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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미셀, 줄기세포 치료제 효자품목으로 키울수 있을까
  • 파미셀, 줄기세포 치료제 효자품목으로 키울수 있을까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파미셀(005690)이 내년 성남 제2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줄기세포 치료제 매출이 급증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파미셀은 본업인 줄기세포 치료제 판매보다는 원료의약품 생산·공급으로 돈을 벌어왔던 업체다. 지난해 공장 화재로 인해 주춤했던 실적이 올해 회복될 전망이지만 내년에는 만성적자를 냈던 줄기세포 치료제 사업에서 성과를 낼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진단이다.◇‘아픈 손가락’ 바이오메디컬 사업부, 내년부터 효자 될까?파미셀의 매출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사업부와 의약중간체, 전자소재 등을 생산·판매 중인 바이오케미컬 사업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파미셀의 매출 중 97%(지난해 기준 546억원)는 바이오케미컬 사업부에서 내고 있다. 파미셀은 바이오케미컬 사업부에서 내는 매출로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R&D)에 투자해왔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바이오메디컬 사업부는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를 제조·판매하고 있지만 지난해 매출이 8억원에 그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최근 3년간 2021년 79억원→2022년 89억원→2023년 13억원의 영업이익을 내온 바이오케미컬 사업부와 달리 바이오메디컬 사업부는 같은 기간 87억원→65억원→6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신약개발로 인한 R&D 투자가 적자 지속의 큰 원인이다.파미셀은 내년이 줄기세포 치료제의 매출이 증대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초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과 맞물려 성남 제2공장이 본격 가동하면서 시너지가 날 것이란 전망에서다.◇내년 첨생법 개정안 적용·2공장 본격 가동 시너지 기대첨생법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대상을 연구대상자에서 일반환자로 확대하고, 비용 청구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파미셀은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 첨단재생연구를 위해 알코올성 간경변 치료제 ‘셀그램-LC’(Cellgram-LC)를 제공해왔다. 최근에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 췌장암 환자 대상 임상연구를 추가하게 되면서 자가 골수 유래 수지상세포(CellgramDC-WT1)를 생산, 납품하게 됐다. 아직 첨생법 개정안 적용 전이라 해당 의약품들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비용 청구가 가능해진다.파미셀 관계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2건 수행 중인 기업은 파미셀이 유일할 것”이라며 “약효가 좋으면 재생의료기관에서 그 질환에 대해 처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생의료기관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늘리면 이에 따른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여기에 2공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임상 중인 줄기세포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체 생산을 통해 수익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2공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인증 획득을 위해 밸리데이션 작업을 하고 있다. 제2공장이 가동되면 파미셀의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능력은 3배로 확대된다. 파미셀 관계자는 “향후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이 활성화되고 신공장 완공으로 제품 출하량이 증가할 경우 바이오케미컬 사업부의 영업실적은 점점 더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파미셀은 제2공장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파미셀은 이번 공장 증설로 다양한 세포치료제의 개발·생산이 가능해진 만큼, CDMO 수주가 확대되면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파미셀은 CDMO 사업이 바이오메디컬 사업부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캐시카우’ 바이오케미컬 사업부, 뉴클레오시드 편중 완화탄탄한 매출원인 바이오케미컬 사업부 실적도 빠르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왔던 뉴클레오시드를 대신할 메톡시폴리에틸렌글리콜(mPEG), 첨단소재 제품 공급을 확대하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다.지난해 파미셀은 울산 제1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3개월간 가동이 중단돼 뉴클레오시드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도 급감했다. 지난해 바이오케미컬 사업부의 매출이 546억원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했을 뿐 아니라 영업이익은 73억원으로 52.6% 줄었다. 이러한 뉴클레오시드 매출 감소 원인에는 화재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요 감소 영향도 있었다. 즉 이러한 뉴클레오시드 매출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회사 측에서도 뉴클레오시드의 글로벌 수요 감소를 예상해 고마진 품목인 mPEG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실제로 파미셀의 뉴클레오시드 매출이 지난해 148억원으로 전년(214억원) 대비 31% 감소한 반면, PEG 유도체 매출은 88억원으로 전년(49억원) 대비 81% 급증했다.첨단소재 분야 신규 수요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캐시카우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파미셀은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저유전율소재·광학용 소재 등 첨단소재 분야에서 신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저유전율 소재는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가진 산업용 소재로, 주로 5G용 네트워크 보드 및 기지국안테나, 모바일 등 고가의 네트워크 장비에 사용된다.파미셀의 저유전율소재는 국내 대기업에 독점 공급돼 네트워크 보드 동박적층판(CCL)의 핵심 소재로 사용된다. 해당 CCL기판이 해외의 최종 고객사에 공급돼 AI 가속기에 활용된다. 파미셀 관계자는 “최근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어 올해에는 AI 서버 관련 매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파미셀이 생산하는 저유전율 소재의 2023년 매출액은 92억원이나 올해 매출액은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4.18 I 김새미 기자
'꽉'막힌 리모델링 규제 완화되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
