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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재무제표 개편 추진…업계 당혹 “내년부터 혼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최신 국제회계기준(IFRS 18)을 반영해 현행 재무제표를 대폭 수정하기로 하자, 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재무제표가 당장 내년부터 대폭 바뀌는데 상장사들 준비가 부족해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개편에 따른 파장을 논의했다.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최근 방한한 안드레아스 바코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한국회계기준원)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9일 IFRS 18 기준서를 확정해 발표했다. 2027년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서에는 손익계산서 표시와 주석 공시 기준 등 현행 재무제표가 대폭 개편되는 내용이 담겼다.새 기준서가 시행되면 현재 일부 기업들이 영업손익으로 분류하고 있는 지분법 손익, 금융자산투자 손익 등이 영업손익 구성항목에서 제외된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차감하는 방식인 현행 K-IFRS 영업손익과는 속성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재무제표 표기 방식을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코브 IASB 위원장을 만나 “한국은 IFRS 18를 원칙적으로 전면도입하되, 영업손익을 이미 표시해 오고 있는 현 상황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상장사들은 개편 방향은 공감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편에 따른 혼란을 우려했다. 최세호 셀트리온 재무회계본부장은 “IFRS 18은 기업의 성과를 보다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보고해 투자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도입이 타당하다”면서도 “(여러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용범 KT&G 재무실장은 “기존 기준과 새로운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를 놓고 혼선이 발생하는 등 IFRS 도입 시 혼란이 예상된다”며 “공시를 잘못하면 금융감독원의 감리가 들어오고 여러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발등의 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태홍 HD한국조선해양 상무는 “상장사는 과거 3년치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2027년부터 적용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내년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을 산정해야 해 관련 준비를 지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영주 콜마BNH 상무는 “개편에 따라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지주사”라고 지적했다. 조 상무는 “지주사는 주된 영업이 주식을 통해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어서 매출 대부분이 배당금 수익과 임대수익”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분류가 바뀌면 매출액이 상당 부분이 감소하고 전년과 비교하는 것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기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혼선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김진태 우리은행 재무회계팀장은 “기존 손익 표기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외환거래 손익 등에 광범위한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많은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며 “회계기준원이 TF를 발족시켜 분류 기준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출생 해법…유연 근무에 있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개원 41주년을 맞아 오는 1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첫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정성미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 토대로 분석했을 때 2019~2021년 사이 유연근무제 시행 사업체에서 미시행 사업체에 비해 여성 취업자 4.7%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성미 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성 고용 효과가 특히 중소기업에서 크게 나타나 제도 확대의 긍정적 잠재력을 확인했다”며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유럽 국가에서 남녀 모두의 유연근무제 사용이 높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게티이미지)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신우리 부연구위원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이 기업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유연근로제 등 일·생활 균형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효과가 뚜렷하지만, 중소기업에서의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세 번째 발표자인 구미영 연구위원은 지난 11월, 자녀 양육 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요청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 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를 짚어보며, 가족 돌봄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차별 없는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노동법제 정비방안을 제안한다.패널 토론에는 김진환 고용노동부의 워킹맘&대디 현장멘토단으로 활동 중인 김진환 모션 경영지원팀장과,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임호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국장,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장수정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인숙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나선다. 김종숙 여성정책연구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의 심각한 성 격차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동시에 겪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이 어떻게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이득이 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 [일문일답]"글로컬대 예비지정, 대학유형·지역안배 고려 안해"
-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국·사립, 국립, 사립, 전문대, 일반대, 지역 등은 작년처럼 올해도 고려가 없었다”고 밝혔다.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학 20곳이 ‘예비 지정 대학’에 이름 올렸다. 통합·연합을 전제로 사업을 신청한 곳도 있어 대학 수로는 33개교가 예비 지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올해 글로컬대학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한 곳당 1000억원을 지원한다.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대학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결과 총 109개교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서 기준으로는 총 65건이 접수됐다. 단독 신청한 곳이 39개교,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곳이 14개교, 대학 간 연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곳이 56개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립대 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간 연합을 통한 신청서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다음은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박성하 지역인재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립대 지정이 다수였던 지난해와 달리 사립대와 전문대 지정이 눈에 띈다. 