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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노란봉투법' 재개정·주 4일제 기틀 마련 추진"
  • 더불어민주연합 "'노란봉투법' 재개정·주 4일제 기틀 마련 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주 4일제’ 시행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추진을 4·10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백승아·박홍배·한창민·김영훈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대 노동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박홍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등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 4일제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노동정책’을 발표했다.이들은 △주 4일제 도입 추진 △국민 산업재해보험 및 국가책임제 추진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성별 임금 공시 및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사업장 성평등 강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법’ 제정 △노조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의 복지 확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脫)석탄 발전법’ 제정 △실질적인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보장 등을 제안했다.박 후보는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 개혁이 아닌 노조 탄압이었다”면서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를 폭력·비리 집단으로 매도했고,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거부했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 방지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권 심판 연합군’ 더불어민주연합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을 막아내겠다”며 “노조법 2·3조 재개정을 추진하고 주 4일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노동자를 보호하고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연합은 우선 주 4일제 도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퇴근 후 다음 근무 때까지 최소 11시간 이상 휴식이 가능하도록 ‘최소 휴식시간’을 법제화하고,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의 대책수립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근로 시간의 실질적인 단축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아울러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산재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역시 산재보험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상병수당 등 사회보험제도와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재보험급여는 선(先)보장되도록 해 궁극적으로 ‘산업재해 국가책임제’ 실현이 목표다.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맞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고, 야간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와 감정노동 등 정신건강 장해 예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을 포함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이 밖에도 제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재개정안 입법을 통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표성이 있는 초(超)기업 단위의 교섭을 활성화하고, 단체협약이 동종 산업 및 지역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단체협약 효력 확장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보장도 도입할 계획이다.
2024.03.29 I 김범준 기자
  • 정보통신기술 활용하면 당뇨환자 혈당 낮추는데 도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당뇨 관리법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신경과 박상일 교수가 최근 국제학술지 ‘Obesity Review’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총 47개국 7만 명이 참여한 10개의 대규모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ICT를 활용해 당뇨를 관리했을 때 혈당 수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ICT 활용의 예로는 모바일 앱과 원격 진료를 비롯한 전자데이터를 사용해 의사가 혈당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 등이 포함됐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며 당뇨 관리에 이를 접목하는 다양한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방법들이 효과적인지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구체적으로는 ICT를 활용해 제1형 당뇨를 관리했을 때 5%의 혈당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제2형 당뇨의 경우 6%, 임신성 당뇨의 경우는 7% 감소 효과를 보였다. 의정부을지대병원 신경과 박상일 교수는 “ICT를 활용하면 의사가 지속적으로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환자의 병원 방문 횟수를 최적화하면서 최상의 치료 전략을 제공할 수 있고 환자는 약물을 제 때에 복용할 수 있다”며 “다양한 ICT 개입이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ICT를 활용한 당뇨 관리가 나아가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후속 연구로 다양한 ICT 유형이 뇌졸중 재발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9 I 이순용 기자