  • '꽉'막힌 리모델링 규제 완화되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강화된 규제로 멈춰선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서울시 강동구 리모델링 공사 현장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을 주제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비는 1억원이며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이다.그동안 서울시는 리모델링 아파트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를 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해 내놓은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던 수평 증축 리모델링도 2차 안전진단까지 받도록 하면서 다수의 사업장이 사업을 대폭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단지의 불만이 폭발했고 사업을 도중에 철회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일례로 서울시 송파구 거여1단지아파트는 사업성 문제가 불거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해산했고, 풍납동 강변현대아파트도 최근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이처럼 주민과 업계의 불만이 심화하고 시의회가 거듭 제도 개선을 촉구하자 서울시는 이번 연구의 목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과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안 마련’을 제시했다.이어 구체적인 연구 과제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지역별 특성과 사업방식을 고려한 밀도계획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적용의 완화기준 마련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공공지원 방안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전문가(구조안전, 설계, 시공, 사업관리) 자문회의 개최 등을 주문했다.이 밖에 서울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 수요 예측,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및 공공지원 등 사례 조사도 주문했다.규제 완화를 촉구하던 서울시의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재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규제 일변도 정책 때문에 많은 시민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빼앗겼다”며 “이번 연구로 리모델링 외에 정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주거지들의 환경 개선 기회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관계자는 규제 완화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새롭게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연구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는 않는지, 주민과 협의회가 연구 진행 과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8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경제 총체적 위기"
  • 이재명,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경제 총체적 위기"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금리 인상을 대비한 적극적인 정부 재정 정책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경제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며 “우리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시한 민생회복 긴급조치의 골자는 정부 재정 지출의 확대다. 그는 “고금리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다중 채무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는데, 민생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에 적극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회복 지원의 주요 내용은 선거 때 말씀드렸던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13조원 정도,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약 4000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안도 나왔다. 이 대표는 “약 30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여름철 전기비용 사각지대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라며 “말로만 민생하지 말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면서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 대표는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면서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분 말씀이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안전벨트 준비를 해야될 상황이 맞는 것 같다”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4.17 I 김유성 기자
경찰, 채용 시 마약 검사 6종으로 확대…색약자 제한 완화
  • 경찰, 채용 시 마약 검사 6종으로 확대…색약자 제한 완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색각 기준을 개선하고,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2024년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2006년에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했다.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와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2022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이에 경찰청은 2023년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제한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는 등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했다.앞으로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채용 시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도 6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경찰청에서 실시해 온 ‘티비피이(TBPE)’ 검사는 검출 마약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다소 낮았다. 그러나 마약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경찰 채용 시 검사 대상이 되는 마약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경찰청은 최근 마약 오남용 통계와 젊은 층 사이에 유행하는 마약 등을 조사해 대표적인 마약 6종(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을 검사 대상 마약으로 선별했다.검사 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며, 올해 하반기 진단 시약을 개발해 수험생과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개선된 내용의 색각 기준과 약물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색각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의 업무수행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수한 경찰관을 선발·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수험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대와 경찰을 꿈꾸는 10대의 마약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개선안 시행이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16 I 손의연 기자
