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전공의 사태 장기화…건보 1882억원 추가 투입
  • 전공의 사태 장기화…건보 1882억원 추가 투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장기화로 인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추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시 가산한다.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입원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했다.이에따라 4월부터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유방암 투여단계 2차 이상, 위암 투여단계 3차 이상 등의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 시 417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반면 혈액점도검사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본인부담률 80%에서 비급여로 변경하기로 했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행위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로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콘플레이트회전법, 상대점도측정법)는 과다점성증후군이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혈액 점도를 확인해 임상 경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에서는 질병치료, 예후 예측에 대한 임상효과 판단 근거가 불충분하고, 검사 유용성 또한 부족해 ‘권고하지 않음’이 결정됐다.이번 적합성 평가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었으나 ‘치료 효과성은 기대 또는 불분명한 경우’로 비용 효과성은 불분명, 사회적 요구도도 낮은 것으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률 결정 기준상 100분의 90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 결과를 판단으로 해당항목에 대한 비급여를 결정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22년 4월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에 이어 선별급여 등재 이후 비급여로 전환되는 두 번째 사례”라며 “2018년 선별급여에 등재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오는 7월에는 중증 장애아동의 서기 자세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가 신설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아동으로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다. 기립훈련기에 대한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제품 현황 및 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기준 등을 고려해 220만원, 3년으로 했다. 내구연한 내라도 장애아동의 급격한 성장으로 기립훈련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이번 기립훈련기 보험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이 2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최대 198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4.03.28 I 이지현 기자
'내 집 같은 곳'에서 노후 보내도록..'유니트케어' 7월 시범사업
  • '내 집 같은 곳'에서 노후 보내도록..'유니트케어' 7월 시범사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7월부터 요양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약 1년간 운영할 예정이다.참여기관은 침실면적 정원 1인당 10.65㎡, 공동거실 정원 1인당 2㎡, 옥외공간 15㎡ 이상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존보다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옥외공간은 15㎡ 이상 확보가 원칙이나 마을공원 등을 활용한 외부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옥외공간 설치 갈음할 수 있다. 입소 어르신에 대한 마을 산책, 소풍 등 외부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2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본 사업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유니트케어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 등도 논의했다. 특히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 방지와 함께 현장의 운영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더불어 올해부터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2년에 1회로 의무화해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8 I 이지현 기자
양육비 모르쇠 '배드파파' 대신 정부가 월 20만원씩 준다
  • 양육비 모르쇠 '배드파파' 대신 정부가 월 20만원씩 준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5만5000가구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45만3000원으로 전체가구 소득(월 416만9000원) 대비 58.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혼·미혼 가구의 21.3%인 6만5000가구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 중이지만, 이 중 25.9%인 1만7000가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선지급제 도입 후 변화 된 모습우선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한다.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징수까지 원스톱 지원한다.아울러,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하게 강제징수할 방침이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여가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2029년까지 양육비 회수율을 40.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성과와 회수율 등을 3년간 분석해 선지급 양육비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8 I 이지현 기자
  • 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장애인 개인이 일정예산 내에서 필요 서비스를 선택, 활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에서 이상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되는 정밀검사 소득기준을 폐지해 장애 영유아의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없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3.6% 인상한 33만4810원을 지급한다. ◇ 활동지원금 내 필요 서비스만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2027)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 발표했다.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올해는 제6차 종합계획 시행 첫해로 정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6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다.우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지난해 김포와 마포, 세종, 예산 등 4개 시군구에서 6개월간 86명이 참여하는 모의적용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모의적용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활동지원 급여의 10~20%)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 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했다.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4월 중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8개소를 확정하고 5월부터 참여자 210명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 영유아 검진서 이상 발견→무료 정밀 검사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한다.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1만5570원에서 1만6150원으로 인상한다. 활보 지원대상은 11만5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린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지난해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는 5개소에서 8개소로 3개소 늘린다.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14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한 33만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액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에서 3만2000명로 늘린다.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0.2%포인트 상향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한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인상한다. 한덕수 총리는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 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을 강조했다.