세계 최초 췌장암 조기진단키트 출시 임박...프레스티지바이오
  • 세계 최초 췌장암 조기진단키트 출시 임박...프레스티지바이오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내 기업이 세계 최초 췌장암 진단키트 개발에 나서 올해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췌장암 예방 및 진단, 치료 플랫폼 ‘PAUF’에 기반한 췌장암 조기진단키트를 개발 중이다. 이미 자체 개발한 제품은 생산이 가능한 상황잉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민감도를 높인 또 다른 조기진단키트 개발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2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950210)가 세계 최초 췌장암 조기진단시스템 구축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췌장암은 췌장에 생겨난 암세포 덩이로, 일반적으로 췌관선암이라고 표현한다. 초기 증상이 없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사망률도 높다. 반면 이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진단법이 전무해 췌장암 예방 및 치료 시스템 개발에 대한 니즈가 매우 높다.시장조사기관 글로벌마케터스비즈에 따르면 췌장암 진단 시장은 2019년 29억5000만 달러(약 3조5000억원)에서 연평균 6.2% 성장해 2026년 34억9100만 달러(약 4조1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진단이 아닌 일반인까지 포함해야 하는 조기진단 시장의 경우 그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췌장암 조기진단, AI 활용해 시스템화...올해 마무리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암 정복 프로그램 ‘캔서문샷’에 루닛에 이어 두 번째로 합류했다. 특히 항체의약품 개발 기업으로는 국내 첫 번째다. 박소연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회장은 “캔서문샷에 합류하게 된 것은 회사가 독자적으로 발굴해 개발하고 있는 췌관선암 과발현 인자(PAUF) 타깃 항암 치료제 개발 기술과 췌장암 조기진단 기술에 대해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실제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독자적으로 발굴해 개발한 췌관선암 과발현 인자(PAUF) 플랫폼을 활용해 췌장암 진단, 치료 및 예방을 아우르는 췌장암 정복 전략에 나서고 있다. 조기진단키트는 물론 항체신약 ‘PBP1510’을 개발 중이다. 특히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ELISA 방식의 췌장암 진단키트는 86.3%의 높은 민감도를 보였고, 현재 생산이 가능한 단계까지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회사는 AI를 활용해 민감도를 더 끌어올려 조기진단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개발이 완료된 조기진단키트와 AI 기반 제품을 내년 동시에 시장에 내놓는다는 전략이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관계자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 ‘PAUF 정밀 검출을 위한 NT-AI 융합플랫폼 개발’ 연구계약을 체결했다”며 “카이스트와 공동개발하는 진단키트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기존 ELISA(효소면역측정법) 방식의 진단키트와 함께 투트랙 방식으로 췌장암 환자를 초기에 발견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카이스트와의 공동 연구는 나노-인공지능(AI) 융합기술을 통한 췌장암 조기진단 플랫폼 개발에 관한 것이다. PAUF 미량 검출에 최적화된 특수기판을 사용하는 라만분광기(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한다. 미량의 PAUF에 의한 시그널의 변화도 AI가 감지해 내기 때문에 혈액에서 별다른 전처리 없이 바로 PAUF 검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빠른 스크리닝이 가능하다. 라만 분석법은 분자의 진동 모드에 의해 생성된 빛의 미세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여 분자의 구조를 조사하는 분석 기술이다. 빛과 물질 간의 상호 작용을 이용하여 분자구조를 정밀하고 정확하게 검출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는 이 기술을 활용해 PAUF 검출의 민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쟁사와는 다른 기전...프레스티지바이오가 유리현재 일본에서는 췌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개발돼 사용되고 있다. 도레이산업이 일본의대와 국립암연구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한 췌장암 진단키트는 아미노산으로 이뤄진 아포지단백A2(APOPA2)를 활용했다. 하지만 이는 직접적으로 췌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따라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가 올해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상용화하면 췌장암 조기진단시장 선점이 가능하다는 평가다.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측은 “일본 췌장암 진단키트는 아미노산을 통해 검출하는 방식이고, 췌장암 환자들의 임상적 상태를 관찰하는 일반적인 진단”이라며 “반면 PAUF는 췌장암에서 80% 이상 과발현하는 바이오마커다. 현재 췌장암을 직접적으로 진단하는 바이오마커는 PAUF가 유일하다. PAUF 진단키트는 일반인까지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 측도 PAUF가 췌장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조기진단 기술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PBP1510은 미국과 유럽, 한국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고, 지난해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패스트트랙 품목에도 선정됐다.