샤페론, ‘대한면역학회’서 아토피 치료제 안전성·유효성 결과 발표
  • 샤페론, ‘대한면역학회’서 아토피 치료제 안전성·유효성 결과 발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샤페론이 높은 안전성 및 치료효과를 확인한 아토피 치료제 ‘누겔(NuGel)’의 세계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면역 혁신신약개발 바이오기업 샤페론(378800)의 성승용 대표이사가 지난 11~13일 여수에서 개최된 ‘대한면역학회 2024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내 2상을 통해 확보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누겔(NuGel)의 안전성과 정밀의학 기반의 아토피 치료 성적 결과를 발표했다.샤페론 CI (사진=샤페론)성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중등증 아토피 환자들에서 이중맹검, 위약 대조시험으로 국내 5개 병원에서 진행한 임상 2상 연구 결과 70% 이상의 환자가 샤페론이 선정한 바이오마커에 양성이었으며, 이 바이오마커 양성 환자에서 누겔은 현재 경·중등증 아토피 시장의 경쟁 약인 PDE4 억제제보다 월등히 우월한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그는 특히 “환자 혈액의 바이오마커 농도를 이용해 약물 치료 효능을 예측하는 성능은 매우 우수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샤페론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서 누겔이 어떻게 면역 세포를 조절해 피부 염증을 완화·조절하는지에 대한 약물의 작용기전에 관한 연구 결과와 국내 임상 2상 연구에서 확보한 바이오 마커들이 어떻게 누겔의 약물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의 공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토피 피부염의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평가되는 누겔은 지난해 5월 유럽 면역학 저널(European Journal of Immunology)‘ 표지를 장식한 바 있고, 기존 경·중등증 아토피 시장의 경쟁 약보다 월등히 우월한 안전성과 치료 유효성 데이터를 정밀의학 기반의 임상 2상 시험을 통해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밀의학 기반으로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 중인 전 세계 경쟁사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긍정적인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PDE4 억제제가 주도했던 경·중등증 아토피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누겔은 세포막 수용체인 ‘GPCR19’와 이온 채널인 ‘P2X7R’의 상호작용을 통해 ‘NLRP3’ 염증복합체의 활성화를 억제하며, 이로 인해 염증 매개체인 ‘IL-1β’와 ‘IL-18’의 생산이 감소하게 된다. 이 밖에도 다양한 피부 염증 환경을 개선해 ‘TH2 세포’ 및 ‘TH17 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며 면역 조절 T 세포의 피부 내 수적 증가를 통해 아토피 피부염을 개선한다”는 게 이번 발표의 요지다.샤페론 관계자는 “이번 누겔(NuGel)의 정밀의학 연구 결과로 확보한 혈액 바이오마커를 동반 진단 시약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효소면역측정법을 이용한 바이오마커의 누겔 동반 진단 시장은 앞으로 회사의 재정 안정성과 회사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경·중등증 아토피 피부염치료제 시장의 유일한 경쟁 약인 PDE4 억제제보다 안전하고 유효한 치료성적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난해 보스턴에 설립한 자회사인 허드슨 테라퓨틱사에서 기술이전을 리드하고 있는 제니스 대표이사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15 I 박순엽 기자
지방공기업 점검하니…특정업체 노골적 특혜, 26억 엉뚱한 보상금 지급
  • 지방공기업 점검하니…특정업체 노골적 특혜, 26억 엉뚱한 보상금 지급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A지자체는 지방도로를 정비하면서 일반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보다 최대 2배 비싼 개질(改質)아스콘을 심의절차 없이 전체 포장면적으로 52%를 사용키로 하면서, 개질아스콘 공급사로 B업체를 낙점했다. A지자체의 지방공기업인 C공사는 B업체와 수의계약 하려다가 조달청이 반대하자, 부실한 공고 및 지방계약법에 위배된 참여조건 완화 등 온갖 꼼수를 쓰며 경쟁입찰에서 B업체를 밀어줬고, 결국 B업체는 공급사로 낙점됐다. 사례2. 지역 내 대규모 단지를 조성 중인 D지자체는 최초 77만㎡ 규모의 토지를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산림청이 일부 토지에 대해 사용불가를 통보하면서 34㎡를 제외한 43만㎡만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D지자체 사업을 대행하는 E공기업은 D지자체에 수용 제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외된 이들에게도 토지보상금 26억원을 지급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은 후 이미 이사를 했기에 환매(매매계약의 해제) 등도 불가, E공기업은 26억원을 사실상 공중에 뿌리게 됐다. 신대경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15일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행정안전부와 함께 5개 지방공기업(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대한 사업추진 실태점검 결과, 총 80건을 적발해 이중 33건을 고발하고 77억원에 대해서는 환수·감액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지방공기업이란 지자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지난해말 기준 총 412개의 설립·운영 중이다.412개의 지방공기업 중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5개 지방공사만을 조사한 국조실은 △계획 및 설계 부적정 △발주 및 계약 부적정 △보상 부적정 △사업 부적정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이 적발됐다. 또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등도 드러났다. 적발된 한 지방공기업은 관련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 설계실수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대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어업피해액 등도 확인하지도 않고 64억원을 노인정 건립 등 지역주민사업에 부당하게 썼다. 사건 지방공기업은 64억원을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등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 및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이후 지방공기업에 대한 확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대경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은 “기본적으로 지방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지자체의 장에게 있다”며 “전체를 모두 관리·점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위배 여지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15 I 조용석 기자
