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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1명 이상 자살 생각…2인가구 보다 위험한 1인가구
  • 10명 중 1명 이상 자살 생각…2인가구 보다 위험한 1인가구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한적이 있는 이들이 1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조사(2018년 18.5%)보다 3.8%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2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자살생각 유경험자)은 14.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자살 관련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75세 이하 국민으로 2018년 1500명에서 2807명으로 확대했다.성연령별로 살펴보면 자살생각 유경험률은 여성이 16.3%로 남성에 비해 약 1.2배 높았다. 60~75세가 18.6%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30~39세의 경우 19~29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로 보면 ‘사별 또는 이혼인 경우’가 29.5%로 미혼ㆍ유배우자의 경우에 비해 높았다. ‘1인 가구’도 18.7%로 ‘2인 이상 가구(13.7%)’에 비해 약 1.4배 높게 나타났다.자살생각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4.8%) △가정생활의 어려움(42.2%) △정서적 어려움(19.2%) 등을 꼽았다. 자살생각 유경험자 중 도움 요청 경험이 있는 경우는 41.1%였다. 전문가 상담경험이 있는 경우는 7.9%로 2018년(4.8%)에 비해 3.1%포인트 증가했다.자살 보도 및 미디어의 자살 표현을 접한 자살생각 미경험자와 유경험자 모두 ‘자살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느낌’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50.6%,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살생각 유경험자는 ‘기분이 우울해졌다’, ‘자살보도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불안하게 느꼈다’ 등 부정적인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이 미경험자에 비해 높았다.국가의 제반 자살예방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80.9%나 됐다. 이 중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7%로 가장 높았다. 또한 자살생각 유경험자의 경우 ‘자살 유가족 지원’에 대한 응답 비율이 86.2%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정신건강 심리상담 강화(85.7%) △자살 고위험군지원 강화(85.5%) 등이 이었다.‘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는 85개의 병원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3만665명을 분석했다. 여성이 64.8%로 남성(35.2%)보다 약 1.8배 많았다. 연령대는 △19~29세 9008명(29.4%) △18세 이하 4280명(14.0%) △30~39세 4251명(13.9%) 등으로 어릴수록 많았다. 자살시도 동기는 ‘정신적인 문제(33.2%)’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대인관계문제(17.0%) △말다툼, 싸움 등 야단맞음(7.9%) △경제적 문제(6.6%) 등이 꼽혔다. 자살시도 방법은 △음독(53.1%) △둔기/예기 (18.4%) △농약(5.3%) △가스중독(5.3%) 순으로 나타났다.
2024.03.28 I 이지현 기자
라이나전성기재단, '전성기 자기돌봄캠프 스토리북' 발간
  • 라이나전성기재단, '전성기 자기돌봄캠프 스토리북' 발간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라이나생명의 사회공헌재단인 라이나전성기재단이 자기돌봄캠프의 이야기를 엮은 책 ‘전성기 자기돌봄캠프’를 발행했다고 28일 밝혔다.(사진=라이나생명)전성기 자기돌봄캠프는 질병, 장애, 치매 등 아픈 가족을 보살피는 돌봄가족을 위한 힐링 치유 캠프이다. 1박 2일동안 아픈 가족을 돌보며 힘들었던 신체적, 감정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감을 위로하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1000여명이 참가했다.올해부터 고립은둔경험자와 자립준비청년까지 참가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캠프 후에는 소셜다이닝, 심리상담, 자원봉사 등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책에서는 춘천 남이섬, 평창 오대산, 광주 화담숲 등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돌봄가족들이 함께 보낸 치유의 시간을 소개하고, 치매 아내를 돌보는 남편부터 장애아이를 돌보는 어머니까지 다양한 돌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우울감, 부양부담감 척도 검사를 통해 돌봄의 상황에서 가족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휴식의 영향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다.돌봄가족들의 평균 우울감 점수는 22점으로 의학적 기준으로 우울증 상태였으나 캠프 참가 후 동일한 검사에서 평균 우울감 점수가 19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 독박돌봄 중인 참가자들에게서 우울감과 부양부담감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있는 결과도 발견했다.최학균 라이나전성기재단 상임이사는 “재단의 활동들이 돌봄가족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고, 돌보는 사람도 누군가 꼭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더 많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인사이트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래프=라이나생명)
2024.03.28 I 유은실 기자
김미경 "은평 저평가…교통·문화 연결해 미래먹거리 구축"
  • 김미경 "은평 저평가…교통·문화 연결해 미래먹거리 구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교통 인프라와 문화를 연결해 미래 먹거리가 계속 생겨나는 구조를 만들 것이다. 은평구가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지만 유례없는 변화를 하고 있어 강남 못지않게 발전할 것으로 자신한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프라 구축’과 문화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경제 선순환’ 등을 통해 은평구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김미경 은평구청장. (사진=김태형 기자)◇“GTX 노선 주변 인프라 구축…‘문화’로 경제 선순환”김 구청장은 “GTX-A 개통 시 서울역까지 4분, 강남 삼성역까지 9분으로 수도권 사통팔달 교통 여건이 마련된다”며 “연신내가 은평의 업무·상업·문화 중심지로 기능해야 그 일대가 살 수 있다. 유동인구가 머물 수 있도록 지하공간과 연계한 보행 중심의 공간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GTX-E 발표에서 연신내역과 DMC역이 쿼트러플(4개 노선) 역세권이 되는 호재도 맞게 됐다”며 “GTX-E가 설치되는 수색역세권에 은평구에 부족한 컨벤션·호텔·복합쇼핑몰·공연장 등 ‘제2의 타임스퀘어’를 조성해 키워나가겠다는 목표”라고 부연했다.