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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불구속 기소
  • 檢,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온천 개발업체 A사로부터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서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합계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B사 등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820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앞서 지난달 28일 법원은 전 전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 수사의 경과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하여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한 범행이 규명됐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회장이 전 전 부원장에게 알선 대가로 약 1억원을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전 전 부원장이 운영하는 창조산업연구소 직원을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에 고용한 뒤 급여 명목의 돈과 법인 명의 승용차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2024.04.25 I 박정수 기자
국토부,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가구 추가 매입
  • 국토부,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가구 추가 매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최근 위축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장 상황에서 LH의 공적 역할 확대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17일 열린 LH의 주택매입사업 설명회에는 민간 건설사업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할 기회를 준다.추가 매입하는 1만 가구는 전월세 수요 등을 고려해 서울 2000가구, 경기·인천 5000가구 등 수도권에 70%를 공급하기로 했다.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업해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게는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현재 10%인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다.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신축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5 I 박경훈 기자
롯데건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26일 견본주택 오픈
  • 롯데건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26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오는 26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 들어서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아파트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39㎡ 90가구 △49㎡ 138가구 △59㎡A 197가구 △59㎡B1 44가구 △59㎡B2 12가구 △59㎡C 52가구 등으로 지역 내 수요가 많은 1~3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단지가 들어서는 광명뉴타운(광명재정비촉진지구)은 광명시 광명동 및 철산동 일원 대지면적 약 230만㎡ 부지에 11개 단지 총 2만 5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재개발 사업이다. 현재 아파트 입주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향후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매머드급 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교통, 교육, 문화, 편의시설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춰 최적의 주거 입지를 자랑한다. 먼저,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해 서울 강남 및 강북으로 환승 없이 한 번에 도달하는 교통편의성을 자랑한다. 단지 인근 서부간선도로, 46번 국도,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 KTX 광명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는 등 수도권 및 전국 각지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서울의 우수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준서울’ 입지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마트, 광명새마을시장, 광명전통시장 등은 물론 코스트코, 이케아, 현대아울렛, 롯데아울렛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고 공연장, 북카페, 놀이방, 풋살장, 농구장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인 광명스피돔 및 롯데시네마 등 문화 인프라 이용도 용이하다. 여기에 광명서초를 비롯해 광명남초, 광남중, 광문중, 명문고, 경기항공고, 광문고 등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철산학원가도 가까워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는 롯데건설만의 특화설계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평지 위주의 아파트로 설계돼 단지 산책 및 보행하기에 편하고,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을 확보하기에도 유리한 만큼 주거 편의성도 높다. 전용면적 59㎡ 타입의 경우 전 세대 맞통풍 판상형으로 설계돼 일조 및 채광이 우수하고, 59㎡B1, B2는 4BAY 구조로 설계돼 공간활용도가 높다. 청약 일정은 오는 내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5월 16일에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계약 조건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해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여기에 전용면적 39·49㎡ 타입의 경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적용돼 실수요자 및 투자수요에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마련됐다.
