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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유망 일자리 창출 기회…체계적 교육 나서야"
  • [에너지톡]"기후변화는 유망 일자리 창출 기회…체계적 교육 나서야"
  •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예비 전문가이자 기후변화의 당사자인 20~30대 에너지 전문가가 전하는 에너지 이야기. 각계의 젊은 연구자·활동가가 원자력과 석탄·가스발전,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해본다.[하지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수료 연구원] “환경이나 기후변화 쪽은 일자리도 별로 없고, 돈도 많이 못 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얼마 전 기후시민 양성 강연을 위해 찾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했다. 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직업이 생겨나고 있으며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전망이 매우 밝다고 답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어떤 분야가 유망한지 구체적으로 답해주지 못했다. 이 글이 앞선 질문에 구체적인 답이 되기 바란다.◇기후변화, 일자리 판도를 완전히 바꾼다2024년 세계경제포럼(WEF)이 각계 전문가 14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세계 경제에 미칠 가장 큰 위험요인이자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1위로 ‘기상이변(Extreme weather)’이 꼽혔다. 과거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과 윤리적 관점에서만 논의됐지만,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기후변화가 중요 경제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경제는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자리 판도를 바꾸는 것은 시간문제다.이미 전 세계 수많은 연구와 보고서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 딜로이트(Deloitte)는 2022년 “전 세계 일자리의 25%에 달하는 8억 개 이상의 일자리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탈탄소 경제구조 전환에 매우 취약하며, 특히 아시아·태평양과 아프리카 지역의 근로자가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대로 탄소중립과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세계 경제 성장과 함께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억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WEF가 지난해 발표한 ‘일자리 미래 보고서 2023(The Future of Jobs Report 2023)’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노력, 환경관리기술 투자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 분야는 재생에너지미국 노동통계국(BLS)은 2022~2032년 사이 고용 창출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20개 직업을 발표했다. 이중 ‘풍력터빈 서비스 기술자’와 ‘태양광 설비 설치업자’가 각각 1위와 15위를 차지했다. 풍력터빈 서비스 기술자는 향후 10년 사이에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태양광 설비 설치업자도 같은 기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2019년 이후 관련 채용 공고 수가 약 600% 증가했으며, 해당 공고의 73%가 대학 학위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미국 내 블루칼라 근로자의 고용 시장을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해상풍력발전 터빈 모습. (사진=게티이미지)해상풍력 강국 영국은 13.5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운영하며 3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제조와 건설을 뺀 순수하게 운영 과정에서 창출된 일자리만 추산한 것인 만큼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 크다. 우리나라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14.3GW 확대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영국보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우리나라에 영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해상풍력이 보급되었을 때,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쓰이는 소재와 부품들을 자체 생산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기관인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정치경제연구소(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는 2022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의뢰로 ‘한국 에너지 대전환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이 결과,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고 2050년 국내 순 배출량 0을 달성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2030년까지 최대 86만 개, 이후 2050년까지 추가로 최대 120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분야로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꼽혔다. 2030년까지 최대 6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홍종호 서울대 교수 연구팀도 모든 중앙집중형 발전소(원전, 석탄화력발전 등) 가동을 중단하고 최종 에너지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2050년에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최소 50만3000여 명 창출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정책이나 기술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시나리오별 예상 일자리 수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빠르고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상당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재생에너지 직업에 대한 구체적 교육 필요한 때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수억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이다. 하지만 막상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를 떠올려보면 몇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우선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면 에너지 발전, 송전, 배전, 전기 판매와 같은 ‘전기 공급업’과 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관리 서비스업’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 중간재 생산과 관련 서비스 공급망이 확대되면서 소재·부품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유통업 등에서도 고용이 창출된다. 나아가 관련 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분야와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업’ 인력도 늘어나게 된다.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직업은 그밖에도 많다. 재생에너지 단지 인근에서 이뤄지는 관광업처럼 연관 산업에서 간접적으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 인재를 육성·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 직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직업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요구되는 직무역량과 자격증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최근 몇 년 사이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 직업을 물어보았을 때, 꾸준하게 상위권에 오르는 직업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등장했다. 가까운 미래에는 재생에너지 관련 직업군이 청소년이 희망하는 직업 1위로 선정되길 바라본다.
