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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석달째 증가…악성 미분양은 7개월 연속↑
  • 미분양 주택 석달째 증가…악성 미분양은 7개월 연속↑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전국 미분양 주택과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주택 거래량은 늘어났지만 분양시장 침체는 여전한 모습이다.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 2월 전국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대비 1119가구(1.8%)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이번까지 3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1956가구로 지난달 1만160가구 대비 17.7%(1796가구)나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1867가구로 지난달 1만1363가구보다 4.4%(504가구) 늘어 7개월 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정부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부활시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인허가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착공, 분양, 준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누계(1~2월)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는 4만8722가구로 전년 동기(5만4375가구) 대비 10.4% 줄었다.수도권 주택의 인허가는 8916가구로 지난달보다 18.7% 감소했고 지방도 전월보다 5.7% 줄어 1만3996가구를 기록했다. 누계로보면 수도권은 1만988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증가하고, 지방은 2만8839가구로 같은 기간 지난해보다 17.3% 줄었다.착공은 2월 누계 기준 3만406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분양(승인)은 같은 기간 3만992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945가구) 보다 264.8%로 크게 늘었다. 준공 또한 7만5491가구로 전년보다 49.5% 증가했다.주택 매매시장은 지난달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뒤에도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갔다.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3491건으로 집계돼 전월대비 1.1% 늘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26만2523건으로 지난 1월보다 6% 증가했다.
2024.03.29 I 김아름 기자
5년간 무자본 갭투자로 307채 사들인 30대…`징역 10년` 선고
  • 5년간 무자본 갭투자로 307채 사들인 30대…`징역 10년` 선고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307채를 매입해 522억원어치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북부지법(재판장 박석근)은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계약과 주택 소유권을 승계받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중랑구 등지에서 주택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주택 매매 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수령하면 자신이 전세계약과 집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 보증금액만 총 522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주택 307채를 매입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피해자 75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총 140억여원을 빼돌렸다.A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시세 파악이 곤란한 점을 알고 있었고, 주택 매입 당시 매도인에게 취·등록세 비용과 매수에 따른 리베이트를 요구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전세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보증금 상환과 주택 추가 매입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졌지만, A씨는 부동산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계획 하에 리베이트로 생활하면서 집을 계속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인천 연수구와 서구 일대에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직접 전세계약을 맺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경제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생활 기반을 흔들고,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의 특성상 편취액 전체가 최종적인 경제 피해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 등의 절차로 회복될 수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24.03.28 I 이영민 기자
與윤희숙 "국민의힘만 몽둥이 찜질하면 나라 정상되나"
  • 與윤희숙 "국민의힘만 몽둥이 찜질하면 나라 정상되나"
  • [이데일리 이윤화 이도영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후보가 28일 “정권 바뀐 이후 사사건건 발목 잡고 날치기 입법하고, 탄핵하겠다고 하는 야당에게 의석수 몰아주고 국민의힘만 몽둥이 찜질하면 나라가 정상이 되겠느냐”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윤희숙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한 선거 유세에서 “국민이 너희 정권 뽑아줬더니 왜 소통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오만하냐 화내시는 분들 많다. 윤석열 정권 지난 2년 마음에 안 들고 야단치고 싶으면 회초리로 매섭게 때려달라. 달게 받겠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어떤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중구성동구 갑에 출마하는 윤희숙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윤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에) 180석 몰아줬더니 임대차법 만들어 부동산, 민생을 다 망가뜨렸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기 감옥 안 가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이야기한다. 헌정 중단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권 심판, 대통령 심판하자며 국민 선동하고 자기 잇속만 차리는 사람들 말에 넘어가면 국민만 불쌍하다”면서 “회초리 때리면 반성하고 법 지키고 정치는 공익 위해 하는 것이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윤희숙, 한동훈이다. 정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윤희숙 응원하기 위해 (중·성동갑에) 세 번째 왔다”면서 “윤희숙은 진짜 실력있는 일꾼이다. 무엇보다 저처럼 할 말은 앞뒤 안 가리고 하는 사람”이라고 윤 후보를 띄웠다. 한 위원장은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지금 혹시 불안하고 걱정되시냐”면서 “제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사람들과 범죄자들이 싸우는 것이라 우리가 질 수 없다”며 지지 세력 결집을 유도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밖으로 나사서 한 분, 두 분에게 왜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 연대에게 반드시 이겨야 하는지 설득하고 설명하자”고 독려했다. 그는 “정치라는 말에는 죄가 없다”면서 “정치를 뭣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그 사람에게 죄를 묻자”고 야당을 향한 비판도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왕십리역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전진, 후진을 결정짓는 1987년 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 “의기소침한 분들에게 저희와 함께 밖으로 나가 국민만 보고 선택해 달라고, 같이 설득하자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 구도는 범죄자들과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의 대결”이라며 “선량한 사람들이 지는 그림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3.28 I 이윤화 기자