여소야대 정국, 재개발·재건축 시장 전망은?
  • 여소야대 정국, 재개발·재건축 시장 전망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야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최근 발표한 1·10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10 대책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대책을 골자로 한다.그렇다면 선거 결과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은 어떻게 될까? 1·10 대책에서 재건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이 언급됐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과 함께 조합설립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비구역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남산타워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그러나 이런 정책 발표에도 1월 10일 이후 재건축 아파트의 주간매매가격변동률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폭을 줄였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재건축 비용 급증과 초과이익환수제의 본격 시행 등으로 재건축 사업수익성은 날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제 기존과 동일한 평형을 분양받으려면 원주민이 추가로 수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원치 않는 단지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더라도 이로 인해 재건축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낮다. 최근 선거 결과에 따라 재건축 패스트트랙의 도입조차 어렵게 되자, 재건축 시장의 미래가 더욱 어두워졌다.반면 재개발 시장은 그나마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0 대책에 재개발에 관해서는 정비구역지정 요건의 완화 및 사업수익성 향상에 관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어 사실상 재개발 시장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건축에 대한 대책과 달리 재개발에 대한 대책은 모두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이미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높은 금리와 서울시의 강북권 개발 구상안까지 여러 사항을 1·10 대책의 내용과 함께 고려해보면, 소액으로 내 집마련이 가능한 강북권 초기 재개발에 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 재개발 진입의 경우에는 이후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높고 조합원 분양에 관한 사항도 정해지지 않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시장에 일정 부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대응해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김예림 변호사.
2024.04.13 I 이윤화 기자
"재건축 미뤄지나요?"…野압승에 '부동산 규제완화' 위기
  • "재건축 미뤄지나요?"…野압승에 '부동산 규제완화' 위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공언했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감세 정책은 이제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여소야대 지형은 변한 게 없지만 임기 내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업계에서는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나 법안이 대거 폐기되거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1.10대책 후 발의된 재정비사업 안전진단, 소형 신규주택 세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관련 완화책 등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 관련 정책들이 줄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초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의 경우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에 달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거대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특히 시장의 기대가 컸던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방침도 마찬가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세금 부담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를 덜어주기 위해 폐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주요 부동산 정책 대부분이 법개정 사안으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최우선 정책이 세제개편, 정비사업 관련 정책인데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등 세금관련 법안은 부자감세 이슈로 인해 반대가 커질 것”이라며 “세제개편, 임대사업자 활성화 등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법안이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나 임대차3법은 야당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지는 않겠지만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았던 법안들은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 공급확대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연구원은 “도심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야당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했지만 정부도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재초환 완화 등도 여야가 합의했듯이 대의명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여야가 협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이 도심 공급이다. 공급의 큰 걸림돌인 사업성 극복에 대해 여야의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주택 거래의 정상화 개선을 위한 거래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이나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등 현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의 모습.