2024.04.20 I 김형욱 기자
한우가격 하락에 1분기 한·육우 3.9%↓, 조류독감 완화에 닭·오리는 ↑
  • 한우가격 하락에 1분기 한·육우 3.9%↓, 조류독감 완화에 닭·오리는 ↑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올해 1분기 한·육우 사육 마릿수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다. 조류독감(AI) 여파가 줄어들며 오리와 닭(산란계, 육용계) 사육수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19일 ‘2024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 1분기 기준 한·육우 사육 마릿수가 전년 동기 대비 3.9%(14만1000마리) 감소한 349만1000마리로 집계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 분기 대비로 한·육유는 15만7000마리 감소했다. 한·육우의 감소는 지난해 소 럼피스킨 병과 더불어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한우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이에 암소가 줄어들고, 번식 의향 역시 줄어들며 사육 마릿수를 연령대별로 보면 1세 미만 한·육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7만5000마리에 달했던 것이 1년 사이 93만8000마리로 100만마리를 밑돌게 됐다. 1분기 기준 젖소 사육마릿수는 38만2000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0.7%(3000마리), 전 분기 대비 1.2%(5000마리)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젖소 송아지가 줄어들면서 1세 미만 젖소의 사육 두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돼지의 사육 마릿수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모돈(어미 돼지)가 줄어들며 2~4개월 미만 어린 돼지가 줄어들고, 시장에 판매되는 비육돈 역시 도축이 늘어나며 사육 마릿수는 감소했다. 지난 1분기 돼지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11만7000마리) 감소한 1099만4000마리였다. 반면 계란 산지 가격이 오르면서 산란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2%(234만8000마리) 증가한 7603만3000마리를 기록했다. 특란 10개 기준 지난해 1분기 1539원이었던 계란 가격은 올해 1분기 1669원으로 8.4% 올랐다. 계란값이 오르면 계란을 오래 낳은 산란노계임에도 알을 더 낳게 하기 위해 도태 시기도 연장되며 6개월 이상 산란계의 마릿수가 증가하게 된다. 육용계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496만9000마리) 늘어난 9382만2000마리였다. 통계청은 6개월령 이상 육용종계 성계의 마릿수가 늘어나며 전체 육용계의 마릿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오리 역시 전년에 비해 조류독감(AI) 발생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사육 마릿수가 늘어났다. 지난 2022년 12월~2023년 2월까지 접수된 조류독감 피해 건수는 43건이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겨울철의 경우 26건에 불과했다. 이에 육용 오리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4%(122만6000마리) 증가한 604만9000마리를 기록했다.
2024.04.19 I 권효중 기자
조국혁신당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하겠다"
  • 조국혁신당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19일 김선민(사진 왼쪽에서 2번째)·정춘생(사진 왼쪽에서 3번째)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유성 기자)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당선인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면서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가해행위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충분히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우리는 막지 못했다”면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만 반짝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당선인은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지만 교제폭력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동의 법안이 21대 국회에 여러 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사법기관의 발 빠른 개입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법원까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전담조사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춘생 당선인은 “국가는 더 이상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된다”며 “21대 국회가 계류되어 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하겠다”며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힘을 모아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 수는 2019년 5만581건에서 2022년 7만312건으로 40% 넘게 늘었다. 2022년 교제폭력 피의자 1만2821명 중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310명이다. 전체 신고 건수 중 2.2%에 불과하다.
2024.04.19 I 김유성 기자
경찰, 고속도로 주요 요금소 일제 단속…39곳서 음주운전 14건 적발
  • 경찰, 고속도로 주요 요금소 일제 단속…39곳서 음주운전 14건 적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18일 오후 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음주,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14건 등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18일 단속에선 면허 정지 8건과 면허 취소 6건 등 음주운전 14건 등을 적발했다. 이외 무면허 운전 4건, 불법 체류자 1건 등도 단속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감소했다. 음주사고는 33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은 없었다.경찰은 향후 유명 행락지나 유흥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요금소에서 지속해서 합동단속과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지방세·세금 등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도 벌였다.고액·상습 체납된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험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체납 차량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과태료나 세금 등은 고지 기일 내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9 I 손의연 기자
  • [사설]저출산 주범 '차일드 페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
  •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가 한국의 망국적 저출산의 핵심 원인이라는 연구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왔다. KDI가 그제 발표한 ‘KDI 포커스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에 따르면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일드 페널티란 경제학에서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말하며 여성의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를 의미하기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4%로 무자녀 여성(9%)의 2.7배에 달했다. 이런 경력단절 우려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여성의 경력 단절은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된 한국적 현실에 기인한다. 여성가족부가 12살 미만 자녀를 둔 1만 2044가구를 대상으로 부부간 육아 분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식사·취침·위생관리 등의 ‘일상생활 돌봄’을 아내가 전담하는 비율이 78.3%나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으며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 가사노동시간 비율이 23%에 그친다.저출산은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막는 최대 위협 요인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1.59명)의 절반 이하다. 정부가 매년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율 하락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저출산은 한국에 인구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737만명에서 2070년에는 1736만명으로 2000만명이 줄게 된다. 이대로 가면 경제는 성장을 멈추고 사회는 소멸의 길을 피하기 어렵다. 인구 재앙을 막으려면 육아 부담에 묶여 있는 여성들을 계속 일할 수 있게 고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해법은 세 가지다. 첫째, 남성의 공평한 육아 분담으로 여성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둘째는 육아기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재택 단축근무 등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육아는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24.04.19 I 양승득 기자
