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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환율 다잡기’ 한 목소리…장중 환율, 1371원까지 급락[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70원 초반대까지 급락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유럽 등에서 달러 강세에 따른 자국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동시다발적으로 내놨고 미국도 이에 공감하면서 달러 매수세를 진정시켰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7일(현지 시각)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지 일본 재무장관에 이어 최 부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강달러’에 이례적 공동 구두개입18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2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86.8원)보다 14.0원 내린 1372.8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8원 내린 1380.0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1370원 후반대로 하락 폭을 확대했고, 오전 11시께부터 가파르게 내리며 1371.5원으로 15원 넘게 하락했다. 전 세계 외환당국에서 달러 강세에 우려를 표하면서 역외에서 달러 롱스탑(매수 포지션 청산)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날 환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포함했다. 이는 전날 한·일 양국 재무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원화와 엔화 가치절하에 우려를 공동으로 표하고 ‘구두개입’을 시사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에 대해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인식을 같이한다”며 공감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7일(현지시간) 최근 급등하는 환율과 관련해 “시장 펀더멘털에 의해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간 벗어났다”면서 “환율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외신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내놨었다. 유럽도 강달러 우려 대열에 합류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ECB는 환율을 목표로 삼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매우 면밀히 살펴보며 전개를 모니터한다”고 밝히며, 달러 강세에 대한 경계를 드러냈다. 이처럼 각국 외환당국 수장들이 공동으로 자국 통화 약세에 대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일본은 연일 구두개입을 내놓고 있었으나 엔화 약세를 저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개별 국가가 글로벌 달러 강세에 대응하기보단,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 시장에 강력한 효과를 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환율 관련해 한·미·일 발표가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며 “배당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역외 롱스탑 물량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역외 매도 물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구두개입 약발이 떨어진 일본과 급격한 원화 약세에 된통 당한 한국이 미국에 강달러 충격을 어필하고 공감을 얻어내면서 외환시장 롱바이어스를 잡는 데 성공했다”며 “달러화 자체도 견고한 수요 덕에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지지 기반이 약화했다”고 설명했다.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소강 상태를 나타내면서 달러화는 모처럼 만에 약세를 나타냈다. 달러인덱스는 17일(현지시간) 저녁 11시 29분 기준 105.87을 기록하고 있다. 4거래일 만에 106선을 하회한 것이다. 달러·엔 환율은 154엔 초반대로 소폭 하락세고, 달러·위안 환율은 7.24위안대로 상승세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7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600억원대를 사들이고 있다. ◇오후 1370원대 안착 가능…배당 역송금은 변수환율이 1370원 초반대까지 내려간 만큼 마감까지 1370원대에 안착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19일에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차, 포스코 등 굵직한 국내 기업들의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라 장 마감 전 외국인 역송금 물량이 쏟아지며 환율이 되돌림을 나타낼 가능성도 크다.국내은행 딜러는 “1370원대로 안착 가능해 보인다”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어 환율 하방을 많이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 대미흑자發 무역제재 피하려면 미국서 '에너지·농축산물 수입' 늘려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이 올 1분기 우리나라 수출 1위를 기록하며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국 소비가 개선될수록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반도체, 이차전지 중심으로 대미 직접투자(FDI)도 증가, 대미 수출은 당분간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11월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데다 대미 무역흑자국에 제재를 강화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시 ‘대미 수출 호조와 무역흑자’는 무역제재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기술혁신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겠지만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농축산물 수입을 늘려 대미 흑자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출처: 한국은행◇ 美 내수 좋아지면 대미 수출도 늘어난다한은이 18일 발간한 ‘대미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전망’이라는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대미 수출액은 올 1분기 310억달러로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 수출액(309억달러)을 넘었다. 대미 무역수지도 작년 역대 최대 수준인 444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민간소비, 투자 등 내수가 성장할수록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미국 소비·투자와 대미 수출간 상관계수가 2020~2023년 각각 0.91, 0.86으로 2000년이후(0.56, 0.72)보다 더 높아졌다. 가공단계별 대미 수출비중을 보면 소비재 비중이 1996년 이후 장기평균 3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PC 수요가 높을 때는 컴퓨터 수출을 늘리고 2000년대 중반 아이폰 출시에 맞춰 스마트폰 수출을 늘리고 팬데믹 이후 전기차 붐이 일자 전기차 수출을 늘리는 식으로 국내 기업들이 첨단제품 수요에 맞게 기민하게 대응해 온 측면이 있다. 