2024.03.28 I 이지현 기자
65세 이상 2명 중 1명 국민연금 받는다
  • 65세 이상 2명 중 1명 국민연금 받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65세 이상 고령자 2명 중 1명이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9일 공개한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명이었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73.9%로 2022년(73.3%)과 비교해 0.65%포인트 늘었다. 2005년 54.6%를 기록한 이후 지속 상승 중이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명으로 2022년(395만명) 대비 23만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17.6%) 대비 1%포인트 감소했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명으로 2022년 664만명 대비 18만명이 늘었다.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498만명으로, 전체 973만 명 중 51.2%를 차지했다. 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1인당 월 62만원으로, 2022년(58만6000원) 대비 5.8% 늘었다. 지난 2000년 24만6000원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됨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자도 크게 증가해 약 98만명이 월 104만원을 수령했다.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만8000명으로 2022년 5400명 대비 3.3배 늘었다.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원, 부부 합산 469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오래 가입할수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한편 정부는 제도 도입 이래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연금 크레딧 등 가입기간을 늘리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명으로 가입자의 6.4%로 집계됐다. 또한,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총 57만명 수준이었다.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하여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8 I 이지현 기자
전공의 마음 돌리기 나선 정부…묵묵부답 속 교수 사직행렬(종합)
  • 전공의 마음 돌리기 나선 정부…묵묵부답 속 교수 사직행렬(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전공의 법 개정 등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수련생 신분이지만, 노동에 시달려 온 현장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탐탁지 않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전공의들이 들어가고 있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줄이기 앞당겨 시행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병원에서 추가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중수본 총괄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급한 건 (주 80시간 근무보다) 36시간 연속근무”라며 “수련이 제대로 되도록 제도가 바뀌고, 의료 인력도 배출되면 이런 문제는 완화되거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전공의의 참여를 늘린다. 수련환경평가위원 13명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정책·교육·기관 등 3개 분과의 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린다.오는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전날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한다.오는 11월 수련병원별 전공의를 배정할 때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내년에 모든 국립대병원(10곳)으로 확대한다.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병왕 실장은 “당과 협의 중으로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며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2000명 고집 아닌 필수의료 소생 정책 필요”이같은 정부의 파격적인 회유책에도 전공의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다만 150명의 소청과 전공의들은 “정부가 2000명의 무리한 증원을 고집하는 것보다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해 더 이상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동반해 쏟아내고 있는 단발성 정책이 아닌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붕괴를 앞둔 필수의료과들의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를 소생시킬 정책을 논의해달라”고 했다.이같은 기조에 올해 인턴 합격자 90% 이상은 현재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인턴 합격자를 대상으로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안내했다. 임용등록이 안 되면 올 상반기 인턴 수련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지했다. 전병왕 실장은 “올 상반기에 수련을 받지 못하면 하반기엔 자리가 있으면 받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 내년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며 “그때가 되면 또 졸업생이 나와 인턴 수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말했다.전공의에 이어 사직 투쟁에 나서는 의대 교수들도 차츰 늘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과 다음 달 3일, 2번에 걸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 연세대 의대 교수 1000여명 중 60%가 넘는 인원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빅5’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교수들도 사직행렬에 동참하고 있다.중수본은 교수들이 각 병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사직서를 취합하고 있을 뿐, 실제 학교나 병원내 인사부서에는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전 실장은 “현재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면서 진료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실질적인 병원 이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여러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부탁했다. 전 실장은 교수를 향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작업에 전공의, 의대 교수님 등 의료계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2024.03.28 I 이지현 기자
인턴 합격자 90% 현장 이탈…3월 까지 복귀 안 하면?