2024.03.29 I 송영두 기자
공공입찰 공사비 올리고,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원 사전검토
  • 공공입찰 공사비 올리고,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원 사전검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민간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멈춰선 현장이 속출하면서다. 공공 공사의 경우에도 아무도 하겠다고 나서는 건설사가 없어 유찰이 이어지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같은 공사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수요자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건설경기 회복 지원안 표(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적정 공사비 반영→공사비 상승 “내집마련 부담”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공 공사비에 적정 단가를 반영해 공사비가 산출된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공사비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건물 지하라도 지하 2층과 지하 5층의 공사비가 다르게 층마다 2∼5% 할증률을 적용하는 등 세분화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인상한다.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물가 반영 기준도 조정한다. 공공 유찰 때는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적정공사비 현실화에 나선 건 그동안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잇따라 유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GTX-A 환승센터)과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경기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형 공공사업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려면 공사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역시 지난해보다 15% 증액하고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 책정은 총사업비의 0.25%에서 0.5%로 늘린다.민간부문의 경우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조합 방식보다 신탁 방식이 재건축·재개발 분쟁을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신탁 재정비를 유도한다. 신탁 방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인가를 위해서는 전체회의 의결과 함께 토지주 2분의 1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회의 의결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다만 이처럼 공사비가 올라가면 실제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국 3.3㎡당 아파트 분양가는 2022년 1548만원에서 2023년 1829만원, 2024년 1983만원으로 지속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비용증가가 아파트 등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분양자의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분양가 부담은 당분간 인상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대형공사 지연 막고 관급자재 유연화로 비용절감대형공사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한도를 현재 공사비의 1.4%에서 최대 2.0%까지 올리고, 설계보상비 총액도 상향한다. 시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착공·준공식 비용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도 신설한다.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4조2000억 규모)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원 이상 규모)를 정상화한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경우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고 조정위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해 조정력을 제고한다.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관급자재 품목 631개의 변경을 유연화해 자재를 바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사가 더 좋은 기술을 제안하면 반영하는 등 설계 변경의 경직성도 완화한다. 주요 공공 건설현장에는 레미콘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고 월 단위로 지체상금을 부과해 공사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다.이같은 건설자재 수급관리는 실제 공사비를 낮추는 것 보다는 사실상 시장 모니터링 정도의 기능만 할것으로 전망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자재를 포함한 가격변동을 상시에 미리 예상해서 선물투자하듯이 가격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라며 “PF사업의 추가 비용부담이나 책임소재 같은 분쟁의 여지가 있으니 PF조정위원회라도 상설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의견 소통 경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소공인 특화 정책 만들어야” 요구에…오영주 “맞춤 대책 고민”(종합)
  • “소공인 특화 정책 만들어야” 요구에…오영주 “맞춤 대책 고민”(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공인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간 예산이 3조원이 넘는데 소공인 지원 사업 예산은 1200억원 수준으로 전체 3.5%에 그친다.”-오승섭 인천소공인협회장“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공인정책과를 신설해 소공인 지원을 늘려 달라.”-곽의택 한국소공인진흥협회장오영주(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1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공인 특화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상 소공인은 소상공인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만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별도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다.중기부가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는 소공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이 쏟아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주재하는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이날 3회차를 맞아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렸다. 소공인은 2021년 기준 55만개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8.8%를 차지한다. 금속가공, 기계장비와 같은 뿌리산업에서부터 식료품, 의복·액세서리와 같은 소비재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해 민생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협의회에는 한국소공인협회, 전국소공인연합회, 서울소공인연합회, 동대문의류봉제협회 등 소공인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를 전했다. 