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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청와대 원형보존 원칙”…베르사유 구상 백지화[만났습니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문화예술정책 구상과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유 장관은 청와대 운영과 관련, “기본적으로 원형보존이 원칙이다. 기존 건물은 변형하지 않는다”며 기본 방향 방침을 밝혔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기본적으로 보존이 원칙이다. 기존 건물은 변형하지 않는다.”유인촌(7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밝힌 청와대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유인촌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청와대만의 고품격 매력 콘텐츠(공연·전시 등)를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 운영 방향”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내달 10일이면 청와대가 대통령실의 역할을 끝내고 대중에 개방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권력의 상징’으로 불리던 청와대를 74년 만에 국민에 전면 개방했다. 당초 2022년 개방 당시 청와대를 베르사유궁전처럼 만들겠다는 초기 구상은 백지화한 것이다.유 장관은 “청와대는 국내외로부터 계속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훼손하지 않겠다는 원형보존의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별로 걱정할 게 없다”고 호쾌하게 웃었다. 청와대 원형의 미(美)와 더불어 그에 맞는 좋은 공연과 전시 등을 구성하면, 결국 알아서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라는 게 유 장관의 판단이다.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사진=연합뉴스).봄(5~6월)과 가을(9~10월) 약 넉 달 동안에는 주말 위주로 클래식·전통공연·무용·발레·의장대 등 관람객을 즐겁게 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청와대 각 공간의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주말 상설로 정례화하고, 성인·청소년·어린이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영빈관은 기존과 같이 대통령실 공식 주요 행사장으로 계속 활용된다. 그는 “영빈관은 국가가 계속 써야 한다. 외국 국빈의 영접과 만찬, 대통령 주요 공식 행사 등에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외에 춘추관, 여민관 건물 등은 그대로 보존한다. 원형은 유지한 채 실내 정비를 추진해 청와대를 찾는 관람객에게 충분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향후 쾌적한 관람과 시설보존을 위해서는 하루 적정 수용 인원을 파악하고, 시간별 관람 인원수를 제한하는 전면 사전 예약제 방안도 논의할 생각이다. 유 장관은 “하루에 몇 명이 왔다갔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자랑할 일도 아니다”면서 “쾌적한 관람과 공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원 제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중국 싸구려 관광객만 와서 어지럽힌다는 얘기가 안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청와대는 개방 초기 일종의 컨벤션 효과로 월 관람객(2022년 5~6월)이 50만명 수준이었다. 2023년 1분기엔 월평균 12만명, 2024년 1분기 월평균 13만명이 다녀갔다. 외국인 관광객은 올 1분기 기준 3만9807명이 찾았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다.유 장관은 “청와대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올해는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된다”며 “올가을 정도에는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섣불리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다.
- "尹·김건희만? 文부부도 '그 곳'에 있었다"…김어준 반응은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집무실 방문 사진 공개를 두고 사진을 공개한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측과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민조 사진작가가 윤 대통령 내외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의 집무실 사진 나란히 게재하자 김씨는 “영부인이 집무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집무실에 갈 땐 다 공적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일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렇듯 김 여사의 집무실 방문과 사진 공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의 주장에 “대통령 부인이 집무실에 놀러가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반박했다.전민조 사진작가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왼쪽)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각각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특히 김씨는 강 변호사가 김 여사 사진 공개가 문제가 없다는 근거로 올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사진을 언급하면서 “이 사진은 2019년 어린이날 소방관 자녀를 초대한 행사 사진”이라며 “제가 한 말의 요지는 (집무실에) 놀러 간 게 아니라 공식행사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사진이 찍힌 장소 역시 집무실이 아니라고 김씨는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민관으로 옮겨졌고, 이 사진 속 배경은 취임 이전 본관 사무실이다. 이곳은 집무실을 옮긴 이후로 대국민 영상 메시지나 의전·행사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31일 전민조 사진작가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내외와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각각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두 사람이 다 사저도 아닌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된 것을 자랑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는 김 여사의 사진 공개를 두고 야당 측이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공적 공간이 가십성 기사로 소비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난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전 작가는 두 사진을 비교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보다는 윤 대통령 모습이 점잖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자리에 앉아 있는 윤 대통령과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서 있는 김 여사의 모습이 담겼다. 또 집무실에서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도 공유됐다.김씨는 강 변호사 측이 올린 역대 여러 미국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집무실에서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도 일일이 당시 상황을 언급하면서 “역대 미국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영부인과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다. 이는 여성이나 아동, 가족, 암, 건강, 복지, 권리 관련된 법안이나 대통령령 또는 성명에 사인할 때 상징적으로 대통령 부인이 여성 대표로서 뒤에 서 있는 것이다. 이는 백악관 전통”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진을 들고 (미국 대통령 부인도) 다 놀러 가지 않느냐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김씨는 또 “제가 이런 걸 어떻게 다 알겠나.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 대통령 전속 사진사가 찍은 것이고 개인이 찍어서 팬클럽에 뿌린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 부인의 사진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공식 기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공적 공간에 부인이 평일 날 놀러가서 사진을 찍고 누가 찍은 줄도 모르고 팬클럽에 유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건 상식의 문제”라며 “그래서 제가 ‘대통령 부인 놀이’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SNS를 통해 29일 공개됐다. (사진=페이스북 건희사랑 캡처)앞서 김건희 여사 팬클럽인 ‘건희사랑’ 운영자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용산 대통령실을 연이틀 방문한 김 여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김 여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후 용산 청사 인근 투표소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투표를 마친 뒤 집무실을 처음 방문했고, 주말이자 다음날인 28일에도 반려견을 데리고 한 번 더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보안구역 내에서 찍힌 대통령 관련 사진이 대변인실 등을 통한 공식 채널이 아닌, 개인 팬클럽 SNS에 게재돼 보안 규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해당 사진들을 촬영하고 외부에 유출한 이가 대통령실 직원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내 “직원이 김 여사의 카메라로 찍어 팬클럽에 건넨 것”이라고 말을 바꿔 논란을 키웠다.김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부인이 놀러가서 사진 찍는 건 공사구분이 안된다는 말”이라면서 “대통령 부인놀이 적당히 좀 하자”고 지적했다.이에 강신업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아내 미셸 오바마 여사의 사진을 공개하며 “오바마도 재임 중 집무실에서 부인과 애정을 한껏 드러내는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 부인이 휴일에 방문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반박했다.강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김씨는 “미국도 대통령 부인이 사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에 가지 않는다”며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부인이 등장하는 때는 해외정상 부부맞이 등 공식행사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대통령 가족이 드물게 집무실 사진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다 아이들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 아들, 오마바 딸 등”이라고 덧붙였다.