2024.04.11 I 오희나 기자
머스크 "내년말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 등장"
  • 머스크 "내년말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 등장"
  • [이데일리 방성훈 이소현 기자] “아마도 내년 말쯤 인간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AI)을 갖게 될 것이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8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니콜라이 탕겐 CEO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범용인공지능(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을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라고 정의한다면 2년 내에 가능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 5년 안에 AI의 능력이 아마도 모든 (부문에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에도 “2029년엔 AI의 지능이 모든 인간의 집단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GI는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지능’을 갖춘, 즉 인간처럼 생각하며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AI를 뜻한다. 특정 영역에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AI 개발 단계도 내포한다. 예를 들어 오픈AI의 ‘챗GPT’는 단순 추론을 하는 기계일 뿐 지능은 없지만, AGI는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처럼 활동할 수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머스크의 견해는 그동안 AI 업계에서 나왔던 전망 가운데 가장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어려운 시험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수준의 AGI는 5년 안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인 데미스 하사비스도 2030년에 인간 수준의 AGI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메타의 얀 르쿤 부사장 겸 수석 AI 과학자는 “인간 수준의 AI가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3~5년 안에 나오긴 힘들 것으로 봤다. 머스크 역시 지난해까지만 해도 2029년에 AGI가 실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AI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예측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신의 예측이 현실화하려면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AI가 인간 지능을 능가하려면 더 정교한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능력, 기계 학습 발전 등 고도의 기술적 발전, 그리고 이를 위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머스크는 “작년에는 (반도체 병목현상으로) 칩 공급에 제한이 있었다. 사람들은 엔비디아 칩을 충분히 얻을 수 없었고, AI 개발 속도가 느려졌다. 올해는 칩 공급 제한이 완화했지만 변압기로 옮겨가고 있다.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1~2년 안에 AI 발전을 제약하는 건 전력 공급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 및 하드웨어 공급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기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한, 아마도 내년 말쯤 AI가 인간을 뛰어넘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AI 훈련을 위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인간을 뛰어넘는 AI가 등장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얘기다. 머스크가 오픈AI의 ‘챗GPT’에 대항하기 위해 AI 스타트업 xAI를 설립해 챗봇 ‘그록’을 교육하고 있는 만큼, 그의 발언을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AI 규제 마련에 대한 시급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토론토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AI가 예상보다 더 똑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작성한 모든 뉴스, 소설, 기밀서류 등을 학습했기 때문에 사람을 조종하고 설득하는 데 매우 능숙할 것”이라며 “AI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승인했으며, 미국과 영국 등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을 목표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AI 규제의 시급성이 전시 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국에 준한다고도 했다. 한편 머스크는 지난 10년 간 AI 도구 개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2015년 샘 올트먼과 오픈AI를 공동 설립했으나, 연구방향을 놓고 사이가 틀어져 2018년 회사를 떠났다. 이후 오픈AI와 경쟁하기 위해 지난해 7월 xAI를 설립하고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입해 그록을 개발해 왔다. xAI는 최근 미국과 중동, 홍콩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가치는 기업가치 180억달러로 평가됐다. 머스크는 이날 그록의 차세대 버전에 대한 xAI의 교육이 오는 5월 중에 완료되길 바란다며 GPT-4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각국의 AI 기술개발 경쟁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4.09 I 방성훈 기자
도시재생→뉴빌리지 전환해 국비 지원한다
  • 도시재생→뉴빌리지 전환해 국비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도시재생 사업에서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는 주민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내린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건립을 국비로 지원한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이를위해 오는 6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완화(100%→80%)하고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위해 6월 소규모정비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하고 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오는 17일 개최할 계획이다. 6월에는 세부 추진절차, 선정기준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도 실시 예정이다.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절차단축 외에도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한다. 또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그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2024.04.09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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