특히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디지털화, 친환경 등 산업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소공인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건우 동대문의류봉제협회장은 “60~70년대와 달리 동대문 시장에 인력이 없다.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제조 공정 스마트화가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인력을 수급·양성하고 제품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봉제타운 건립과 해외 판로 개척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중기부는 이날 현장에서 소공인들이 공동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집적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을 안내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 판로 개척이 필요하다는 소공인의 요구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판판면세점’을 소개했다. 중기부는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소공인 대상 중장기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도 소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소공인 관련 대책으로는 △스마트공장 도입을 비롯한 디지털화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경영 대응을 위한 예방·안전장치 구축 △해외 판로 개척 등의 내용일 담길 전망이다. 오 장관은 “지난주 중기부 내에 (소상공인 종합대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오늘 나온 현장의 목소리도 대책에 반영하겠다”며 “올해를 소공인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소공인 맞춤형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8 I 김경은 기자
민주당, 용산서 선거운동 돌입…이재명·임종석 동반 유세도(종합)
  • 민주당, 용산서 선거운동 돌입…이재명·임종석 동반 유세도(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맞아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4·10 윤석열 정권 심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인천과 서울 주요 격전지를 종횡무진하며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강태웅(맨 오른쪽) 민주당 서울 용산 후보 등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용산 이겨야 국민이 이겨”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와 유세차 거리 순회를 하고 곧장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을 찾았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맞아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다.이 대표는 시민과 지지자들이 모인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오늘 이 자리에서 출정식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사실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용산이 이겨야 국민이 이기고 민주당이 이긴다. 단 몇 표 차로 승부가 날 것 같다”면서 “한 표 한 표가 부족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읍소드리는데 민주당에 딱 151석만 확고하게 해 달라”고 지지 유세를 했다.강태웅 민주당 서울 용산 후보는 “총선의 첫 시작이 용산에서 시작된다”면서 “용산이 ‘정권 심판의 1번지’가 되겠다”고 표심을 호소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4월9일)까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마이크와 스피커 등 확성장치도 사용할 수 있다.이재명(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종석(오른쪽 두번째)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남광장에서 중·성동갑·을에 각각 출마하는 전현희(맨 왼쪽)·박성준(맨 오른쪽)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며 포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임종석 “보수진보·남녀노소 없어”이어 이 대표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현희 중·성동갑 후보 유세 현장에 합류했다. 전 후보는 “600년 전 이곳 성동의 두모포에서는 (조선) 태종과 세종대왕의 왜군을 징벌하기 위한 대마도 정벌 출정식이 있었다”면서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일제의 잔재와 흔적을 이번 총선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전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이곳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도 방문해 지지 연설을 하며 힘을 보탰다. 이 대표와 임 전 실장은 지난달 말 공천 갈등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곳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만나, 서로 손을 맞잡고 포옹하며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유세 트럭에 올라 “존경하는 임종석 실장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다”면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임 전 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후보 현장 유세에 적극 등판한 이유로 “이 정권은 더는 봐줄 수가 없다”며 “이번 총선의 민심은 압도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보수·진보, 남녀노소가 없다”고 답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경남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달 31일까지 경남 지역에 머물며 이른바 PK(부산·경남)권 등 ‘낙동강 벨트’ 후보들의 현장 유세를 지원할 예정이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역 골목시장을 방문해 류삼영(오른쪽) 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와 함께 거리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동작 이겨야 과반수 확보 가능”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동작갑·을 선거구를 재차 방문해 후보 지지 유세와 거리 인사를 했다. 그는 사전 선거운동부터 동작구만 다섯 차례 찾은 것을 두고 “동작이 이번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동작을 이겨야 (의석)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표심 공략 필요성을 역설했다.류삼영 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는 “동작을에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를 이겨서 제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외쳤고, 김병기 동작갑 후보는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 폭망·외교 엉망’이 되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권력인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 대표는 이날 늦은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도 참석한다. 이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유세차 순회와 퇴근길 도보 거리 인사를 할 예정이다.