‘서울혁신파크’에 대해서는 “GTX-A 연신내역 개통,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불광역세권 개발 등과 어우러져 은평구를 넘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줄 핵심지역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착공시점을 2025년 하반기라고 발표했다. 단계적으로 착실히 이행될 수 있는 확정적인 단기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앞서 2030년까지 은평구 녹번동 혁신파크 부지에 60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를 세우고 일대를 경제·문화 복합공간으로 꾸린다는 융복합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국립한국문학관을 중심으로 한 ‘은평형 문화벨트’도 언급했다. 김 구청장은 “2026년 상반기 개관에 발맞춰 진관동 건립 부지 인근을 고전과 근대, 현대까지 아우르는 예술의 메카로 조성할 것”이라며 “이미 인근에 한국고전번역원, 사비나미술관을 이전 개관했고 이와 연계한 ‘예술마을’도 곧 조성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한국문학관에는 연간 150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필두로 불광천, 한옥마을, 편백숲 등 문화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김미경 은평구청장. (사진=김태형 기자)◇“내 별명은 ‘~라면 구청장’…생활밀착행정 자신”‘생활밀착행정’도 자신했다. 김 구청장은 “1인 가구 중 청년들이 많으므로 자기계발이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며 “다른 구는 구립 도서관이 2~3개 정도인데 은평구는 8개에 달한다. 이를 활용해 매달 세 번씩은 음악회·전시 등 시끄러운 도서관으로 운영하면서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은평구 가구 중 40%에 달하는 1인 가구의 건강 챙기기와 돌봄, 문화생활을 위한 지원책을 이행 중이다.임산부나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아이맘’ 정책도 인기다. 지난 2020년 첫선을 보인 ‘아이맘택시’는 병원이나 어린이집, 도서관 등을 방문할 때 전용 택시를 제공하는 이동서비스다. 1일 2회, 연 10회까지 무료이며, 큰 유모차 탑재가 가능하도록 대형승합차를 활용한다. 누적 이용건수는 4만1000여건, 만족도는 90% 이상이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보육교직원·양육자를 위한 ‘아이맘상담소’도 운영 중이다. 어르신 정책도 힘을 쏟고 있다. 김 구청장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해도 만만치 않다. 이에 콜택시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특정 번호로 전화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100세 콜’을 운영 중”이라며 “병원 키오스크 접수를 도울 동행자 서비스도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퇴직한 전문인력이 소상공인에게 재무·세무·노무·디지털마케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중장년 새출발 퇴직자 등 맞춤형 일자리지원’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30여 명의 컨설턴트가 1508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했다. 김 구청장은 “폐업을 고민하던 도마공방 대표가 디지털마케팅 컨설팅을 받고 나서 고객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1동 1대학’도 대표사업이다. 각 동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특화사업을 정해 관련한 대학을 유치하는 형태다.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은 녹번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 담그기 사업을 진행하던 응암3동과 관련 강의가 있는 경기대 평생교육원 등을 연결하는 식이다. 이처럼 다양한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비법으로는 ‘관심’을 꼽았다. 김 구청장은 “‘내가 임산부라면, 어르신이라면 뭐가 불편할까’를 항상 고민하다 ‘~라면 구청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며 “현장에서 관심을 두고 지켜보면 필요한 것들이 보인다. 향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반려동물 놀이터 등 체감형 정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함지현 기자
날로 증가하는 고독사, 광명시 대책본부 구성 등 예방책 추진
  • 날로 증가하는 고독사, 광명시 대책본부 구성 등 예방책 추진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명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한다.26일 경기 광명시는 ‘2024년 광명시 고독사 예방 대책 보고회’를 열고, 오는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광명시)고독사란 사회적 고립 상태로 홀로 살다가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한다. 지난 2022년 정부가 발표한 고독사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8.8%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광명시 세대의 30% 이상이 1인가구이며, 1인가구의 39.3%가 중장년이다. 2018년 이후 노인 인구가 증가해 2024년 현재 고령화율이 16.8%에 이르고 있다. 광명시 고독사 예방 대책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고독사 예방 관리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우선 오는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한다.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각계각층의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동별 취약계층 방문 가구 목표제를 시행한다. 매월 가정방문을 정례화해 연간 8천 가구 이상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시 안부 확인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광명희망띵동사업단, 마음e음 안전기획단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안부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고립 1인가구의 정서적 지원과 상담 제공을 위해 ‘고립 1인가구 상담가’를 신규로 양성한다. 위기가구 의심가구에 대해 집배원이 복지정보 안내문을 배달하며 생활실태를 수집하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위기가구를 신고한 시민을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스마트돌봄기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모니터링하는 ‘광명마을안전돌보미’는 2개 동에서 18개 동으로 전면 확대한다.위기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생활, 동행, 주거안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무연고 사망자 유품을 정리하는 특수청소 사업, 저소득 어르신 상조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족을 돌보는 18~34세 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돌봄비와 심리상담비, 자기계발비를 지원한다.