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韓서 농림위성 쏴 올린다…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설립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이 내년으로 예정된 농림위성 발사를 위해 오는 7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한다. 또 그간 각 부처간 별도 관리되던 정보를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한다. 산림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이번 과제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우선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해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해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한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해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한다.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개선한다.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도 구축한다.또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부처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내년 발사해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올해 7월 설립한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해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한반도를 비롯해 위성 관측이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해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한다.이와 함께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해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통합 관리 중이며, 20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해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해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했다”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3 I 박진환 기자

지난해 아파트 청약자 59%, 수도권 선택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해 아파트 총 청약자 중 과반이상이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했다. 미분양 적체와 함께 수요 대비 공급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보다는, 차익기대와 청약 대기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 청약통장 사용 쏠림이 컸다. 직방이 2023년 아파트 분양을 위해 청약통장을 사용한 전국 청약접수 건수(청약접수 건은 청약통장 구좌 건 수를 뜻함)를 분석해 지역별 청약선호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2023년 수도권 순위내 청약접수 많은 지역 TOP 102023년은 전국 269개 분양사업지에 순위 내 청약 통장을 사용한 총 청약건 수가 112만8540건이었다. 2022년 429개 사업지에 102만1502건보다 10.48% 상승한 수치다.특히 권역별 청약통장의 사용 흐름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수도권 위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2023년은 전체 청약자의 59%(66만3068건)가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해 2022년 41%(41만4652건)보다 18%p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해졌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순위 내 청약자 10명 중 약 6명은 수도권 분양사업지를 선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지방은 2022년 59%(60만6850건)에서 2023년 41%(46만5472건)로 청약수요가 급감했고 1년 만에 청약수요의 주도권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갔다.2023년 2~3분기 수도권 위주의 매매시장 회복이 일시적으로 발현된데다 1·3대책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진 영향이 컸다. 미분양 적체로 공급 부담이 큰 지방과 달리 서울 등지는 공급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고 경기도 일대는 GTX-A 노선에 대한 개통 기대감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주변 청약지에 수요자가 몰렸다.2023년 권역별 청약접수 건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0%, 서울특별시 24%로 과반이상의 압도적 규모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순위 내 총 청약자는 무려 60만8552명을 기록했고 2022년 대비 30만6471명이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순위 내 청약경쟁률 10위 이내의 상위 단지는 모두 수도권에 입지한 사업지들이 싹쓸이했다. 1위는 지난 10월 화성시 장지동에서 분양한 ‘동탄레이크파크자앤앤e편한세상(민영)’으로 376.99대 1의 청약경쟁을 기록하며 순위내 마감했다. 2위는 파주시 동패동 ‘운정3제일풍경채(A46BL)’로 371.64대 1, 3위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가 242.3 대 1의 뜨거운 청약열기를 나타냈다.반면 인천광역시는 5%(5만4516건)로 2022년 11%의 절반에 머물었다. 2023년 4만호를 넘긴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발목을 잡으며 청약 수요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청약 양극화 외에도 수도권 내의 청약쏠림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수도권 청약 건수(66만3068건) 중 무려 80.4%가 10개 지자체에 몰렸다. 경기 화성시(15만1499건), 서울 동대문구(9만1744건), 경기 파주시(8만2243건), 인천 서구(5만73건), 서울 광진구(4만1344건), 성동구(2만8710건), 송파구(2만5783건), 경기 평택시(2만4730건), 서울 영등포구(1만9478건), 경기 광명시(1만7230건) 순으로, 총 53만2834건의 청약접수가 몰렸다. 