  • 인턴 합격자 90% 현장 이탈…3월 까지 복귀 안 하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인턴 합격자 90% 이상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자를 대상으로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안내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복귀를 미루고 있어 중수본은 이달 내 복귀 권고에 나섰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5일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임용등록이 안 되면 올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 전병왕 중수본 총괄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 상반기에 수련을 받지 못하면 하반기엔 자리가 있으면 받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 내년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며 “그때가 되면 또 졸업생이 나와 인턴 수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말했다.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간이 늦어지며 행정처분 대상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했다. 전병왕 실장은 “당과 협의 중으로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현재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 투쟁에 나서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과 다음 달 3일, 2번에 걸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 연세대 의대 교수 1000여명 중 60%가 넘는 인원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빅5’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교수들도 사직행렬에 동참하고 있다.정부는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부탁했다. 전 실장은 교수를 향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작업에 전공의, 의대 교수님 등 의료계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2024.03.28 I 이지현 기자
10명 중 1명 이상 자살 생각…2인가구 보다 위험한 1인가구
  • 10명 중 1명 이상 자살 생각…2인가구 보다 위험한 1인가구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한적이 있는 이들이 1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조사(2018년 18.5%)보다 3.8%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2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자살생각 유경험자)은 14.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자살 관련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75세 이하 국민으로 2018년 1500명에서 2807명으로 확대했다.성연령별로 살펴보면 자살생각 유경험률은 여성이 16.3%로 남성에 비해 약 1.2배 높았다. 60~75세가 18.6%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30~39세의 경우 19~29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로 보면 ‘사별 또는 이혼인 경우’가 29.5%로 미혼ㆍ유배우자의 경우에 비해 높았다. ‘1인 가구’도 18.7%로 ‘2인 이상 가구(13.7%)’에 비해 약 1.4배 높게 나타났다.자살생각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4.8%) △가정생활의 어려움(42.2%) △정서적 어려움(19.2%) 등을 꼽았다. 자살생각 유경험자 중 도움 요청 경험이 있는 경우는 41.1%였다. 전문가 상담경험이 있는 경우는 7.9%로 2018년(4.8%)에 비해 3.1%포인트 증가했다.자살 보도 및 미디어의 자살 표현을 접한 자살생각 미경험자와 유경험자 모두 ‘자살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느낌’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50.6%,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살생각 유경험자는 ‘기분이 우울해졌다’, ‘자살보도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불안하게 느꼈다’ 등 부정적인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이 미경험자에 비해 높았다.국가의 제반 자살예방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80.9%나 됐다. 이 중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7%로 가장 높았다. 또한 자살생각 유경험자의 경우 ‘자살 유가족 지원’에 대한 응답 비율이 86.2%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정신건강 심리상담 강화(85.7%) △자살 고위험군지원 강화(85.5%) 등이 이었다.‘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는 85개의 병원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3만665명을 분석했다. 여성이 64.8%로 남성(35.2%)보다 약 1.8배 많았다. 연령대는 △19~29세 9008명(29.4%) △18세 이하 4280명(14.0%) △30~39세 4251명(13.9%) 등으로 어릴수록 많았다. 자살시도 동기는 ‘정신적인 문제(33.2%)’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대인관계문제(17.0%) △말다툼, 싸움 등 야단맞음(7.9%) △경제적 문제(6.6%) 등이 꼽혔다. 자살시도 방법은 △음독(53.1%) △둔기/예기 (18.4%) △농약(5.3%) △가스중독(5.3%) 순으로 나타났다.
2024.03.28 I 이지현 기자
진료협력병원 50개소 추가…45개소 암 진료협력병원 운영
  • 진료협력병원 50개소 추가…45개소 암 진료협력병원 운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구축된 진료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해 효과적인 암 환자 진료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을 29부터 100개소에서 50개소를 추가한다. 전병왕 중수본 총괄반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암 환자가 제 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확대되는 150개 진료협력병원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이고, 암 진료 빈도 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공유하는 진료역량정보에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가능 여부 등 암 분야 정보도 포함시켜 활용토록 했다. 현재 항암치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기존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암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 협력병원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현재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설치가 완료된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 안내도 강화한다. 4월 초 국립암센터에상담 콜센터를 설치해 병원별 진료 현황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해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암 종류별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와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전병왕 중수본 총괄관은 “암 환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한암협회 등에도 암 진료병원 정보를 공유해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8 I 이지현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