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고독사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의 연결을 강화한다. 1인가구를 위한 마음e음 커뮤니티공간을 운영하며, 중장년 1인가구와 보건의료 취약자를 대상으로 주 1회 대화형 AI로 음성 안부를 확인하는 ‘AI 캐어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소방서 119안심콜과 연계한 스마트플러그 설치 사업, 독거노인 대상 로봇 활용 돌봄서비스인 ‘우리집에 보미(봄이 오다)’ 사업을 시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고독사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속 등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개입, 섬세한 지원으로 고독한 삶부터 막아야 고독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3.26 I 황영민 기자
공직 이탈률 증가에...각종 처우 개선 '당근책' 꺼낸 정부
  • 공직 이탈률 증가에...각종 처우 개선 '당근책' 꺼낸 정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민생 현장 최일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도 늘린다. 공무원의 육아 시간 사용을 확대하고 긴급 초과근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해 준다. 지방직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줄이고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5년 미만 조기 퇴직자 지속 증가…승진 확대·워라밸·역량 강화 당근책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 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 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최근 4년 간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를 보면 지난 2019년 6663명,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우선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성과가 우수한 지방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9급에서 4급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1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8년이면 된다.정부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을 확대한다. 사회 전반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 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해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힘들게 일해서 얻은 직원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축연가는 연가 일수 중 의무 사용 일수를 초과한 연가를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교육 기관과 협업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 과정 야간 위탁 전형’과 공무원 직무 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 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 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 생략…수당·경비 현실화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직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 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전국 9개소)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민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로 3만원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해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 민원을 근절하는 한편,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 나간다.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서비스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 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도 해 준다.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57시간에서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최근 변화된 업무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지방직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도 현실화한다. 지난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03.26 I 이연호 기자
로맨스 스캠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 된 30대, 구속
  • 로맨스 스캠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 된 30대, 구속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로맨스스캠(연애빙자 사기)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된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뉴시스)경기 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억 2000만원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 전달한 등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남성 B씨로부터 심리 지배를 받은 뒤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실직 후 별다른 직업 없이 고시원에 살던 중 스스로를 사업가로 소개한 B씨가 사귀고 싶다고 연락을 보내오자 그에게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B씨의 지시에 따르게 됐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됐다. 결국 A씨는 지난달 14일 가평군의 한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피해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수법에 속을 뻔했다가 파출소 측과 상담하며 범행에 노출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수사 중에도 B씨와 상담했으며 구속된 이후에도 그의 말을 믿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행방과 보이스피싱 조직 규모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24.03.26 I 이재은 기자
서울시, 19~39세 청년 2500명 '마음건강 검사' 맞춤 상담