다만 일부 지방은 지역내 호재나 청약 모객 분투를 통해 분양에 성료한 지역이 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 일대에 많은 청약자가 몰리며 2023년 총청약자 중 17만5258명을 가져갔다. 2023년 청약수요 중 16%로 2022년 5%에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청주시 흥덕구 일대 분양한 4개 사업장이 48.27 대 1에서 98.61 대 1로 순위 내 청약마감에 성공하며 테크노폴리스 주변에 청약인파가 집중됐다.그다음으로 충청남도(5%), 강원특별자치도(5%), 대전광역시(5%), 부산광역시(4%), 광주광역시(3%) 등이 3%~5%의 청약통장 사용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전라북도(1%), 전라남도(1%), 경상북도(1%),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지는 비교적 낮은 청약수요에 그쳐 시행 및 시공사 들의 애를 태웠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역내 쌓인 미분양(2023년 11월 기준 1만328가구) 우려로 신규 공급이 씨가 마르며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블루핀34’ 1개 사업장 분양에 그쳤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아예 신규 분양에 나서는 공급자가 없어 청약수요 파악이 쉽지 않았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지난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전된 청약수요의 흐름은 2024년 분양시장으로 이어져 수도권 중심의 청약선호가 지속될 전망이다. 고분양가 부담은 여전하겠지만 지방에 비해 미분양 우려가 덜하고 서울 강남권역과 부도심, 수도권 택지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양호한 입지의 청약대기 수요는 여전할 전망”이라며 “다만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의 적정성을 잘 살피고, 지역 호재, 역세권 및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 차별화 되고 있는 청약수요의 양극화에 주목해 현명한 청약통장 사용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2024.01.15 I 김아름 기자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2심서 재차 징역 17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에 대해 재차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지난 2018년 4월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파타야 살인’ 주범 김모 씨가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경찰청)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과 공범 윤씨가 2015년 11월 19~20일 파타야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둔기로 피해자의 약지 부위 손톱을 떼어버리고 발톱 부위를 짓이기는 폭행을 하고 야구방망이나 목검으로 머리 부위를 때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뇌부종 자체를 피해자 사망 원인으로 보긴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해 원심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두 사람이 차량 이동 과정에서 손, 발, 야구방망이 등 둔기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옆구리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은 잘못만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이같이 변경된 사실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심리 경과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도 초래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일부 폭행의 태양이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원인 평가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해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국내 폭력조직원이었다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5년 11월 파타야의 한 리조트 인근에서 공범 윤모 씨와 함께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래머 20대 A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김씨와 윤씨는 사이트를 통합 관리할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A씨를 고용했다. 이들은 A씨가 제때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하고, 회원 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해 야구방망이와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국내로 도망치려 했으나 공항에서 이들에게 붙잡혔고, A씨에 대한 폭행이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자 격분한 이들이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건 직후 현지에서 검거된 공범과 달리 김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수사 끝에 2018년 4월 김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검찰은 2018년 5월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공동감금 등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겼다.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2021년 2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태국에서 이뤄진 범행 특성상 직접 증거가 많지 않다고 보면서도 간접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잔혹한 방법으로 20대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기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도 검찰은 “원심의 징역 17년형은 언제든지 감형받을 수 있다”며 재차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최후변론에서 김씨는 “사건 당시 단 한 번도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았는데 한국 형사들이 살인으로 조작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9년 살인 혐의와 별도로 기소된 공동감금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윤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불복해 항소심 진행 중이다.