- 美백악관 벤치마킹…슬림한 청와대 이번에는 성공?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대통령실을 만들겠다.”지난 1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2실(비서실·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을 골자로 하는 차기 정부 대통령비서실 주요 인선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기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비교해 ‘슬림한 대통령실’을 꾸리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했다. 정책을 주도하는 대신 행정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지원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차기 정부 대통령 비서실 조직이 베일을 벗으면서 그동안 번번이 실패해온 ‘작은 청와대’ 실현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조직 규모는 경호처 인력을 제외하고 500명 가량으로 경제규모(GDP 기준)만 12배에 달하는 미국 백악관과 비슷하거나 기준에 따라 오히려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창의적이고 신속한 판단, 통합과 융합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덩치다.비대한 청와대는 행정부처의 상급기관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조직법(14조)상 대통령비서실은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조직이나 규모와 역할가 커지면서 옥상옥(屋上屋 집 위의 집)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국무회의서 메모만 하는 장관, 청와대 눈치만 보는 관료, 결국 주요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청와대에서 한다는 냉소가 나온 배경이다.◇‘작은 청와대’ 시도, 매 정부마다 실패‘슬림한 청와대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건 매 정부마다 이어져온 공통 공약이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임기 초에는 ‘작은 청와대’를 약속하다 임기 반환점을 기점으로 조직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작은 정부를 통한 조직 운영 효율화에 공감하나 정작 각종 이슈 대응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슬림 행정’과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 인사 실패가 잇따르면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소통이 부족했다며 소통수석실이 새로 만드는 식이다.2008년 이명박 정부는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를 모토로 530여 명에 달했던 노무현 정부 대통령실 정원을 420명대로 줄이며 출범했다. ‘비서·정책·안보’ 등 3실장 체제를 대통령 실장 체제로 일원화한 1실 7수석 체제로 간소화하고 ‘대통령 비서실’이란 이름도 권위적이란 이유로 ‘대통령실’로 개명했다. 하지만 12번의 조직개편을 통해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2실 9수석 체제까지 늘었다. 당시 대통령실 정원은 450명대였다.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작은 정부’를 내세우고 2실 9수석 체제로 시작해 규모를 다소 줄였다. 기획관 제도를 폐지하고 ‘대통령 비서실’이란 이름도 재등장했다. 하지만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 3실 10수석 체제로 늘어 운영됐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상황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청와대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1기를 출범했다. 정책실장을 부활하되 행정부처 자율성을 떨어뜨려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수석실은 기능을 통합·조정했다. 3실 8수석 체제였는데 당시 청와대는 “행정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이듬해 ‘문재인 정부 2기’ 조직개편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은 확대 개편됐다. 자영업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연설기획비서관 등이 신설됐다. 대통령 비서실 정원이 500명에 다다르자 “미국 백악관보다 조직이 크다”는 비판이 나왔고 청와대에서 반박하는 등 실랑이가 오갔다.◇백악관 웨스트윙 시스템 도입하려는 尹, 성공하려면대통령 비서실 조직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철학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요약체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소통을 강조하는 미국 백악관식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의 비대한 청와대 구조를 버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현재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것 역시 백악관 ‘웨스트윙’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문 대통령 역시 집무실을 청와대 본관에서 여민관으로 옮겨 변화를 시도했으나 원하는 평가는 얻지 못했다. 편제 구성과정에서 다시 조직이 커지고 결국 정부부처의 옥상옥으로 군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소통을 강조했음에도 청와대가 일선 실무까지 일일이 따지고, 부처 인사에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만기친람’(萬機親覽 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이란 이야기가 다시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백악관 시스템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환영할 만 하나 임기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 얼마든지 대통령 의지에 따라 조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실무 경험이 있는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정부부처에 전달하려다 보니 슬림한 청와대 조직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행정부를 휘두르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역할 조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 비서실은 중장기 전략과 미래 비전 등 ‘큰 그림’에 집중하고 내각 등은 현안에, 각 부처는 정책 실현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자유 토론이 가능한 수평적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 당선인이 ‘슬림한 대통령 비서실’로 시작했으나 임기 끝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구조적인 변화가 우선되지 않으면 일시적 조직개편만으로 그간의 폐해를 없애긴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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