  • 서울시, 19~39세 청년 2500명 '마음건강 검사' 맞춤 상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39세 서울 청년에게 무료 심리검사를 통한 과학적 진단 후 맞춤 상담, 치료 등을 연계하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 250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는 물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서울시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다.사업에 선정된 청년은 마음건강 상태에 대한 온라인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총 6회(회당 50분)의 ‘1대 1’ 전문가 맞춤 상담이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기본상담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렸고 필요시 10회까지도 이뤄진다.마음건강 온라인 사전검사는 간이정신진단검사 ‘KSCL-95’와 기질 및 성격검사 ‘TCI’ 등 두 가지로 진행된다. 또 지난해까지는 참여자의 마음건강 상태를 3개 유형(일반군, 도움군, 임상군)으로 나눴지만, 올해부터는 임상군을 ‘잠재 임상군’과 ‘임상군’으로 세분화해 4개 유형(일반군, 도움군, 잠재 임상군, 임상군)으로 분류했다.상담은 청년 신청자의 거주 지역과 주 생활지역을 반영해 배정, 멀리 이동하는 불편 없이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받을수 있다. 상담 이후에는 ‘마음건강 테라피(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마음건강 관리 앱, 지역 의료기관 연계 등 청년의 마음 상태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서울시는 현재 지난 1월 모집한 1차 참여자 2458명에 대해 온라인 사전검사를 완료했고, 결과에 따라 일대일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약 7300건의 상담이 진행 중이다.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도움을 받은 청년은 2만1727명이다.2차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27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2일 오후 5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느끼는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차 선정자는 온라인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5월 초부터 ‘1대 1’ 맞춤 상담을 받게 된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많은 청년들이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의 마음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며 “청년들이 스스로 마음을 되돌아보며 이해하며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I 양희동 기자
'보호출산제' 7월 시행…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확대·강화
  • '보호출산제' 7월 시행…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확대·강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태어난 아이와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가 작년 9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을 올해 확대·강화한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보호를 보다 전문·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오는 7월부터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또 보호출산제는 미성년자, 미혼모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은 위기임산부가 비밀보장을 통해 충분히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임신으로 고민·갈등하는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전화나 SNS(카톡채널 ‘위기임산부 상담지원’)를 통해 24시간 전용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가 위기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아이와 함께 거주할 공간이 없거나 시설에 입소하고 싶은 경우엔 입소를 지원해준다. 또 상황에 따라 의료비나 생활비 등도 지원·연계하고, 병원 동행, 양육물품 등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7월부터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집중상담과 사례관리 등 전담 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한다. 또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빈도를 낮추고,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최대한 도울 계획이다. 또 위기임산부의 시설입소 요청이 있을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앞서 올 1월부터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출산지원시설(7개소)에 입소할 때 소득기준 적용을 받지 않아 누구나 입소할 수 있다. 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를 10호 안팎으로 새롭게 마련하고, 심리·정서 등의 어려움으로 시설생활이 어려운 위기임산부까지 개별 공간에서 보호할 예정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신으로 고민·갈등하는 위기임산부 누구나 서울시가 24시간 운영 중인 비밀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통합지원을 한 단계 강화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아이의 생명을 모두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I 양희동 기자
10대女 때려죽인 30대, 교도소서 목숨 끊어…法 "국가가 배상"
  • 10대女 때려죽인 30대, 교도소서 목숨 끊어…法 "국가가 배상"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자살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임수정)는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30) 모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을 심리한 끝에 국가가 B씨에게 14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했다. 앞서 대전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A씨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수용됐다. A씨는 함께 일하던 C양(16)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뒤 방치해 결국 뇌출혈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수감된 후 정신질환 진단에 따라 수면제 등 약물을 받아 복용했고, 대전교도소에 있을 땐 약물 과다복용으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적도 있었다.