켓포인트)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0년 국채선물(KTB30)은 6월물이 상장한 지난 19일 이래 일평균 177계약이 거래됐다. 타 국채선물 대비 계약수가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 같은 기간 일평균 3년 국채선물(KTB3) 계약수는 15만558계약, 10년 국채선물(KTB10)은 6만9732계약으로 집계됐다.한 시중은행 채권 운용역은 “여전히 실수요 기반이 약한데다 시장 조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보험사들의 참여가 기대치 대비 저조한 만큼 실질적인 시장 조성에 대한 당근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시장 포지션 격인 미결제약정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미결제약정이란 결제가 체결되지 않은 미체결 파생상품 계약수로 시장 참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말한다. 즉 미결제약정 증가가 둔화된다는 것은 시장으로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 증가세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이후 30년 국채선물의 미결제약정 수는 40계약에서 이날 524계약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나 증가세는 둔화됐다. 지난 20~22일 100계약씩 늘어나던 것과 달리 이날은 99계약, 전날에는 53계약 증가에 그치면서 증가세가 재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한 보험사 채권 운용역은 “애초에 30년 국채선물은 보험사를 위한 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면서 “입찰을 위한 헷지나 10년, 30년 커브 플레이를 하는 증권사 이외에는 수요가 없는데다 비용 측면에서도 채권 선도거래 대비 매력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보험사의 경우 장기 보험계약을 통해 받은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증권사와 채권 선도거래를 통해 자산·부채 듀레이션을 맞춘다. 그는 “채권 선도거래를 하면 선물 거래와는 달리 손익계정에 반영이 안 되고 자본계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이 적은데 반해 선물은 거래가 적으니 변동성도 크고 선물 만기가 오면 롤오버도 해야하는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증권사 역시 채권 선도거래를 위한 헷지는 현물 매수로 이루어지는 만큼 30년 국채선물 수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채권 딜러는 “선도거래 주문을 받으면 현물 보유로 헷지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물 매매 유인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렇게 수요가 적은 만큼 30년 국채선물 활성화의 순기능으로 예상됐던 10·30년 스프레드(금리차) 역전 현상도 여전하다. 30년 국채선물이 상장한 지난달 19일 10·30년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11.7bp 였으나 이날 기준 -10.3bp로 비슷한 수준이다.나아가 시장 유동성이 적다 보니 가격 발견 기능도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외국계 은행 딜러는 “지금도 현물의 가격이 일원 단위로 붙어 있는데 반해 30년 국채선물의 호가창 가격 분포는 촘촘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 “이렇다보니 차라리 현물을 거래하는 게 편하다”고 토로했다.앞선 시중은행 채권 운용역은 “과거 10년 국채선물도 자리잡을 당시 PD(국고채전문딜러)들에게 가산점을 준 적이 있다”면서 “정부 당국의 당근책 없이는 힘들 것”이라고 짚었다.정부는 아직까지 추가 당근책을 내놓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 10년 국채선물도 자리잡는데 1년이 걸렸는데, 뭔가 트리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PD 의무 부여 등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이른 것 같다”면서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하게 소통 중이고 아직 한 달이 된 만큼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도 “아직 한 달 조금 지난 초기이고 지난 19일 이후부턴 보험도 참여하고 있고 외국인도 들어오는 만큼 지켜보고 있다”며 모니터링 단계라고 밝혔다.
2024.03.28 I 유준하 기자
더 꼬이는 의·정 갈등…10조 의료재정 플랜 함께 풀자했지만(종합)
  • 더 꼬이는 의·정 갈등…10조 의료재정 플랜 함께 풀자했지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권오석 기자]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신임 회장으로 당선 시 총파업 투쟁을 공약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되며 전공의에서 교수로 이어진 ‘사직투쟁’이 실제 총파업으로 확대되지 않을까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 철회’ 후 대화를 요구하는 의협을 향해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했다. 그러면서 10조원짜리 선물 보따리를 함께 풀어보자고 했다. 하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5일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강경파 의협 회장 당선…의료계 예의주시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는 차기 회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나간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며 당선이 되면 개원의들까지 참여하는 전국의사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당선 소감으로는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경 노선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이같은 강경 투쟁 의지에 그동안 개별로 목소리를 냈던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은 앞으로의 의협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단일대오로 투쟁할 수 있을지 일단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는 4월 10일 총선 전 대정부 투쟁 요구가 거세다. 하지만 임현택 의협 당선인의 임기는 5월 1일부터여서 총선 전 총파업 투쟁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임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비상대책위원회와 논의해 업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아서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나 교수의 행정처분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으름장에 대해선 “이는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총선 전 해결…대화 제안총선을 앞두고 의·정 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정치권 내에서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여당에 유리하지 않은 판세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고 이제 봉합이 필요한 때라고 보는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중재나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2000명 철회 요구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철회 수요 불가입장을 강조했다.하지만 대화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할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고 의료계에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필수의료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성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5대 재정 사업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 치료·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 등을 제안했다. 성 정책실장은 “필수 의료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 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손내밀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을 위해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상진료체계 가동 중 응급실 사망사례…현장 조사 중전공의 집단행동이 6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응급실 환자 사망사고가 나오고 있어 전공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55명으로 지난주 평균(4761명)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5대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8% 증가한 1만7702명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4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41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205명으로 역시 평소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5일 기준 중증 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0% 증가했다.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7.4% 증가하는 등 중증, 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응급실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기장군에 거주하던 90대 여성이 복통을 호소해 기장군의 A병원으로 이송돼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긴급 시술을 위해 가까운 부산의 B병원으로 전원을 문의했지만 B병원은 전원 불가답변을 보냈다. 결국 이 여성은 울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다. 지난 19일에는 전라도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는 50대 여성이 수혈을 거부당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합병증까지 앓고 있던 해당 여성은 입원 후 대응을 원했지만 해당 병원은 2차 병원으로 이동을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박민수 2차관은 “전라도와 부산 사망 신고 내용을 점검했고 현장 확인을 거치기로 했다”며 “도와 함께 복지부가 현장 확인팀을 긴급 파견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7 I 이지현 기자
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263건 규제 유예 잘한 판단"(종합)
  • 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263건 규제 유예 잘한 판단"(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에서는 시민단체·기업·학계·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교육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개 부담금 폐지…14개 부담금은 금액 감면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현재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이 재정비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면서도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3건 규제,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윤 대통령은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또 승용차의 신차 검사 주기의 경우,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 지원금을 동거 가족에게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中企·소상공인에 42조 자금 공급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1차로 2월에 1조 3455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이미 환급했고, 또 중소 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5000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다.은행권은 약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이자·캐시백과 같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어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담금 폐지는 수십 년을 거치며 무책임하게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2년 간 263건의 규제 적용 유예는 과감하게 잘 판단했다”고 평가했다.특히 “어떠한 경제 체제라도 문제 없이 그냥 굴러가는 법은 없다”며 “빨리 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각 부처들의 협업에 의해서 신속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3.27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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