중간재 비중도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2000년대 30%대에서 최근 50~60%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품목도 다양하다. 2000년 초반에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중간재 중 47.5%에 달했으나 작년 13.9%로 줄어든 반면 자동차, 화공품이 이 기간 2.8%, 5.9%에서 12.6%, 14.8%로 늘어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석모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품목별 대미 수출을 보면 미국내 친환경 제품 수요 증대, 인프라 투자 진행으로 전기차, 2차전지, 양극재 등 화공품, 기계류 등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의 미국내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내 생산 증가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이 유발되는 크기가 커지고 있지만 중국, 베트남 투자시 얻게 되는 효과보다는 덜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내 생산이 1만큼 늘어나면 전 세계 수입이 유발되는 크기는 0.130인 반면 베트남은 0.433으로 훨씬 크다. 남 과장은 “미국은 산업구조 특성상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이 낮고 생산비용이 높아 다른 나라 대비 대미 투자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높은 생산 비용으로 중소기업 동반 진출이 어려운 점도 약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베트남 진출시 중소기업 투자비중은 40%이상이나 미국은 20%를 하회한다. 미국은 우리나라 대비 임금 수준이 1.5배인 반면 중국은 4분의 1수준이다. ◇ 대미 무역흑자 확대, 정 맞을까 고민한은은 대미 무역흑자가 커지면서 미국의 우리나라를 향한 무역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FTA 재협상, 세이프가드 등이 시행된 바 있다. 11월 미 대선 이후에는 무역제재 불안이 고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남 과장은 “정부와 기업이 최근 양호한 대미 수출 실적에 안심하기보다 통상정책적, 산업구조적 리스크에 집중하면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농축산물 등을 수입하는 등 수입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통상압력 완화 뿐 아니라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먹거리 안보 확보와 중장기 시계에서 국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해 대미 무역흑자를 줄여 무역제재 리스크를 피해가자는 설명이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산업이 미국내 진출해 있는 만큼 국내 투자 둔화, 우수 인력 유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과장은 “산업구조적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미국 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직접투자가 강화된 상황에서 인재의 해외 유출 리스크도 우려돼 해외유출 유인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어떤 내용 다룰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 주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전반이 논의될 전망이다.18일 복건복지부는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개혁 이슈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이보다 앞서 추진해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위가 출범하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된다. 논의될 안건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개원의 면허 도입,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특위 위원장은 이들 중 민간 전문가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의료개혁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 단체, 약사 단체와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를 비롯해 건강보험 납부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정부가 갈등을 빚고 잇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여부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의사 단체들은 의사 수 추계위원회를 꾸려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의사 수 추계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1대 1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대책본부 브리핑은 19일부터 재개한다. 선거 전날인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이 취소된 이후 열흘 만에 브리핑이 재개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중대본 회의가 종료된 이후인 19일 오후 4시에 정례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의 선거참패 후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이끌어온 한덕수 국무총리 겸 중대본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해왔지만, 회의 결과를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내는 정도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언급하며 개혁 추진 동력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새롭게 발표할 내용이 없어 브리핑을 미개최한 것”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 코트라, 하나증권과 'CERAWEEK 2024' 탐방보고서 발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이달 3일 ‘KOTRA×하나증권 CERAWEEK 2024 탐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된 ‘CERAWEEK 2024’는 엑손모빌(ExxonMobil), 아람코(Aramco), 셰브론(Chevron)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토론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 에너지 전문 행사다.하나증권과 함께 발간한 이번 보고서에는 ‘CERAWEEK 2024’의 주제인 다차원적 에너지 전환(Multidimensional Energy Transition)을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의 미래 △LNG 시장 전망과 천연가스의 역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기술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원으로써 LNG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040년까지 약 75% 성장이 예상되는 아시아 가스 수요와 이에 따른 중국, 동남아 수입량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천연가스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져 신재생에너지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엑손모빌(ExxonMobil), 옥시(Oxy) 등 주요 기업 부스와 컨퍼런스 세션 전반을 소개하며 현장 분위기를 담았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직접 공기 포집(DAC),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등의 신기술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전춘우 KOTRA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에너지 산업 전시회를 분석해 업계 트렌드를 전파하고자 기획됐다”며 “CERAWEEK와 같은 글로벌 전시회에 더 많은 우리 기업이 참가해 우수한 기술력을 홍보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KOTRA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 스포츠토토코리아,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 18일부터 발매 개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7경기 및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7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의 발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직전 3개 회차인 축구토토 승무패 22회차부터 24회차까지 누적된 1등 적중금만 25억 3182만 7500원에 달하는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가 18일 오전 8시부터 발매를 개시했다. 