이후 충주구치소로 이감된 A씨는 2020년 12월 10일 상고 기각으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모아 둔 약물을 이용해 닷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에 B씨는 2022년 4월 A씨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등을 합한 약 7200만 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해 달라는 게 청구 취지였다.당시 10개월간 이 사건을 조사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교정시설에도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시설 관리자는 피구금자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A씨는 우울증 자살 충동으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며 “의료과 소견과 심리상담 결과를 알고도 관찰을 강화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교도관 감독을 피해 다량의 약을 숨겨왔다는 점에서 책임 범위를 10%로 제한해 약 2192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무부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을 통해 배상 범위가 다소 줄었을 뿐 책임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2024.03.26 I 채나연 기자
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자신을 지키는 법
  • [목멱칼럼]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자신을 지키는 법
  •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이젠 헐벗고 굶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나만 비루하게 살고 불행한 것 같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자산과 소득의 초양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는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리고, 누구는 부동산을 사서 떼돈을 벌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감이 과거보다 더 강해지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정보기술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 때문이다. 즉 뉴스나 SNS를 통해 타인과 나의 삶을 너무 많이 비교하게 되면서 예전보다 불행을 더 크게 느낀다. SNS에서 떠도는 성공 스토리는 많이 부풀려져 있지만 우리는 속내는 보지 않고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된다. 또 내 삶이 나아지는 속도에 비해 사회적 기대 수준이 더 빠르니 문제다. 비교의 대상이 더 넓어지고 기대 수준도 높아지다 보니 내 처지가 더 초라해 보이는 것이다. 어느 철학자는 남과 비교하는 한 행복의 파랑새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즘 그 말을 실감한다. 최근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회사원과 상담할 기회가 있었다. 억대 연봉자로 남들은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며 만족하고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잘나가는 친구나 부자들과 비교하며 자기 삶이 초라하다고 말해 놀랐다.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그럭저럭 사는 걸까. 중소기업을 다니는 젊은층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얼마를 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자기 자비(self-compassion)’가 아닌가 싶다. 자기 자비는 자신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너그럽게 다독이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스스로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사실 알고 보면 남들도 삼시 세끼 먹으며 고만고만 살고 있고 내 삶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집안에 우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단지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누구나 말 못할 ‘흑역사’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삶이 박스권에 들어오면 큰 차이는 없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내 삶이 남들보다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자존감 고양이 필요하다. “내가 뭐 어때서? 나도 당신들 못지않게 잘났다고. 왜 이래?” 주눅 들지 않기 위해선 때로는 이 같은 심리적 뻔뻔함도 필요하다. 그래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잘살 수 있다. 험난한 세상사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보다 스스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의외로 ‘자기 연민(self-pity)’에 빠진 사람이 많다는 것에 놀란다. 이는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는 자기 자비나 자기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자기애와는 다르다. 자기 연민은 한마디로 자신의 못난 점만 부각해 스스로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다. 가령 “다른 사람은 잘나가고 돈도 많던데, 나만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자기를 탓하는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밝은 점보다 어두운 점만 보고, 긍정보다 부정에 초점을 맞춘다. 인생극장에서 스스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면서 남만 부러워하고 자기 발전을 도모하지 않는 셈이다.아직 자리를 못 잡은 2030세대는 물론 어느 정도 살 만한 중산층까지도 자기 연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 연민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신의 불행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심리다. 가령 원래 3인 고통을 10이나 된다고 부풀린다. 자기 불행의 세계에만 갇혀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실제적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에만 과도하게 빠져드는 것이다. 중국 고전 ‘채근담’에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요즘처럼 상대적 박탈 시대에는 자신에게도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자비를 베풀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2024.03.26 I 송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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