2023.05.18 I 김윤정 기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서 `주의`로 격상 발령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산림청은 건조특보 발효 확대 및 영농행위 준비에 따른 소각산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26일 오후 3시를 기해 강원 및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고 밝혔다.이날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주말 강원 및 경북 동해안권에는 눈비가 내려 산불 위험은 낮아졌지만,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가 확대되고 이번 주말에 산불발생 건수가 증가했다. 금요일이었던 지난 24일 화재가 4건, 3.12ha(헥타아르)에 발생했고, 25일에는 크게 늘어난 12건, 4.36ha의 산불이 발생했다. 기상청 중기 예보에 따르면 강수 예보가 없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취약지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등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7일 11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진화·감시인력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는 등 2만2000여의 산불방지 인력과 감시자산을 활용해 산불감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하여 감시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산림청은 또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3월에는 불법소각 합동점검(농정, 환경, 산림) 등을 통해 불법소각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산림청 강혜영 산불재난통제관은 “3월부터는 기온 상승에 따른 영농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각행위 금지, 작업장 불씨 관리 철저 및 사전 안전조치를 통해 산불 예방에 적극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02.26 I 이정훈 기자

사라지는 산부인과·소아과…비대면·지역 시스템 풀 가동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초저출산으로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사라지고 있다. 정부가 이들 진료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지역 시스템까지 동원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연합뉴스)3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만, 소아진료 중심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개했다.현재 250개 시군구 중 분만취약지는 105개(42%)나 된다. 10곳 중 6곳에서는 아이를 낳으러 먼 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분만 의료기관은 80개나 문을 닫았다. 전체 분만의료기관의 14.1%가 사라진 것이다. 사정은 동네 소아청소년과도 마찬가지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소아과는 3308개에서 3247개로 61개가 폐업했다.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올해 0.73명에서 내년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의료시스템에도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 산모나 아이가 정말 필요할 때 병원이 없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행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변경해 상급 종합병원에서 최중증 산모의 분만과 최중증 신생아가 치료받을 수 있게 변경한다. 현재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는 일반 모자의료센터로 변경하고 34개소를 42개소로 확대 개편해 중증 산모 분만과 중증 신생아 치료를 전담키로 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등은 지역분만기관으로 변신해 주기적 산전관리와 일반분만을 돕기로 했다. 1시간 내 이동 가능한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평창의 경우 산부인과 추가 설치가 아닌 기존 보건소를 통해 평창 인근 지역 분만기관을 안내하고 고위험 산모 여부 확인 후 응급상황 핫라인 등을 통해 출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이때 투입되는 네트워크 수가, 가산수가 등은 인센티브를 통해 기능별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의 요구가 높은 산부인과 1인실 비중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해 확대키로 했다. 소아응급의료체계도 개선한다. 지난해 가천대길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선 소아청소년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 입원진료 등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 등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신설하고 24시간 응급진료의무 위반 시 관리, 감독 강화 등 소아진료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 3곳, 인천 1곳, 대구 1곳 등 전국 총 8곳 불과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 위주로 4곳 추가 지정키로 했다. 야간·휴일에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하도록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확대하고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나 소아응급실 경력 간호사 등과 같은 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 추진도 검토한다. 인공호흡기 등 기계, 외부 영양공급이 필요한 중증소아에 재택의료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18세 이하가 대상이었지만 24세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물리, 작업치료 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기반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31 I 이지현 기자

