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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주 구글이 유튜브 (직원을) 해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기업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진짜 유연성(flexibility)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면 노동법은 개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법을 화두로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연초 정계에 입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전한 그는 “특히 노동법과 관련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노동자 권리가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에서다. 고 당선인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신화’를 이끈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1984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인 IM부문장(사장)에 올랐으며 ‘갤럭시노트7’ 사태를 넘기며 위기 해결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던 차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끈질긴 구애로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해 금배지를 달게 됐다. (사진=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제공)◇“노동법, 유연성 떨어져…노동자 권리와의 조화가 숙제”노동법 공부를 위해 고 당선인이 추천받은 책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집필한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이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노동환경이 너무 고착화해있고 유연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법은 옛날 우리나라 근로자가 생산직을 중심으로 상당수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처럼 IT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렇다고 플랫폼 노동자, 배달 기사 등도 법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볼지, 개별 자영업자로 볼지를 두고 재판이 벌어졌다가 결국 우버와 우버 기사 간 합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고 당선인은 “지금의 노동 관련 법안이 4차 산업시대의 산업 환경과 노동 조건에 대해 모두(full) 커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생계는 보호돼야 하지만 그만큼 기업이라는 생산 경제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1호 법안은 반도체 지원법국회 등원을 한 달여 앞두고 고 당선인은 ‘1호 법안’과 관련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면, 결국 민생 경제와 직결돼 있는 반도체 산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자·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와 만나는 등 관련된 사람을 만나며 공부하고 있다. 고 당선인은 반도체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40년 전 입사했을 때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 무기’가 됐다”며 “미국이 왜 한국과 일하려 하는가, 대만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 하는가, 반도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당선인이 주목하는 것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첫 공장을 계획 발표부터 개소까지 불과 28개월 만에 마칠 수 있던 과정이다. 통상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공장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그는 “반도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전’으로 대표되는 인력·수력·전력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야당에서는 무조건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RE100’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만 다른 국가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해 우리나라는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고 남부 지역 재생에너지를 끌어오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전력을 100%로 원자력으로 공급하기로 해 일정이 당겨질 수 있었고 2공장의 경우 국제 여론 부담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려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것 아닌가. (반도체 벨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에너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공장 가동 설립에 필요한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이 답”이라고 피력했다. ◇“상속세 심각…거위배 갈라선 안돼”국민의힘으로 영입될 당시 소프트웨어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한 그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톱깎이로 유명한 쓰리쎄븐이 50%를 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싱가포르펀드에 팔린 것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가른 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너덧 명 역시 상속세 탓에 기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고 당선인에게 토로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중소·중견기업은 국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20년 분할로 낸다든지, 상속 받은 후 5년 동안 기업 위상을 유지한다면 상속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든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해 그는 “기업은 뒷다리만 안 잡으면 스스로 잘하는 집단”이라며 “전 정부에서 K반도체다 뭐다 행사를 했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인데 도와주려면 소리소문없이 조용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트랙에서 뛰는 선수에 빗댄 그는 “정부가 경기장 관중처럼 ‘왼발 뻗으면서 달려’라고 일일이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높고 넓은(broad) 차원에서 선수 신발에 문제가 없는지, 기록이 안 좋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처방을 가져다주면 된다”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 산업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각각 나눠 허가받는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고 트랙, 즉 국제무대에서 훨훨 날게 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고 당선인은 공자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을 묻는 제자에게 백성과 식량, 무기 순으로 꼽으며 ‘백성의 신뢰 없이 국가 존속은 의미 없다’고 한 논어 일부를 전하면서 “정치는 국민 신뢰를 먹고 성장하는 나무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며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지키며 정치하겠다”고 역설했다.
- LG유플, 장애인 보조기기 제작 대학생 프로젝트 지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LG유플러스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국립재활원과 보조기기 수요기반 문제해결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5일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왼쪽부터)이홍렬 LG유플러스 ESG추진실장, 강윤규 국립재활원장, 박재문 ICT대연합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LG유플러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프로보노 ICT멘토링 우수 프로젝트의 시제품 제작에 쓰일 1000만원을 기부하고 디지털 청년인재의 성과 고도화와 보조기기 분야 프로보노 활동 확산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프ICT대연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의 ‘프로보노 ICT멘토링’ 사업 운영기관이다. 프로보노 ICT멘토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ICT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나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이 현업의 전문가 멘토와 ICT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수행해 실무역량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한다.국립재활원은 장애인, 노인이 사용할 보조기기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구개발 혁신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실용화연구개발사업(‘24~’28)’을 수행하고 있다.기부금은 추후 개발 단계별 산출물을 장애인 등 실수요자에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데 활용되며 이를 통해 실제 사용환경에서도 충분한 사용성과 완성도를 갖춘 보조기기가 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재문 ICT대연합 사무총장은 “그동안 ICT멘토링은 현업 전문가 기술 멘토를 지원했다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멘토링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보조기기 분야 디지털 융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지원해 프로젝트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필요한 분들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기부함으로써 프로보노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본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요자 맞춤형 개발을 통한 장애인의 불편 해소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의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홍렬 LG유플러스 ESG추진실장은 “LG유플러스는 고객에게 받은 관심과 지원을 함께 나누고자 장애인·노인,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등 각계 각층의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임직원이 동참하는 캠페인을 진행해왔다”며,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프로보노 ICT멘토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운동권 허인회, 보조금법·변호사법 위반 징역형 집유…檢, 항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386 운동권 출신인 허인회(60)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변호사법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소현 기자)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지난 11일 허씨와 공범들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사법·보조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허씨가 이끌던 녹색드림협동조합에는 벌금 300만원을, 공범으로 기소된 유모(60)씨와 김모(67)씨에게는 각각 무죄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허 전 이사장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자의 부탁으로 국회에 청탁한 뒤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설비 설치 공사 중 일부를 무등록 사업자에게 맡겼음에도 직접 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허 전 이사장에게는 음식물처리업체의 위치 변경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혐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탁·알선하는 대가로 조경판매업체 부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선도청탐지장치를 공공기관에 납품 청탁한 일 등에 대한 금품 수수와 약속이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거나 청탁 대가 약속의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금품 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형식에만 치중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선고된 청탁 대가 수수·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선고형도 그 죄질을 반영하지 못해, 허 전 이사장과 공범들에 대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허 전 이사장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 중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주고 보조금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무선 도청탐지 장치를 납품 청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조합이 피해자인 한국에너지공단의 협력업체로 선정된 뒤 태양광 설비 설치의 일부를 무등록 사업자에게 하도급해 시행했음에도 마치 직접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허씨가 음식물처리업체 변경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음식물 처리장에 대해 1억원을 받고 일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 상임위원회 소속 공공기관에 국가정보원 보완 지침을 이행하도록 청탁함으로써 영업에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가 받은 수수료는 무선도청탐지장치의 판매 관련 납품계획이 성사된 것에 대한 대가”라며 “국회의원을 청탁하거나 알선했다는 점이 분명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한편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386 운동권의 대부’로 불렸다. 그는 지난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고, 2004년에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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