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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총선 앞두고 새 간호법 발의…'재택 간호 전담 기관' 개설(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간호법에서 문제가 된 ‘지역사회’ 문구를 빼고, 간호사·PA(진료지원)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간호법 제정안을 새로 발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간호법 제정안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야당 주도의 간호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됐다. 이달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등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측은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간호법 발의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작년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은 간호사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의사 단체가 문제 삼았다.국민의힘 측은 “작년 5월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다”면서 “특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지역사회’ 기술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법안이었다”고 주장했다. 간호사법안은 기존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빼고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진료 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업무 범위를 규정했다.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13일 앞둔 이날 새로운 간호법안을 발의한 것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직역단체 표심을 설득하고,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지속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의료계와의 소통 채널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27일)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잇달아 방문해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비상진료 대응 등 현장 상황을 청취했다. 다만,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의사단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지점이다. 제30조는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비은행 해외 부동산 투자, 가격 하락한 북미·상업용 부동산에 몰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증권, 보험사 등 비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 대부분이 북미 지역,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출처: 한국은행새마을금고를 제외한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은 작년 9월말 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비은행 금융기관에 의한 투자액은 46조3000억원으로 83%에 달했다. 특히 비은행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져(위험 노출액) 중 상업용 부동산은 42조7000억원으로 92.2%에 달했다. 대부분의 업권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사의 경우 해외 부동산 익스포져 중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94%로 가장 많았고 보험(93%), 여신전문금융회사(89%), 상호금융(86%)도 비중이 컸다. 투자 지역별로 보면 북미와 유럽에 집중된 가운데 북미 비중이 컸다. 보험사의 북미 지역 상업용 부동산 투자 비중은 전체의 67%, 상호금융은 77%, 증권과 여전사는 각각 52%, 55%에 달했다. 한은은 “북미, 유럽 지역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의 자산 대비 비율은 평균 1.2%로 높지 않으나 자본 대비 비율은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북미, 유럽 지역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자본 대비 비율로 보면 평균 약 10%로집계됐다. 그러나 보험사는 15%로 높았다.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이 고금리,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이달 14일 발간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 중 사무실은 작년말까지 1년간 무려 16.1% 급락했고 도심 지역 사무실은 29.2%나 하락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도 2022년말 0.64%에서 작년 9월말 1.07%로 급등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투자 손실이 확대되더라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국내 부동산PF 부실 확대 등이 동시에 충격을 주거나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정착 등으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 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일 잘하네"…부장과 MZ가 느끼는 차이[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그다지 잘하는 것 같지 않은 동료 직원에게 부장급 상사가 일 잘한다고 칭찬한다, 이런 경험들 있을 겁니다. 차이는 뭘까요?정은우 대학내일 인사이트전략본부장은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젊은층과 기성세대 간 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22일 오후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스크린을 보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MZ세대에게 일 잘한다 의미가 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위기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또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반면 임원이나 부장급 직원은 업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 장기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는데요. 기성세대는 이를 이해하지 않고 젊은 세대에게 ‘왜 도전하지 않느냐’, ‘도전 정신이 없다’고 한다고 정 본부장은 설명했습니다.도전과 성취에 대해 인식하는 차이도 컸습니다. 기성세대는 일을 연상한 반면, MZ세대는 여가생활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 본부장은 “MZ세대에서 도전과 성취에서 일을 떠올린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면접 때 들은 질문 중 가장 황당한 질문이 뭔지도 조사했더니 공통으로 나온 대답은 ‘회사가 5년 후엔 어떤 회사가 될 것 같으냐’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라고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기성세대입니다. 정 본부장 설명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이 회사를 2년, 3년 다닐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5년 후를 상상하냐는 것이죠.이날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주제는 ‘청년이 바라는 2024년 노동개혁’이었습니다. 그럼 정 본부장의 기조발표가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정 본부장 기조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노동개혁을 ‘공정·자율·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은 동일 노동-동일 임금, 연공서열보단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등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자율은 단순히 일할 때만이 아닌 일자리를 정할 때도 적용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는 “젊은 층일수록 급여뿐 아니라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시간제 도입 여부, 직장 분위기 등을 많이 고려한다”며 “또 젊은 층엔 ‘평생직장’ 대신 ‘평생직무’ 개념이 더 중요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이 직장에 소속돼 성장하는 것보다 직장을 발판으로 내가 성장하는 것, 이를 위해서라면 2~3년 뒤 언제든 직장을 옮길 수 있다는 것. 청년이 말한 ‘자율’, 기성세대와 MZ세대가 일에 대해 인식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정 본부장 기조발표 내용과도 겹치는 대목입니다.책임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포럼 한 참석자는 “청년들은 ‘자율과 책임이 동시에 강조돼야 한다’고 했다”며 “MZ세대가 책임을 중시하고 있는 점은 의외였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책임지는 자세 역시 공정의 일환일지도 모르겠습니다.이밖에 청년들은 토론에서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 지원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직장 조직문화 개선 △직장 상사가 솔선수범해 시차출퇴근 제도를 활용하는 문화 정착 △청년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예술·창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캠페인을 통한 이들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제언했습니다.22일 오후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노동개혁의 목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좋은 일자리’는 뭘까요. 적어도 세대 간 인식하는 차이가 크다는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지난해 다섯 차례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나온 청년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임금체불 기획감독, 출퇴근 기록관리프로그램 무료 배포, 원하청 상생협약 모델 확산, 직장내 괴롭힘 관련 강사 지원 등의 정책이 추진됐는데요. 올해 역시 노동개혁 추진 시 청년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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