2024.04.25 I 오희나 기자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여의도에 땅·건물을 산 시행사들이 개발도, 매각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태에 놓였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시행사들도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윤곽을 잡을 수 있어서다.시행사들은 개발을 하자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진 시행사들로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 작년 말→올해 6월로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올해 6~7월 결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열람 공고 등이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25명 이내며, 매월 두번째·네번째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다.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결정고시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땅, 건물을 산 시행사들의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HMG가 매입한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앞서 부동산 개발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22년 8월경 매도자를 물색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로 돼 있다.부동산 시행사 신영은 지난 2019년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 투자했다. 거래금액은 1200억원(3.3㎡당 2200만원)이다. 신영이 직접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했었다. 당시 신영은 배당수익이 낮은 대신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통주에 투자했다. 현대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신영의 종속회사인 브라이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구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53호)다.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 (자료=브라이튼자산운용)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작년 12월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며, 당시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었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 LH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며,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은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묶인 시행사들…“투자금 회수기간 늦어 손해”시행사 및 자산운용사가 서울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것은 오피스텔 등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여의도에는 금융회사들이 몰려있어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다. 실제로 오피스텔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난 2019년 3.3㎡당 4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인기를 끌었다.또한 여의도 건물들은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영이 투자한 메리츠화재 사옥은 용적률을 한도치까지 활용하면 14층인 건물을 최대 20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535.98%,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0%가 법정 최대한도다.하지만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 신축한 건물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시행사들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특히 HMG가 매입한 순복음교회 땅은 층수 제한이 있어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다.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업무·상업시설 등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보도자료 일부 캡처)‘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다. 반면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구조다.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민간이 준주거지역 상향 계획이 담긴 사업을 제안해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하며, 공공기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한다.하지만 실제로 용도지역 상향은 쉽지 않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를 허용할 경우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지난 2022년 금리가 급격히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다보니, 시행사들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다. 시행사들이 분양을 미룰 경우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도 뒤로 밀려 손해가 커진다.일부 시행사, 금융회사들은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져서 미리 분양에 나섰다. 엠디엠플러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22년 10월, 11월에 하이엔드(고급) 오피스텔 ‘여의도 아크로 더원’과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분양했다.‘여의도 아크로 더원’은 여의도동 25-11번지 일대(옛 유수홀딩스 빌딩)에 들어선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20년 이 일대 건물과 토지 일체를 3300억원에 사들였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이 진행 중인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여의도동 23-4번지 일대(옛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에 지어진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해당 부지를 총 2600억원(3.3㎡당 1889만원)에 매입했었다.
2024.04.25 I 김성수 기자
'1인 가구는 10평 원룸' 뭇매에 대안 상반기 중 마련
  • '1인 가구는 10평 원룸' 뭇매에 대안 상반기 중 마련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세대원 수 별 공급 면적 기준’이 논란이 되자 대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임대주택 공급 면적 기준에 대해 재검토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공포된 개정안에는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 1명: 전용 면적 35㎡ 이하’, ‘세대원 수 2명: 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 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 전용 44㎡’ 초과라는 공급 면적 제한 규정이 담겼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사실상 원룸형 주택만 지원할 수 있게 돼 면적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심화됐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국장)은 “문제제기에 대해 경청할 필요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을 갖고 유연하게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재검토에는 면적 기준 폐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없애고 과거로 회귀하자고 하는 방안과 면적 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1인 가구가 2인 기준 주택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 면적 기준을 고쳐서 1인 가구 기준을 40㎡으로 넓히는 것과 1~2인이 43㎡로 하는 내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난달 공포한 기준을 적용하고 이후 대안이 나오더라도 소급 적용은 없다. 또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되는 틀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이 국장은 “원래 제도 취지 자체가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세대원수별로 적정한 면적이 공급되도록 면적 제한 기준이 필요하다는게 주거복지 전문가들 의견이었고 그걸 몇년 전부터 제도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위기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임을 감안할 때 출산, 다인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라며 “1인 가구가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외되거나 기회가 봉쇄 되는 일은 막아야 하겠지만 대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최대한 다인 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건 보장하겠단 얘기다. 이 국장은 “무분별하게 1인 가구가 넓은 평수로 가는 건 제도로 막아줘야 한다”라며 “공공주택이 한정돼 있는데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정부의 책임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4.04.24 I 김아름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인구감소 골든타임 촉박..국토 균형발전이 해법"