"상속세 세수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
  • [단독]"상속세 세수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급감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상속세 세수의 3%를 청년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제로 법제화될 경우 2023년 기준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은 최근 제출한 ‘청년문제 대응 재원 조성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주무부처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수정된 ‘제1차 청년 기본계획(2021~2025년)에서 청년을 위한 재원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22년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예산은 24조6000억원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7년(9조7000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저출산대책과 유사하게 각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되는 사업이 많다보니 필요한 상황에 적기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2년 기준 청년정책 주무부처인 국조실의 청년예산은 20억원 수준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최초 10년 만기 1억원 목돈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원안이었으나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5년 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또 지난달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발표한 주요 청년대책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100만명→150만명)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도 재원대책에 의문부호가 붙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청년기금 조성을 위해 △복권기금 전입금 활용 △공익법인 청년재단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조성된 펀드 및 기부금 출연·기부 △상속세수의 일부(3%)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 등 3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복권기금 전입을 활용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성이 높으나, 취약한 계층을 위한 기금이기에 취약 청년에게만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22대 국회에서 상속세수의 3%를 청년기금으로 활용키로 결정한다면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청년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에는 약 6조9000억원의 상속세가 걷혔고 지난해에도 8조5000억원이 들어왔다. 보고서는 “이 시나리오는 상속세가 폐지되지 않는 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마치며 참석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 제공)실제 국회에서도 꾸준히 청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 시도가 진행됐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의원은 19대 및 20대 국회에서 1억원 이상 법인세를 내는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이중 1%를 청년재원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19, 20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으나 기재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해 곧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상속세에 대한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상속세를 활용한 재원마련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상속세 활용 등을 포함한 청년 재원대책은 연구단계로 아직 부처간 협의나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하진 않았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2024.04.18 I 조용석 기자
작년 농촌인구 절반이 65세 이상…농가 수 100만 가구 밑돌아
  • 작년 농촌인구 절반이 65세 이상…농가 수 100만 가구 밑돌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속적인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국내 농가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 아래를 맴돌았다. 여기에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역시 50%를 넘겼다. 어가의 고령인구 비율 역시 48%에 달해 농촌과 어촌 소멸 현상이 두드러졌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18일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지난해 연말 기준 한국 농가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99만9000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국내 농가 수는 102만3000가구로 100만선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가구를 밑돌았다. 농가 인구는 3.5% 감소한 208만9000명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가와 임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어가는 1.8% 감소한 4만2000가구, 임가는 1.4% 감소한 9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면 어가는 4.1% 감소한 8만7000명이었다. 임가 인구는 2.7% 감소해 20만4000명이었다. 이와 같은 인구 감소에는 고령화가 밀접한 원인이었다. 농가의 지난해 고령 인구 비율은 52.6%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높아지며 사상 처음으로 절반 이상을 넘겼다. 70세 이상 초고령자 비율 역시 36.7%에 달했다. 여기에 임가의 고령 인구 비율 역시 52.8%로 절반을 넘겼고, 어가의 고령 인구 비율도 48%에 달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18.2%였는데 모두 이를 큰 폭으로 웃돈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전업농가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으로, 10만9000가구였다. 이후 전남(8만7000가구)과 충남(7만1000가구), 경남(6만6000가구)이 그 뒤를 이었다. 농림어가의 주된 가구 유형은 2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와 임가에서 2인 가구는 각각 61.8%, 60.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농가의 2인 가구 비중도 57.5%였다. 전체 농가 중 대부분은 경지 규모가 1㏊(헥타르) 미만에, 농축산물 판매로 얻는 금액도 1년에 5000만원을 넘지 않았다. 농가의 절반 이상인 52.2%는 경지 규모가 0.5㏊ 미만이고, 21.3%의 농가는 경지 규모가 0.5~1㏊였다. 또 전체 농가 중 83.3%는 5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어가의 절반 이상도 수산물을 판매해 3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금액을 규모별로 보면 12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어가가 전체의 34.9%인 1만4600가구였고, 22.4%(9300가구)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수입을 올렸다. 120만원 미만의 수입을 기록한 가구 역시 전체의 4.5% 수준인 1900가구로 집계됐다.