“알리가 온다”…공실률 높던 물류센터 시장 ‘후끈’
  • “알리가 온다”…공실률 높던 물류센터 시장 ‘후끈’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알리 익스프레스가 물류센터 확보 등 한국에 1조원이 넘는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공실난을 겪고 있는 국내 물류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해 12월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한국대표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기업인 알스퀘어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수도권 물류센터 총 거래액은 1조7000억원이며 거래면적은 84만1500㎡(25.5만평)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3개년 중 최저치로 거래액과 거래면적 모두 2023년 상반기와 비교해 50%씩 하락한 수치다.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물류센터는 공급과잉 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공실률만 보면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공실률은 10.3%로 전년 동기보다 6.4% 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냉장, 냉동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센터 공실률은 35.5%에 달했다. 하지만 알리 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 국내에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둔화됐던 물류센터 수요가 늘어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해외직구 구매액 국가별 점유율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기준으로 46.3%로 전년 보다 15.5%포인트 상승했다. 국내 물류센터 거래액 추이 표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또 이를 견제하기 위한 국내 이커머스 업체의 물류센터 확장 수요도 기대된다. 실제로 이날 쿠팡은 전국을 로켓배송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6년까지 3조원 이상을 신규 풀필먼트센터(FC) 확장 등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진원창 알스퀘어 부동산투자개발부문 이사는 “거래가 거의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이커머스 기업들의 진출 소식이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임대차 계약이 활발해진 분위기”라며 “또 국내 유명 이커머스 업체는 3000평이 넘는 물류센터를 알스퀘어를 통해 계약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형창고, 공장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한 시설 정보를 요구하는 고객 수요가 늘어 이에 대한 정보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문의와 계약이 늘어나면서 투자 시장도 활기를 띄고 있는 분위기다. 올해 들어 글로벌 투자사인 위버그핀커스는 MQ 로지스틱스와 합작해 수도권 및 경남 권역 4개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등 국내 물류 부동산 자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진 이사는 “최근 국내 물류시장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진출로 거래 물꼬가 튼 분위기”라며 “알리에 이어 아직 국내 시장 진출 전인 징동닷컴 등 해외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진출 가능성이 대두 되고 있어 물류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3.28 I 박지애 기자
스포츠토토, 4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 통해 2024년 신규판매인 350명 모집
  • 스포츠토토, 4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 통해 2024년 신규판매인 350명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125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 350명 규모의 ‘2024년 신규판매인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보다 100명이 늘어난 총 350명 규모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모집으로 122명(총 모집 수량의 35%)을 우선 배정하며, 일반 판매인 부분으로 나머지 228명을 모집한다. 오는 4월 1일 10시부터 4월 5일 오후 5시까지(5일간)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의 ‘신규판매점 신청’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 마감 후, 신규판매인 선정 절차는 △서류심사 △입지평가 △현장평가 △최종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본인 소유의 건물일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이다. 이외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해당 시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모집지역 범위 내에서만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판매인의 사업자등록일 및 임대차계약서 존속기간(인도일)이 이번 모집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스포츠토토 신규판매인 모집과 관련해 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 필수 제출서류, 유의사항, Q&A 등 자세한 정보는 스포츠토토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4.03.27 I 이윤정 기자
'대출 갈아타기' 300일간 7조 움직여…4월부턴 잔금 대출도 포함
  • '대출 갈아타기' 300일간 7조 움직여…4월부턴 잔금 대출도 포함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 및 이용자 간담회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을 통해 거둔 성과와 향후 개선 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5월 시작된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7조원이 넘는 대출이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5월 31일부터 전날까지 300일간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7조4331억원의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시켰다. 금리는 평균 약 1.58%포인트 하락했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 절감액은 58만원 수준이었다. 올해 1월 9일부터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주택담보대출은 1만6909명의 차주가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움직였다. 금리는 평균 약 1.52%포인트 낮아졌다. 연간 이자 절감액은 1인 기준 281만원 정도로 나타났다.지난 1월 31일부터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에선 5351명의 차주를 통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동했다. 