설 연휴도 안전·민생 촘촘히, 경기도 '설 맞이 종합대책' 수립
1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유태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이 설 맞이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설 연휴를 맞아 안전·교통·경제·보건·복지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16일 유태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기도 설 맞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안전대응, 물가안정, 보건복지, 교통편의 등 4개 종합분야로 구성됐다. 유태일 국장은 “10·29참사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안도 크고, 고물가 등으로 마음 놓고 명절을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전뿐만 아니라, 물가·민생까지 아우르는 더욱 두터워진 안전망 속에서 마음 편안하게 도민들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수립 취지를 설명했다. ◇안전예방 핫라인 운영,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도경기도는 연휴 중 인파가 몰리는 대형쇼핑몰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도, 안전관리자문단,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가 함께 오는 19일까지 10개 시·군 11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시설물 안전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수·보강 조치 명령을 내린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도내 상점가 2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판매시설 안전점검 강화에 집중한다. 전기 및 가스 관련 사고 예방조치 여부,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그 외 시설은 시·군에서 자체 점검을 병행한다. 도내 모든 소방서는 연휴기간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해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전통시장 합동점검(82곳),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300곳) 등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쓴다. 아울러 설 연휴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운영돼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다.21일부터 24일까지 연휴 기간에는 가스 및 전기 안전관리 대책반을 운영해 가스나 정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구조활동을 지원하고,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취약지 순찰과 긴급상황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특히, 도는 도민이 직면하는 모든 안전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휴 기간에도 ‘안전예방 핫라인’을 운영한다. 생활 주변 시설물 등의 위험 요소가 확인되거나 안전의 위험을 느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안전예방 핫라인 전화번호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경기도 설 맞이 종합대책.(사진=경기도)◇성수품 물가 집중관리, 마켓경기 할인 특판도는 치솟는 물가 등으로 연휴 중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설 연휴기간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한다. 사과·배·참조기 등 설 성수품 16종 집중관리로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도-시군 물가안정대책반 운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식품안전 감시 등 성수품 거래 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또 경기도 물가책임관을 운영해 담당 시군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별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농축산물 등 가격혜택제도 활용을 당부한다. 경기도 농특산물 온라인 스토어인 ‘마켓경기’ 설맞이 농축산물 특판전에서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육류, 떡류, 가공식품 등 32개 업체 81개 품목을 할인 판매하며 농·축·수산물 20% 할인쿠폰 지원, 설 선물 세트 20% 할인판매 등이 진행된다.◇24시간 비상진료, 코로나19 특별대응반 구성연휴 기간 내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 응급환자 발생 시 도민이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상시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동절기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설 특별 대응반’을 가동한다. 대응반은 민간 대응기관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신속대응한다.21일부터 24일까지 연휴 기간에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일별 80~99개소 운영한다. 서해안선 화성휴게소(서울 방향)·경부선 안성휴게소(서울 방향)·중부선 이천휴게소(하남 방향) 등 도내 3개 고속도로휴게소에서도 임시선별검사소가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운영된다. 검사와 진료,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별 138~614개소 운영된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특히 다수 인명피해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가동시켜 초기대응과 상황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에서는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즉시 중앙 응급진료상황실에 보고하고 도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진료 강화와 병상을 확보하는 한편, 필요시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과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등을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명절음식 제공·건강체크 등을 진행하는 등 연휴 기간에도 노숙인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생활고를 겪는 도민이 전화 한 통만으로 긴급 상담과 복지지원 연계,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핫라인’은 연휴 중에도 운영한다. 또한 임금체불 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절차 안내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뗀 청년층 등이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나흘간 특별교통대책 상황실 운영도는 연휴기간 내내 24시간 120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종합안내 및 도민 불편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연휴 나흘간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상황 운영을 총괄하고 도로상황 및 버스정보 등을 제공한다. 교통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도 교통대책상황실은 소방재난상황실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교통 불편 최소화를 도모한다. 시외버스를 귀성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시내버스 역시 상황에 따라 운행 횟수를 늘리거나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연휴 기간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도 자치경찰은 도민 교통편의를 위해 단계별 교통관리를 실시하고 교통사고 요인 등을 사전에 단속할 예정이다.

2023.01.16 I 황영민 기자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등재 기념 '흥겨운 탈춤 공연'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기념해 탈춤 공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문화재청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기념행사를 오는 3일과 4일 양일간 서울 남산국악당과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전수교육관, 통영예능전수관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는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13개의 국가무형문화재 및 5개의 시도무형문화재 탈춤단체가 ‘한국의 탈춤’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기념하고, 그 의미를 나누기 위한 자리다.한국의 탈춤은 전국 각지에서 독자적인 지역의 특성을 담은 언어와 춤으로 표현·전승돼 왔다. 이번 기념행사는 서울·안동·통영 등 세 지역을 집약지로 삼고, 인근 지역에서 전승되어온 다양한 탈춤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서울·경기 권역에 소재한 7개 단체가 서울 남산국악당, 부산·경남 권역에 소재한 7개 단체가 통영예능전수관에서 흥겨운 마당을 연다. 강원·경북 권역에 소재한 4개 단체는 안동하회별신굿탈놀이전수교육관에서 신나는 한판을 펼칠 예정이다.