2024.04.18 I 권효중 기자
올해 마이스터고 3곳 선정…“2년간 50억씩 지원”
  • 올해 마이스터고 3곳 선정…“2년간 50억씩 지원”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올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곳을 신규 지정한다. 선정된 고교에는 2년간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지정된 마이스터고의 개교 시점은 2026년 3월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7월 3일 안양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를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와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작년에도 대구전자공업고·예산전자공업고·경북소프트웨어고 등 3곳이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됐으며 현재 전국에 총 54곳의 마이스터고가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도 반도체·디지털·첨단소재부품 분야에서 3곳의 고교를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받은 고교는 2년간 총 50억 원의 개교 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교육 전문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컨설팅도 받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마이스터고는 학교가 시도교육감에게 신청해야 지정받을 수 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를 요청하면 교육부 장관이 교육·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올해 신규 지정받은 마이스터고는 2026년 3월 개교한다. 개교까지는 2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지정받은 대구전자공업고·예산전자공업고·경북소프트웨어고의 개교 시점이 내년 3월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체 마이스터고 수는 내년이면 총 57곳으로 늘어나며, 내후년에는 60곳으로 증가한다.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체 마이스터고 수를 67개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마이스터고는 직업계고 중에서도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자 통계에 따르면 마이스터고 졸업자 취업률은 2023년 기준 73.7%로 특성화고(53.3%)보다 20.4%포인트 높았다. 일반고 직업반의 취업률은 61.8%였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만큼 마이스터고가 중등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서 고졸 기술 인재를 육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8 I 신하영 기자
한은 "성장은 '수출' 중심으로 상향 가능성…물가는 '상방' 위험"
  • 한은 "성장은 '수출' 중심으로 상향 가능성…물가는 '상방' 위험"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100일이 지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내수가 약하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물가상승률 또한 고유가·고환율로 상방리스크가 크다고 진단했다. 김민식 한은 조사총괄팀 팀장과 박창현 물가동향팀 팀장은 17일 한은 블로그에 ‘한국경제호(號)항해: 반도체·미국發 경기 개선, 물가는 기조 둔화 속 불확실성 증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양 팀장은 블로그에서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파고에 ‘내수 엔진’은 약하고 중동사태 등 ‘지정학적 먹구름’도 낀 상황이나 IT경기와 미국 경제 뒷바람을 탄 ‘수출엔진’의 화력 덕분에 연간 성장률이 2.1%(2월 전망)에 부합하거나 혹은 그 이상 속도로 항해 중”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 IT부문 수출이 경제 활력에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김 팀장은 “인공지능(AI) 확산 움직임에 따라 서버용 고사양 반도체(HBM)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미국 경제는 1분기중 소비를 중심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고 이 같은 성장 모멘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IMF는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반 년새 무려 1.2%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1위국이라는 점에서 미국 경기 훈풍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다. 1분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8.3% 증가해 작년 4분기(5.7%)를 웃돌았다. 대미수출과 반도체 등 IT수출은 각각 15.4%, 24.2% 급증했다. (출처: 한국은행)반면 내수엔진은 높은 생활물가와 고금리로 회복 모멘텀이 약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 소매판매는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고 설비투자 역시 0.2% 줄었다. 건설기성은 1월중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마무리 공사 진행 등으로 전월비 13.8% 급증했으나 일시적 요인이라는 평가다. 수출 경기가 개선되더라도 내수 부문으로 온기가 확산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내수 엔진도 조금씩 개선되는 기미는 보인다. 김 팀장은 “고용이 과거(팬데믹 이전 5년) 평균 이상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입국 흐름이 빨라지고 대내외 주식시장 호조 등으로 최근 가계와 서비스 부문 업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비스 소비 관련 생산은 작년 4분기 0%대 후반 증가에서 올 1~2월 2%내외 증가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반면 물가는 오를 위험이 커지고 있다. 박 팀장은 “최근 유가가 90달러 내외 수준까지 오르고 환율이 상당폭 높아지면서 물가 상방리스크가 커졌다”고 말했다. 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 6.3%에서 작년 7월 2.4%까지 잘 닦여진 포장도로를 따라 가는 자동차 같았으나 그 이후에는 안개 낀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서행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박 팀장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근원물가 중심으로 기조적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과정에서 중동사태가 어떻게 될지, 농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등 관련 불확실성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유가가 연말까지 90달러 내외 수준을 보일 경우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6%)가 0.1%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나마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가 연말(현재는 6월말)까지 연장될 경우엔 이를 상쇄할 것으로 추정했다. 양 팀장은 “중동사태로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된 만큼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목표 수렴 여부를 판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와 함께 가계와 내수 부문의 체감경기가 아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각 부문의 양상도 살펴보면서 전체 경기 상황을 판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7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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