2024.03.28 I 김범준 기자
한국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협회, 환경부 설립 허가 완료
  • 한국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협회, 환경부 설립 허가 완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협회(KCABA, Korea Consumer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ssociation)가 환경부로부터 설립을 허가 받았다고 28일 밝혔다.한국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협회(이하 협회)는 제조 및 수입업체를 중심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2018년 제정)의 취지에 맞춰 지난해 3월 출범했다.협회는 국내외 4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됐으며, 최덕호 팜클 이사회 의장을 초대회장으로 선임해 활동하고 있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해 환경부 소속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완료됨으로써,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학제품안전법의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환경부와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한 화학제품안전법의 이행과 실행 과정에서 시장과 업계의 여러 상황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 정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창구 역할도 할 예정이다.주요 사업분야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고 예방과 안전 제고를 위한 활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대하여 환경부 정책 협조 및 건의 △살생물제품 승인에 관한 지원 △ 환경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및 업무 △기타 공공보건을 위한 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최덕호 한국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협회 초대회장은 “업계와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구심점이 생겼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협회는 정부와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 이행을 위해 힘쓰고, 환경부 정책과 제도에 대한 협조 및 의견 개진, 유기적인 산업협력을 포괄하는 상호교류와 협력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4.03.28 I 이윤정 기자
서울시,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사회변화 담고 추진력 강화"
  • 서울시,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사회변화 담고 추진력 강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민선8기의 반환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 시정철학인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공적 추진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조직개편(안)에는 △이민정책과 국제교류 컨트롤타워 신설 및 인구변화 대응 위한 분야별 조직 완비 △전 계층의 고독·고립문제 해소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대개조 실현 위한 전담조직 신설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 강화 △정책수요 반영한 조직보강 등이 담겼다.◇글로벌도시정책관 신설해 이민정책·국제교류 총괄먼저 이민정책과 국제 교류업무를 총괄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 서울시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전담 부서도 완비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민담당관’과 ‘다문화담당관’을 신설해 외국인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경제정책실 산하 국제교류과는 ‘도시외교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재편,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해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 기능을 연계한다.복지실에 국장급 기구인 ‘돌봄·고독정책관’도 신설,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등 고독·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모든 계층과 세대의 고립 해소와 돌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돌봄·고독정책관’ 산하에 ‘고독대응과’를 신설해 고립 위험군별 안전관리, 사회적 연결망 지원 같은 고독·고립 해소사업을 총괄하고 어르신복지과, 돌봄복지과, 1인가구지원과를 함께 편제해 고립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해 ‘매력특별시, 서울’로 만들기 위한 조직도 신설한다.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 매력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지향적 시정을 펼치겠다는 목표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미래공간기획관 내에 ‘용산입체도시담당관’을 신설한다. 서울시 도심 대개조의 신호탄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2028년 건축공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서울 매력 명소를 활용 1년 내내 재미와 생기가 가득한 ‘펀 시티(Fun City),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미래공간기획관에 ‘도시활력담당관’도 신설한다.재난안전실에는 도로계획·건설·안전 등 도로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도로기획관’을 새로 만든다. 이 밖에도, 재난안전실에 ‘보행환경개선과’를 신설해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또한, 서울 종묘부터 퇴계로까지 늘어선 세운지구를 녹지 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기 하기 위한 세운지구 활성화 사업과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 개발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와 도시공간전략과에 ‘세운활성화사업팀’과 ‘철도지하화팀’을 각각 신설한다.◇안전·건강·주거·교통부터 청렴도 향상까지 조직 보강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을 보강한다.‘부실공사 ZERO 서울’ 본격 추진 위해 국장급 기구인 ‘건설기술정책관’을 신설한다. 공공과 민간의 건설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건설안전과 품질개선을 위해 혁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다양한 시민 건강관리 사업을 통합해 시민건강국에 ‘건강관리과’를 신설하고,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개관을 위한 인력도 보강한다.주택실에는 국장급 기구인 ‘주택정책관’을 신설, 주택정책·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등 주거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실행력을 높인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실에 ‘임대주택과’를 신설한다.교통실에는 보행·자전거·주차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장급 기구인 ‘교통운영관’을 신설해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국내 최초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해 교통정책과에 ‘기후동행카드팀’도 신설한다.서울시 청렴도 향상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청렴담당관’을 신설한다.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재편, ‘정보보안과’를 신설해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다. EMP와 같은 전자적 침해와 사이버 테러, 행정망 마비 등 디지털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정책수요가 감소하거나 사업이 안정화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이 강화된 분야에 재배치하여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였다.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29일~4월 2일 입법예고를 거쳐 4월 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후속조치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거쳐 7월 1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민선8기 남은 2년 동안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서울의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8 I 함지현 기자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해 전세버스·DRT 투입