2022.12.01 I 이윤정 기자

[복덕방기자들]상반기 '분상제 지역' 청약지는 어디?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청약지를 잘 알아둬야 한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18일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눈여겨볼 청약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먼저 박 대표는 수도권 청약지로는 이문 1구역과 이문 3구역을 꼽았다. “이문1·3구역은 분양가구가 2000가구 정도 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지역인데다 특별분양가구를 제외하고도 1000가구 정도가 풀릴 것으로 보여 눈여겨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박 대표는 “수원의 경우 팔달재개발구역과 권선 6구역이 기대를 모으고 있고 의왕 오전동과 내손동 역시 많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가장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둔촌주공’을 꼽았다. 그는 “3~4년 전부터 둔촌주공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10만 청약설도 나오는 상황이다”며 “다만 최근 시공사와 조합과의 갈등으로 분양일정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박 대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예정인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만점통장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세대비 절반 이하에 가까운 분양가격이 높은 가점을 가진 청약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할 것이란 설명이다. 박 대표는 “강남과 반포가 평당 1억~1억 3000만원에 달하는 시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원펜타스의 분양가는 평당 4000만원에 불과해 현금부자면서 청약만점을 찍은 사람들이 당첨자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지방에서는 인천과 부산 대단지 위주로 살피면 가성비 있는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얼마 전 온천 4구역 래미안 프레스티지가 분양했는데, 그곳에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이 양정 1구역과 대원 3구역으로 몰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부산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시세와 분양가의 갭 차이가 크지 않게 나올 수 있어 차익을 계산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박 대표는 최근 분양시장 분위기 침체가 집값 하락 우려에 따른 심리하락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최근 경기도 구리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 구리역’의 경우 구리지역 내 입지가 가장 좋은 단지라고 꼽혔음에도 예상을 하회한 경쟁률을 나타냈다”며 “이는 매수심리보다 청약심리가 더욱 빨리 위축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03.18 I 신수정 기자

[칼럼]분양 성공의 핵심, 결국 공급세대수와 분양가다
[이데일리 칼럼리스트=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최근 들어 상승폭이 둔화되고 미분양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2021년 하반기 대출규제로 인한 거래절벽이 부동산 가격의 일시적 조정을 야기했고, 그 여파가 청약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결국 청약시장의 흥행 여부는 공급세대수와 가격이 핵심이다. 작년 12월과 올 1월에 분양했던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의 청약결과로 부동산 시장 해석이 제각각이다.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의 일반공급 총 55가구를 뽑는 데에 1만 589명이 지원하여 평균경쟁률 192.5:1을 기록했다.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는 일반공급 295가구 모집에 1만 157명이 몰리면서 평균경쟁률 34.4:1을 기록했다. 청약자는 두 단지 모두 약 1만 여 명이 접수하였지만 5배 이상 차이나는 공급세대수 때문에 경쟁률도 5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됐다. 이것이 청약과열 정도를 따지는 첫 번째 핵심인 ‘공급세대’의 역설이다. 여기에 ‘만약’이라는 상황을 가정해 본다. 두 단지의 분양가를 같도록 설정한다.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전용면적 84㎡의 최고 분양가였던 10억 3100만 원을,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 전용면적 84㎡의 최고 분양가인 8억 9550만 원과 같은 수준으로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두 단지의 청약결과는 지금과 같은 큰 차이로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가 분양가 9억 원 초과에도 시공사 보증을 통한 대출을 알선해 준다고는 하지만 제도권 대출 여부는 9억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분양가에는 심리적 압박이 큰 것이 사실이다.2020년 8월에 분양했던 ‘힐스데하임 천호’와 ‘천호역 힐스테이트 젠트리스’도 이번 서울 청약과 닮은 점이 많다. ‘힐스데하임 천호’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8억 7790만원이었고, ‘천호역 힐스테이트 젠트리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0억 4860만 원이었다. 청약결과는 각각 청약자수 8093명과 3322명으로 두 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고, 가점 커트라인 평균도 각각 61.59점과 52.21점으로 9점 이상 차이가 났다. 당시는 대출규제가 없었지만 분양가에 따라 청약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이다. 두 사례를 보건데 청약과열을 가늠하는 두 번째 핵심인 가격이다.올해도 2020년 7월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된 서울 18개구 309개동 내에서 이뤄지는 메머드급 청약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 즉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공급될 때 서두에 언급했던 대출규제로 인한 거래절벽, 청약심리 위축이 다시 청약수요의 부활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약 1000가구급을 공급할 이문1,3구역, 장위10구역, 대조1구역의 분양을 주목해야 한다.분양가가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청약경쟁률이 높고 가점 커트라인 평균 역시 올라갈 것이다. 그만큼 실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반면 청약 당첨 확율을 더 높이려면 고분양가로 인해 시세 대비 분양마진이 크지 않아 가점 커트라인이 낮게 형성된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와 같은 청약지를 공략해야 한다. 물론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금 마련 계획이 서 있다면 말이다. 올해는 내 자금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