지난해 사립대·전문대 홀대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의식한 것인가..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 한국은 국립대보다는 사립대 비중이 훨씬 높다. 올해도 국립대는 대상이 21개였는데 그중 13개 대학이 신청을 했다. 적게 신청 했다고 볼 수는 없고 대상이 되는 학교들은 다 관심을 가진 셈이다. 결과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사립대학이 많았다, 국립대학이 적었다 하기보다는 한국 학교 구성이 사립대학의 비중이 80%가 되기 때문에 현재 사립대학의 신청 수, 사립일반대가 대상이 63개였는데 그중의 55개가 신청을 해서 이 자체로서는 눈에 띄는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거듭 말씀드렸지만 국·사립, 국립, 사립, 전문대, 일반대, 지역 등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고려가 없었다. 평가를 할 때 가능하면 일반대, 전문대 등 대학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본 다음 맨 마지막 평가위원 21명이 전체적으로 논의할 때는 대한민국 미래 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놓고 다같이 논의해서 결정했다. 결과론적으로 나온 것이고 전문대, 국립대, 사립대 수를 정해놓지는 않았다. 전문대가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줬다. 지원도 더 많이 했다. 노력한 결과가 평가에서 인정된 것이지 일부러 전문대를 넣어야겠다고 해서 넣은 것은 아니다.-올해 사립대 선정이 늘기는 했으나 지난해부터 국립대 쏠림 현상이 지적된다. 지방거점국립대의 경우 지난해 5곳이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4곳 중 3곳이 올해 예비지정 대학에 들어왔다. 일반 사립대는 연합이나 통합이 아닌 단독 신청 합격률은 낮은 편인데 어떻게 보나.△(김 위원장) 평가 시에 지역, 국공립 등 어떤 형태를 염두에두고 선발하지는 않았다. 국공립, 사립, 전문대학, 지역 등 안배를 고려하지 않았다. 글로컬대학의 가장 큰 목적은 혁신이다. 어떤 면에서는 지역 안배가 잘 안 되지 않았느냐, 국공립 쪽에 편중되지 않았느냐 등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는 의도한 것이 아니다.참고로 작년에는 지역 안배가 크게 잘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올해 20개 대학 선정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안배가 됐다. 지역 안배를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각 지역 대학들이 문제를 파악해서 잘 대처해 나가면 경쟁적으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올해 본지정에서 떨어진 예비지정 대학 같은 경우 지난해처럼 내년에도 예비지정을 통과하게 되나.△(김 위원장) 작년에는 본지정에서 떨어진 5개 대학에 대해 올해에 한해 예비지정을 통과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8월에 결정, 발표할 때 함께 하도록 할 것이다. -지난해 예비지정 대학은 15곳이었고 올해는 20곳이다. 본 지정되는 대학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윤 정책관) 항상 10개 내외로 생각하고 있다.-작년 예비지정과 비교했을 때 사립대가 대거 약진하고 전문대도 처음 진입한 점이 눈에 띈다. 연합 유형이 신설됐을 당시 사립대 측은 통합이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작년과 올해 평가가 차이가 있었나. 혹은 사립대들의 요구를 고려한 측면이 있나.△(김 위원장) 올해 처음 시작된 연합 대학에 관한 질문이다. 기본적으로 단독이 39개, 통합을 전제한 공동신청이 14개교 6개, 연합을 전제한 공동 신청이 56개교 20개다. 작년에 얘기했을 때 통합이라는 것은 역시 말할 나위 없이 국립대는 통합이 가능할 것이고 사립대는 설립 이념, 재단 등을 고려하면 통합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나간 것은 잘 아실 거다. 연합은 거버넌스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은 하나만 살아남는 것이지만 연합은 단일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조건하에서 전체를 같이 총괄해서 연합 학교를 운영한다고 보면 된다. 외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대학이 일종의 연합으로 운영되는 것이 많다. 글로컬대학이라는 사업의 취지가 혁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혁신을 위해서는 2~3개 집단이 협력해서 운영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해서 허용했다. △(윤 정책관) 이번에 대학 연합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인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법인에 있는 대학들도 서로가 같이 연합을 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같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점이 작년과는 훨씬 다르다. 저희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넓혀줬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대학 간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모델들이 나왔다는 것이 평가위원님들의 총평이다.-이번에는 단독보다 연합·통합 유형이 더 많은데 교육부는 어떻게 관리·조율을 할 예정인가. △(윤 정책관) 관리·조율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됐다. 필요에 따라서는 통폐합을 하겠다는 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런데 통폐합은 학교 특성에 기반해야 하고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학생들과 지역사회에도 도움돼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폐합을 관리한다는 표현보다는 지원을 하는 표현이 맞다. 궁극적으로 갈등을 최소화할 역할은 대학의 몫이다. 이를 잘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대안을 제시한 대학들이 결국은 선정될 거라고 생각한다. -연합대를 살펴보면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등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다. 통폐합은 학교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 이견이 많은 사안인데 어떻게 평가하셨나. 학내 합의, 추진 의지를 확인했는지 궁금하다.△(윤 정책관) 작년에는 저희가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확인할 사항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일부 대면으로 질의를 한 바 있다. 올해는 참여한 108개 대학교를 모두 전원 대면으로 질의·응답을 했다. 통합,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너지를 얻는 것이다. 약속해 놓고 통합, 연합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질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안다.-전문대가 다수 예비지정됐다. 향후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나.△(김 위원장) 대학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과거 전문대는 이런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다. 그러나 전문대도 세계적인 전문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포함시켰다. 사립 전문대 62개 학교 중 37개 학교가 관심을 보이고 혁신을 시도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대학의 형태가 국립, 사립, 전문대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각자가 설립 목적, 교육 목적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전문대의 경우 초광역 연합으로 신청한 대학이거나 일반대와의 연합, 통합한 대학만 선정됐다. 지역 내 전문대 연합대학은 경우는 전부 떨어졌는데 이들 계획서와 선정된 계획서 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궁금하다.△(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 글로컬대학이 세 가지 혁신을 요구한다. 교육혁신, 연구혁신, 지역혁신이다. 특정 대학을 배려하는 차원은 전혀 없었다. 세 가지가 잘 됐느냐를 기준으로 연합, 통합, 단독 대학을 평가했다. 지역 안배는 전혀 없었다.-예비지정대학에 동서대가 포함됐다. 