직전 회차인 23회차에서는 2등부터 4등까지 총 907건의 적중이 발생했으나, 14경기 결과를 모두 맞혀야 하는 1등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2회차(6억 2820만 7000원)와 23회차(13억 1166만 5750원), 24회차(25억 3182만 7500원)에서 누적된 누적된 1등 적중금이 25회차로 이월됐다. 발매 개시 이후, 약 2시간 만에 3893만 2000원의 참여가 이뤄지며, 1등 총 예상 적중금액이 25억 4,156만 500원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감 임박 시기에는 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은 오는 20일 오후 9시 50분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전국 스포츠토토 판매점 및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축구토토 승무패는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대 3개 회차까지 1등 적중 상금이 이월되며, 그 뒤 회차에서는 동일하게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아도 더 이상의 이월은 이뤄지지 않는다.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 대상경기에는 흥미로운 경기들이 다수 포함됐지만, 그 중 레알마드리드-바르셀로나(14경기)전에 단연, 눈길이 간다. 라리가 최고의 더비 경기인 ‘엘클라시코’는 매번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 평소보다 많은 참가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8일(목) 오전 10시 현재 베트맨 투표현황에서는 레알마드리드 승이 52.4%(20,406건)로 1순위를 차지했고, 이어 양팀의 무승부가 26.8%(10,452건)이 뒤를 이었으며, 바르셀로나의 승리는 20.7%(8,07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참여자들이 안방에서의 이점을 가진 레알마드리드가 최근 두 차례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한 결과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양팀의 이번 맞대결은 오는 4월 22일 오전 4시(한국시간)에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지난 해 10월 28일 펼쳐진 리그 첫 맞대결에서는 레알마드리드가 캄프 누 원정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2-1로 승리했다. 이어 올해 1월 14일 맞붙은 스페인 슈퍼컵(수페르코나 데 에스파냐)에서도 레알마드리드는 4-1의 대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반대로 바르셀로나는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한국시간)에 진행된 2023-24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 2차전에서 파리 생제르맹(PSG)와 만나 1-4로 패해, 합산 스코어 4-6으로 탈락했다. 이 때문에 이번 승부는 바르셀로나의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의 거취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의 자존심이 걸린 이번 매치업에서 바르셀로나가 배수의 진을 치고, 경기에 임할 것이 예상된다. 다만, 지난 상대전적과 함께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한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바르셀로나가 레알마드리드를 압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에는 엘클라시코가 포함되는 등 관전의 재미를 높여줄 수 있는 흥미로운 대상경기들이 포함됐다”며 약 25억원의 1등 적중금이 이월된 이번 회차에 많은 토토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에 대한 자세한 경기 분석 내용 등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내 토토가이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권익위 “지자체·국립대, 4년간 은행서 9000억원 혜택” 개선 필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주거래은행(금고)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지정으로 받는 협력사업비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공용브리핑실에서 위원 공개 모집, 청년 위원 위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기관의 금고 지정 근거와 선정기준 없이 최대 7년간 장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한 공기업 등 30개 기관 중 17개 기관, 지방공기업 등 24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금고 지정했다.일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은 법령이나 내규의 근거 없이 기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금고를 그대로 지정하거나,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임직원 금리우대 혜택, 콘도이용권, 장학금 등을 받기도 했다.국민권익위에 자료를 제출한 41개 지자체, 18개 국·공립대학이 금고 지정의 대가로 받은 협력사업비 규모는 약 4년간 9000여억 원의 규모에 달했다.은행의 협력사업비 납부 경쟁이 과열되면,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대출금리, 이용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일반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특히 대학 금고는 신입생이 평생 고객으로 유치될 수 있어 경쟁이 더욱 심한데, 국·공립대학의 금고 선정시 협력사업비 배점 기준이 지자체 대비 2배가 높아 금고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컸다.또한 공공기관은 금고로부터 받은 협력사업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은행과의 약정서에 있는 비밀유지조항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에 의해 은행이 제공하는 협력사업비가 5년간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을 공시하지만, 제공 대상 기관명을 명시하지 않아 외부에서 인식하기가 어려웠다.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투명한 금고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가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공공기관이 받는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이를 내부 임직원의 복지 사업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지자체가 금고은행을 지정하면서 받는 협력사업비의 평가 배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금리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또한, 은행이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를 공시할 때 대상 기관명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금고에 예치하며 얻는 각종 혜택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다시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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