  • 박상우 국토장관 "인구감소 골든타임 촉박..국토 균형발전이 해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대한민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국가와 민족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부동산 포럼에서 참석해 이같이 축사하고서 “정부는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날 포럼은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 장관은 “그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작년 4분기 0.6명까지 떨어졌고,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3개년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고착화되면 우리는 50년 뒤 성인 한 명이 노인 한 명 이상을 부양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정부의 세 가지 정책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로 물리적 측면에서의 국토와 도시 공간을 혁신할 것”이라며 “수도권·도시 집중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 압력과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국토의 균형발전은 곧 저출산 대책”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지방에서도 좋은 일자리와 우수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초광역권 경제·생활권을 육성해나갈 것”이라며 “기업과 청년들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5대 지방 광역철도를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를 통해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도 저녁이 있는 삶, 아이 키우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해나가갈 것”이라며 “유연하고 육아친화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GTX 환승거점, 공공청사 등 주요 거점을 직주락이 융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거, 교통비 부담을 덜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두 번째로 결혼과 출산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그간 결혼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했던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 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결혼 패널티’를 ‘메리트’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신혼부부 금융지원 등 출산을 간접 지원했던 방식을 전환해 결혼 여부와 무관히 자녀를 출산하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 가구 직접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기반을 갖추고 학업, 취업, 결혼, 출산 등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절적, 일회적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자산형성, 내집 마련 기회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따라 평생 동안 혜택이 계속되는 주거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세 번째로, ‘정해진 미래’라고 불리는 인구변화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거 문화를 전환해나갈 것”이라며 “우선,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유주택과 코리빙(Co-living) 공간 등 새로운 주거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증가하는 1인 가구, 고령 가구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차 문화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맞춤형 주거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더욱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포럼에서 나오는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4 I 전재욱 기자
GH, 2024년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500호 매입 공고
  • GH, 2024년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500호 매입 공고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24년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500호를 매입한다.수원시 권선구 소재 GH 전경.(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24일 GH에 따르면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우수한 설계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GH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공사가 제시한 설계기준을 적용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건설공사 진행 중 사업단계별로 품질점검을 실시 및 관리하는 사업방식이다.GH는 이번 공고를 통해 매입대상을 ‘2023년 사업승인 전’ 주택에서 ‘2024년 착공신고 전’ 건축 예정 주택으로 완화했다.또한 설계·구조 안정성 강화를 위한 단계별 점검 절차를 신규로 도입하고 최초로 신혼부부 유형 주택매입을 추진한다. 2024년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의 신청은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수원시 GH 본사에서 방문 접수 받을 예정이다.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과 주택계획 등 생활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입심의(7월 예정)를 거쳐 최종 약정 매입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2024년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사업 관련 매입 공고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세용 GH 사장은 “경기도 내 저소득층 및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한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했다.
2024.04.24 I 황영민 기자
서울시, 한강에 수상호텔·푸드존·오피스 띄운다…경제효과 '9256억원'
  • 서울시, 한강에 수상호텔·푸드존·오피스 띄운다…경제효과 '9256억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2030년까지 한강에 수상호텔, 푸드존, 오피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연 9256억원의 경제효과와 6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항 예시도 (그래픽=서울시)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3월 밝혔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후속편으로 3대 전략, 10개 추진과제, 26개 세부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예산은 민간 3135억원, 재정 2366억원으로 총 5501억원이 투입된다.우선 서울시는 한강 수위가 올라가도 안전한 부유식 ‘수상호텔’과 ‘수상오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의 경치를 보며 전 세계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수상푸드존’을 만들고, 수상 이동의 장점을 활용한 대중교통·관광 수단인 ‘한강 리버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여의도 물빛무대 주변에 건설되는 수상호텔은 숙박, 여가, 컨벤션 등의 기능을 갖추며 고객에게 선박 픽업, 유람선 투어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해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내년에 호텔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2026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수상푸드존은 한강을 바라보며 전 세계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공연문화도 감상할 수 있는 먹거리 랜드마크로 2400명을 동시에 수용하고 15~20개소의 판매 부스가 들어설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2026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오는 10월 운영을 개시하는 한강 리버버스는 주요 주거지역과 업무지역을 연결하는 수상교통수단이다. 