금리는 평균 약 1.37%포인트 낮아졌으며, 1인당 연간 이자 절감액은 236만원이었다. 갈아타기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론 대출 금리가 약 1.54%포인트 떨어졌으며 1인당 연간 153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금융당국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는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9월에는 KB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까지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이 될 전망이다.현재 전세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갈아타기가 가능한 전세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6월부터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신용 대출 갈아타기는 6월부터 서비스 운영 시간을 현행 9~16시에서 9~22시로 확대한다. 이럴 경우 대출 비교 플랫폼 이용자 규모의 45%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추가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갈아타기 서비스의 성과를 고려해 정책 담당자에게 승진, 해외 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 및 이용자 간담회’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급증한 대출 심사 업무와 전산 개발 수요를 차질 없이 처리하기 위한 금융회사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며 “금융권에서도 관계 직원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관련 업무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3.26 I 김국배 기자
임대인協 "빌라, 공시가 아닌 적정 가격기준 마련해야"
  • 임대인協 "빌라, 공시가 아닌 적정 가격기준 마련해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면서 임대차시장에서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아파트 주택 임대인들과 제 때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노심초사 중인 임차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뉴스126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소위 빌라라 통칭하는 비아파트 주택들의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만을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정부 정책으로 비아파트 시장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5월 1일 대표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보증의 가입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의 적용비율인 150%에서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전세가율 90%)로 강화하고 2023년도 공시가격 하향(공동주택의 경우 18.6% 하향)과 함께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마저 동결해 단기간 과도한 보증가입 기준 강화로 오히려 주거안정을 불안케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22년 체결된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위와 같은 비아파트 주택시장 혼란의 근원적인 문제는 현실화율이 지극히 낮은 공시가격을 우선으로 반영하는 불합리한 주택가격 산정에 있음을 지적하고 아파트 유형의 주택이 KB부동산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을 준용하는 것과 같이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정부가 공인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라고 일컫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비아파트 장기일반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을 매도해 반환하려고 해도 등록 말소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임대의무기간 중 무단으로 임대주택을 매도 시 호별로 과태료를 3000만 원이나 부과해 팔아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없어 타의에 의한 ‘전세사기꾼’이 될 진퇴양난의 심각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2024.03.26 I 김아름 기자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출시
  •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출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토스뱅크는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확대에 따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전월세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모바일을 통해 간단한 절차로 금리 비교 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가심사만을 통해 미리 변경될 예상 금리와 남은 대출 잔액은 물론 기존 대출과 비교한 연 이자 절감액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관계없이 모든 주택이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공통 요건에 따라 토스뱅크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보증 상품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대출 가능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늘어나면 해당 금액만큼 증액 대환도 가능하다.아울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대출의 취급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의 50% 이내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의 특징은 토스뱅크 케어(Tossbank Care)를 도입해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총 세가지로 구성됐다.토스뱅크는 고객들 전월세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토스뱅크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그동안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로 적용해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했다.이어 무료 등기변동알림을 통해 집주인 변동부터 담보대출 실행, 가압류 등 고객이 사는 집을 둘러싼 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수가 두 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소득이나 부채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시에도 고객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기존 전월세대출을 보유한 고객도 앱에서 손쉽게 금리 비교하여 토스뱅크 케어가 담긴 토스뱅크 전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3.26 I 최정훈 기자
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사진=서울시)서울시는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어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8월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5 I 이배운 기자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
  •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3.23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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