정부와 동서대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김 위원장) 글로컬대학 평가위원들은 어떤 대학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21명의 교수들이 모여서 서약서도 내고 행정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돼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특정 대학을 고려할 만한 요인이 있기는 굉장히 어렵다. 1~2명이 평가해서 점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21명이 모두 평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정 대학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 호불호가 들어갈 여지는 없다.△(윤 정책관) 평가시스템에 대한 공정성, 절차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평가위원회 전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건 글로컬위원회다. 각 평가를 할 때마다 예비지정과 본지정 평가위원은 저희가 위탁을 한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랜덤으로 저희 평가위원 풀에서 추출 된다. 이번에는 9박 10일의 굉장히 긴 기간의 심사를 거쳤다. 개별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 패널 별로 대면 평가를 한 다음에 토론을 거쳤다. 일반적인 재정지원사업평가와 매우 다르다.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마지막 날 개별적으로 기입하는 시스템이다. 평가위원들도 결과를 오늘 알게 됐다. 작년도 마찬가지다. 충분히 개별적으로 고민하고 토론도 하고 대면 평가 결과를 공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21분의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입력했다. 이중 최저점, 최고점을 제외하고 합산된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15개 순서대로 결정됐다.-대학에서는 글로컬 대학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5장 분량의 혁신기획서, 20분가량의 온라인 면접만으로 선정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김 위원장) 5쪽이 정보량을 담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 처음부터 100쪽짜리 보고서로 같이 평가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5장 핵심 요약본에 차별화, 특성화를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 5장에도 포함시키지 못하는데 100장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은 차별화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100쪽 이상을 써서 수십개 대학이 지원한다면 평가도 매우 어렵다. 2단계 평가는 일을 쉽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선별 절차를 더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다.
- 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익 위했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쳐…체감할 변화 부족”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엿새 만이다.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먼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며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이와 함께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해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면서도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시인했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또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경제 회생의 노력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와 자산형성 및 내 집 마련 지원 확대,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 카트텔 혁파, 늘봄학교 추진에도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정부 역점 정책 열거…21대 국회서 법안 통과 당부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했다.이밖에 주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했다.이와 함께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밝혔다.
- 막힌 물길·뱃길 뚫는 생태복원사업, 마침내 국가 차원서 추진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의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사업이 마침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된다. 민선8기 출범 후 충남도는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의 국가 사업화를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연내 타당성 조사와 함께 우선 추진사업 대상 선정에 나섰다.충남 서산·태안의 부남호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은 간척 등 개발로 막힌 물길과 뱃길을 다시 연결해 수질과 갯벌, 기수역 등을 되살리고,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부남호의 경우 △수질 악화 및 악취 발생 △우기 시 담수호 방류로 인한 천수만 오염 및 어장 피해 발생 △인근 논 가뭄·염해 피해 발생 등에 따라 충남도가 생태 복원 대상으로 선정했다.부남호 생태 복원 계획은 △방조제 구조 변경 △해수 유통구 확장 및 통선문 설치 △오염 퇴적토 준설 △생태하천 조성 △해양신도시 육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1단계 투입 사업비는 1134억원이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2022년 김태흠 지사와 해양생태 관련 전문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남호를 비롯한 연안 담수호의 생태 복원에 대한 국가 사업화를 요청했다.또 경기도, 전남도 등과 지자체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가동하며, 추진 동력을 확보해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정부예산에 5억원이 반영됐다. 국비 포함에 따라 해수부는 조만간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도는 이에 발맞춰 대응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대응 연구용역은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한 우선 추진 대상 선정 시 부남호를 먼저 반영시키고, 신규 사업 대상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충남연구원이 실시한다.연구용역을 통해 도는 기수역복원형 갯벌 복원 대상지 선정 기본 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국내외 유형·규모별 갯벌 복원 사례를 찾는다. 이어 복원 가능 대상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고, 복원 사업 대상지별 최적 기수역복원형 갯벌 복원 방안과 계획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 타당성 조사 대응을 위해 경제·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항목별 효과 분석 방안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경제성 분석과 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한다.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그간 국가 사업화를 누차 추진해왔지만 실제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최적의 대상지를 도출하고 타당성까지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연안 생태 복원 국가 정책을 선도하고,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선도 모델로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충남도는 해수 유통이 해양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생태 복원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안면읍 황도에 대한 연륙교 철거 전후 갯벌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당시 연구 결과, 황도 지역 바지락 생산량은 연륙교 철거 전인 2009~2010년 연평균 133t에서 철거 이후인 2012~2017년 연평균 194t으로 61t이 증가했다. 인근 주민에 대한 탐문 조사에서는 연륙교 인근에서 자취를 감췄던 감성돔과 농어 등이 다시 낚이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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