1척당 199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으며 선박 내에는 개별 좌석,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인원이 출퇴근길을 편안하고 여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기존 수상택시는 폐지하고 소규모의 수요 맞춤형 선박을 도입해 한강 야경·석양 투어, 선상 식사·행사 등 다양한 관광·유람 코스를 운영할 계획이다.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 설명도 (그래픽=서울시)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이 한강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다양화한다. 이에 초보자도 참여 가능한 레저시설인 ‘케이블 수상스키장’을 운영하고, 일부 단체 회원들만 이용하던 ‘뚝섬 윈드서핑장’을 모든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VR·4D로 수상 재난 대응법을 배우는 국내 최초 ‘수상 재난안전체험관’도 조성할 계획이다.아울러 서울시는 한강 내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을 총 1000선석으로 늘리고, 잠실에 도심형 마리나를 새로 짓는다. 또 여의도에 선착장을 조성해 여의도~경인아라뱃길을 활성화하고, 향후 여의도에서 승선해 한강을 따라 서해까지 갈 수 있는 서울항을 만들 계획이다.잠실마리나는 중대형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중규모 이상의 도심형 마리나로 국제교류복합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관광수요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시는 내년부터 잠실한강공원에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해 2026년 개장할 계획이다.2026년 하반기 여의도에 조성될 예정인 서울항은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국내여객터미널로 5000톤급 이하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다. 서울항이 들어서면 한강에서 서해까지 물길로 연결될 수 있어 수상 관광의 허브가 되고 수상과 육상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연 6445억원의 생산파급과 2811억원의 부가가치 등 연간 9256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6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1000만명이 수상 이용 시 이용자 지출액을 산출하고, 유발계수(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서울부문 기준)를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바라보는 데만 그쳤던 한강의 물 위가 앞으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한강 수상을 시민 일상생활의 공간, 여가의 중심지, 성장의 거점으로 만들어 2030년까지 1000만명 한강 수상 이용 시대를 열고 증가하는 수상레저 수요 충족은 물론, 많은 일자리와 경제효과를 창출해 서울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이배운 기자
'혼자 사는 중년男' 파산신청 가장 많았다…사연 보니
  • '혼자 사는 중년男' 파산신청 가장 많았다…사연 보니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의 86.0%가 50대 이상이고 64.4%가 남성, 83.5%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63.5%)가 가장 많았으며 2명 중 1명이 생활비 부족(48.8%)으로 채무가 발생했고 3명 중 1명(35.7%)은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답했다.50대 중년 남성(사진=게티이미지)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내용이다.센터에 접수된 파산면책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이 중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도 4.3%로 전년(2.6%)보다 대폭 늘었다. 신청자 중 남성이 64.4%(876명), 수급자가 83.5%(1,137명)였는데 이 두 개 비율은 3년 연속 증가추세다.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19.3%), 3인 가구(9.0%) 순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과 ‘사업의 경영파탄’(21.5%)이 가장 많았고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도 13.2%에 달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35.7%)하거나 ‘실직’(23.6%),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13.2%)이 많았다.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신청인이 가장 많은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1213명)인 반면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73명), 1.1%(15명)에 불과했다. 신청인 85.1%(1158명)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45.8%가 임대보증금 ‘500만원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었다. 58.6%는 3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아울러 신청인 중 채권자가 ‘1명~3명’이 528명(38.8%), ‘4명~6명’이 449명(33.0%), ‘7~9명’이 271명(19.9%), ‘10명 이상’이 113명(8.3%)으로 대부분 다중채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000만원 미만 보유자가 91.3%로,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인 1110만원의 면제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했다.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59.5%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3.4%로 자산에 비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서울시복지재단)
2024.04.24 I 함지현 기자
의정부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성사…타 사업 전환 합의
  • 의정부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성사…타 사업 전환 합의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수년여 간 의정부의 최대 골칫거리였던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계획이 백지화 수순을 밟는다.지난 2022년 취임한 김동근 시장이 물류센터 건립 백지화를 약속한 뒤 해결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루한 협상 끝에 사업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시와 주민, 기업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 셈이다.23일 열린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김동근 시장(왼쪽 두번째) 등 사업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 의정부시는 23일 오후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 주체인 의정부리듬시티㈜, 코레이트리듬시티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엠비앤홀딩스와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시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고산신도시연합회 주민들도 참석해 환영의사를 전했다.시와 사업 당사자들이 맺은 이날 협약은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타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시는 김동근 시장 취임 이후부터 물류센터 사업 전환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사업시행자 역시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지역사회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도모하고자 상호 합의 해 이번 협약이 성사됐다.이에 따라 물류센터 사업자는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적합한 다른 사업을 모색하고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자는 물류센터 부지를 포함한 전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사업자와 함께 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사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시는 조속한 행정적 지원을 펼쳐 그동안 물류센터로 인해 불안해 하던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동근 시장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이 많지만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계획 전환을 기점으로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정상화를 통한 양질의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3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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