2022.02.13 I 이승현 기자

동탄2신도시에 5억원대 아파트 분양..청약 전략은?
[이데일리 칼럼리스트=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제일건설이 지난 24일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조성되는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이곳은 수도권 전역 청약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곳이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101㎡(39평)의 단일 면적, A/B 2개 타입으로 구성된 총 308가구의 소형 단지다. 분양가는 5억 1010만 원부터 5억 6400만 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와 에어컨 등 각종 옵션을 더하여도 총 분양가 6억 원 안쪽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동탄역 부근의 광역교통망을 곁에 두고 있는 주거지나 동탄 호수공원과 상권을 겸비하고 있는 단지보다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입지에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근 단지의 전용 59㎡(24평)의 시세와 비슷하니 예상할 수 있는 프리미엄 금액도 상당하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초과 면적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적용하고 있다. 추첨제 50% 중 4분의 1 물량에 대해선 기존주택 처분조건 1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즉, 가점이 낮아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추첨제를 제외한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당해(화성 2년 이상 거주) 청약자는 66점 이상, 경기/기타지역 청약자는 69점 이상 되어야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반 값에 가까운 분양가에 비해 일반공급 물량이 270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2만7000명 청약 시 평균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이 경우 최소 당첨 커트라인은 60점 후반이 예상된다. 만일 5만 명 이상 청약 시 경쟁률은 200대 1에 근접해진다. 특별공급은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만 가능하며, 총 배정세대는 각각 30명, 8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자녀 특별공급은 80점 이상(100점 만점), 노부모 특별공급은 64점 이상(84점 만점) 되어야 당첨을 노려볼 만하다. 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트어 청약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있다. 우선 전용면적 85㎡ 초과 대상, 6억 원 이하 취득세는 1.3%(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6억 원 초과 취득세는 최대 2.4%까지 높아진다.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비용이 취득 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 취득 가액 6억 원 이하 선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거주의무도 고려해야 한다. 이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시세보다 80%미만 가격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 함께 전매제한도 강력하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1.12.17.)부터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최근 파주 운정 신도시, 오산 세교2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 청약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분양이 연기되면서 내 집 마련 시기에 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수도권 내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 청약자가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송도 자이 더 스타, GTX 운정 금강 펜테리움과 입지 대비 저렴하면서 서울 출퇴근 가능 범위에 속한 청약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탄2신도시는 광역철도망과 대규모 일자리의 배후 주거지로써 그 동안 수도권 남부권의 황금 청약라인을 이어왔던 과천, 광교, 위례의 명백을 이어 가장 큰 주거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신도시다. 올 11월을 기점으로 동탄2신도시에서 1 만여 세대 분양이 기다리고 있다.

2021.11.28 I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