  •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해 전세버스·DRT 투입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광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DRT란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도 포함했다.서울역을 지나는 서울 시내버스와 이용객들 모습. (사진=뉴시스)먼저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DRT와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수원·화성·시흥 등 5개 지자체와 서울 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의 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한다.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해 고시한다.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절차를 개선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 행정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했지만 다수 학교장, 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군 지역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군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택시(2000cc 이상이면서 11~13인승) 면허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로 구체화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한다.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개선한다.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원)를 신설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한다.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택시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22대 총선 출마자 중 전과자 32%…민주당 100명·국민의힘 59명
  • 22대 총선 출마자 중 전과자 32%…민주당 100명·국민의힘 59명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2대 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28일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에선 후보자 도덕성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단순히 후보들의 재산이 많은 것을 넘어 과다 부동산·주식 보유를 한 후보자들에 대한 각 정당의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회운동 관련 범죄를 제외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많은 후보들이 출마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8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제22대 총선 후보자 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윤화 기자)◇총선 출마자 중 전과자 32%…민주당 100명·국민의힘 59명경실련의 후보자 전과 기록 보유 통계 분석에 따르면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952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는 총 305명으로, 전과 후보 비율은 32.0%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100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국민의미래 59명(20.4%), 개혁신당 19명(35.8%), 새로운미래 14명(35.9%), 녹색정의당 11명(35.5%)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후보자별 전과 내역이 서로 다르고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의 상당수 후보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 노동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 등으로 정당별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범죄명 만으로는 내용에 대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집시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은 ‘사회운동관련범죄’로 보고, 이를 제외한 전과 건수를 집계했다.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법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사회운동관련범죄로 속할 수 있으나, 단일 죄명만으로는 사회운동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회운동관련범죄로 분류하지 않았다. 사회운동범죄를 제외하고도 △장동호(충남 보령서천, 무소속) 11건 △양정무(전북 전주갑, 국민의힘) 9건 △이기남(비례대표, 히시태그국민정책당) 9건 △주옥순(경기 하남, 자유통일당) 6건 △안정권(인천 계양을, 무소속) 6건 △송재열(서울 송파갑, 개혁신당) 5건 △송영진(비례대표, 우리공화당) 5건 7명은 여전히 범죄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후보자 재산 상위 10명 명단. (자료=경실련)◇후보자 1인당 평균 재산 24.4억…부동산 1위는 허경영후보자 952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 평균은 2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후보자 1인당 부동산 재산평균은 15억7000만원, 1인당 증권 재산 평균은 6억9000만원, 1인당 가상자산 평균은 152만원 수준이다. 부동산 재산만 놓고보면 허경영 후보(비례대표, 국가혁명당) 50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박정 후보(경기 파주을, 더불어민주당) 409억7000만원, 이상규 후보(서울 성북을, 국민의힘) 387억4000만원, 박덕흠 후보(충북 보은옥천연동괴산, 국민의힘) 309억9000만원, 김성남 후보(경기 고양갑, 무소속) 284억3000만원, 김은혜 후보(경기 성남분당을, 국민의힘) 200억3000만원, 백종헌 후보(부산 금정, 국민의힘) 192억5000만원, 서명옥 후보(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178억8000만원, 심재철 후보(광주 광산갑, 새로운미래) 139억5000만원, 정형호 후보(광주 광산갑, 새로운미래)130억4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에 속한다.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이다. 이 중 박정 후보는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을 추가 매입해 경실련의 ‘현역의원 공천배제 및 자질검증 촉구 최종명단 발표’의 검증촉구 명단에 오른 바 있다. 증권 재산을 많이 신고한 후보는 김복덕 후보(경기 부천갑, 국민의힘) 1351억5000만원이었다. 윤상현 후보(인천 동미추홀을, 175억5000만원)는 과다 주식 보유(5억 이상 상장주식 보유)로 경실련이 지난 1월 발표한 ‘현역의원 공천배제 및 자질검증 촉구 최종명단 발표’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장성민 후보(경기 안산갑, 국민의힘)가 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경실련 측은 “재산의 경우 단순히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대표가 되려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투기, 재산 형성 과정 소명이 철저히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2024.03.28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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